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본회의 - 제5차(1995. 12. 01 금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일(금)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가. 사회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가정복지과 소관
        라. 지적과 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가. 사회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가정복지과 소관
라. 지적과 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4시 02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소천면 선거구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당선의원 등원사항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새로이 등원하신 의원님의 의원선서와 간단한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소천면 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의원등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소천면 선거구 조성학 의원의 사망으로 궐원이 발생하였으며, 10월 20일 봉화군수가 소천면 선거구 보궐선거 공고와 11월 28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홍순걸 후보가 봉화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1월 30일 봉화군의회 의원등록을 마치고 12월 1일 오늘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이어서 소천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여 등원하신 홍순걸 의원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간단한 등원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 순 걸 의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 12. 1.
봉화군의회의원 홍 순 걸

    저는 고향인 소천면에서 반평생 동안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직 직무수행에 열중하였으며, 가정과 자식들 양육에만 힘써 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소천면민의 많은 지지와 대내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아래 군의원에 당선되었으므로 저의 일생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열성껏 봉사하겠사오니 선임 의원님들께서는 저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고, 군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오늘 동료의원으로서 등원의 영광을 안으신 홍순걸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며,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들과 뜻을 같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5분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소관  


의장 전 영 준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 채 욱
    사회과장 김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등원하신 홍순걸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과 의료보장업무추진, 위생업소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생계보호입니다. 거택구호 대상자 1,232명에 대해서 거택보호비(주식비, 부식비, 피복비)9억8천8백81만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연인원 7천명을 대상으로 일당 18,000원 해서 1억2천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36명에 대해서 생업자금으로 2억5천2백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13명에 대해서 6천8백만원을 대부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114명에 대해서 4천7백92만6천원을 훈련비로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8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상운면 구천리에 지점영씨가 금년도에 저소득층 자활자립 대상자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점영씨는 얼굴에 흉터가 많고, 자기 남편도 불구인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취학을 시키는 등 남다른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도단이 시상에서 두 번재로 가는 자활 자립상을 수상해서 대상으로 상금을 3백만원 수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한 사람은 물야에 있는 송창명씨가 개 4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22명에 대해서 531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45명에 대해서 339만2천원입니다.
    다음 나환자촌 정비입니다. 봉성면 금봉리에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192m, 2천만원으로 하수구를 설치했습니다. 3개년 동안 매년 2천만원씩 하수구를 설치해서 현재 3년차에 6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관리입니다. 작년도 이월액 천9백56만9천원,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모금액 4천3백17만8천원, 그중에서 천7백16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4천5백58만5천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97년도까지 저희들 군에 배정된 게 184동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55동입니다.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백만원을 지원해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수해 주는 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가구당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업무 추진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2,609세대, 7,481명에 대해서 진료비 12억8천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두 사람에게 3백만원 대부가 되었습니다. 진료기관은 전국 211개 병ㆍ의원에 금년도에 저희들 의료보호 대상자가 이용한 숫자는 38,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운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연금제도 시행입니다. 농어민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군지역에 거주하는 60세미만의 농어민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3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이 업무는 농어민 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에 안동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관련 민원사무처리는 323건을 접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정기 출입검사 300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을 26개 업소에 했습니다. 특별단속 50회, 1,917개 업소입니다. 위생업소 시군교류단속을 예천과 울진군 상호교류를 해서 안속업무를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은 168개 업소에 지도ㆍ개명 내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수거ㆍ폐기 229건에 315kg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입니다. 특별관리업소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지도방문을 해서 6%이하로 유지하도록 지도ㆍ계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특산 음식점 육성입니다. 