| 제2대 봉화군 - 제33회 [임시회] - 본회의 - 제2차(1995. 07. 26 수요일) - 제3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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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5년 7월 26일(수)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재무과 소관
나. 산업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지적과 소관
안건
1.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재무과 소관
나. 산업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지적과 소관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장 명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군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적과 협조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기 배포된 별지 유인물에 의해서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 토지는 평당 5,000㎡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데 그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 본군의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관리관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기타지역은 군 지역을 말하는데, 법에 보면 당초에는 기타지역 군유지 400㎡에서 700㎡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 지역에는 땅값이 서울이나 대구같이 도회지 같이 아주 비싼 것이 아니니까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시 지역은 당초대로 300㎡, 영주시라든지, 이런 곳을 말합니다.
다만 시 지역은 그대로 있되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늘어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위임받은 자란 각 실과소장이라든지, 읍면장을 말하는 겁니다.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종종 읍면장이 매각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놓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즉 1급 관사 봉화군으로 말하자면 1급 관사는 군수 관사를 말하는 것이고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 관리하는데 수리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군비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 재무과장 정 장 명
첨가해서 설명 드리면,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것을 가지고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법적제도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봅니다. 다만, 이것의 주요골자는 400㎡에서 700㎡로 늘어났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과거에도 그대로 취급했고 지금까지도 취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질의가 안 계십니까?
○ 이 창 모 의원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재무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어 오늘도 재무과, 산업과, 산림과, 지적과 순으로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간단한 질의가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 재무과장 정 장 명
9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세수 확보, 세외수입증대, 법인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방지, 세정기구 정상화 대책, 지방재정확충대책 및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및 물품관리의 효율화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편성은 재무과장 밑에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 과거 지적계가 있었습니다만, 지적과가 신설되면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부과계는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지방세 부과, 지방세무 조사, 국ㆍ공유재산 관리, 토지등급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리계는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영선관리, 물품출납 보관 처분 및 차량관리입니다.
징수계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세외수입업무, 국ㆍ도비 보조금 관리 및 자금배정 사무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국ㆍ공유재산입니다. 저희 군에 국유가 842필, 도유 2,739필, 군유 7,015필, 계 10,596필이고 건물은 14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991천㎡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철근콘크리트입니다만, 본청은 67년 11월에 준공을 봐서 93년도에 일부 증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이라든지, 사업비, 건평은 별표에 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현황입니다. 포저리 42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만, 사업비는 약 10억을 들여서 90년도 6월에 준공을 봤습니다. 좌석은 1,115석이 있습니다만, 수용인원은 약 2,500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87페이지, 95년도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지방세수 확보에 있어서 95년도 세수여건은 95년 7월 이후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실명화로 인해서 도세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8%, 400명 정도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만, 도리 없는 일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담배소비세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건강상 이유로 인해서 작년보다 올해 담배를 훨씬 많이 피우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율 미흡으로 실황과세의 기반이 취약합니다. 현재 공시지가의 38%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크게 좋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95년도 세수목표는 도세가 11억9천만원, 군세가 32억8천7백만원입니다.
도세 6월말 현재 71%의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좋은 형편이 아니겠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세 역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6월말 현재 57%인데 연말가면 군세 목표 32억8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애쓰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서는 부과ㆍ징수 등 전 과정 전산화 및 공개로 신뢰행정을 운영하고 세목별로 세수실적을 정기 점검하여 부진읍면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분기 익월 실시해서 박차를 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대비입니다. 과표 현실화율을 제고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군뿐이 아니라 물가상승이라든지, 볼 때 그러한 대비로 올려야 안 되겠느냐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우선 의원님께 보고 올립니다.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 확행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세금을 내는데 체납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그만 세금이라도 잘 내지 않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사실 남의 주머니에 돈을 빼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구제제도 운영으로 조세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잘못 부과해서 마찰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세마찰이 없도록 설득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감액처분이 이라든지,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88페이지,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세는 11억9천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4천2백만원 정도로 약 70.7% 결정이고 도세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취득세에 보면 미납액이 4천9백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면소골에 반송진흥에서 지은 아파트 취득세가 미납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 회사가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고 어저께도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힘이 들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빨리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수단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잡아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2순위입니다. 주택은행이 다 잡고 나면 나머지가 저희들 한테 돌아오는데 조금은 전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 조치는 전부다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올립니다.
면허세, 소방시설세,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세입니다. 소계는 32만8천7백만원입니다만, 그 중 문제되는 게 도축세입니다.
95년도 봉화 석평에 도축장이 없어지고 안동이나 영주에서 도축을 해서 봉화군민들한테 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법이 이렇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봉화군에서 먹는 고기만이라도 도축세가 우리 군에 오면 그나마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군수 명의로 보고도 하고 봉화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안동을 중심으로 인근의 영양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보고도 하고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저희한데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배소비세의 목표를 작년에 19억을 잡아 봤는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저희들 군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금 무엇보다도 담배소비세에서 가장 많은 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한 갑에 460원입니다. 500원짜리 이상은 담배 한 갑 팔면 무조건 460원이 봉화군에 떨어지는데, 건강상의 이유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저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고향담배 피우기 운동』으로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 세정계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작년에 약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힘닿는데 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127만9천원은 취득세, 농지세입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 참고로 해놓았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89페이지, 세외수입증대입니다. 95년도 목표는 15억2천2백만원입니다. 6월말 실적은 23억8천4백만원으로서 약 156%, 내역별 설명은 다음 페이지 설명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도 별침 내역표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입니다.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의 극대화입니다. 이자 수입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CD고금리 예금입니다. 여유자금이 될 만한 것은 고금리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혜택을 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수해가 많이 나서 국ㆍ도비가 많이 와서 큰 혜택을 받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돈이라도 CD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 철저, 차량, 차량등록, 주민등록, 호적 등입니다. 신고지연 등에 따른 범칙금입니다.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입니다. 토지과표 현황입니다. 대상 토지는 11만3천필지, 평균 현실화율은 공시지가 대비 38%입니다. 94년도에는 36.2%였습니다. 약간 상회했습니다.
전국 평균등급은 80등인데 ㎡당 231원입니다. 면적이 큼에 따라서 가격이 낮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수시조정분입니다. 공시지가 전환대비가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은 98필지를 조정했습니다. 현실화율 30% 미만은 98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정방법은 현실화율 30%미만 일소 및 균형 조정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 올립니다.
