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 의장 전 영 준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신청한 순서에 의해 이창모 의원, 강순성 의원, 김성운 의원으로 오전에 질문을 마친 후 쉬었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의원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창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재산면 출신 이창모 의원입니다.
먼저 농민소득증대 및 생산기술 보급에 애쓰시는 이수철 농촌지도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 드리면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봉화읍 도촌리 양계단지 내 2천평 부지에 육추사 3동, 계분처리장 1동, 기타 기자재 등 예산 3천40만원 지원 및 융자, 자부담 등 총 1억8천4백70만원을 투자, 운영해 오다가‘94년 4월경 운영이 중단되고 축협, 농협 등 융자 및 사료부채가 2억7천6백만원 정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험사업을 권장만 하고 지속적인 관리지도에 소홀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고 있는 부채 2억7천6백만원의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 인삼 재배면적이 145.8㏊인데 실 경작은 외지인이 90%이상 경영하고 있어 본군 지주들은 임대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민소득 및 생산기술 보급에 앞장서는 지도소의 입장에서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하는데 농촌지도자 및 농민후계자 기술지도 교육 시 병행한다면 소득증대에 가일층 기여하리라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을 들어 농산물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과장님과 직업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산업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고품질 생산체제 확립과 품질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고품질 고소득은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석회비료 921톤, 규산질비료 212톤 공급에 예산 2천5백86만4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공급을 받은 농가가 전량 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95년 6월 14일 조례 제1385호로 봉화물산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까지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이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순 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만여 군민이 마음 놓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여러분!
의정활동에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반쪽 자치제였지만, 초대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임기를 마치고 군민의 기대와 함께 문을 활짝 연 지방자치시대의 재선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 서고 보니 재삼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도내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군으로서 83%가 산이며 자립도 역시 10%도 안 되는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군입니다. 하지만, 산 좋고 물 좋은 그야말로 산자수명한 곳으로서 우리 조상이 살았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후손이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12만 군민이 어느새 5만 군민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줄어든다면, 언젠가는 4만, 3만, 2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군과 통합도 거론될 텐데 우리의 봉화를 영원히 지킨다는 각오로 해마다 반복되는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구성된 군으로서 무공해 농산물, 청정농산물, 어느 지역의 농산물보다 질 좋은 농산물이 있습니다만, 유통체계 미비로 헐값에 이름 없는 농산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주 고추시장의 80%물량이 봉화산이며 상인 역시 대다수가 봉화사람입니다. 그런데 봉화사람이 봉화고추를 사서 영주시장에 가면 영주산 고추로 이름을 바꿔서 전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과, 고추, 한약우, 한약재 등 우리의 농산물이 우리 땅에서 제 값을 받고 봉화의 이름을 달고 전국 각지로 나갈 수 있도록 대규모 유통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성격상 유사한 실과소를 통ㆍ폐합해서 봉화 실정에 맞게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과나 계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과장이 이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통ㆍ폐합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산업과나 건설과가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중요시되는 과로서 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본군에는 유통과나 지역경제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뜻에 동감하신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예산을 편성ㆍ기획하는 부서로서 종합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기능을 가진 중요한 부서입니다. 역점시책사업, 지시사항 실천, 특수시책사업,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서 상반기에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를 하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부진사업이 있었다면 조치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무과는 6백여 공직자를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상반기 중 공무원 복무확인을 하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보존 및 관리를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소유의 재산은 몇 필지, 몇 평이나 되며 그 중 임대계약은 몇 필지, 몇 평이나 되고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규모 재산은 과감히 처분하여 재산증식이 가능한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재산형성 및 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구시장 어린이 놀이터 600평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95년도 사업 중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이월 예정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월로 인하여 부실이 우려되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산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권석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은‘82년도에 지정해서 13년이 지나도록 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 주민들은 재산이 있어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발을 해서 지구 내 주민들이 품팔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관광 지구를 해제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주지역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주 대상지역을 군에서 매입 후 지정해야 함에도 매입하지 않고 지정한 관계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땅에다 이주지역 지정을 하고 나니 팔지도 않을뿐더러 땅값 상승을 군에서 부채질을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4만원, 5만원 하던 땅값이 지정한 후로는 40만원에서 50만원 이라는 가격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과연 미 이주한 가구에 대해서 4~5만원에서 많게는 6~7만원 받고 40~50만원 땅을 사서 이주할 수 있는지, 앞으로 미 이주대상 2가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주지역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강순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질문자 상운면 출신 김성운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처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42%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5만2천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에 특별대책이 무엇인지, 또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행정의 전문화와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군청 소회의실 도청사건은 평소 청사 보안관리를 허술히 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지, 본청 및 사업소라든지, 각 읍면 청사 보안관리에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체력단련실 폐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94년도 7월 군청 옆 복지회관에 2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관리자를 특별채용 해가면서 운영해 오던 것을 1년이 채 되지못해 폐쇄시킨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운동기구와 샤워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건물의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범들빌라 건물소유권 변경대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유주인 국방부로부터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 입주희망자의 수용대책과 군내 독거노인은 몇 세대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봉화 농공단지 실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계획 중에 현재까지 분양된 실적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수와 휴ㆍ폐업한 업체현황을 밝혀 주시고, 입주업체인 반송진흥의 생산품목은 무엇이었으며 국비라든가, 지방비의 융자내역과 현재 가동실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업체가 휴업을 했다든가, 폐업을 했다면 그 융자금 상환은 누가 하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운면 수박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단 상운뿐만 아니라 봉화 석평리를 비롯하여 법전이나 봉성에도 이런 피해 농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상운면의 경우에는 수박 재배농가가 282호에 85.8㏊의 면적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256농가에 76.3㏊가 피해농가 대상으로서 그 중에 만원도 건지지 못한 농가가 65가구에 12.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로서 피해상황 조사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김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쉬었다가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강순성 의원 질문 3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엄 태 항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이틀 동안 우리 군의 절실한 당면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질문도 주시고 좋은 의견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봉화군은 1970년대 12만 인구에서 지금 5만2천명 정도의 인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줄다가 80년대 한창 경제개발이 시작될 때 봉화군의 인구는 해마다 4천명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93년도까지 해마다 3천~4천명씩 인구가 감소하다가‘94년도부터 2천 명 대로 감소추세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가 떠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 살기가 다른 곳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자기가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지역발전이나 지역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없이는 지역발전도 소용이 없고 지역개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구가 감소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지역에는 아주 불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역을 개발한다. 봉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인구를 봉화를 유입시킨다는 말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봉화군 발전계획안이라는 안을 짤 때 봉화군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화군민 중에 봉화에서 살 것이냐, 이사를 갈 것이냐, 하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3%가 봉화에서 이사를 가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왜 떠나가겠느냐 하는 이유 중에서 36%가 자녀교육이 어려워서 떠나야겠다. 25%가 소득수준이 낮아서 떠나야겠다. 16%가 발전전망이 없어서 떠나야겠다. 이것이 봉화의 현실은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똑같은 현실입니다만, 우리 봉화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는 지금 통계에서 나왔듯이 첫째는 자녀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학을 못 갔지만, 내 자녀만은 좋은 대학에 보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우리 국민의 교육열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교육기회가 좋은 도시로 떠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이 1차 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따라 많이 변하고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가격이 불안정하고 소득에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런 농업의 특수성, 농촌이 과연 앞으로 비전이 있겠느냐, 하는 발전전망과 비전에 대한 부재, 그리고 도ㆍ농간의 산업 불균형에 의한 취업기회가 적고 도시로 취업을 위해서 떠나는 현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인구를 우리가 다시 끌어 온다는 문제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살기 좋은 봉화,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젊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다시 우리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우리 봉화 군민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군수에 취임하고 나서 우선 이런 문제는 군청직원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봉화군 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봉화군 관내로 거주지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군 관내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군청직원이 봉화군내로 이주를 하게 되면 군청 외의 타 기관단체에도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임직원들이 봉화군으로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옮겨 올 수 있도록 권유할 작정입니다.
