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본회의 - 제3차(1995. 11. 29 수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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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가. 기획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민방위과 소관
안건
가. 기획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민방위과 소관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95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 의장 전 영 준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영준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과 소간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2번 가졌고, 주민공청회를 계획서에 1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에는 도저히 연구원에서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12월 6일 날로 결정을 보아서 12월 6일 날 공청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래서 최종보고도 받고, 보고서 납품은 기간 내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확인ㆍ평가에 대한 실시입니다.
군정주요심사분석은 분기에 1회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개사업을 확인ㆍ분석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측 7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7개 사업중에서는 내무행정, 농수산, 건설도시, 체육해서 내무행정에 오지종합과 관산지역은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는 춘양은 100% 다 완료가 되고, 상운이 지금 85%에 있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야와 춘양입니다. 이것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고랭지채소유통지원사업은 석포에 약 90% 추진이 되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이 80% 추진이 되었으며, 계란집하장도 역시 70%, 그다음 군도 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확포장공사, 봉화우회도로시설공사, 청량산도립공원 공사, 오전약수탕에서 지금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봉화제방도로 확포장공사라 해서 이것은 지난 27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속의 자치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개혁, 지방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생활개혁으로는 5개반에 10여명이 추진본부요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7대 큰 과제를 가지고, 20개 단위과제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기획단을 15명 구성해서 현재 4대 큰 과제와 36개 단위과제로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점검대상은 재해위험지구가 7개소, 대형공사장관리가 3개소, 기타불안전시설이 44개소 있습니다.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보완은 37건으로서 완료가 35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행정협의회운영입니다.
북부권행정협의회를 7개시군으로해서 금년도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백권행정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가지고, 봉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5개시군이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1회추경을 해서 627억2천만원으로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조례, 규칙, 추특발간을 계속하고, 민사소송 수행이라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 2건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위의 건은 지난 11월 23일 날 원고청구 기각 승소되었습니다. 밑에 것은 11월 30일 5차 변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통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다 추진을 했습니다만,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지난 11월 1일 0시를 기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이루어지면 아마 12월말쯤에 가서 공포가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통계연보는 약 200부를 12월 중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 의장 전 영 준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문화공보실장 윤장원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 관광문화재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전승계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4회 청량문화제 개최입니다. 지난 10. 15 ~17일까지 민속놀이, 사진, 서화, 유기, 초고전시회, 학예발표회, 가요경연, 풍물놀이, 체육행사, 사과특산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농특산물전 등 다양한 행사와 사회단체참여확대의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봉화향교가 주관하여 방학기간인 지난 8.9～8.11까지 관내 중고등학생 200명에게 전통예절, 문화유적 탐방, 봉화인의 자세 등을 현지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유림단체의 군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예향정신과 도덕의식함양에 불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군 개칭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100주년이 되는 5월 26일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9월 24일 방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자 등을 일찍 초청하여 우리의 문화유산과 군정을 소개, 행사진행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민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내실 있는 봉화 알리기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국보 201호인 “북지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리입니다. 소나무, 산수유 등 향토수종 1,300본을 식재하여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국보의 위상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목이 활착단계에 이르면 군민 여가선용 장소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16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첫째, 군정홍보자료의 쇄신입니다. 군보를 종전에 신문에서 책자형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시대적 홍보경향에 입각하여 종전에 비래 읽히는 홍보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군정 주요 핵심이미지 전달에 긍정적인 역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입니다. 10월말까지 보도자료 1,950건을 제공하여 1,300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분기1회 계도용 신문보급 상태 및 대상자 확인을 통하여 지연 보급 등 문제신문을 4～5개월 간 보급 정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셋째, “봉화 알리기” 특집 홍보입니다. 각종 일간지를 1/2면 이상 특집 보도 17건을 소개하였고, TV와 라디오를 통한 홍보는 30건 이상 방영된 것이 8건입니다. 홍보용 리후렛도 적은 예산으로 서울, 대구, 등지에서 여러 모형을 수집하여 가장 세련되고 알찬 관광안내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2,000여부가 배포되었으며, 관내 인사가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필수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의 보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6천3백만원, 도비 5천2백만원, 군비 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4건을 보수하였습니다. 태백산 사고지와 충제유적지는 이미 준공 처리되었으며, 의양 권진사댁과 석평 송석헌은 12월 5일경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보수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소천리 창애정은 도비 2천만원으로 11월 18일 준공되었으며, 전통사찰인 각화사 담청공사는 그동안 자부담 확보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8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전약수탕 개발입니다. 당초 오폐수처리시설을 계획하였으나 2차 조성계획시 우선순위가 조정되었고, 물야 저수지 연계문제로 관리사 및 오토캠프장을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 타부서 설계의뢰 등으로 10월 4일에야 토목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으나 분할측량, 토지감정, 건축공사 등으로 이월이 부득이한 형편에 있습니다.