90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 올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5년 6월 30일 현재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그 중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장 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장 수입은 징수목표액 5백만원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고추라든지, 참깨 같은 것을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가을에 추수해서 판 금액이 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수수료는 농기계 순회수리비라든지 증지 판매대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폐기물수거료, 봉투 파는 것입니다. 문제는 폐기물수거료가 과거보다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유는 과거에는 무조건 내놓으면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자기 집에서 봉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하나도 안 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신경을 많아 쓰고 있는 문제인데 웬만한 것은 태우고 하니까 처리장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세수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1년이 안 지났습니다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쁜 점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아직은 1년을 견뎌보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는 일이고 단지 줄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징수교부금의 도세는 100%다 당연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천8백만원, 3억 결손분입니다. 17억3천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된다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담배소비세하고 해서 약 13억 ~14억 정도 안 되겠나 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못 내놓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예산이 된다면 노력할 계획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한신아파트 개발부담금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조금 문제가 되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금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방지입니다. 지방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업체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부천사건 이후부터는 일체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도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출장을 가서 돈을 받아와서 면의 재무계에다 수납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일체 못하게 되니까 상당한 불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목표를 2억9천8백만원으로 세웠습니다만,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냥 목표로서 이만큼 올려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를 봐야 알겠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군의 법인 수는 96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서는 월별 조사계획수립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 적정여부를 면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법적용을 잘못하는 것이 간혹 있기에 저희들이 계몽하는 차원에서 면에 가서 같이 연구하기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과제자료의 철저한 분석으로 탈루세원을 일소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비리요소 사전제거는 세무분야 감사강화 및 공개세정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현금 취급을 절대 못하도록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차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만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리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업무의 완전 전산화는 OCR수납처리가 체제구축 완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저희 사무실 옆에 별실이 하나 있는데 OCR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임을 말씀 올립니다.
자진신고 납부 세목 전산처리 및 수기고지서는 일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써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수기로 쓰는 고지서는 절대 발부치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창 모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간단히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 정 명
이상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정기구 정상화 대책입니다. 여건은 세무부정 사건이후 세무부서 근무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사건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및 직제 개편으로 세무 무경험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구체 없는 사실입니다만, 최소한 1년은 있어야 세무부서의 용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정상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현황입니다. 세무공무원 수는 37명인데 현원 35명, 결원 2명인데 7월 24일자로 보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16명인데 군 3명이고 읍면 13명입니다.
그 중에 1년 미만인 자가 14명입니다. 문제점은 세무직 공무원 충원 저조입니다. 세무직 전직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법령 및 기법 미숙입니다. 세수증대에 차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정업무 처리지연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가끔씩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무불신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강구는 근평 및 승진우대 표창,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앙양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정기능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강화로서는 중앙 및 도 순회교육에 참석을 시키고 세무직 공무원 충원대책은 지난번 인사에 반영되었습니다.
93폐이지, 지방재정 확충대책입니다. 관외거주 공직자 진입 유도입니다. 군청산하 및 유관기관 공직자 전입 유도입니다. 군청과 읍면에 약 138명이 있습니다. 주로 영주입니다. 내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람도 봉화군에 유입토록 해서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자동차 등록이전으로 자동차세도 증대시키고 건축 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담배소비세 증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고향담배피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재구 향우회라든지, 재경 향우회,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봉화담배를 많이 가져가셔서 피워달라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군세 구성비율은 52%입니다. 6월말 현재 고향담배 판매실적은 2천2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갑수는 4만8천 갑입니다. 각종 지방세 탈루 방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 정기 점검 실시를 매분기별 하고 있고 지방세무조사강화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적정 및 납부상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대책 추진 증가예상입니다. 합계는 3억6천2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하면 2억 정도는 자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취득재산은 10건입니다. 토지가 5필입니다. 매각재산은 7건, 교환은 1건입니다. 추진상황에 취득 재산입니다. 취득완료 2건은 별침 내역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진 중 8건도 별첨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 교환재산도 별첨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환 또는 취득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민원해결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매각과 취득을 병행함으로 공유재산의 안정적 확보를 기하는데 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9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내역입니다. 9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던 것입니다. 취득 토지 분입니다. 봉화읍 포저리 사회복지회관 부지입니다. 이것은 취득완료되었습니다. 춘양면 의양리 춘양면사무소 내 산림청 부지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춘양영림서에 관리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법전면 법전리 법전면장 사택 부지입니다. 이것도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봉화읍 포저리 봉화어린이집 부지, 이것도 부녀과에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득 완료 했습니다.
건물 분입니다. 재산면 현동리 재산면장 사택신축입니다. 7월 28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면 도천리 명호면장 사택 신축입니다. 이것은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법전면 법전리 법전면장 사택 신축도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설계완료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운면 가곡리 상운면장 사택 신축입니다. 7월 28일까지 계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화유 포저리 봉화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 매각입니다.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대지 사유건물 점유입니다. 춘양시장 내에 있는데 매각계약체결 되었습니다. 춘양면 소로리 농업진흥지역농지(경작지)인데 매각 계약체결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건당 설명 드리지 않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 교환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화읍 포저리 포저리 파출소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 앞에 있는 부지하고 봉화국민학교 옆에 있는 파출소 부지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마지막 9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및 물품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공정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회계 및 물품관리는 회계관리 전산화 95년도 보급 완료되었습니다. 차량관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사택 신축입니다. 법전, 소천, 재산, 명호, 상운인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만, 법전, 재산, 명호, 상운은 현재 추진 중이고 올해 내로 완공되겠습니다만, 소천은 도저히 땅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소천면장사택은 내년도로 이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자동차세에 대해서 4억6천690만원되어 있는데 원래 목표가 5억4천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정 정 명
예.
○ 김 성 운 의원
이것이 등록대수로 봤을 때 승용차만 해도 2천3백20대로 산업과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평균 따져서 1,500cc를 기준으로 약 30만원씩 한다고 해도 세수목표는 더 될 것 같은데 목표는 뭘 보고 잡은 겁니까?