또한 지난‘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이제 2년째 시행해 오면서 농민들의 기대에 얼마큼은 충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98년도까지는 천8백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농촌소득기반의 향상으로 이농현상율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침묵을 지켜오다가 교육의 발전 없이는 농어촌의 발전이 없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어서 농어촌학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신설해서 내년도 입학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부모 모두가 함께 읍면에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 전 학교에 대해서 정원 외 2%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가로 특례입학제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입학부터는 상당한 학교가 특례입학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제도가 농어촌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교육문제도 상당히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 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해서 도시인구, 환경에 찌든 안식처로서 봉화라는 곳이 좋은 곳이 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봉화를 찾는 도시인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산업발달로 각종 환경오염의 심화는 물론 전국 도로망의 발달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근되는 때는 봉화도 반드시 유턴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봉화군에서 인구 감소현상이 줄어들고 다시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은 농어촌 학생의 대학특례입학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험할 수 있고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고 농촌도 도시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2~3년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과 함께 봉화지역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봉화를 찾아오는 봉화를 찾아와서 살 수 있는 봉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구조개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 행정조직의 개편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순성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봉화군의 산업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과다와 지역경제과의 신설 필요성, 또 유통과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군정업무를 추진한 지는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만, 산업과와 건설과, 사업부서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신설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유통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통과 신설이나 유통특작계의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유통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전담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난 8월부터 군정기획단 구성 조직개편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각종 자료를 정리 중에 있어서 봉화군 실정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개편방향을 말씀드리면, 정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새로이 대두되는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한 행정수요를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며 또한 공무원의 신규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영개념을 최대한 도입해서 추가 인건비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신규로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최대한 대처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도와 내무부에서 표준기구가 확정 시달되면 강화 또는 신설되어야 할 분야와 감축되어야 할 분야로 구분해서 본군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 개편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여러 대도시나 여러 군의 농산물 특판 행사에 참여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얼굴 있는 농산물입니다. 백화점이나 바이어들은 신용 있는 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는 너무 많고 또 농산물을 출하하는 단체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농산물을 통제나 관리할 수 없고 품질보증을 할 수 없는 것이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봉화물산주식회사 설립문제도 이와 연계해서 뭔가 기반을 가져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봉화읍 가까운 곳에 만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의 모든 농산물이 그곳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통단지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군비로 부지를 조성해서 모든 유통에 관계된 농산물 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만여 평의 부지와 2백평 규모의 저온저장, 냉온시설, 운송 장비를 확보하고 2백평 규모의 집하시설과 백평 규모의 관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예산이 20억7천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우리 농산물집하장이나 저장시설, 포장시설, 농산물 제조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전부 거기에 모아서 얼굴 있는 농산물, 신용 있는 봉화 농산물을 출하하고 유통하는 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결정과 계획수립은 금년도 내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을‘96년 3월까지 끝내고‘9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규모 유통단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대 군 의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서울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신개발지구에 대지 6백평, 군 예산 40억원을 들여서 확보해서 해보자는 안이 계셨던 모양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24억을 계상하고 16억원을 기채를 해서라도 투자를 해서 해보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내성천 정비사업 등 약 24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무산이 되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엄 태 항
김성운 의원님께서 추가로 대규모 유통단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한다는 문제는 제가 도의원 시절에 서울에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돈을 40억원을 들여서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그때의 심정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군의 실정으로서는 그만한 돈을 들여서 우리의 농산물을 거기에서 다 팔 수 있겠느냐,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경영적인 개념에서 봤을 대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지만 이자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0억원이라고 하면 연 12%를 따진다고 해도 1년에 4억8천이라는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농산물이나 시장성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그만큼 효과를 올릴 수 없습니다. 가락동 농산물시장처럼 집대성한 곳에 가서 판다면 모르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가서 판다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4억8천의 이자를 들여서 그런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 봉화군에서 소기의 목표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백화점이나 또 잠원동에 가면 경상북도에서 설치한 경상북도 농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 점포를 빌려서 여러 군데 나눠서 판매를 하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경우에, 또 재정이 허락할 경우에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당장은 서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봉화군 직영의 서울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한다는 문제는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강순성 의원입니다.
우리 5만여 군민이 민선군수에게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재직기간 동안“떠나는 봉화”에서“살고 싶은 봉화”,“돌아오고 싶은 봉화”가 될 수 있도록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강순성 의원 질문사항과 김성운 의원 질문사항 3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먼저 김성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5만2천여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의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문화와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대해서 최근의 공직사회 분위기는 한마디로 공직자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보신주의, 무사안일 풍토가 성행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행정전문화와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외국어 어학시설을 운영하고 외국어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고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업무연찬과 함께 분야별로 회의,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성과 의식전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대민행정 취약분야인 세무, 건축, 토목, 공사 등 민생관련 분야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제가 직접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직자의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 자질함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으로서는 군민의 소리를 많이 듣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신고, 고발제도 운영은 신고엽서를 활용해서 군민들과 함께 하는 공직기강 감시기능도 더욱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비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척결을 하고 민원 취약분야에 특히 중점을 두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94년도 군청 옆 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관리자를 특별채용, 체력단련실을 1년도 못 되어 폐쇄시킨 원인과 향후 운동기와 샤워시설의 대책에 대한 김성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군민체육의 활성화 및 직원 체력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홍보물의 발송, 후보자의 등록, 각종 홍보물을 정리하는 등 선거관리에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협조 요청이 있어서 체력단련실을 잠시 중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선거 후 체력단련실을 개방하려고 하였으나 체력단련장이 협소하다는 등의 여론이 있어서 군민회관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던 중 제반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조만간 체련단련장을 군민회관으로 이전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고 현재 체련단련실은 본 청사 사무실이 협소해서 1개과 정도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코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시설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현존 상태를 지속코자 하는데 본 시설의 폐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군청 회의실 도청장치 사건은 평소 청사보안 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김성운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청 회의실 도청장치 사건은 지극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수사가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본 도청장치는 금명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수개월 전에 설치된 것으로 경찰서에서 추정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청내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서 본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 산하 기관을 포함하여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없도록 매일 일과 후 최종퇴청자의 면밀한 보안점검 확충과 당직근무자의 순찰강화, 직원의 보안교육 실시 등으로 청사 보안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반기 공무원 복무확인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점검결과 공무원의 기강점검은 설이라든지, 추석 등 명절분위기에 편승해서 해애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절 등을 전후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실과소와 읍면에 대해서 노출 또는 비노출로 기강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5년도에 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및 기강점검 결과‘94년도에는 약 48명이었는데‘94년도에 비해서 처벌받은 공무원이 약 42% 증가된 것도 사실입니다.’94년도에는 약 48명이었는데‘95년도에는 68명으로 약 4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공직기강 확립과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도출된 문제점은 지방화, 세계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대부분 공직자들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세무비리라든지,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의 붕괴 등으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공직자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사기도 다소 침체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나 변혁기에 나타나기 쉬운 보신주의, 무사안일의 자세가 전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직기강 확립대책으로서 공직기강 점검은 대민행정 분야인 세무, 공사, 토지, 건축, 환경 등 민생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리예방활동을 통해서 고질적인 비리척결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기강점검 등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과오에 대해서는 잘못을 과감하게 관용 조치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 의문사항이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 기강이나 공직생활에서 보신주의, 공무원의 정신상태 해이,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지책으로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자세를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이 자부를 갖도록 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 항목에 대해서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이것을 도입할 의사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권 의원님의 건의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자기 업무에 목표이상의 실적을 올린다든지,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공직자로서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것을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성이 결되었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는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큰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우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권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이 창 모 의원
재산면 출신 이창모 의원입니다.