현재 7개 업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간판 등을 부착시켜 주고, 견학을 통해서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다시 찾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에 홍보도 하고 특별히 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미적 영향물질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약수터에 가시면 간판에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43개 항목 중에서 부족한 항목이 무엇이다, 당장에 인체에는 해롭지 않지만 계속해서 음용을 할 경우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 이러한 간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에는 그런 간판을 부착하는 것 조차도 굉장히 불평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규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먹는 물과 관련해서 한가지들 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오지에 군단위이나 면단위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물로 군청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국립검사소에서 하고, 2년 동안은 지방자치 보건소나 약식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떻든 간에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서민들이 물 검사를 받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물 수질 검사를 해서 합격을 받은 것이 물론 환경오염으로 해서 1~2년 내에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봉화 같은데 생각을 해볼 때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가 되는데, 모든 법규가 똑같기 때문에 청정지역 우리 봉화에서도 포항이나 구미 같은 도심의 역할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데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언론에 같이 봉보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 채 욱
    이 사항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으로 수년전부터 얘기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통감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가 경상북도에서는 수합이 되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먹는 물에 관해서는 일부 사항은 과거 보다도 범칙금이라든가 강화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불편하다는 사항을 피부로 느끼고는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건의를 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 익 재
    연일 업무보고청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통합보건사업 추진, 예방의약업무의 효율적관리, 모자관리의 정착, 노인정 방문 건강가꾸기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환자진료의 내실입니다. 진료과목은 일반,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 병리검사 해서 5개과목이며, 진료인원은 20,982명입니다. 내용별로는 내과가 11,898명, 치과가 4,310명, 기타 4,774명입니다. 진료수입은 9천백만원 이것은 11월 30일 현재입니다.
    다음은 의료환경개선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95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 4억6천6백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건물 증축은 금년도에 100평, 사업비는 3억천9백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보건장비구입입니다. 레이저 통증치료기 외 27종으로 2억원입니다. 이것도 아직도 승인이 안 났습니다. 계속 승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구입은 이온크로마토그라피 3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 11일날 입찰 예정일로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 보수는 2개소에 986만원으로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대민의료서비스 확립입니다. 친절ㆍ봉사ㆍ실천교육은 월 1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30분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벽지 순회진료는 4회에 374명, 오벽지 소외계층에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임기와 분천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추진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1차검진은 혈얍측정 3,830명, 당뇨검진 3,821명, 그리고 여성암검진에는 자궁암 580명, 유방암 140명, 등록환자 추구관리는 고혈압, 당뇨환자 3,39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 실시로서는 거동 불능자 71명, 744회, 매월 1회씩 가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정부불임시술, 소위 영구피임 10건, 일시 피임 18건, 그리고 피임시술자의 사후관리입니다. 등록을 통한 추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 1개원 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성인병 교실운영, 184회에 4,064명, 청소년 성교육은 6개교에 834명, 집단교육은 17회에 3,666명, 집단교육은 민방위, 예비군 교육 등 각종 교육시에 시간을 할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서는 14회에 유선방송과 군보, 반회보 등이 있습니다.
    146페이지, 예방의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적 추진으로서는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서 편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방역소독은 주2회 이상 금년도에 분무 54회, 연막 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질병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활동에 145명, 금년도에 콜레라가 유행 시에 설사환자 신고가 질병모니터 요원으로부터 8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병리검사실에서 가건물 채취를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진성콜레라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입이다.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일본뇌염 외 5종에 대해서 14,909명 접종을 했습니다. 성병검진강화는 유흥업소 종사자 정기검진과 에이즈 지체검진을 2,813명 했습니다. 만성병 환자 관리입니다. 나환자 관리에 월1회 검진 및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74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등록 및 치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리환자 40명과 요관찰 31명, 계 7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사감시업무입니다. 의약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에 정기는 년 2회, 수시는 25회를 했습니다. 결과 위반업소 봉화약방에 정지 3일, 장충당약국이 과징금 36만원을 물었습니다. 마약류불법유통단속에 앵속 불법재배 단속 및 야생대마 수거입니다. 앵속 불법재배는 없었습니다. 야생대마 수거가 5,714본에 603kg를 수거해서소각 조치를 했습니다. 부정의료 행위 감시는 12회를 했습니다. 무면허침술 및 부정의료 행위인데 적발건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모자관리의 정착입니다.