○ 재무과장 정 정 명
목표는 당초 작년 12월말 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와는 차이가 있다고 봐주십시오. 올해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만, 추가예산 때 재원을 내놓고 하는 자체는 그러한 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나오는 겁니다. 약 13억 정도 되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 성 운 의원
담배소비세도 지금은 17억 으로 해 놨는데 작년도 19억 되던 것을 2억원 줄였는데 확충계획은 19억5천만원으로 해놨습니다. 19억5천만원 확충 될 것 같으면 목표를 작년보다 하향조정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전매소에 목표를 보면 18억5천만원 봉화군에 납부하도록 목표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 재무과장 정 정 명
작년에 19억이었는데 결과는 19억이 조금 안 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목표를 아주 과다하게 잡으니까 나중에는 상당히 애를 먹고 전전긍긍하고 의회에서도 목표량 달성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저희들 노력에 대한 것도 안 되고 해서 조금 무리가 안 되겠나, 작년에 약 1억을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잡지 않은 이유가 아시다시피 연화광업소 근로자 약 5백명이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우고 그 가족들도 떠났고 동시에 인구도 줄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담배피우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으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이하게 차이 나는 것은 연화광업소 근로자 5백명 가족까지 하면 천명이 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떠났을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량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자동차세수를 증대한다고 했는데 공직자 중에서 외지에서 출근하고 이적을 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정 정 명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파악하는데 군청, 읍면 합해서 138명이라고 해 놨는데 138명은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내무과에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고 안 오고를 왈가왈부하고 공무원 근무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수증대를 올려 보겠다는 취지에서 내 놨습니다.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과장님, 96페이지 공유재산매각에 관한 부분, 석포면 석포리 512-3번지, 전 16.076㎡는 중요재산이므로 불가분의 관계가 없는 한 매각할 수 없는데도 1994년 12월 정기회의시 공유재산처분 승인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매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춘양면 의양리 358-6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각이 보류된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 정 명
이 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원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또는 군에서도 이런 것은 해결해 줌으로써 저희군 관내에 기업체가 산다면 그 척박한 토지를 군이 가지고 있어도 별도로 사용할 것도 없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봉화군 관내에 유일무이하게 큰 영풍제련소가 그것을 사용해서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께 "왜 그러한 것을 자꾸 매각하려고 하느냐."하는 질책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애도 많이 먹고 또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의원님들을 설득시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현재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한탄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공장에서 한때는 저희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몇몇 군 의원님들한테 이분들이‘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라고 하면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서 오늘 아침에도 실무자끼리 신경질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안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유라도 얘기를 해야 안 되겠느냐, 섭섭했습니다.
김동복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거기에 짓지 않고 다른 데에 하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재무과장 정장명의 입장에서 사실 좋지 못한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또 질책을 해주신다면 질책을 받겠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필요 없어서 다른 데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한테 필요 없는 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도 없고 이야기도 못 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유를 보고 드릴 때가 오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설명 드리고.....
○ 이 창 모 의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체명이 영풍제련소지요?
○ 재무과장 정 정 명
예.
○ 이 창 모 의원
영풍제련소, 사기업에 봉화군청하고 봉화군의회가 끌려 다니는 감이 드는데 우리군청하고 군의회의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영풍제련소에 제제를 가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봤습니까?
○ 재무과장 정 정 명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노동력을 강구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와주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또 의원 여러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화군에서 유일하게 큰 연화광업소가 우리 군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가 발전하는데 군에서 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고 사실상 여기가 봉화군에서 크게 땅을 해먹을 수도 없고 밭도 안 되고 논도 안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서 승인을 얻은 것이지, 질질 끌려 다닌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체를 도와준다, 살려준다는 취지에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 창 모 의원
우리 향토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단도 마련하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94년 정기회 때도 그런 취지 하에 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과거 30년 전에 지방자치가 있었을 때 본 의원이 소시절 때입니다만, 면의회가 있고 할 때 "면 의원들이 면 재산 다 팔아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군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유재산을 팔 때는 그런 것을 각오하고 득과 손실을 따져서 승인을 합니다. 비판을 들을 소지가 있는데도 향토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승인한 바 있는데 지금 와서 그분들이 매수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정 정 명
조금 전에도 두세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적도 없고 또 구두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다만 우리생각에 그렇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뿐인데 다시 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공식적으로 표명을 안 한 것을 의회의 보고서에 "본인 매수 포기"라고 어떻게 기재를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 정 명
그것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 글씨자체에 대헤서 말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큰 의미는 담겨있지 않다 이렇게 유권해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사후에 영풍제련소하고 잘 처리해 주셔서 군청과 군의회가 욕먹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춘양면 의양리 공회당 건물 매각이 보류된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 정 명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회당의 회사이름을 잊어 버렸습니다만, 거기에 막대한 돈을 넣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있는 수출품 부분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회당 건물자체로 봐서 외부나 안에 들어가서 봐서도 좋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떡값 받으러 온다. 떡값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받으러 오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하는 척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애를 먹이고 차비도 주고해서 돈을 많이 주고 저도 기계는 대충 봤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었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에 입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백만원, 2백만원도 아니고 수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당장 비우라고 하면 문제다. 사실상 그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줘서 승인을 해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건물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실무자한테 비고란에 빈 공간을 놔두고 내가 설명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큰 뜻은 없고 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 거리낌이 조금 있습니다. 쉽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라고 해 놓았지, 안 판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조율이 조금 되어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되어야지, 떡값이나 받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된다면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이 아니겠느냐, 기왕이면 봉화사람이 좋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큰 뜻은 없습니다.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정 정 명
감사합니다.
나. 산업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산업과장 이교완입니다.