강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복무확인 결과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구성되고 구성된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윤리, 도덕, 상식으로 안 될 때 규제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자치법규나 모든 법령이 윤리, 도덕, 상식 밖으로 되었을 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공무원이 복무하는데 있어서 가정까지 잊어버리고 신바람 나는 일터로 생각하면서 의욕적이고 창조적인 직장생활을 했을 때 과연 그 법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공무원들이 의욕을 상실합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의욕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니까 무사안일하게 되고 복지부동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우리 공무원 구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일터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이창모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신바람 날 수 있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한마디로 의식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식개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겠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천 비리사건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봉화군 전체 공무원은 사실상 개의치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이 신문에도 대서특필하게 게재되고 하니까 인간인지라 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생각이 그런 데에 미쳐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의식개혁을 통해서 그런 사항은 잊어버리고 봉화군민, 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신바람 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에 힘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긋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무과장님으로서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떤 비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제가 내무과장으로서 온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내무과장이 바뀌면 공무원의 사기앙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심인물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까 아직은 그것이 정리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무과장님이 이행할 것인가 하는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20여 공직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확립해서 인사를 시행하고 봉화군민이 동감해야 됩니다. 인사이동이나 인사처리를 했을 때 몇 사람의 공무원이 스스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도 동감할 수 있는 인사방향을 꼭 할 수 있겠느냐, 또 전처럼 추월하는 인사라든지, 변칙인사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강신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백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사권자는 군수입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단호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이창모 의원 질문사항 2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질문과 답변 청취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촌 양계협업단지의 부채정리 대책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촌 양계협업단지 사업은 처음에 농가 부업하는 형태로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90년부터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단지 내에는 표준 육추사 3동에 닭이 들어가는 케이지가 4만수 규모로 되어 있으며 사료 급여라든지, 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스크랩바, 이런 시설을 갖춰서 병아리를 70일경까지 키워서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운영주체는‘90년도 7월 16일부터 협업단지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다가‘91년 이후에는 16명으로 주주가 구성되어서 봉화주식회사로 개편 설립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91년부터‘94년까지 4년간은 중추 58만수를 생산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약 7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또 양계협업단지가 전국 최초로 양계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1백만 수의 대규모 집단 양계단지로 발전시키는데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초 도촌 양계협업단지의 주식회사에서는‘94년까지 사업을 경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첫째, 주식회사로서 너무 방만한 경영을 했습니다. 유급 관리인들을 6명이나 고용해서 계속 임금을 준다든지, 기타 판공비 등 지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둘째, 주식회사가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 수익금을 주주에게 환원할 목적으로 분양가를 시중가격보다도 200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수 한 마리당 시준에는 2,100원 하는데 1,900원 정도로 200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약 1억2천여만 원을 자금으로서 축적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경영면에서 원활을 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주식회사의 부채는 축협의 사료비 등을 포함해서 2억7천6백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익금으로서 지주들의 미수금 현재 6천만원이 있습니다. 도 시설평가액이 8천만원, 합계 1억4천만원을 제하고 나면 1억3천6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결손액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창립 당시 회원 16명이 공히 부담을 해서 해결토록 근간에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양계 중추 생산사업에 활기를 띠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양계협업단지 육성방안은 운영주체를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회원 주주들 중에서 젊은 농민후계자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현재 타진했습니다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체제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촌 양계단지와 육추 공급계약을 맺어서 생산체제를 완전하게 구축하고 아울러서 노후화된 닭의 케이즈 시설을 일부 보수한다든지, 개선해서 재 육성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기술지도 계획 시 인삼 재배기술 교육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인삼재배는 타 작목보다 소득은 높으나 시설비라든지, 인삼을 파종해서 생산을 하기까지 4년 정도 걸립니다. 4년 동안 경영비가 300평에 230여만원 정도로서 대단히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재배 재원이 농민들한테는 부족하고 기술마저 부족해서 안전생산을 우려해서 외지에 있는 실경작자들에게 토지를 임대해 줌으로써 현재 300평당 쌀 3~5가마니를 받고 도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금년도 3월에 정부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인삼에 대한 전매제도가 폐지되고 인삼경작 업무가 내년도부터는 재정경제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어 경쟁력이 강화되는 지원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삼재배기술지도와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1월 중에 실시하는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농민교육이라든지, 연중 실시하고 있는 전문과정 교육 시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아주 심도 있게 실시를 해서 우리지역의 특화소득 작목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말씀으로는 육추장을 재정비를 하여 다소 인원을 축소해서 알뜰한 육추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일단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채무권과 여러 가지 얽힌 재산권 이양문제, 그리고 법인이 축소가 되자면 법인이 안고 있는 모든 주변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여 이 지고 있는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잘못하면 나중에 남았다가 과거에 법인에서 짊어진 빚을 다음 축소된 기구에서 소수의 사람이 사유재산권까지 다 압류를 당하거나 몰수를 당하는 이런 폐단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채무가 완전히 끝이 안 난다면 나중에 법인 이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인이 몇 명이든, 몇 백 명이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남는 법인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대략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주주들 간에 서로 의견마찰이 있는 분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주식회사에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기에도 거북한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표들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 결손액에 대해서는 당시 주식회사의 주주들 16명 공히 그것을 청산하도록 근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중에 1~2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14명입니다만, 1명은 사망을 하고 1명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성 방안대로 주식회사 체제에서 젊은 농민후계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생산체제를 완전히 구축을 해가지고 육추공급도 되면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산라인으로 다시 일어서면 그렇게 큰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주주들이 4~%만수 정도 대량으로 단지 안에서 양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그분들(주주)한테는 큰 부담이 안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 적극적으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어떤 젊은 분들로 축소를 한다고 해도 일단 앞에 있는 채무가 어떤 정도든 간에 변제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대부를 내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도 일단 정리가 되어야 만이, 법인으로서 빚이 일단 정리가 되어야 남는 사람의 비목만 남는데, 이렇게 축소해서 가동을 했을 때 현재까지는 법인에 소속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채무를 공히 공동분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되는 실태로 넘어가서 장기화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법인에서 빠진 뒤 관여를 하지 않으면 법인의 빚으로 남습니다.