임산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로서 모자보건수첩 발급을 420명, 임산부 건강진단을 위해 혈액 및 뇨검사를 했습니다. 임산부전산등륵후 관리를 위해 출산지도 및 산후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영유아 관리입니다. 영유아 등록 및 관리는 35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121명, 기초 및 추가예방접종이 3,730명, 풍진예방접종 616명입니다.

    다음은 홍보 및 교육입니다. 이동모자관리반 운영으로서 모자관리 지도를 34회에 444명, 대중매체 이용 홍보는 23회를 했습니다. 유선방송, 군보, 반회보 등을 활용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물리치료 환자 진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환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환자는 1,600명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방문 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관내 노인정을 분기별로 1회 방문해서 성인병 1차 무료검진을 하고, 개인면담을 통한 각종 만성병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57개 노인정에 2,052명이 있습니다. 방문횟수는 113회를 해서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검진내용은 혈압측정 1,455명, 뇨당검사 1,121명, 혈당측정 199명, 유소견자는 고혈압 51명, 당뇨병 11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거동불편 및 장거리 등의 이유로 병ㆍ의원을 찾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고혈압ㆍ당뇨병 1파 무료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성인병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각종 만성 질환에 대한 건강 상담을 통한 노인건강증진과 보건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감 고취 및 이미지 쇄신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장비구입에 3천2백만원의 예산이 승인되어서 12월 10일 입찰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회과장님이 말Tam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려는 어떤 장비로 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먹는 물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굳이 물 검사비를 고액을 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 익 재
    현재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소위 중금속같은 전체 37개항목은 도환경보건연구소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 강화됨에 따라서 도환경연구소에서는 다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크로마토그라피를 3천2백만원에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시약만 전체 항목은 다 안되어도 12개 항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강 신 협 의원
    현재 3천2백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장비가 42개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구인지, 약식기구인지, 사서 폐기할 수 밖에 없는 물건, 그럼 8~9종류를 검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뇌둬서는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 익 재
    처음에 어떤 수질, 우물이나 상수도 수원지 원수를 검사할 때는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보건연구원에 가서 전체 항목을 다 해야 됩니다. 한번 하고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처음에 원수검사를 할 때 그렇고, 그 후로 과거에는 1년에 상하반기로서 검사를 하던 수질검사를 지금은, 상수도 같으면 주 1회, 간이상수도 같으면 월 1회, 학교급수 같으면 월 1회, 이렇게 해서 그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질검사 지침에 의해서만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도환경연구소에서 가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많은 양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 신 협 의원
    알겠습니다.

이 상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3시 정각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다. 가정복지과 소관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형황, 경노효친사항, 편리한 노후 생활, 아동보호, 새로운 가정의례지도, 여성복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경로효친사상으로서 경로행사는 경로주간행사로서 각 읍면 이동별로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경로잔치, 효도관광, 불우 및 장수노인 위문 등 실시하였으며, 효행자 발굴 표창을 3회에 걸쳐 12명에게 했습니다.
    경로우대제도 효율성으로서는 노인교통비, 노인이발비, 노인 목욕비, 노령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노인은 6,514명, 예산은 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노후생활 보장으로서 노인이용시설은 노인복지회관을 1동 건립해서 현재 하루 60여명 수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성, 춘양, 소천, 명호가 되겠습니다.