세계화ㆍ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농업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원을 먼지 기대하면서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 양정계, 축산계, 유통특작계 등 전체 7개계에 정원이 26명입니다. 현원은 25명으로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기능은 농어촌개발 종합대 책 추진 및 농지제도 운영, 농민후계자 육성 및 농업소득 개발사업 식량증산 장려 및 농작물 재해대책 식량수급 계획 및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정부관리 양곡의 보관 가공 및 양곡수매, 특용작물 및 원예작물의 생산 장려, 농산물 가공관리 및 유통구조개선,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관리, 축산진흥, 지역단위 경제발전 기획조정 및 상공업진흥, 물가안정 대책 및 생필품 수급조절, 농공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자동차관리 및 운수사업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는 9,299호로서 총 가구의 61%입니다. 인구는 32,547명으로서 총 인구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3,239㏊로서 농가당 1.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 진흥지역이 2,735㏊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2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에 한우, 돼지, 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특히 닭은 116만천수로서 도 전체의 10%로서 대단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제조업 41개 업체 733명, 광업 10개 업체 1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 중에 택시업체 2개 업체 68대입니다. 개인 41대, 법인택시 27대입니다. 차량등록은 6월말 현재 총 5,328대입니다. 월 평균 88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8가구에 1대로 10명 중 1대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의 기본방향은 무한경쟁시대의 대응 경쟁력 강화를 해서 기계화, 자동화, 규모화로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고 고품질 생산체계 확립으로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판로개척 활동 적극 전개로 개방 충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국내시장 확보를 위한 직거래망 구축과 유망품목 발굴 육성을 위한 전문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의 복합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생산자 주도의 가공, 유통산업의 적극 지원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소득원 개발에 기본방향을 두고서, 역점추진 사업으로서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편익 증진과 서비스 개선,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및 농업정예인력 육성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량의 생산목표는 총 5,169㏊에 14만5천석입니다. 전년대비 107%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쌀이 11만천석 97%, 전작 34천석 170%, 경지면적 중에 논 면적이 감소되는 이유는 특수작물 재배확대로 인해서 세부면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농기계 및 농지구입자금 우선 지원 영농 규모를 3㏊ 이상으로 확대하여 쌀농사의 핵심농가로 육성하고 영농후계자가 있는 농가 36호에 8억4천6백만원을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확대는 모내기 방법을 중묘기계 이앙에서 어린모 기계이앙과 직파재배로 점진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생산비 12%, 노동력의 25% 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양질미 생산 및 유기농업 기반조성 사업은 신품종 우량종자 193톤을 보급하였으며 종합 농토배양으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가 희망에 따라 토양개량제 1,124톤을 지원하고 객토 및 깊이갈이를 적극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유기농업 시범사업으로 재산면 동면2리에 참여농가 14호로서 1㏊에 벼, 고추, 과수 등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 투자되겠습니다. 효과는 유기, 자연, 토종 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보존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해대비 안전영농을 위하여 기상재해의 대비는 재해상습지를 중심으로 적지적품종 재배 및 적기영농 지도와 봄철 가뭄시 용수불안전답 1,492㏊에 조기 논물 가두기 실시로 적기 모내기를 달성하였습니다.
재해발생시 종합상황실을 운영, 신속한 조치 및 기동력 발휘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식부면적 3,680㏊에 8회 계획으로 농약대지원 공동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181페이지, 농약중독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약자 방제, 방제복, 안전사용 마스크를 공급하였으며 벼물바구미 확산예방을 위하여 1,225㏊Aa에 천3백만원의 긴급 방제비를 지원해서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은 96년까지 벼농사 기계화율을 100% 목표로 금년에는 97%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일반농가의 농기계구입 지원은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한 호당 2백만원 하도록 50% 보조하고 1,350대 13억5천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기준은 94탈락 농가를 우선하고 대형기종은 대농에, 소형기종은 소농과 고령자 및 부녀자 농가에 공동이용조직 11개소 2억4천8백만원을 투자 관리 운영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동에 5천5백만원,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8등에 6천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 및 유통 지도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는 보관창고 11동에 재고량은 33,565석으로 군ㆍ농검 합동관리 책임제를 확행해서 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곡 유통지도입니다. 총 114개소에 양곡유통질서 확립 및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대북방출은 우리 지역의 쌀 만포가 기 반출된 바가 있습니다.
182페이지,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생산계획은 고추가 4,838톤, 사과 23,100톤, 약초 1,371톤, 복수박 1,392톤, 딸기 78톤입니다. 양채류의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은 고추의 적정면적을 유지, 과잉생산을 억제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주산단지 5개소에 13억8백만원을 투입하여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의 생산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4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암반관정 1개소, 관수시설, 반출로 정비,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생산 우수작목반에 비가림시설 1개소 5천5백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과수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과수의 생산구조 개선을 위해 저온저장고, 선과장, 품종생신, 관수시설 등 1억4천9백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산지 유통시실 확충은 94년부터 농특세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산을 간이집하장을 97년까지 20개소를 건립하여 주산지 마을단위까지 확대하고 95년에는 6개소 5억천2백만원을 투자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시설 확보를 위해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11억5천만원을 투자, 현재 진도 5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조직 유통기능 보강을 위해 수송지원 차량 9대의 활용방안을 강구 지도하고 우수작목반 3개소에 차량 3대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통조성 기능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유통능률 향상을 위해 규격출하 포장재 사과 외 9개 품목에 1억9천5백만원을 투자 투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의 품질인증을 확대 디자인 개발 포장재의 특허 획득 활용을 정착화 할 계획입니다.