둘째, 충효교육관 건립입니다. 2층 스라브 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11월 18일 착공되었습니다만,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이월되어야 할 형편으로 내년 상반기는 조기 준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명유래지 발간입니다. 원고는 이미 금년 초에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운고축소 작업 중에 있으며, ‘95년도 회계연도 내는 발간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협 의원
강신협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은 설명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림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꾸 유림만 들추는데, 여기에 개선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충효교실은 유림만 충효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다 합니다. 공직자로서 유독 유림만 들춰가지고 충효교실을 말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효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성직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밤낮 유림만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봉화홍보물 자료가 나오는데,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태항 군수님이 10월 24일 37회 임시회에서 3월, 5월, 7월 발행부수에서 봉화군보 구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번호부에 의해 무작위 조사한 결과 구독률이 60% 수준에 못 미쳤다고 말했으며, 이장 18명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전원 호평을 받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봉화군에 이장이 160명 넘는 줄로 아는데, 18명으로 했다고 하면 약 몇 %입니까? 전체 반영이라고 해서 폐간이유로 들 수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강신협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운영은 앞으로 다른 종교도 참여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충효교실 시간 프로그램에 각 기관단체장님이나 종교지도자 분들이 특강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주관을 향교측에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것인데,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기회를 협의해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물 계도신문 관계는 구독료 60%는 다음에 감사보고시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4월에는 사실상 신문을 발간할 당시에는 거의 저희들한테 와서 구독관계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 읽히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이고, 구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전화번호부에 자를 대고 줄을 쳐서 그 줄 선상에 있는 집에 무작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조사한 결과 평균 60%정도가 바빠서 못 봤다. 다른 읽을거리가 많아서 못 봤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정지 발간한 후에 이장님한테 의뢰한 것은, 사실상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반응이 어떤가 싶어서 추석 전이고 짧은 기간이고 해서,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한 면에 이장님 두 분정도 해가지고 대충 표본정도로 의견을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전체 어떤 통계나 대안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강신협 의원
충효교실 운영에 군비와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는데, 굳이 유림쪽에만 주지말고, 각 교파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아서 봉화군 문화원에서 수용을 하도록 중심적으로 군이 주동해서 움직여야지, 군자체가 어떤 곳만 기준을 정해서 두고,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 전체의 총화, 종교적 합의를 도축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군수님의 의회 답변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봉화군에 몇 개 들렸습니다. 군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장이 160명이라는 것은 봉화군민이 다 아는데, 열다섯 사람한테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좋았다라는 이런 답변을 공보실장님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군수가 답변한 자료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지를 계속 발간할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이장 161명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물론 좋고, 군민 전제 의견을 다 들어서 반영시켰으면 더 좋았습니다만 그런 게 불충분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장님한테 물었는 것도 그렇고, 향우회라든지, 타시군에 참고자료로 많이 요청을 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적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참 답답하네요 향우회는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타시군은 봉화군민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자꾸 화가 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국보 201호 소공원 조성에 있어서 천8백83만원을 들여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향토수종 1,300본을 식재했다고 하는데, 현재 활착률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충효교육관 건립이라고 해놓았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1억원을 승인해 줄때 충효교육관이고 하기로 했는데, 통지가 온 것을 보면 향교충효교육관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지어서 간판을 달 때 향교충효교육관 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김성운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지마애여래좌상 조경공사는 저희들이 추석 전에 활착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준공이 6월 2일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추석 전에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주변 불상주변에 잡초제거, 넝쿨제거 겸해서 활착률을 확인했는데 그 당시 전부 100% 살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내년 봄에 저희들이 활착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충효교육관 명칭문제는, 사실상 충효교육관은 대구나, 영덕, 영천 지역에서 전통예절 이라든가 전통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제반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위해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우리 향교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실은 충효교육관을 짓고 있으며, 예산자체도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칭문제는 계속 충효교육관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김 성 운 의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전에 그렇게 했는데, 1억 예산을 승인해 줄때 향교관사를 빼기로 했는데, 안내장을 보시면 그렇게 안 나와 있을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안내장은 저도 봤습니다만, 건물추진 주체가 향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안내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실장님이 향교는 빼고 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 하셨지요?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예