개인 자연인의 빚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봉화물산에 법인의 빚으로 남기 때문에 항상 법인 이름으로 따라 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 소속원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남는 소속원이 물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앞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 책임을 안 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없고 어떻게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일단 현재까지 진 빚에 대해서는 채무정산을 다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재 융자를 받아가지고 빚을 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6천만원 미수금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이냐 하면 앞에 운영진들이 어떤 몫이 안 돌아가고 여기에서 나중에 법인이 파산될 때 나도 거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 미수금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진이 내실적인 것보다도 인기위주였었고 표본주의였습니다. 자기를 의식화, 자기를 밖으로 돋보이기 위한 하나의 상술로서 이용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농민들이 말려들어가지고 전체가 도산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전체 채무를 완전히 끝을 맺고 난 후에 재 법인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의 부채 등에 대해서는 전문인데 대한 자문과 나아가서 법인의 청산문제가 해결된 후에 행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동 복 의원
김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들이 10월 24일, 25일 양일간 현지답사에 대한 한약가공 공장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약가공 공장이 6년 전 춘양면 소로리와 3년 전 법전면 소천리에 지어졌고 금년도에는 춘양면 소로리에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반경 2㎞내에 3곳에 집중적으로 약초가공 공장이 건축된 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며 가공공장을 면부에도 균형 있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 연차적으로 짓지 말고 현대식으로 가공공장을 크게 지어서 우리군민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2차에 지어진 약초공장은 우리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금 회수와 국고낭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김동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소규모 약초생산가공 시범사업으로서 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 춘양면 소로1리입니다. 우병건 외 2명을 대상으로 해서 50평 규모로 아주 소규모로 지었습니다. 전체예산이 4천만원 들었습니다만, 보조가 20%, 융자 내지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어 50%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법전면 소천리에 설문욱 외 2명이 대표자로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60평 규모로 소규모의 약초생산가공 공장입니다. 6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춘양면 2억 규모 정도 가공공장이 들어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로리에 있는 것이라든지, 소천면에 있는 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그 지역단위에 소규모로 가공을 해서 완전한 가공이 아니고 반 가공 정도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현재 본격적인 당귀를 생산하고 채취하는 시기는 11월 중순이 됩니다. 일부 춘양 같은 경우는 고랭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공공장에서는 대부분 주종이 당귀를 가공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당귀가 11월 중순 쯤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채취가 됩니다.
그래서 각 소규모의 가공공장도 11월 중순 내지 하순이 되어야 만이 본격적인 가공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양면 소로리에 있는 가공공장 59평짜리, 여기에서는 지난해 30톤 정도 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0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을부터 당귀가 생산되고 하면 내년도까지 40톤을 할 겁니다.
법전에 있는 소천리 같은 경우에는‘94년도에 소규모로 지었습니다만, 이미‘94년도에 25톤을 가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1월 중순부터 내년까지 35톤을 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의장님께서 보시면 가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귀의 채취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동향을 봐서는 과거‘92년도와‘93년도에는 당귀를 주축으로 했는데 약초의 가격이 상당히 폭등했습니다.
가격이 폭등하니까 농민들이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자연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약초가 현재 17종으로 430여㏊가 됩니다. 그 중에 당귀가 250㏊가 됩니다. 500농가가 이것을 부업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배면적이 확대되니까 생산량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금년도는 가격이 하락됩니다.
예를 들면, 당귀 같은 경우 생체의 건강, 지난해 같은 경우 600원 내지 800원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공공장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것 외에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포장매매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받아와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되니까 전혀 포장매매가 안 되는 그런 사항도 한 가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격적인 당귀약초 채취시기가 아직까지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도의 계획적인 가공사업은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동복 부의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같은 지구에 춘양 남산편에서 방전까지 50m, 방전에서 설문욱씨 집까지 1㎞, 왜 이렇게 촘촘히 공장을 지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려면‘92년도에 지었던 것을 확장해서 설치를 하고 금년에 것을 또 가서 확장을 했다고 하면 대단위 공장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조금씩 왜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공장이 있으면 하나는 석포에 짓고, 하나는 법전에 짓고, 하나는 춘양에 짓고, 골고루 나눠줄 수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게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전 한약우에 대해 자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도 법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답답합니다. 지원은 안 해 주고 한약우 10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10마리가 금방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약우를 만들어 가지고 제조를 하려면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1㎏을 제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 1㎏에 1,5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봉화나 영주에 가면 800원쯤 합니다. 실지 수요자는 아무런 하등의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단지도 아닌데 석포도 한약단지이고, 법전도 단지이고, 춘양도 단지인데 한 면에 하나씩 골고루 나눠서 배치할 수가 없고 한다고 하면 집중육성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가공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한약우 단지에 있는 농민들이 갔을 때 염가로 해줘야지, 안 해 주는데 더 비싼데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강신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초 가공공장이 현재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로리에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소규모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춘양과 법전지구가 사실상 약초의 주산지역입니다.
고랭지 약초시험장도 금년도에 춘양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92년과‘94년, 두 개 지은 것은 소규모로 적어도 앞으로 읍면에 3~4개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92년과‘94년도에 농촌진흥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앞으로 각 면에 몇 개씩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약우 영농조합법인회원들이 약초 가공공장에 가서 거기에 나오는 당귀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영업을 하니까 한약우 회원들과 서로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지원을 못해 줍디다.
그래서 중재도 해보고 하는데 소규모 가공공장에 대해서“너희들은 정부에서 20~40%정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짓지 않았느냐”그러니까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한약우 사업에 드는 당귀미라든지, 약초에 대한 품색 같은 것을 해주면 어떻느냐고 하니까, 그것이 절충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연계시켜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약초 가공공장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약우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유기적으로 하도록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2년도에 소로리에 50평을 처음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취지목적은 약초 생산자들이 그냥 그대로 팔면 가격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을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팔기 위해 지어준 목적이 맞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혼자 한다고 합니다.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 춘양에 큰 것을 지어놓은 것을 금년도에 2억원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필요치 않는 감초가 생산되지 않는 것을 썰어서 몇 봉지를 두고 몇 가지를 전시해 놨는데‘92년도에 실시한 것이 잘 안 되고 개인소유로 되니까 약초장사가 춘양에 많으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처음에 몇 사람이 구성해 가지고 하다가 떨어져 나가면, 그 약초상이 몇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실시를 했으면, 한 2~3년간 되어서 활성화 되어 잘 나갔을 대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되었을 때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지 않고 연거푸 세 곳이나 설치하는 것은 저가 봤을 때 잘못 선정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92년도와’94년도, 두 곳은 농촌진흥청의 약초 소규모 생산 가공시설로 되어 있고 금년도 것은 사실상 우리 군에서 경쟁력 사업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주축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소규모 가공공장들이 상당히 더 많이 이곳저곳에 생겨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가공에 참여를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 김 성 운 의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개인소유가 되고 한 사람의 장사꾼이 약초를 사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고 있는 그런 형편에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소로리라든지, 소천 같은 경우에는 협약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 것 이외에 농민들이 왔을 때는 거기에 일정수수료를, 당귀에 대해서 수수료가 얼마, 몇 킬로에 얼마라고 하는, 이와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소로리에 있는 그 공장에 그저께 몇 의원과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어떻게 운영을 하느냐”하고 하니까, 요즘은 별일이 없고 다 떨어져 나갔고 혼자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 개인이 하고 만다는데 무슨 답변이 필요합니까?