소비지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대구 백화점에 상설직판장을 개설 우수작목반을 참여시키고 대도시 자매결연단체를 통한 현지 직판행사를 6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단체를 생산현장으로 초청하여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도변 직판장에 대한 품질관리 및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점시책은 축산의 규모화와 시설현대화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품질 고급화와 규격품 생산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폐수 방지시설 확충으로 환경보존과 축분의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업 축산농가 집중육성입니다. 2001년까지 육성목표는 총 136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우 53, 젖소 13, 돼지 25, 닭 45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영능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규모 확대, 축사시설 자동화 등 신청에 따라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1호에 26억4천5백만원을 지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은 축산폐수 방지로 수질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간이 정화시설 축분비료화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9개소 2억8백만원을 지원, 현재 50%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폐쇄에 따른 직책으로서 지육 및 생축 수송차량 지원 등 2천8백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18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소비자 물가 50%, 개인서비스요금 5.8% 이내를 유지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동향 감시기능강화를 위해 유급모니터 3명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고 주요생필품의 유통질서 문란행위차단,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경기 부양은 상업인 중심협의회 구성 활용으로 서비스 정신을 함양시키고 시장중심 활성화를 유도, 상품의 고급화와 가격의 정상화를 기하고, 내고장 물건사기, 외지 혼례식 안하기 등 애향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이용시설물 활용 및 안내판을 설치 지원하고 수시 애로 청취 해결 및 생산품 판매촉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체 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41개 업체 대표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업체간 정보교환 및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분기 1회 정례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안문제 해결 및 친목도모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에 대한 조성 타당성 검토를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서 연화, 금호, 소천, 석회 등 3개 광산에 국비 3억7천4백만원을 지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6페이지, 교통편익 증진과 서비스개선입니다. 벽지 및 비수익 노선, 버스운행 확보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운행 결손 34개 노선 6천6백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6개 노선에 천5백만원, 오지노선 운행 보조 26개 노선에 4천7백만원, 마을버스 운행보조 2개 노선에 4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공영버스는 2대를 도입해서 시범운행 할 계획입니다. 차량 청결유지, 친절교육, 터미널관리 등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질서 확립입니다. 차선 , 승강장 등 안전시설 정비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불법주차 단속강화를 위해 공익요원 2명을 증원해서 주차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 공간 확충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5개년 계획은 94년부터 98년까지로 잡아서 총 목표 1,694면으로서 금년도 계획 11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읍면 소재지 중심 연차적으로 국ㆍ공유지, 유휴지, 하천복개를 활용하고 과징금,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수입금을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및 농업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는 추진방식의 전환입니다. 농림수산사업의 부서별, 사업별 추진을 앞으로는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지침을 종합 제시하여 농민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상향식으로 전환됩니다. 사업시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천463억 2천6백만원으로서 금년에 249억5천8백만원, 내년도에 394억5천9백만원, 97년도에 405억9천8백만원, 98년도에 413억천백만원이 농림수산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일정은 농민의 사업신청 및 의견수렴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있었습니다. 부서별 검토 및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2월 20일까지 마쳤고 투자계획에 대한 농림수산부 검토 및 보완이 7월말까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은 후계인력의 확대 선발입니다. 농민후계자 97명에 14억9천백만원, 전업농 63명에 21억8천6백만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 및 선진농업국에 대한 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가족전업농을 집중육성 선도농가로 지정하여 농가당 5천만원의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90폐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계란 집하장 설치입니다. GP신설이 되겠습니다. 설치배경은 본군에서 양계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봉화축산단지를 중심 57농가에서 1,100천수를 사육, 도에서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첨단 자동화시설로 선진화되고 있으나 유통구조가 취약, 개당 5~8원의 가격차로 연간 12억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하장을 설치 자동선별 세척 포장으로 상품성을 높이고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봉화읍 해저리 227번지에 부지 1,500평을 마련했습니다. 건물 250평, 기타 기계설비 등이 들어오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30%, 사업비는 11억5천만원으로서 지방비 1억,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7억, 자부담이 3억5천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봉화축협이 맡아서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효과는 유통단계 축소로 연간 12억원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상품성 제고로 소비자와 직거래 판로개척이 용이하며 노동력 절감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19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농ㆍ축 특산물 유통법인 설립 추진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명칭이 봉화물산주식회사로 해서 설립 및 운영형태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창립은 8월중에 설립을 마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1억원으로서 군출자 20% 2천만원, 발기인, 민간인 출자가 8천만원, 80%가 되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은 3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유통법인 설립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봉화물산주식회사 설립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통과시켰고 설립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설립 기획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설립발기인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재 7월말까지 주식금 모금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설립을 마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관단체의 출자재원 확보가 지연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관단체의 출자재원 확보가 지연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 같으면 이사회를 개최 한다거나 출자금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선 농협 등 일부 계층의 인식부족과 호응도가 다소 저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홍보를 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농ㆍ축ㆍ특산물에 대한 시장개척 판매알선 홍보를 전담 농업인을 위한 기업으로 소득증대와 실질적인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182페이지, 원예ㆍ특용작물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94년 대비해서 고추 2.2%등, 배가 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로개척이라든지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 산업과장 이 교 완
이 표를 보시면 전부다 100%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도 한해 때문에 전체 수확량이 엄청나게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상적인 생산목표는 작년 대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수치가 100%넘게 되어 있습니다. 판로대책은 뒤에 나오는 유통구조개선 내용 전체가 판로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목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답변은 시간이 장시간 걸리겠습니다만, 농산물에 대한 판로대책은 바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판로대책에 대한 사례는 바로 봉화물산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한다는 자체도 판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 방법이 되겠고 서울에 있는 대형유통업체, 백화점에 바이어들을 계속 초청해서 저회들이 구매ㆍ계약 등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고 8월 25일부터 서울 경방필백화점에 추석맞이 봉화군 특산전도 계획이 되어 있고 8월말 경에 1주일간 대구 동아백화점에도 봉화군 특산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기 활동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굵직굵직한 것은 서울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등이 우리지역에 법전 눌산 고추, 명호 고추 20만근을 계약한 바 있고 8월 2일 한신코아백화점, 신세계, 현대 중역간부들이 저희 봉화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봉화고추는 더 많은 물량이 구매 약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판로개척의 문제는 생산자들이 어떻게 더 양질의 고추를 생산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은 뒤에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6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 2명을 증원해서 주차 단속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현재 인원으로 모라랍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불법 주정차단속 계도요원은 기존 현직 공무원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공익요원이 여러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주정차 지도단속은 방위병입니다. 2명을 배치 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방위소집 근무병이라고 해서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들이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 김 성 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농약 중독사고 방지에 대한 것인데 현재 방제복하고 안전마스크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한테 절대적인 부족인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확대공급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방제복 확대공급을 부탁드리고, 184페이지, 전업축산농가 집중육성에 있어서 도촌 양계단지를 봉화양계단지라고 칭합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예.