○ 김 성 운 의원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문화재의 보수가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봉화군이 전통문화재로 갖고 있는 게 경북에서도 경주, 안동, 봉화, 이런 순위로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 문화재 보수에 소요된 금액이 약 2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보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안동이라든지, 경주에 가면 조그마한 암자도 보수가 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봉화군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는 반면 지번문화재는 거의 보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많은 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거의 허물어지는 상태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공보실에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과 같이 많은 도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보수를 해야되 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실장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이창모 읜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도비 지원관계는 지정문화재도 사실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문화재 건수도 많습니다만, 군부에서는 예산지원 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경주시가 12건인데 저희들이 5건으로 도내에서 3번째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군자체예산으로 보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고 우리 군에서도 ‘93년도에는 비지정 문화재 예산을 2억원 올려서 10건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반영을 못하고 내년에는 저희들도 아주 시급한 몇 건을 보수하기 위해가지고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비지정 문화재도 가능한 대로 지정문화재가 되도록 많은 지정을 하도록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내무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전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거듭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표하면서 내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향한 희망찬 『봉화건설』에 있어서 봉화 개군100돌 행사를 지난 5월 26일 체육공원에서 3,000여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서 전국노래자랑대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등 기념행사를 성대히 거행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4대지방선거를 완벽히 추진해서, 지사와 지역대표 13명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섬서성 동천시와 국제교류에 있어서 지난해 이어 지난 2. 25~3.6 까지 동천시 관계자 8명을 초청해서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였고, 또한 본군 관계자 20명이 지난 11. 3~11.12 까지 동천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하고, 학생들의 경제ㆍ문화ㆍ체육교류를 책정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과 지역안정대책으로서 대화와 참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유지를 비롯한 59명을 여론모니터로 위촉하였고,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자 사업장, 영농현장, 행사장 등을 248회에 걸쳐 7,440명과 현장방문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대화풍토조성을 위해서 각계각층과 135회 4,996명, 기관장 반상회 참석대화 3회 128명과 만나 군정참여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저해요인인 예방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민원수렴을 확립하고자 행정예고제, 설명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 14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의 행정구현을 위한 행정조직 정비입니다. 위민봉사행정 강화를 위해서 지적과를 신설하고, 종합민원실을 5개과 23명으로 확대하였고, 농협봉화군지부 군금고를 설치 3명의 인력으로 전산 온라인망을 구축해서 민원수신업무 등 은행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결원보충을 위해서 우수인력을 공채 또는 특채 임명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 실책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직원취미클럽은 30개회에 592명을 구성하고, 296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11월 18일에는 군민회관에서 군 산하 전공무원 614명이 한데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체력증진과 군청실과소, 읍면직원 상호간에 우의를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과 4회에 걸쳐서 격이 없는 대화의장을 마련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52명에게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국어를 직원 229명에게 자체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직무교육 및 특별교육을 738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03일간 우수 및 장기근속 공무원 30명을 선밸해서 부부동반 제주도 산업시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8일에 40명에게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성적우수자 3명을 표창한 바 있고, 또한 제안창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116건을 접수해서 우수자 3명과 2개 부서를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위한 무주택 공무원 내집마련자금을 6명에게 2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장학금 등 가계자금 대출을 84명에게 2억6천만원의 자금을 대출 알선해 주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서 지방행정지 등 4종의 교양도서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추진으로서 본청 8급~6급 공무원16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위촉해서 835건의 민원처리를 도와주었고, 민원인의 상담관 제도와 민원치리센터를 봉화장날을 이용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의 민원처리제도를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민원처리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봉사『365일 운동』추진으로서 복합 민원사무처리 52건을 비롯한 기한민원사무, 창구즉결민원 등 6만4천여 건의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청 방문 없는 민원처리로서는 구술 및 전화민원 38건, 우편민원 234건, 모사전송 369건을 원활히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읍면행정 활성화입니다. 우수읍면직원 9명을 선발해서 미국ㆍ유럽 등지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민원환경개선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소천면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정문과 마당을 깨끗하게 정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1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반상회 유공 이장 3명을 도 주관으로 산업시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4일 모범반장 10명을 선발 구순표창을 실시하였고, 평소 이ㆍ반장 노고를 격려코자 지난 추석 전 격려품을 1,014명에게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 부조리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 27~4.1 k6일간 경북도로부터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받았고, 또한 3개읍면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군산하 전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8.7~9.20까지 주요시설물 인허가 관련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미비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68명의 직원을 징계 또는 훈계조치를 하고, 5천27만9춴원의 재전상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히 운영은 3회에 걸쳐서 35명의 공직자들이 정기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공재 심사실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신ㆍ전산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 국선을 10회선에서 20회선으로 증설하였고, 전읍면의 행정방송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용 W/S 31대를 증설하였고, 또한 5개실과소에 행정전산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주미드등록 전출ㆍ입 통합과리 시스템을 지난 6월 8일 완전히 구축하였고, 전산업무 상설 교육장을 만련해서 실과소, 읍면 계장급 110평에 대한 전산교욱생윽 완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감사결과에 있어서 신분상에 68명(징계 3명, 훈계65명)을 했다고 하는데, 재정상에 5천백27만9천원이 회수ㆍ추징ㆍ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유형이 어떤 잘못으로 해서 대략 했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세법 해석을 잘못 했다든지 또는 착오로 과다하게 징수, 사고로 인해서 과소로 부과했다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과다하게 했는 것은 본인에게 반환을 하고, 덜 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이러한 것을 전부합해서 그렇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재무과에는 세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주로 그러한 것에 속하는 것이 주로입니다.