물론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구성원이 있고 작업일지가 있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게 있었겠지만, 몇 년이 흘러간 다음에는 그렇게 제대로 처음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슬프게도 그 공장에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봉양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농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게 해놓은 그 공장에 그런 게 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황이 우리 농촌에 와 있다는 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되지요. 자꾸 지도를 잘했니, 못 했니 하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도 전부 수입약입니다. 당귀를 가공하려고 준비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지도 않고 돈을 7~8백만원 대어주고 무슨 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궁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농촌지도소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앞으로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질문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2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이창모 의원 질문사항 2건과 김성운 의원 질문사항 2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산업과장 이교완입니다.
먼저 이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에 대한 제반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양개량으로 저희들이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석회와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적정하게 농가에서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저희들이 과거와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괄 공급을 강요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재작년부터는 100%를 농민이 원하는 신청 량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의 석회, 규산질비료 공급량을 보면, 석회가 춘기에 700톤, 추기에 176톤, 규산질비료가 춘기에 160톤, 추기에 32톤입니다. 추기는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춘기는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직 시용이 안 된 양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는 저희도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일부 지역에 소량의 석회질비료가 아직까지 시용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농가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시기를 놓쳐서 사용을 못했다. 그래서 추기에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쨌든 앞으로 읍면을 통하든, 저희 군에서 직접 나가든, 바로 공급과 동시에 시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봉화물산주식회사,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설립에 따르는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봉화물산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것은 과거에 간담회, 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법인설립에 따르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반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주식청약 업무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마침 7월 1일 민선군수님 취임이후에 특별히 군수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법인설립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심도 있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신 결과,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절대 이 기업경영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의 지적이셨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미처 업무연찬을 다 못한 그런 결과가 지적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절대 설립은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농산물유통센타와 연계해서 법인을 설립한다면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유통센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모든 법적 뒷받침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농공단지와 기타 농공단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성운 의원님께서 저희 농공단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하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공단지 업무 중에서 전부 6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한 건 한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농공단지 분양면적 중에서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어떠하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화 제1농공단지 조성면적은 45,151평입니다. 분양대상 면적이 35,342평으로 분양실적은 33,342평입니다. 현재 미분양 면적은 2,001평으로서 분양면적 비율은 94.3%입니다.
참고로 저희도내 봉화군을 연접한 인근지역의 농공단지 분양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 안동, 풍산, 상주, 단양, 정선, 태백 이와 같은 인근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의 분양비율이 현재 70%입니다. 이런 지역의 농공단지는 적어도 봉화농공단지 보다는 2~3년 앞서서 조성된 농공단지입니다. 현재 평균 70%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봉화군의 94.3%는 도내에서도 최단기간에 분양비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 면적 2,001평에 대해서는 2개 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희망을 해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 환경성,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은 100%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상가동 업체 및 휴ㆍ폐업 업체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봉화농공단지는 총 14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0개 업체가 정상가동 중에 있고 기계설치 중에 있는 게 1개 업체, 건축 중이 1개 업체, 현재 설계 중이 2개 업체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입주업체 중에성 반송진흥주식회사의 생산품목 및 국ㆍ지방비 융자내역과 현재 가동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반송진흥주식회사의 생산품은 레저용품입니다. 전량 수출을 위주로 하는 레저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지방비 융자금 지원은 국비가 4천5백36만3천원, 지방비가 5천8백84만7천원이 전액 기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 1억4백21만원으로서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은 금년도 5월 27일 전액 완납이 되었습니다. 현재 융자금에 대해서는 10원도 미납이 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국ㆍ지방비 융자, 결국 기채를 준 것은 전액이 부지조성 사업비에 충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전액 완납을 하면 바로 입주업체에 등기이전이 됩니다. 그러나 연부로 납부를 할 경우는 완납이 될 때까지 군수명의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채권문제는 추호도 걱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불황으로 업체가 휴ㆍ폐업 한다면 융자금은 누가 상환을 하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휴ㆍ폐업 시에 융자금 상환은 휴업 시는 융자금 납부독려 또는 강제징수 등 법적조치를 저희들이 취합니다. 1년 이상 휴업 시 입주계약 해지 후에 신규업체에 재분양을 한 다음에 융자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체가 폐업을 했을 경우는 융자금이 부지대금에만 지원되는 관계로 부지를 회수해서 재분양하면 융자금 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입주업체가 여유가 있으면 완불로서 등기이전을 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인 농공단지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9개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120만평 정도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입주완료가 약 2,586개입니다. 가동업체가 약 2,196개로서 전체 전국적인 가동율은 84.9%입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전국으로 92,560명으로서 연간 약 7,470여억 원의 노임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료를 유심히 보면, 결코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실패를 했다고 저희들이나 정부입장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가동율이 50%이상 넘어서고 현재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도 절대 실패한 정책은 아니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입니다. 대기업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경제, 세계경제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 수출이 호전이 되고 모든 경제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 바로 시ㆍ군단위에 있는 농공단지의 경기도 아울러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금 부진되어 있는 이유는 전체적인 국가,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단히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제1농공단지가 결코 실패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만한 여건을 가지고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보시면 약 230여명이 가동업체에 고용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4대 지방선거 당시 제2농공단지 조성이 거론되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화농공단지 부지가 2,000평밖에 남지 않았고 공업입지가 가능한 봉화공업지역은 바로 해저에 있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정비공장이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군 단위 읍 소재지에 공업지역이 규모가 대단히 영세합니다.
아주 적은 지역에 공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을 봉화에 유치를 하고 싶고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상 이런 입지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한편 춘양공업지역은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미진한 편으로 공장이 들어설 부지가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군에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마땅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안도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 업무는 군비투자 비율이 가장 적으면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촌농공단지 조성 시에 전체 사업비가 약 36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은 약 3%, 1억천2백50만원의 군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군비를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제1농공단지가 대다수 거의 입주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농공단지 조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도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시대가 도래되면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유치경쟁이 대단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독려도 계시고 발 빠르게 금년도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국적인 치열한 경쟁에 앞서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상운면 수박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수박 재배농가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비단 상운뿐만 아니고 전 수박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이 업무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박피해라는 말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왜 안하는가 하면,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피해로 간주, 정부차원에서 생계,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박 농가에 대한 어려움은 결국 과잉생산에서 오는 가격폭락 사태에서 빚어진 피해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누가 잘못을 했는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첫째는 저희 행정지도가 조금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94년도에 전국적으로 수박 값이 대단히 폭등을 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해지역이 대단히 많았고 그러나 봉화지역은 마침 한해지역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수박 농가는 대단히 호황을 보는 작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미리 예견을 해서 동계영농교육이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정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했습니다만, 미흡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적정면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잉생산에서 오는 가격폭락,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격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가 적정면적 유지입니다. 봉화군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정면적을 유지해서 적정생산, 여기에서 가격폭락 사태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 군이 금년도 동계영농교육, 기타교육 기회를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하고 지도를 강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저가 질문을 드린 것 중에 반송진흥기업의 현재 가동실태를 물었는데,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또한 수박 재배면적이, 물론 농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보상을 못해줬을 망정이라도 봉화군내 얼마정도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 산업과장 이 교 완
가격폭락 조사는 면적조사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수치를 밝히라고 하면 밝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재배면적을 보면 318.5㏊입니다.