    범들빌라 입주자 생계 및 시설관리로서는 22세대에 23명에 대한 관리지도를 해왔습니다. 내용은 생계비와 난방비, 생활불편해소, 일거리 등으로 생활을 정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서 63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를 지원해서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노인봉사활동으로서는 노인학교운영, 청소년 예절교실을 6개소에 개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건강검진으로서 대상인원은 311명 목표로서 315명을 1,2차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아동관리로서 어린이집 시설 현대화로서 봉화어린이집 신축 1동을 봉화교회 앞에 공정이 약 6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영ㆍ유아의 건전육성으로서 3개소, 춘양, 봉화, 동양이 되겠습니다. 종사원을 포함해서 202명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해왔으며, 운영비는 2억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입니다. 19세대에 40명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원과 생활능력배양에 있어 기능교육비를 지원하고, 결연후원회를 결성해서 독지가 공무원 등으로 해서 보호를 해 왔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서 기년행사로서는 각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모범 어린이 표창을 35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의례제도로서 무료예식장 공급확대와 불법ㆍ부당요금 근절에 대한 수시로 계속 지도해 나왔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교육에 있어서 동계부녀자 순회교육, 여성대학, 도덕성회복, 여성단체하계수련회, 여성단체회원의날 행사 등 21회에 걸쳐서 2,4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건전한 취미생활 지도로서 취미교실 운영 80회에 10,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나왔으며, 그 중에도 자원봉사대가 지금 3개원 미용교습을 실시해서 수혜자에게 봉사할 계획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으며, 여성합창 경연대회는 최우수를 수상하여 어제 기념행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복지증진에 있어서 저소득층 모자세대 생계지원으로서 44세대 141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녀학비, 양육비, 모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모자가정 자립지원 3세대에 대한 지원금,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소 등을 통해서 보로를 해왔습니다.
    요보호여성 선도 사업으로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3쌍을 했으며, 미혼모 발생 교육과 일군위안부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여성봉사 요원이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약 5~6명이 분포가 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실적은 년 44회에 2,160명에 대한 봉사를 해왔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서 위탁교육을 20명을 성울여성개발원에 교육수료를 이수하고, 기술교욱은 지금 기초미용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내용으로는 협의회 운영을 월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여성대상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매월 협의추진해 나왔습니다. 그 횟수를 본다면, 지역사회 참여 및 봉사로서 90회에 1,8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상 후 의원
    76페이지에 경로당 보수 4개소에 2천8백만원(봉성, 춘양, 소천, 명호_)으로 되어있는데, 보수는 금년도에 한 겁니까?

사회복지광장 권 혜 숙
    예, 금년도에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 상 후 의원
    전번 질의 시간에 저가 문의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한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이렇게 되면 1개소에 7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그것을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봉성 금봉에 천만원, 춘양에는 난방을 교체했는데 3백만원, 소천 자마리 경로당 5백만원 명호 양곡에 천만원, 이렇게 금년도에 책정이 다 되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경로당을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 상 후 의원
    저가 4개소에 대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인데, 춘양에 물어보니까 봄에 3백5십만원인가 줘가지고 보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3백만원 나갔지요

박 상 후 의원
    먼저번에 내가 과장한체 물으니까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해서 나는 일률적으로 1개면에 7백만원씩 보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보수요청이 있고, 또 저희들이 나가봐서 보수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진단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춘양에는 3백만원을 지원해서 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박 상 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창 모 의원
    80페이지에 건전한 취미생활 지도에 보면, 어제 우리 의원님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 봉화실정에도 불구하고 경북여성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또한 지도하신 가정복지과장님과 가정복지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 반면, 많은 노력을 하자면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해야되기 때문에 가정에는 조금 소홀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사를 보내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여성취미활동을 하려면 서에 사군자, 다도, 합창, 다 어려움이 있고 시간은 할애를 해야 됩니다만, 요즘 가정주부들로 봐서는 옛날과 달라서 취사형편 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시간이 남습니다. 그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는 계도를 해나가는 일환이기 때문에 합창단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나 모든 게 갖추어져야 되고, 취미가 있고, 하고 싶어야 되는데 저가 취미클럽 6~7개를 지도해 나가는 동안에 주부합창단 구성이 제일 어렵다고 어디를 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모임은 모여서 회비를 내고 점심을 먹으면 되는데, 이것은 어제 저 사람하고 조금 삐딱하게 싸워도 오늘 목소리를 같이 해서 불러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지도하고 달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로 밤으로 연습을 합니다. 물야에 있는 분도 있고, 상운, 창평 등지에서 하나의 취미가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잇습니다. 