○ 김 성 운 의원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직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은 지금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해서 승진을 포기하고, 또 군에 올라올 수도 없다, 부면장이 면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해도 이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얼마전에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구 내무과장님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한이 있었는데 요사이 노른자 과장이 내무과장이나 건설과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과장인 모양입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분,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을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나 수평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강신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동감입니다. 저가 내무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사실상 인사가 제도상에 군내무과장으로 좋은 제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와서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더욱 용기를 내어주어서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부면장님이 면장으로도 갈 수 있었고, 또한 군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가 온 이후부터 부면장이 면장으로 올라가기로는 현재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전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무과장 해결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에 착안을 둬서 지방과에서 도에 주무과장, 내무과장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부면장으로 있는 사람이 한가닥 면장에 위만 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마저 버리면 과히 막히는 것이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인사과장으로서 보관은 부면장 중에서 4배수이내에 들어가야 면장으로 갈 수 있는, 과장으로 가도 되고 면장으로 가도 됩니다만, 그러한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면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의 부면장에게 사기앙양이 안 되겠느냐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면장한테 이러한 데 대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좋겠느냐 하니까 사실상 좋은 반응을 보입디다. 마침 강 의원님께서 물으니까 저 나름대로 나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선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수평에 대한 경제부서라든지, 과거에는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특히 세정사무는 입법 하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세무직능도 몇 명이 안 되니까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어서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안 올려고 합니다. 저희들 군에도 도에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군에도 약 80% 못되고, 30%까지도 세정직으로 못 바뀌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다른 시책 등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고, 혹시 말하자면 좋다고 하는 자리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러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이라도 있다고 하면 평균 1년 반입니다. 자리에 특수한 건설과 직원들도 건설과를 떠날 수 없습니다만, 1년 반 내지 2년, 이렇게 순환이 되고, 그 사람이 토목직이라서 내무과에 올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혹시 행정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자리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분이 평균기간이 1년 6개월 내지 2년을 가지고 순환보직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갈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한 1년이 되면 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방면을 주시를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이 되는 한도로 인사운영에 기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승진이후에 읍면직원과 군청 본청직원의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면과 군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밝혀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군에서 예를 들어 계장님들이 면장이나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면에 부면장님이 군에 계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과연 비율이 얼마이냐, 비율이 있어야 어느 정도에 어느 인사원칙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비율이 없이 면에 있는 부면장님들을 군 공석에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보장된 자리가 몇 자리나 되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40:60이 되든지, 그런 정도라도 어떤 기준적인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고 그 분들도 군본청에 들어와서 나중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모범공무원상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권석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예측 가능한 어떤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군자체에서 2명이 면장으로 나간다고 하면 혹 밖에서, 군청을 제외한 소위 말하면 쉬운 말로 정치권이라고 할까요, 외부에서 1~3명 정도 그렇게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군에서 6급이 사무관으로 승진되는 승급서열 기준에 의해서 면에 나가면 면장이고, 군에 발령이 되면 과장인데, 또 면장이 군에 오면 과장이고, 과거는 사무관 시험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무조건 내년 1월1일부터 면장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발령이 됩니다. 앞으로 6급공무원으로서 승진서열의 한 사람이 면에라든지, 군에 과장자리가 비면 승급서열 4위 이내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2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면장도 주사인데, 그 사람이 일을 잘 한다, 모범공무원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제도로 되니까 부면장이 군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려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러한 제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나 지금이나 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 보다도 열심히 일하게 되면 앞으로 면장이나 과장, 그 이상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웝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 9급채용에 있어서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군청에 9급행정직 채용과 읍면에 근무하는 9급행정직 채용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채용방법이 다릅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험을 쳐서 토목직과 행정직, 군 자체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개경쟁시험을 칩니다. 우리군으로 원서를 내서 도에 가서 시험을 칩니다. 어제 저희들한테 합격자 통보가 왔는데, 봉화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영주에 있는 사람이 봉화군에 와가지고 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군에 임명할 수도 있고 읍면에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군에 들어오는 사람을 별도로 시험을 치고,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 따로 치고 하는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지금 부면장급을 그렇게 논하는데, 물론 제도적으로 안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손환적으로 군에 있다가 면에 나갈 수 있고, 면에 사람들이 군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폐지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김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면 직원이나 군 직원에게 틀림없이 사기앙양에 전환이 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게 아닙니까, 사기앙양책으로 상을 받고 승진을 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그런 것 마저 없으면, 군에는 군에 있는 대로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게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같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게 있다고 하면 오히려 면직원의 사기 저하다 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면에 맨 날 있으면 면에 있어야 되고.......