○ 김 성 운 의원
글쎄, 계획면적은 알겠는데 보상은 못해 주더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책임자로서 조사를 해가지고“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하는, 군수님에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농공단지 부지조성에 있어가지고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잘되는 것이 작년 연말에 9개 업체가 이자도 못내는 것이 5천만원이나 미루어졌는지, 잘 운영이 되는 것이 어떻게 이자도 못내는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이자를 못내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 김 성 운 의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는 제때에 갚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5천만원의 이자가 9개 업체에서 미수가 되어 있는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또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난번 7월 25일 업무보고 시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수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주고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애로사항 청취사항 건수가 얼마이며, 해결해 주는 건수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아까 저가 말씀드린 반송진흥기업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이 레저용품이라고 했는데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반송진흥은 가동이 된다고 하는 소리는 제가 안 드렸습니다. 무슨 업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계설비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10가지 품목을 구입은 해놓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생산품은 레저용품입니다. 그 외에 애로청취관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참석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군수님께서 같이 참석을 하시고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고충에 대해서는 첫째가 자금입니다. 기업체의 애로사항은 자금 지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에 3억을 도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할애를 받아서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제일 큰 애로이고 앞으로도 진흥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융자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은 융자금이 지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가동이 되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는 중소기업은 대단히 영세한 업체로 봐야 됩니다. 영세하다고 하는 것은 자금 면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면, 금방 가동이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융자금을 금방 낼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기금도 지원해주고 융자알선도 해주고 운영자금도 지원해 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정상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영업실적이 있을 때 정상가동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고충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융자금 연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그런 문제가 난 것을 보고 담당기자에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융자금 지체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문제될 그런 악성 채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반송진흥이 아직도 가동을 안 하면서 어찌되어서 융자금이라든가, 전액을 다 상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그것은 업무적인 사항입니다. 입주업체가 들어올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모든 자금을 받습니다. 반송진흥이 여기에 들어오려면 레저용품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거친 다음에 사업성이 있을 경우 도 환경성검토와 같이 이루어지면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면 모든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지원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우리 군이 관여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전에 완납을 하는가 하면, 완납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을 연부상환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완납을 하면 바로 자기이름으로 부지를 등기이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이전을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융자금 받는 것에 대한 채권확보가 됩니다. 봉화군수 명의로 있으면 부지자체를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주더라도 채권을 받고 주기 때문에 채권이 없는 사람은 5천 얼마 식으로 부지 값이 간다고 하면 일시불로 빚을 내서라도 납부를 하고 자기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설자금을 받도록,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납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그럼 현재 가동도 안하고 있는 단계이면 현재까지 거기에 뭘 했습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현재까지 이 사람이 수입을 한 기계설비를 한다고 10가지는 구입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업은 우리 군수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그런 형편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상 여기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싶은 여건이 다 갖춰져 있더라도 입주하기 전에 여건에 악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왕왕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과장님 바로 얘기를 하세요! 지도를 못했으면 못했지, 이때까지 닭장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자꾸 변명을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닭장하고 그거와는 저가 결부를 안 시킵니다.
○ 김 성 운 의원
그럼 병아리가 큰 닭이 되기까지 길러도 매월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그 점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저도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30여 차례 이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최종통보, 여러 가지 법적조치, 이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부 이주를 다하고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이 업체가 입주를 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지도를 못했다고 하는 데에 대한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단지, 이 업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있고 계속 입주가 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솔직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요! 여기에 있는 군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본 사실이 있는데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사실 그대로 시인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자꾸 피해가려고 합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농공단지에 지금 취업하고 있는 종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종사원 중에 봉화군내 거주자는 몇 사람이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업원 수는 227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지인이 161명입니다. 외지인이 56명입니다. 이래서 약 70%가 현지인이고 외지인이 40%, 외지인 40%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현재 입주업체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게 취업입니다. 예를 들면, 뉴-코리아 같은 정밀기계를 만드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고졸이상 어느 정도 영문해독이 가능한 이런 인적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수차례 봉화군에서 모집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인적자원을 확보 못해서 외지에서 모집을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빵 제조공장 같은 경우 여러 차례 신문 공고를 하고 봉화군에서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현재 자원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은 대단히 딱하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영주지구농공단지에서는 평균 노임이 60만원 정도 되는데 봉화농공단지에는 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약 50%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출근을 안 하고 봉화사람도 영주농공단지에 가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보수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똑같은 형편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임금을 주는 업체도 있고 영세한 업체는 저임금을 주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물론 봉화사람이 영주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안동 가서도 할 수가 있는데 총괄적인 인적자원이 현재 봉화에서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영주에서 봉화에 들어오는 자원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영주 보다가 봉화가 낫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는 더러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옳다. 나쁘다 하는 얘기는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봉화농공단지도 임금수준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타 지역 수준과 맞추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물류유통센타 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매번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상당한 개발을 시작하면서 부지확보나 부지의 가액 때문에 수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처럼 봉화에 농민을 위한 이러한 큰 센타가 생긴다고 하면, 기관을 조성할 수 있는 예상적지와 면적 등 조사를 해서 구입가도 사전 절충이 되어서 조정역할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계획도 세우고 제반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타가 들어서기 전에 개발에 대한 표본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내부적으로 준비가 상당부분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건데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얼마만한 기간동안 금년내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기까지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다면 상당한 대지평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데 홍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농산물 유통센타 설립에 대한 모든 계획은 저희들 부서에서 일단 안은 잡혔습니다. 