가정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가정에는 남편들이 전부 외조로 차를 태워서 다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 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지적과 소관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토지표시 촉탁등기, 토지합병정리,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토지전산화 운영, 지적측량 면적검사, 지적민원처리제 운영, 개별지가 관리, 토지거래 규제순으로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표시 촉탁등기는 목표가 600필인데, 실적은 3,164필로 등기 수수료를 9천4백92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토지합병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95. 11. 30일, 목표는 1,000필인데, 실적은 1,288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신고, 허가대상지외입니다. 실적은 1,084건으로 필수는 2,293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전산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43,699필이 되겠습니다. 소유권변동과 토지이용, 토지등급별로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면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2,079필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지구가 2개지구이며, 기타 1,2978필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개읍면으로서 계획으로는 10회, 실적은 13회를 하였습니다. 접수 건수는 116건이 됩니다. 여기는 주로 분할, 경계측량, 지목변경, 기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118,916필입니다. 실적은 119,075필이 되겠습니다. 결정ㆍ공고일은 ‘95. 6. 30입니다. 경정처리는 548필을 하였습니다. 제조사 처리가 86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규제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했는 것이 15건이고, 신고 접수를 받은 것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적창구민원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외 4종에 대해서 54,528통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천백78만5백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금년 7월1일부터 명년도 6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과로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저희들로서는 허가가 15건이고 신고 60건인데, 일반처리를 한 것이 1,084건이 되겠습니다. 신고 외 일반건수가 1,084건을 처리했습니다.

김 성 운 의원
    알겠습니다.

강 신 협 의원
    현재 읍면에 있는 지적도가 일제 때 작성한 것이 그냥 있습니다. 요즘 전산화가 되어서 군에서 지적도를 자기가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 보면 되만, 열람만 하고 끝나는 일도 많습니다. 실지 분할 통폐합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위치가 지적도와 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공개를 하지 말든지, 그것을 대폐치 해가지고 새로운 지적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읍면에는 옛날에는 등급도라 해서 약도를 만들었습니다. 왜정 때 만들었는데, 그 후에 군에서는 군에 지적도를 보관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도 등본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약도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재정상 사실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정이 허락되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참고로 지적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에서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군 보다 앞서가는 지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에 주택이라든가, 지적도상으로 지번이 상이하게 나와 가지고 면단위에 가보면 모든 지번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한전에 지적도가 그것을 전부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다 배치를 못하더라도 지번 수정작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한전에서는 지적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번별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한전과 우리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 석 갑 의원
    모든 농촌에 주거, 지번을 가지고 읍면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온 서류가 지적도와 대조를 하면 지번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한전에 있는 지적도를 가지고 맞추면 거의 상이하다는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번을 띄어가지고 군청에 와가지고는 그것이 틀린지, 안틀린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집 번지하고 땅에 있는 지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할 적에 자기가 살고 있는 땅 번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전에 살던 번지를 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사실 주소와 지금 사는 토지번지와는 상이가 됩니다.

권 석 갑 의원
    상이가 된다는 것은 180번지에 집이 서면 180번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180번지 지번에 있는 집이 130번지가 될 수도 있고, 190번지가 될 수도 있고, 200번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제되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야만 그 가옥이 우리가 그 쯤 가보지 않아도 봉화군청에서 지적도로서 열람을 하면 어느 위치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 180번지라고 했을 때 지적도상으로는 다르니까 실지로 보면 180번지에 있는 게 아니고 230번지나 250번지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저희들은 위치를 주목적으로 하고 번지는 위치하고는 조금 다르게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위생환경사업소장 지방행정주사 권순택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연일 바쁜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95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낙동강상류수계의 완벽한 보전과 안전관리의 생활화, 그리고 쾌적한 환경의 보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년도 사업목표를 『환경을 깨끗하게 봉화를 건강하게』로 정하고, 사업방침을 『낙동강 상류수계의 완벽한 보전과 안정관리의 생활화ㆍ쾌적한 환경의 조성』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낙동강 상류수계의 완벽한 보전입니다.