○ 김 성 운 의원
지금으로 봐서는 면직원과 군직원들이 분류되어 가지고 별도로 인식을 하고 있던데요?
○ 내무과장 정 장 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군에서 행정서기로 있다가 주사보로 승진되어 나갑니다. 거의가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사보로 군에 전입할 때 오지 나갈때는 거의가 승진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물론 박탁 승진이 되어가지고 면으로 쫓아내고 하는 것은.....
○ 내무과장 정 장 명
만약 자기가 불응하면 행정서기로 있다가 나가게 되면 주사보로 나가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사보로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군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여 성적이 좋으면 도로 전입 될 수도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면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공채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군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봐야 들어가겠느냐”, 이런 불평도 있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좋은 말씀입니다. 공채로 들어온 사람은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7급공채가 있습니다. 공채로 들어온 사람은 시험이 없고,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들어 온 사람은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보면 모순이 2개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군에 있는 계장은 언제든지 과장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되어 있다고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말씀을 하세요.
○ 강 신 협 의원
4배수를 한다고 하니까, 4배수 내에 들면 될 수 있으니까 전원이 6급만 되면 다음에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지요?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말씀 하세요.
○ 강 신 협 의원
면에 있는 6급은 부면장이든지, 계장이든지, 이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내무과장 답변하려고 나섬),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길이 없다고 이렇게 막혀있는데, 얼굴을 뚫을 려고 하는데 뚫지를 말고 말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본청에서 6급 진급을 받아서 면에 계장으로 나간 사람이 지금 몇이나 있습니까? 몇 명 없습니다. 헤아릴 정도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장이 가고, 무보직으로 있다가 1년 이후에라도 계장으로 들어가지, 면 계장으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부면장이나 계장은 사무관 후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군으로 올 수 있는 제도, 시험을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를 안하면 절대로 과반수 면직원은 군에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부면장 될 일도 없고, 면장 될 일도 없고, 그 자리에 썩어서 내려 앉아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군청에 높은 사람들의 상대가 아니고, 읍면에 고생하는 그 분들과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에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6급 진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읍면에 가서 계장을 해라, 그래야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한번 시험을 잘 쳐놓고 들어와서 평생 안전한 자리에 있고, 저쪽에는 시험 한번 못치고 평생 읍면에서 허덕여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활기가 있을 수도 없고, 힘이 넘칠 수도 없습니다. 아주 의기침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강신협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면에 있는 면장님, 부면장님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열이 군에 계장과 같이 전부 서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군에 계장은 군에 계장대로 서열이 있고, 면에 부면장은 면에 부면장대로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합해서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오해가 없지요. 군에 계장은 군에 계장대로 승급서열이 있고, 부면장은 부면장대로 승급서열이 없고, 다만 부면장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도 7순위, 5순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군의 계장은 군의 계장대로 순위서열이 있고, 부면장은 부면장대로 순위서령이 있는데 다만 부면장 중에 서적이 좋은 사람도 10순위, 5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부면장이 군에 들어오는데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하셨는데, 강 의원님 그것은 법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면장이 하면 현재 평균 계장들보다도 훨씬 아니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채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지금도 30대 초반에 있는 계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합해야 된다면 월등은 아니겠습니다만, 평균 7~8세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입시험이라는게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사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은 없다, 다소 문제점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어떤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해서 사기앙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두 분들이 인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약 15분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쟁점이 뭔지, 결과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어떤 요점을 되는 것 만 ‘딱’끊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통신ㆍ전산운영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능률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용 전산기계를 보급,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실과소, 읍면에 계별로 거의 잔산기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자면 첫째, 신속하게 모든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속하지 못 하는 이유가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도 그 사용에 대한 어떤 능률이 그 정도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무로 우리가 직원들한테 세계화를 위해가지고 외국어 교육도 좋지만 전산기계를 다루는 교육부터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것부터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러므로 주민에게 그야말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겠는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도, 컴퓨터 학원이 봉화읍에도 많습니다. 