아직까지 군수님께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업무계획보고 시에 일괄보고를 일간에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 모든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의원님들께도 업무보고 시를 통해서 상세한 계획을 보고 드리고 그 전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계획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상적지, 모든 사항은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일정별로 여러 가지 절차를 정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기간은 워낙 방대한 사업이 되어서 도저히 당년에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런 사업은 국ㆍ도비에 의존을 해야 될, 이런 것을 구상하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군비로서 사업을 하려면 당년에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어도 2년의 기간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계획은 확정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잠깐만 한마디 언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지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한번에 완벽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군내에 여러 개발사업을 보면, 부지확보를 하다가 중간에 조금 남은 것이 끝까지 우리 개발에 장해가 되고 나아가서는 상당한 부분의 경비를 초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애는 애대로 먹고 군 행정도 어떤 소수의 사람한테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안 좋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개발이전에 부지확보를 단번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군수님께서도 아까 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권 의원님 말씀대로 부지는 최우선의 해결될 문제로 보고 대충 예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물색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권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챙겨서 그러한 제반문제를 사전에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강순성 의원 질문사항 1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강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반기 종합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된 각종 시책추진 사항을 분석해서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운영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에 실과소 업무 44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분석과 확인평가를 실시했습니다. 9월에는 실과소에 특수시책, 9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확인 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6월, 8월 9월에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읍면까지 확인평가를 17개 시책에 대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분기별 군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3회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총 8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한 군정주요업무확인평가 및 심사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상 44개 실적 중에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확인 당시에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봉화우회도로가 4억원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봉화제방도로라 해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포저리 양제방을 보수합니다. 이것이 조금 미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전약수탕개발, 8억원을 들여서 관리사라든가, 오토캠프장, 도로개설, 토지매입, 이래서 여기에 사업의 지원이 미흡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각화사 기부 6천만원, 태백산 사고지 석축 2천만원 등 이런 사업이 미진해서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정부에 의존해 있고 개인이 자부담을 해야 할 이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전년도 말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농사 씨를 뿌리기 전에 모든 사업이 착공되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라든가, 도로부터 보조금이 많이 늦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히 사업착수가 늦어져서 애로가 많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의 현실성,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홍보파급이 많이 부진한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중앙이라든가, 도에 건의할 과제도 선정을 해서 업무담당 실과소에서 적극 추진하라는 방향을 제시해준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생활보호대상자 주택보수사업에 지원금이 백만원입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집을 수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3백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과 또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표준설계도서를 확대 지정을 해가지고 농가부담에 경감이 되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현실화 되어야 되겠다. 지금 본다면 1인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빵 하나라도 사줄 수가 없는 형편이다 해서 아무리 적어도 1,000원 이상은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현실화 문제, 또한 농산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지원기준을 좀 더 확대시켜 달라고 하는 문제, 간이집하장 내 일반전기로 시설이 되는데 이것을 농사용 전기로 바꿔 달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업무부서에서 상당히 건의를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평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도립공원 청량산 개발사업이라든가, 오전약수탕 개발사업 등이 민간자본 유치계획사업 홍보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가지고 계획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담당 실과소에 촉구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에 납부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군 장기종합 개발계획과 또 지역균형개발법,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부권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병행을 해서 군정종합 홍보방안을 구성해 가지고‘96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역할이 증대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더욱 믿음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군 산하 전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다양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더욱 업무를 연찬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순성 의원 질문사항 1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강순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군 공유재산은 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깊이 인식하시고 간추려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관리를 하고 있는 군 공유재산은 대지가 206건에 124㎢, 농경지가 290건에 480㎢, 잡종지 70필수에 84㎢, 기타가 6,429건에 면적은 38,521㎢이고 건물은 대소를 총 포함해서 141동입니다. 건물면적은 25,939㎢입니다. 이중에는 저희들이 관리사용을 하고 있는 각종 행정기관에 관서나 또는 도로, 구거, 기관건물의 대지 등 총 포함된 회수입니다.
그 재산 중에서 소유한 총 재산액 임대계획 상환과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324필지에 41,904㎡입니다. 대지가 148필지이고 농경지는 176필지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은 작년‘94년도에 755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임대수입은 금년 말에 받았습니다.
임대하는데 그 요율은 보통 우리가 농지세를 부과해도 전작이 되어서 농지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율도 정부에서 농지로 점용하면서 가급적 임대료를 낮춰주라고 해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재산은 과감히 처분하여서 재산증식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 내지 효율성을 기할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불필요한 재산매각을 미리 선도 또는 공포해서 매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땅을 찾겠습니다만, 우선 강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땅을 매각해서 그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를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금년도에 우리가 조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적은 땅을 우선해서 팔 계획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군 재산을 주민들이 원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있는 각종 제약에 묶여서 주민들이 사려고 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땅이 토지에 있어서는 임대를 계속한 사람에게 농업진흥지역에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우리가 10,000㎡까지 자기가 임대를 하고 있으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고 기타지역에는 660㎡으로 약 200평을 자기가 임대할 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1,420㎡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 땅이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 산간오지 또는 그 옆에 주택지에 있었기 때문에 660㎡라고 하면 극히 적습니다. 20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많은 의견다툼이 있습니다.
그 외에 대지라든가, 그런 것에 한해서는 1건당 1천만원 미만에 인접한 대지라든가, 점용하고 있는 대지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부과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저희들의 교감이 안 맞아서 엄청나게 불편도 주고 저희들의 업무에 차질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저께 어떤 면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것은 정부 땅입니다. 이것은 재무부 땅인데 6천평을 임대를 해서 주고 있는데 이 분이 토지매각을 해다고, 우리도 농민한테 자기재산을 만들어 주는 데는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평 미만의 땅은 수의계약으로 적극 할 수가 있는데 6,000평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역은 조금 오지입니다만, 재무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금년에 지금쯤 올리면 내년 상반기에 허가가 내려오는데 우리가“공개입찰을 해야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으니까 자기가 입찰하는 방법을 아는지,“내가 두 사람 정도 데리고 와서 입찰에 참가를 하겠다”고 합디다.“서울이나 대구에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내 그대로 붙여먹겠다”고, 그럼“좋은 대로 하십시오”하니까 이 양반이“그럼 내가 재무부에 올라가겠다”,“그것도 좋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귀하에게 자기소유로 해가지고 재산을 증식해 주는데 대한 뜻은 통합니다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덕을 못 베풀어 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함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은 강순성 의원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적은 땅, 이것은 각 면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즉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골라서 만약 그런 숫자가 있다면 연말 정기회의 시 의회에 상정 올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면적이 됩니다. 앞으로 목적이 어떻게 달성될 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구시장 어린이놀이터 부지 600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어린이놀이터로 또는 봉화군 도시구역 내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1대 의원 당시에 공원지정을 변경한 것으로 해서 현재 상업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총 대지 안에 필수는 2필이고 연면적은 653평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상에 구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임대를 해주고 있는 점포가 4개입니다. 주거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18세대, 즉 22세대에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22평이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53평 중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받고 있는 것이 222평입니다.
