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본회의 - 제9차(1995. 12. 09 토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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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일 시 : 1995년 12월 9일(토)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건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96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96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오늘 ‘96년도 예산(안)제안에 즈음하여 새해 군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드리면서,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특위에서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자치제 본격실시에 따라서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도 급격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체 재원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게 되고, 더구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으로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영 방안은 취약한 재정 여건 하에서 예산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절약하는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각종 숙원사업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간 균형개발촉진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역도로망을 확충하고, 우회도로 등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로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농공단지 건설 등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무한한 경쟁시대에서 침체되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확충과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농민이 생산, 저장, 가공, 판매까지 담당할 수 있는 복합산업 추진체제를 육성하여 잘 사는 내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정주권 개발과 농촌주택개량의 확대 추진으로 기초생활환경개선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재, 환경보전과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수질보전대책을 강구,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낡은 상수도 시설물을 정비ㆍ보완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폐기물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 및 수질오염원을 없애겠습니다. 군민건강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식품의 안전관리체계구축과 전염병 예방, 농촌의 의료기반확충으로 모든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주민의 보호대책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보조 수준을 향상하고, 자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녀학비보조 취업알선 등 탈영세민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의 모호에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문화의 보존과 개선입니다. 지역문화의 발굴과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사적보호 조성 등,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을 보존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재해예방과 민방위 강화입니다. 뜻하지 않는 재해발생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투자를 하면서 주민들이 안시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방위대의 알찬 교육과 훈련으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일선행정력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이 세계화의 높은 안목을 길러 주민에게 보다 선진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신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녀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9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49억원으로 전년도의 예산총액보다 18억6천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 사유는 아직까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내시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내시가 되면 예산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등 6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4억6천만원으로서 저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16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액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내시되니 않았습니다. 용도가 지정이 되어 내시된 국비와 도비보조금 총 164억5천2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00억4천4백만원, 도비보조금이 64억8백만원으로서 각 분야별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9백만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1억원 등 일반행정비가 3억8천만원과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 1억2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0억8천만원, 취로사어비 7천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4천만원, 노령수당 3억3천4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2천만원이고,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3억9천7백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15억, 문화재 보수사업비 1억 6천3백만원, 사회개발비 56억2천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8척천6백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3억9천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17억3천8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이 10억2천8백만원, 쌀전업농육성사업이 2억6천3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7억4천3백만원, 임도시설 신설 6억8천3백만원, 오전약수탕 관광지 개발 5억4천백만원 등 경제개발비가 100억8천8백만원이고, 병사교부금액이 2억7백만원 등 민방위비가 2억8천만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아서 지방교부세만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금액을 가지고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내시될 경우 수정예산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51억7천7백만원으로 지방세가 35억7천5백만원, 세외수입 16억2백만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방세 중에는 담배소비세가 18억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94억4천만원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81억4천7백만원, 사회개발비가 140억8천만원, 경제개발비가 158억4천4백만원, 민방위비가 2억8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억8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 부문은 원활한 지방의 운영을 위하여 5억6백만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10억천만원, 새마을사업 7억2천5백만원, 기타 인건비 등 행정조직운영에 181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부문은 140억8천만원은 문화제 보존 및 관리에 3억6천8백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28억9천8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억5천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13억4천8백만원, 취로 사업비 1억3천8백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천백만원, 노령수당 3억9천3백만원, 경로당 운영 2천8백만원, 노인복지대책 4억7천8백만원, 소년ㆍ소녀가장 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에 2억9천4백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6억7천5백만원, 광산지역개발사업 3억, 청량산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조성에 5억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6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보건위생 수준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 158억4천3백만원을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1억6천8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 4억천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1억7천5백만원, 일반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9억5천만원,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3억2천4백만원, 밭기반정비 10억9천백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 4억천3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0억4백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8억천6백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에 11억5천8백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 6억, 오전약수탕 개발에 8억4천만원, 임도시설 6억7천9백만원, 의양~소지간 도로확포장 3억7천3백만원, 우곡도로확포장 1억8천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가 2억8천만원은 민방위조직의 활성화와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6% 수준인 8억천8백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서 총규모가 54억6천만원이고,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린다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0억천만원으로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노후관 대량 사업 등 시설에 투자하여 주민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천만원, 원호주택, 국민주택, 수해주택 등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4억4천7백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억백만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 6억천만원, 유곡제 개수공사 1억9천5백만원, 현동제 개수공사 9천7백만원, 소천제 개수공사 9천7백만원 및 기성제 정비에 3천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19억3천만원은 제2농공단지조성에 13억4천2백만원,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5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199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민의 기대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새해군정을 이끌어갈 근가니 될 예산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충분한 성명과 질의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회의규칙제61조 및 제65조의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심의한 후 12월 22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6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2월 21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난 11월 28일 상정되어 예결특별위에 심사 회부된 ‘94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히 김성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95년도 제38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특위에 심사회부된 ‘94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7월 25일 의회에서 추천된 강순성 의원 외 두 사람의 결산검사위원들이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었으면, 본특위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94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하여 왔습니다. ‘94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563억3천9백2만7천원, 세출결산액 493억5천3백53만7천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69억8천5백49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익년도 이월액 52억5천3백15만천원을 제공한 17억3천2백33만9천원이 순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9억6천8백97만7천원에서 집중호우 응급복구사업 외 5건의 1억3천70만6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적립기금 현황으로서는 생활보호적립기금 973만2천원, 재해구호기금 천99만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8천십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채권은 ‘94년도말 현재 12억4천99만3천원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액 상환으로서 차입금 69억6천6백19만원과 채무부담행위액 2억4천9백91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39,209,000㎡에 88억2천5백53만5천원이며, 건물은 25,938,000㎡에 61억4천3백97만원7천원, 기타 재산은 1,361건에 10억2천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서는 옥골 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175건으로서 명시이월 31건에 12억천4백88만원, 사고이월이 144건에 42억2천8백41만3천원의 사업비가 ‘95년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서 일반회계 건설사업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에서 천5백65만8천원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로 전용되고 있으며, 계속비와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특의에서는 ‘94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12월 7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어 심의해온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43억9천4백만원 중 6천백75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세출부문 일반회계 43억9천4백만원 요구에 6천백75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11시 27분 )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지적과장 정동수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산업과장 이교완
건설과장 김진묵
민방위과장 정만복
보건소장 김일재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권석갑
봉화군의회 의원 장한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