각 읍면, 실과소에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작동하는 방법을 빨리 익혀가지고 주민들한테 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장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계획이 2002년까지 공무원 1인당 w/s 1대를 두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전량 구입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돈도 보내어 주고 했는데, 군자치가 되기 전에 했습니다만, 지금도 저희들은 그런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성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w/s를 할 수도 있는데 불과하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원들한테도 하면서, 전산전문직이 2명 있습니다. 수시로 읍면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주 활발하게는 못했다, 앞으로 그 분들에게라도 이용을 해서 더욱이 w/s를 사용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 상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민방위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민방위과장 정만복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 속에 금년에도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전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된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을 위해서 비상소집교육을 183개대 6,025명을 완료하였고, 민방위대교육으로서 183개대 4,615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으로서 부녀자 교육을 656명,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을 43개교에 8,600명, 노인교육을 400명 완료하고, 화재예방, 교통사고예방, 주민신고, 안보교육 등의 교육을 생활위주의 실생활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훈련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진대비훈련을 위해서 3월 15일 봉화전화국에서 훈련을 실시하였고, 풍수해 대비훈련을 위해서 3월 15일 봉화전화국에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시설방호 훈련은 9월 22일 석포면 석포제련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을 봉화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여 유사시 대응능력향상에 주력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의 보강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해서 화생방 장비와 인명구조장비를 확충하였으며, 민방위장비 전시회를 군청 민원실과 석포제련소, 공설운동장 이렇게 3곳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하여 민방위에 대한 주민인식제고를 기하여 왔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민방위대원 산업시찰을 40명에게 실시하였고, 우수민방위대원 표창을 6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행정 세미나 연구 발표에 참석을 해서 ‘95. 9 .5 도 단위 대회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0. 26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여 최우수상 수상으로 경북의 명예와 우리군 민방위 행정력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부녀의용소방대 설치를 하였는바 봉화읍 포저리 신시장 상가를 중심으로 한 부녀대원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유사시 지원 및 봉사활동체계를 구축을 하였으며, 소방시설 보강을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1개소, 의용소방대 회의실 신축을 소천면에 천 찬5백83만원을 들어서 신축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을 지금까지 총예산 4천백만원 중에서 2회에 걸쳐 2천8백60만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피복은 전체 대원 410의 1/2인 205착을 지급하였습니다. 우수소방대원표창을 10명을 실시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과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병무행정 관리입니다. 병력 동원소집 훈련을 위해서 총 327명에 대한 육ㆍ해ㆍ공군의 예비군을 50사단 외 13개 부대에서 지난 7~11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동원훈련을 완료하였으며,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은 징병검사 657명, 현역병 654명, 공익근무요원 50명 계획으로 12월말까지 전원 입소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방불명자 관리는 지금가지 미수금 31명, 공익요원 1명을 포함한 32명이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35세까지 친ㆍ인척 등을 통한 탐문 색출이나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끝까지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해정 우수기관 표창입니다. 훈격은 병무청장 표창으로 대구ㆍ경북 지방병무청산하 31개 병무행정기관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실공히 봉화군의 우수한 행정관리능력을 포함한 전직원의 합심ㆍ단결한 가시적 성과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민방위과장님, 민바위해정 세미나 연구 발표회에 참석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발표는 저가 했습니다만, 작성은 지난 8월에, 8월 1일부터 을지연습을 시작하기 전 8월 20일까지 민방위계 직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수일간에 걸쳐서 만든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창모 의원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수상을 하시고, 병무행정까지 잘 관리를 하셔서 최우수 기관으로 내정 되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봉화군민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바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사회과장 김채욱
건설과장 김진묵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민방위과장 정만복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권석갑
봉화군의회 의원 장한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