○ 이 창 모 의원
봉화양계단지에 작년에 본 의회에서 가 본적이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융자를 받았는데 현재 그 분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현재는 거의 정상궤도에 들어가서 축산을 하는 상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부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투자된 금액이 약 60억이 투자된 대규모 단지입니다. 거의 70% 정도가 융자에 의존해서 한 영세농이 있습니다만, 마침 작년도 말부터 금년도 상반기 경기가 호황 되는 바람에 상당히 안정궤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8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축장 폐쇄로 인한 생육 수송차량 지원이 있는데 기 지원 되었다고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예 , 잘 되고 있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관리는 자본적 보조로서 봉화축산기업 조합에다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18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율이 몇 %정도 됩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종합적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죠. 181페이지하고 농공단지 실태하고‥‥
○ 이 창 모 의원
186페이지, 공영버스 2대 도입 시범운행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시범운행을 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181페이지, 농약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기타 재장비에 대한 확대공급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전액이 국고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직접 농업을 하고 계시고 지역주민들을 많이 접촉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활용도가 사실 높다면 군비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축산단지 문제는 말씀드린 그대로고, 185페이지, 농공단지 실지 실태, 저희 지역에 농공단지는 현재 입주계획 업체가 15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입주계약을 마친 업체가 13개 업체, 이 중에서 가동 중인 업체가 7개 업체, 현재 공장을 건축 중에 있는 게 5개 업체, 건축 준비 중에 있는 게 1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2개 업체, 현재 2개의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3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해가지고 1개 업체는 사업성에 대한 검토 중에 있고 2개 업체는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1개 업체가 들어 올 블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지 문제는 경기 호황에 입주업체가 잘 정상 가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전반적인 여건, 경기흐름 자체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가동 중인 7개 업체 중 상당히 어려운 업체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업체는 아주 호황을 누리는 업체도 있습니다.
186페이지, 공영버스를 2대 도입해서 시범운행을 하겠다하는 계획은 그 위에 보시면 벽지 및 비수익 노선 버스운행 확보를 위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약 6천6백만원을 영주여객 버스업체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얼핏 들으면 군에서 기업체에 왜 돈을 공짜로 주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비수익노선, 절대 버스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공익을 하는 기업체가 아니고 사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결손을 보는 노선에는 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지 비수익 노선은 몇 명 안 되는 승차인을 위해서 국고, 도비, 군비를 보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갈수록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영버스 2대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은 당초에 버스 2대를 어떻게 운행 할 것이냐. 저희들이 여러 안을 만들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할 것이냐, 공기업으로 하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버스 2대를 가지고 유급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또 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군이 일반회계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사고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로 도저히 지금 형태의 봉화군의 재정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당초 이 계획을 마련할 때 어떤 경우도 좋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 기업체에 이 버스를 사줘서 위탁운영을 해도 좋다. 위탁운영을 해서 비수익노선, 결손을 보는 노선에 투입을 해서 운행수단에 편의를 도모하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저희들은 궁여지책 끝에 영주여객에 버스를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이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195페이지,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야면적은 99,433㏊입니다. 저희군 면적 83%에 해당됩니다. 그중에 국유림이 50%, 공유림이 4%, 사유림 45%가 되겠습니다. 임상별 면적을 보면 침엽수 60%, 활엽수 26%, 혼유림 13%, 무입목지 1%입니다.
이것은 암석지대가 되어서 조림할 수 없는 지구입니다. 완전히 성림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축적은 6,470천㎥입니다. ㏊당 65㎥가 되겠습니다. 침엽수 60%, 활엽수 30%, 혼유림 10%밖에 안 됩니다. 혼유림은 면적도 적지만 임상이 나쁜 편에 속합니다. 밑에 보면 ㏊당 평균 축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66㎥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 집계 나온 것이 토림이 1,000㏊가 됩니다. 이것을 빼고 집계가 된 것이 ㏊당 66㎥이고 도 평균이 42㎥, 전국은 44㎥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비해 저희 군이 22㎥ 더 많은 아주 임상이 좋은 군에 속합니다.
196페이지, 저희들 산림과 직원현황은 직제로서 식수계, 보호계, 산림지도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18명, 현원이 18명 되겠습니다. 일용직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3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임업단체로서는 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는 지도과, 사업과, 금융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임무는 임업기술지도, 산림사업수탁, 수탁은 조림, 육림, 임도, 사방, 병충해 방제,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실시하고 산림부산물 생산 지도를 합니다. 송이를 공판도하고 생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 업무를 작년 12월부터 개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림가 현황은 현재 4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업소가 영업용 제재소 1개소입니다.
197페이지, 종합적으로 실적을 내놓은 것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조림 155㏊에 있어서 100% 완료되었고 육림은 1,430㏊로서 현재 칡덩굴 제거를 160㏊해서 11%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임도시설은 10㎞인데 5㎞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870㏊에 실적 840㏊로서 98%정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육림 1,270㏊인데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55㏊인데 장기수 150㏊, 환경조림 5㏊를 완료했는데 저희 군에 치산녹화1차년부터 계속 조림한 것이 73년부터 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봄까지 23년간 18,970㏊를 조림했는데 식재본수는 44,900본입니다. 현재 공ㆍ사유림 면적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약 39%가 조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과로 봐서는 적지적수조림을 해서 용재생산 기반을 조성했고 환경수조림으로서 환경정화 및 경관조성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산악지가 있어서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투자에 대한 자금회전이 늦고 노임상승에 따른 목재가격은 하락된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산주가 거의 조림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199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 추진방침은 임지와 임상에 맞는 육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조림 후 수화기까지 체계 있는 육림사업을 적기 시행하여 육림장비 보급 및 기술지도 철저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칡덩굴 제거는 100% 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현재 60% 했습니다. 8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현재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80㏊인데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간벌도 110㏊,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효과에 있어서는 조림목 생육저해 잡과목을 제거해서 우량한 용재를 생산촉진하고 산주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적기 실행효과를 거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저희 군에 기 시설한 것으로 223㎞니다. 이 중에 사유림 28㎞, 국유림 195㎞입니다. 국유림이 저희들 보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하려는 위치를 보면 춘양 소로에 2㎞, 소천 남회룡 5㎞, 상운 문촌 3㎞, 그 중에 소천 남회룡 5㎞는 완전히 길을 뚫어 놓고 현재 측구정비라든지, 휴무관 같은 것을 벽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할 형편에 있습니다.
추진진도는 위탁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도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양ㆍ상운면 설계도를 건설과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회룡은 9월 26일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낮은 단비로서 완벽한 도로개설이 어렵습니다. 사후관리비가 1㎞당 적어도 백만원 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보수 3개소에 748만원인데 실제 28㎞에 다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어서 작년에 한 것만 넣어 놨습니다.