이 중에 생활상을 보니까 21세대 중에서 적어도 앞면에 점포를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집이 낫다고 하는 것은 전부다 생활이 괜찮은데 그 이외는 뒷면에 보면 옛날 삼각건물을 집으로 개조한 것인데 그것은 어느 시설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아주 영세합니다. 어떤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까지 보조해 줘야 할 그러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20명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연 265만3천원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는데 관계부서인 사회진흥과라든가,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구상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다든가, 다른 것으로 고친가든가, 공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부딪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산관리를 해서 군 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기관은 조장행정이고 또한 복지행정을 기할 차원에서 그 뒷면에 있는 집을 감정해 봐야 3백만원 내지 4~5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집값입니다. 그 정도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집값을 주고 집을 그 사람 것이고 대지는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관리에 엄청나게 알력이 생기는데 이 사람에게 감정대로 집값을 주고 나가라고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책 때문에 팔려고 내어놔도 팔기도 힘들고 뜯으려고 해도 그 사람의 대책 때문에 뜯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강순성 의원님께서 밝혀 주셨는데 앞으로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해결을 하는 데는 아주 어려운 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서 공유재산이 허실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재무과장님 내용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4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강순성 의원 질문사항 2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강순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95년도 이월예정 사업현황과 이월로 인한 사업의 부실우려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월 예정되는 사업은 도로부분에 12건, 하천정비 3건, 가을착수 경지정리 및 밭 경지정리사업 해서 농업기반시설에 10건, 도시 및 공원개발에 2건 등 총 27건으로 예정을 하고 여기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공사부실이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자재관리 소홀로 철근 등이 녹이 쓴다는 등 자재변질이 우려되는 것을 비닐 등을 덮고 필요한 자재 외에는 현장에 반출시키지 않을 것이며 현장에 시공 중인 자재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자재변질 등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절대공기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시행할 시 오히려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경우가 되므로 충분한 공기 내에 시공함이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평균기온이 4℃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한중콘크리트 시방규정에 의해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기온이 0℃이하로 내려갈 경우 동절기 한파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할 것이며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공사감독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월예상 사업조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산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산개발계획은 공원 총면적이 48.76㎢로 보호구역이 4.04㎢가 되어 있으며 목표연도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는 94년부터 97년까지 4년, 2단계는 98년에서 2001년으로 설정을 해서 우선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1단계 공사인 집단시설지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공원구역 내 세부계획으로서 등산로, 진입도로, 휴게소, 야영장과 취사장, 전망대, 주차장, 취락지구 등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는 데는 05,000㎡ 중 시설별 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공공시설이 35,702㎡, 상업시설이 11,210㎡, 숙박시설이 8,680㎡, 녹지시설이 23,100㎡, 휴양 및 편의시설이 12,090㎡, 이주단지가 4,2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은 36,955㎡를 조성 중이며 총 공사기간은 92년도 9월 28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을 계획하고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 8월 21일 경상북도 고시 72호로 청량산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84년 6월 9일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92년도부터 토지보상 및 지상물 보상을 실시해서 94년도 12월 31일 1차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부서인 도에 지원확보를 계획 요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분을 포함해서 지금 1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권석갑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시설지구 내 가옥철거 및 이주단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철거 대상은 총 13가구 중 11가구는 철거를 하고 지금 2가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조득래씨와 김홍연씨로서 조득래씨는 공원보호구역 내에 기존 주택이 2동으로 있고 현재 보수를 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수 후에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연씨는 인근에 양삼과 관창리 내에 공가가 있어 이주를 독려해서 11월내에, 다음달이 되겠습니다. 이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이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선정에 대해서는 청량산 진입로 입구에 상업위락시설 설치를 해서 관광객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남측 하단부에 이주단지를 설치하는 것은 상업지 시설과 이주단지 사이에 운동장과 다목적 코-트를 설치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하면서 주거지역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 집단시설을 선정했습니다.
집단시설에 따르는 사업시행은 부지를 매입 후에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매입치 않고 시행을 해서 이주단지 조성에 차질을 가져와서 이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주단지 내 주택지는 순수한 주거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용도상 영업행위 및 일체의 행위가 규제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해제 및 사유권 재산액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지 지정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개발로서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상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을 즐기며 탐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시설을 제공함으로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며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여가선용과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으로서 개발 유도함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82년도 8월 21일자로 경상북도 고시 172호로 청량산도립공원으로 기히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공원은 자연공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이라든가,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나 공원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실지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유권 제한은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확보가 최대한대로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서 공원구역 내에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성운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가정복지과장 권혜숙입니다.
김성운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범들빌라 건물소유권 변경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소유주인 국방부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강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관내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고자‘94년도 공가로 방치되어 있던 군부대 막사를 교부세 2억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훌륭한 시설로 개조하여‘94년 12월 17일 독거노인 22세대가 입주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새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총 건평이 200평이며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부지는 1,922평으로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을 시행가지 전인‘94년도 1월 29일자로 본 건물 관리부대에 무상양여 신청을 하였으나‘94년도 4월 6일 군부대 통보에 의하면 무상양여는 국방부 소유 유휴재산 세수확보 목적에 따라 매각할 방침이므로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며 무상사용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동년 5월 9일자로 육군 제6755부대에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하여 5월 17일자로 향후 3년 이내에 취득 매수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승인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부체납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국방부에 건물매수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쯤에는 매각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선 상으로 확인한바 지금 육본까지 서류가 발송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매수를 위한 예산은 약 5천3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96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범들빌라 추가입주 희망자의 수용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범들빌라를 시설하면서 입주대상자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심리 때문에 희망자를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읍면에 입주대상자를 방문해서 운영취지를 설명함으로서 입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입주자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신문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는 모습을 보고 현재 어렵게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가 되면서 점차 인식이 변하여 지금은 입주희망자가 46명이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에는 한계가 있어 희망자 전원 입주를 못하고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매수가 완료가 되면 도에 사회복지시설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국비시설로 국비지원을 받아 군비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추가입주 희망자 등이 입주가 가능토록 시설 증축비를 도에 요청을 하여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약 3억원 정도 요청을 해서 33세대 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군내 독거노인세대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군내 독거노인 세대는 263세대에 27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노인단속세대는 246세대이며 손자, 손녀 등과 동거하는 가구는 16가구입니다. 또한 총 263세대 중 거택보호 대상자가 259세대로서 거의 정부지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거상황은 자가가 144세대, 전ㆍ월세 15세대, 무상양여 97세대, 기타 6세대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상태는 262세대 중 70세대는 비교적 양호하나 192세대는 노후하고 불량하므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재가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약 3백만원을 확보해서 30가구 정도 주거환경을 개선해 드릴 특수시책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많은 협조가 있으시다면 소신을 받쳐 노인복지에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범들빌라를 처음 시작할 때 기부체납 신청을 했다가 공가로 있는 건물이 기부체납은 안 되고 그냥 무상으로 임대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3년 이내에는 매입을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예산을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면 3년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당초 공가로 있을 때 매입을 해버렸으면 더 쉽지 않았겠느냐, 그때 왜 매입 생각을 못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1월 29일자로 신청을 했는데 4월 6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래서 당년에는 기부체납을 신청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불투명하고 또한 방침이 기부체납이 안 되고 매입조치도 국방부에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걸림돌이 있어서 우선 무상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3년 이내에 매수조치를 하라고 하는 조건하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또한 매수는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착수하기 전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놓고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었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군 재산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언젠가 3년 이내에는 이것을 군 재산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복안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매수신청을 하면서 등기소에 알아보고 전부 알아보니까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매수만 하게 되면 군 앞으로 등기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매수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이창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청 과정이나 군부대와 같이 절충을 해보니까 보통 한 부대에 가서 두 달씩 작전계획이라든지, 모든 검토과정이 두 달이나 석 달씩 걸립니다. 이래서 도저히‘94년도에는 확답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상사용으로 개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평가금 5천3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범들빌라를 개보수하기 이전에, 나중에 아무래도 개보수를 하고 나면 그전에 모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거를 하기 위해서 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해놓은 숫자입니다.
○ 이 창 모 의원
국방부에서 그대로 받아 들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지금 50사단과 타협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감정평가를 해서 군에서 3억몇천만원 든 것을 빼면 그것이 안 나오겠느냐, 하여튼 승인이 떨어지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낼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폭소가 터짐)
○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이틀 동안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