더 맑고 더 깨끗한 처리를 위하여 투입량 2,900㎘를 목표에 2,970㎘로 투입된 전량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에 따른 부산물인 퇴비생산량은 170톤 목표에 195톤으로 생산된 퇴비는 인근농가에 전량 무상공급하여 지력 향상과 토양개량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자체검사 34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회, 지방환경청에서 분기 1회씩 각각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소에 방류수질평균치를 말씀드리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BOD가 ℓ당 12.5㎎, 부유물질인 SS가 ℓ당 5.5㎎, 대장균 균수가 100㎖당 0MPN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규준치를 보면 BOD가 ℓ당 40㎎이하, 부유물질이 ℓ당 70㎎이하, 대장균 균수가 100㎖당 300마리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평균 방류수질로 본다면 기준치가 현저히 낮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요원의 정예화를 위해 전남 나누 외 2곳에 선진시설 견학을 3회 하였고, 환경연구원 및 관리공단의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면, 여과시설교체는 여과시설에 필요한 활성탄을 2회 8백만원 계획에 1회 4백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12월 중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과사는 5만5천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등 맑은 물 방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초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고액분리시설은 탈수기 여과포 등 교체에 1개소 328만원 계획에 298만원으로 교체하였고, 저류조 액상부식증폭기 시설인 브로와 산기관 교체에 194개 213만4천원 계획에 105만원을 들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류조 등 수조 9개소 청소를 1개소 20만원 계획에 19만8천원을 들여서 청소하였습니다. PH지시조절계부품교체를 1개소 30만원 계획에 30만원으로 교체하는 등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 썼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의 생활화입니다.
시설점검의 강화를 위하여 365일 무재해 운영을 위해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돌발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응급처치 요령 안내판 설치 및 숙지를 매일 작업 시작 전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지판 설치를 금연구역, 위험표지판 등 1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특고압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 관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11회에 106만7천원을 들어 점검하였습니다.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체담당점검과 작업전후 점검실시를 5개소에 7명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용구 구입을 방독면 외 5종에 53만4천원을 들어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설비의 최적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위험지역 순찰 및 일상점검을 매일 시행하였습니다.
    방역활동의 습관화를 위해서는 방역활동철저를 기하기 위해 병원균 및 유해충 방제를 하절기에 매일 2회씩 실시하였고, 위생복 및 안전모 착용을 7명에게 56만4천원을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및 실험 시 상시 장갑 착용을 위해 장갑 1,200매를 구입ㆍ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및 가족의 기생충 감염 방지를 위해 회충약을 3회에 직원 9명과 가족에게 구입, 정기 복용토록 하는 등 직원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의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향기 넘치는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꽃향기 피우기 사업으로 사업소내에 줄장미, 라이락 등 꽃나무 식재 100주와 꽃심기로 해바라기 등을 500본 식재하였으며, 크린 탈취약제의 정기적살포를 120회에 162만원을 들여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잡초뽑고 베기를 24회 실시하고, 예취기를 28만5천원을 들어 1대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꽃나무 및 차폐식수관리를 위해 전정을 월 1회, 거름주기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전시설 전공정의 개방을 위하여 저희 사업소를 찾아온 관내 주민, 관계기관 방문자에 대하여 전작업 공정설명을 14회에 70명을 실시하고 가동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전 시설의 명찰 부착을 실험도구 외 40건에 제작하여 부착을 하였습니다. 계도 및 홍보활동으로 군보와 팜플랫을 제작 14회에 70명에게 홍보하는 등 혐오시설에 대한 불식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단 한 푼도 낭비 없는 살림꾸리기를 위하여 공기 송풍장치인 산기장치개량에 194개에 장치비 108만4천원을 절감하였고, 부녀의 탈수장치개선으로 연료비 24,000ℓ에 576만원을 저금하였으며, 장갑 등 소모품을 세탁 재사용하여 75,000원을 저금하였고, 여과장치인 여과사, 활성탄, 퇴적물 교체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작업함으로써 96만6천원을 절감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성 운영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들이 회충약을 투약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가족들 중에서 공무원들 가족이 수련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아직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군수 엄태항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사회과장 김채욱
    지적과장 정동수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산업과장 이교완
    보건소장 김익재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권석갑
    봉화군의회 의원 장한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