20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1,720㏊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피해도가 심지구 153㏊, 중지구 976㏊, 경지구 591㏊되겠습니다. 방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송이 생산지역을 우선 방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중요 도로변 관광지에 대해서 우선 방재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방제계획에 있어서는 주로 솔잎혹파리 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790㏊, 수세회복시비 50㏊, 지면약제살포 30㏊해서 8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방제사업 효과에 있어서는 수세회복으로 산림자원 보호 육성하고 송이 생산지 보전으로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2페이지, 산림부산물 생산 소득증대입니다. 이것은 주로 송이입니다. 송이생산계획은 80톤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생산예정액을 약 48억 정도, 이것은 ㎏당 6만원 정도로 계획을 적게 잡았습니다.
참여농가는 현재 1,258가구가 참여합니다. 전체 농가에서 15%가 송이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소득 전망은 3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송이 생산계획을 보면 1,84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춘양입니다. 춘양, 소천, 재산, 봉성, 물야, 법전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날씨가 가물어서 11톤 밖에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12억5천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송이 생산적기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생산조건은 최적온도가 18℃로 16~22℃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송이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송이생산지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수간주사를 790㏊하고 약제살포를 30㏊했습니다. 소나무림 수세회복을 위해서 비료주기 50㏊하고 하층식생 피음도를 30% 유지하도록 산주로 하여금 적절히 활자목을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낙엽부식층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활동을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이고,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가을부터 다음 5월말까지 약 7개월간 산불 때문에 전 직원이 고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조치로서는 산불대책본부를 군ㆍ읍면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평시 8시까지, 또 공휴일 때는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은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청량산외 67개소입니다. 중요한 산과 남회룡 같은 지구에 지정을 했는데 9,306㏊를 지정해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산을 일체 못하도록 하고 가을에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입산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에 있어서는 감시초소 운영을 10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유급 감시원을 일당 22,300원을 줘서 80명을 쓰고 산림 공익근무요원 21명을 쓰고 있습니다. 50㏊이상 산주에 대한 자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42명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76명이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관리 책임제를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부락담당제를 실시해서 산불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지 요인제거를 위해서 영동선 봉화관내 철도가 ㎞가 되겠습니다. 여기 에는 빠졌습니다만, 아주 위험지구가 30㎞입니다. 그것과 인접된 데는 별 필요 없고 84㎞ 중에 30㎞는 낙엽 및 잡초제거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했는데 철도에서 lOm까지를 합니다. 실제 화통에서 날아가는 불똥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림연접지는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도 통제하든지, 항상 2월 중순에서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현재 임업단지 육성은 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임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고 위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조합육성을 해가지고 산림 관계가 어려울 시기에 하도록 하는데 특히 봉화임업협동조합에는 작업단이 있습니다. 작업단을 연중 활용하라는 산림청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림보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법처리 22건을 했습니다. 주로 농로훼손 같은 게 많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을 일일이 검거를 했습니다. 산림훼손허가 및 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매달 2회 이상 현지를 점검해서 불법사례가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허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증식을 위해서 겨울철에 사료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가공업체 지도관리를 4개소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제조라든지, 일체 못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법전면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어지리 임도개설을 한 것을 봤습니다. 임도를 개설한 것인지, 산을 파서 무너뜨린 것인지, 구분이 잘 안될 정도입니다. 관리에 문제가 안 있느냐,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해야지, 그냥 산만 파서 길만 만들어 놓아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몇 가지를 지적하면 200페이지에 위탁설계 한다고 했지요?
(산림과장“예”라고 답함)
도지부나 협동조합이나 동일계열에서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님께서는 설계를 어디에서 하든지 공개입찰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면 후유증도 없고 현재 가보시면 해놓은 것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고는 전부다 산을 망친다고 합니다. 그런 지적을 안 받자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넘기지 말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추진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현재 위탁설계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산림과에서 각 시군의 것을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설계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은 도에서 바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려면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위탁을 안주고 일반 공개입찰이라든지 하면, 임도개설은 2급 임도라고 해서 일반도로하고는 약 5분의 1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를 빼고 나면 실제는 4천640만원정도 됩니다. 1㎞에 5천만원도 안되는 도로를 닦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입찰을 봐도 어렵고 설계는 도 지부에서 해서 오면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가 잘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결과 단비대로 계산되어서 나오면 더 이상 설계를 넣을 수도 없고 해서 설계대로 하고 나중에 준공때도 설계를 보고 준공을 하니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지요. 단비가 적은데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돈을 보태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예”라고 답함)
그러면 돈대로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를 형편대로 해도 괜찮다는 전제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임도개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 산림과장 서 팔 수
사실상 임도 1㎞에 4천6백만원입니다. 4천6백만원을 가지고 1㎞를 하지 않고 50m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저희들 산림관계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조림관계나 육림관계는 정부보조는 일부 있는데 산주는 불응하고 해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담이라든지 100% 사업비가 투자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우선 길을 내는 것은 시급하고 사실 일반도로하고는 다릅니다.
○ 강 신 협 의원
작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적게 주고 길 닦아라, 그래서 거기에 파생되는 수해가 나면 토사유출이 되어서 농경지를 침식시키면 그것은 누가 해줍니까. 발생하는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지, 길만 만들어 놓고 다 되었다고 끝내면 거기에 대한 토사방지는 누가 합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에 회의 때마다 임도에 대해서 단비가 적다. 완벽한 것을 할 수 없다. 저희들 산이 거의 다 경사가 심하고 해서 실제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야만 오래 유지되고 거기에 사람이 자주 다니면 모르지만, 실제 임산물수송이라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사람이 통행을 안 하니까 비가 오면 사태가 나고 합니다. 2년까지는 하자가 되는데 3년부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관리비라도 1㎞에 백만원 정도는 있어야만 추진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 강 신 협 의원
이상입니다.
○ 조 성 학 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이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천면에 송이생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회룡리 성창산에서 주생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성창산은 어떤 특정인에게 입찰을 줘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송이를 채취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소득으로 송이를 잡아놨는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금년 봄에 산화가 났을 때도 주민들이 산불을 끄러 나오는데 불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는 다른 곳에서 양육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불을 꺼야 된다고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창기업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임도를 5㎞나 닦아줬는데 이러한 것을 주민의 소득으로 돌릴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수간주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수간주사를 하면 송이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간주사를 한다고 했는데 송이생산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 점을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제가 알기로는 송이생산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거의가 원하고 왜냐하면 수간주사를 하지 않으면 나무가 수세에 약해서 죽으니까 어차피 살리기 위해서 당년에는 적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 전부다 수간주사를 놔달라고 하고 놔 줌으로 해서 현상유지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험장에 의뢰를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회룡 송이생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산불 끌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제가 관리인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은 남회룡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단가도 싸게 하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경쟁을 많이 하고 해서 나중에는 외지에도 나고 해서 상당히 올려놨다. 오히려 성창에서는 남회룡 사람을 원망을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마을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송이 값을 올리고 해서 외지 사람들이 붙고 했다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될 수 있으면 이동에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사에는 얘기를 안 하고 관리소가 있는데 거기에 다 얘기를‥‥
○ 조 성 학 의원
관리소에서 입찰을 주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큰 것을 한 사람한테만 입찰을 보여주니까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본사에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리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전체에 줘서 입찰을 보이고 불 끌 때 당신들은 뭐하냐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을에서 블 끄고 했는데 위로 좀 해라”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금년에 남회룡 주민들이 부녀자들도 밥을 해주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합디다. 이래서 저회들도 개인기업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 성 학 의원
과장님이 힘써 가지고 분할로 입찰을 보여서 지방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창 모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산불방지 문제인데 지난봄에는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해서 가신 최윤영 군수님이라든지, 과장님이하 본청 직원들이나 읍면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림계통에는 임업협동조합을 육성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산화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었을 때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불진화작업 참여나 격려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손 과장님이 현지에 직원하고 와서 불 끄고 저하고 같이 많이 했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감사합니다.
라. 지적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11명입니다. 기구로서는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3개계가 되겠습니다. 지적 공보현황, 지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장비로서는 평판기 1대, 데오도라이트 1대, 광파 측구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레 규제구역 현황으로서 허가지역은 봉화읍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 5.29㎢며 신고지역은 봉화읍, 상운면으로서 127.22㎢, 농업진흥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겠습니다. 95년도 개별지가 현황으로서는 총 119,075필, 전이 47.052필로 40%를 차지하고 답이 24%, 임야가 11%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표시 촉탁등기는 목표 600필에 실적이 484필지이며 토지합병정리는 목표 1,000필에 실적이 109필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은 694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전산화 운영으로서 총계 37,912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8,571필, 토지 898필 토지등급 28,443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측량 면적검사로서 총계 1,176필지에 대단위 2개 지구는 740필이고 기타 436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에 대상은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읍면을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개별지가 관리는 계획이 118,916필지에 실적은 119.075필, 결정ㆍ공고는 6월 30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재조사 청구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2개월이 되겠습니다. 재조사처리기간은 1개월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의 허가는 10건, 신고는 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신속 정화한 측량성과의 제공,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관리 강화, 토지종합 정보 전산화 기반구축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행정업무의 추진, 토지이전 시 지적공부 정리 후 즉시 조치하여 토지소유자한테 수수료 및 부대비용을 절감해주고 있습니다. 토지합병정리로서 조사목표 설정은 1,000필로 조사기간은 11월 31일까지로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은 계약명을 철저히 검토하여 착오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여 법정이전 등기 기간을 안내하여 해태자가 없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기 전산화 운영으로서 지적공부 정리는 오류가 없도록 1일 대조를 철저히 하겠으며 전산처리는 현재까지 118,000필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면적 검
사는 정확한 지적 측량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집단 연립지 100필 이상은 도에 의뢰해 검사업소 집단분쟁을 철저히 근절시키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6개 지구로서 지적측량업무 협조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으로서 현장방문 읍면지역 오지마을에 순회출장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관리로서 지목별 지가현황은 최고지가는 봉화읍 포저리 243-8 대지 봉화우체국 자리가 되겠습니다. 1㎡당 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평당 1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저 지가는 법전면 눌산리 78번지 임야로서 평당 12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토지 가격조사는 119,000필지로서 95년 6월 30일부로 결정 공고 되었으며 재조사 청구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입니다. 해당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처리는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조사 청구 접수사항은 1필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관리로서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신고 지역은 봉화읍, 상운면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아래면적초과 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실명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여 투기, 탈세, 탈법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를 정상화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명의 신탁이 전면 금지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이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자로 1년 내 실권자 명의로 등기 또는 매각처분하여야 하며 이 행위 위반 시 명의신탁 무효 부과금과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반상회, 군보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 24일자 군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지적과는 6월 28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어 아직 모든 업무가 미비한 것이 많지만,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현장방문 순회처리 월 1회 이상,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이것은 오지로 지적과 주민들이 일일이 읍면으로 가서 접수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측량날짜를 정해주고 하는 오지현장방문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간다는 말씀입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농번기 때나 민원을 편의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 조 성 학 의원
토지합병정리에 대해서 처리기간은 11월 30일까지인데 현재 10%정도 밖에 하지 않았네요.
○ 지적과장 정 동 수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 조 성 학 의원
계몽부족인지 상당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몽부족이 아닙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읍면으로 갈 때 계몽도 하겠습니다.
○ 조 성 학 의원
주로 집단지에 가면 대지 같은데 셋집, 넷집해서 집을 지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적과장 정 동 수
그런 것은 합병이 아니라 분할에 해당됩니다. 합병을 하면 분할을 하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역효과가 있습니다.
○ 조 성 학 의원
집을 분산해서 샀는데.....
○ 지적과장 정 동 수
소유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산 것은 합병하는 것보다도 분할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 조 성 학 의원
집 한 채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살 때는‥‥
○ 지적과장 정 동 수
그런 것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조 성 학 의원
상당히 계몽이 덜 된 게 아닙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예, 알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결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는데 할 때마다 오차가 생겨서 일이 안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춘양 같은 데에 안길포장을 하는데 측량을 세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지금 포장을 하다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측량을 하는 기계가 잘못인지,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
○ 지적과장 정 동 수
제가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측량을 세 번이나 했다면, 지적공사에서 한 지구에 세 번하셨는지, 아니면 일반 개인측량사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 정도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 상 후 의원
편차가 30점 정도나서 토지임자가 처음에 측량했을 때는 그대로 줄려고 했는데, 다시 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 지적과장 정 동 수
기계의 오차도 있고 사람의 오차도 있는데 30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1,200분의 1을 연필선으로 하면 30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오차, 기계의 오차 같은 것은 양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한곳에서 그런 차이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측량자격을 정부에서 취득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조성학,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홍상표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지적과장 정동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양환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의원 김성운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