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5차(1995. 12. 11 월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1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내무과 소관
        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내무과 소관
다.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95년도 봉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읍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14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감사특위에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린바 있습니다만, 본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후에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첫 순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선서” 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 위원장 강 순 성
    문화공보실장님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공보실 소관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장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상황으로 봉화문화원 집기구입에 9백95만4천원, 봉화충효교육관 신축에 1억원 중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상황에 있어서 한국자유총연맹 반공사업에 천2백10만원, 봉화문화원 경상사업비 8백30만원, 봉화문화원 문화사업비에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은 공보관리 보상금에 2백73만5천6백원, 문화재관리 보상금에 천3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부보조단체 지원현황은 봉화문화원과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부에 5천40만원이 전액 정액보조 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봉화충효교육관 신축에 따른 천만원이 이월되며 오전약수탕 조성공사는 국비교부 지연 및 토목, 건축 복합공사로 인해서 7억9천8백77만천원이 사고이월 됩니다.
    공사설계 변경현황 및 사업비 증감내역은 권충재 관계유적이 지붕공사 등으로 3백90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의양리 권진사택 협문 복원과 담장보수에 4백2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창애정 기단보수에 2백6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만산고택 외 16건에 대하여 1차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공보실 자체 점검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2차로 11월 26일 기술부서인 건설과에 검사의뢰를 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서울신문 등 8종류에 1,529부를 보급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영농후계자 등 농민신문과 이중 보급되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전년도 홍보실적과 인근 시군의 보급추세를 감안해서 보급부수를 조정하고 내년도에는 불우계층과 봉화를 빛낸 사람들에게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화군부 폐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3월과 5월에는 저희들이 전화조사를 해서 자료를 냈었습니다. 최종 7월 31일 저희들이 100세대를 전화번호부에 의거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별첨 보고서와 같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유선방송사별 월 시청료 부과현황은 총 봉화유선방송사 외 9개사와 가입세대 4,518호에 월 천3백55만4천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전출 등으로 약 80%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명유래집 발간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원고를 최종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95년 회계연도 내로 발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보 1점, 보물 7점, 사적 1점, 명승 및 사적 1점, 천연기념물 1점, 중요민속자료 3점, 전통건조물 3점 등 17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13점, 무형문화재 2점, 민속자료 33점 등 48점의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6건에 2억5천3백44만6천원으로 5건은 준공처리 되었으며 각화사 1건이 현재 9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 및 개선방안은 금녀도 12월말을 기준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예, 그렇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런데‘96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금액이 비슷한데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신문보급에 있어서 계도용신문을 의회에서 주지 말라는 것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되 신문을 효율적으로 주고 지국에서도 능률적으로 개선해서 보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잘못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급되고 있는 말 자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농민후계자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166부가 더 나간다는 것은 이중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범대원도 각 지서마다 방범대원이 20~30명씩 다 있습니다. 많은 숫자인데 45부가 나가고 있고 경로당도 68개가 되는데 38부가 나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려면 다주고 안 주려면 안 주는 것인데 개선책도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행정동우회 회원인데 회원이 약 60~70명 정도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은 안 됩니다. 안 주려면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또 기타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보실 보관용 29부가 있는데 이것도 전의 봉화군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줍니다. 봉화군 홍보요원이라고 해서 주는데 저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받아도 귀찮아요.
    또 보급방법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합니다. 신문이 오는 것이 내일 신문이 봉화에 오늘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이 오후 4시쯤에 도착합니다. 오는 저녁에 부치면 내일 아침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편의를 다보고 내일 부치기 때문에 모레 가니까 구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정을 왜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공보실에서 돈 주고 신문을 공급하는데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매일신문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신문이 반밖에 안 옵니다. 수송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반만 보내고 반은 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돈을 주고 있는 공보실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군수님한테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하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계속 답습해서 올린다는 것은 새로운 맛이 하나도 없고 또 공급방법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국과 협의를 하든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신문을 보내는데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받는 사람도 반갑고 보내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내일 신문이 오늘 저녁에 지국에서 포장을 해서 우체국에 갖다 주면 내일 아침에 도착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쓰지 않고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파급시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농민후계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주려면 다주고 안주려면 정리해도 됩니다. 그리고 방범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려면 전체 방범대원을 다 주라는 것입니다. 특정인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려면 68개소에 다 보내라는 말입니다. 동우회도 보내려면 다 보내고 안 보내려면 정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정예로 해서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신문을 보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강신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급관계에 여론이 나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몽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급대상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장님 같은 분도 164명입니다. 그런데 161명만 보내드리는 것은 본인이 희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읍면에서 다른 계통을 통해서 이중으로 보급되는 예를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계자 관계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계획대로 보급이 된다면 이중으로 보급되는 후계자는 제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방범대원은 읍면을 통해서 기존 보급되고 있는 경로당은 제외를 하고 보급이 안 되는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전체 경로당이 다 안 되고 공보실에서 보급되는 부수는 38개 경로당만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중이 되는 일이 없이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관계는 실제 행정동우회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25부는 어떤 특정인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없어서 행정동우회 임원 되는 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25명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보급하고 있는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도 다는 못 주니까 일단 임원만이라도 보급을 해드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타 111부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유공자회원 23부, 노인회장 13부, 홍보위원 9부, 여론모니터 예를 들면 민자당협의회장 같은 분 10부, 불우시설 10구가 있습니다. 갱화원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과소에 주간지 특집취재 되는 것을 보급하는 것이 17부입니다. 공보실에 29부는 저희들에게 오는 각종 신문을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20부가 있고 지방기사 난 것을 스크랩하기 위해서 한 부씩 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부가 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비치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별 변동이 없을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한테 다시 조사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간신문이 다음날 일찍 보급이 안 되고 저녁 늦게 보급되는데 대해서는 내일부터라도 즉각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신문이 반만 오고 있습니다. 문화면이라든지, 체육면 같은 것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급하는 쪽에서도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각종 광고지가 들어오는데 행정차원에서도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없는 광고지는 취급을 하지 말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쓰레기가 되어서 현재 아무런 쓸데가 없는 고급인쇄가 된 것이 자꾸 오는데 이것은 우편량도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급인쇄를 해오는 인쇄물은 삽입하지 말도록 권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보급소장을 불러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지 미보급 되는 것은 상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말씀하신 사항이 확인되면 내년도에 보급하는데 부수조정이라든지, 반영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많은 문화재 관리와 문화업무를 책임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문화재 보수공사의 하자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는 직종에 있는 공무원이 하자검사를 했는지 알고 싶고 적어도 문화재라면 하자감식을 할 때 문화재에 전문적인 상식이 있는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염려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화재를 영구불멸하게 보존관리하자면 특별한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내에 어떠한 기사나 건축기능직이 검사를 해서 문화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의심을 안 해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하자검사자의 성명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관리를 할 것인지 특별한 방침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권석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하자검사는 문화재관리 담당직원인 박문희씨가 했습니다. 문화재 업무만 11년째 보고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소양도 있고 확인을 잘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저희 관내 문화재 보수공사의 거의가 건축공사입니다.
    2차 기술부서에서 한 것은 건설과의 건축직이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자검사를 받는 것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일반관례상 대규모 토목공사라든지, 특별하게 기술직이 있을 때는 사실상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전문가를 이중으로 초빙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제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전문가 초빙이 가능하면 이런 쪽에서 발전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한 가지 염려해야 될 것은 봉화가 다른 시군보다 고건축이 많다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고 고건축이 슬라브 문화가 들어오면서 과연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도 염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보수보다도 장기적인 대책이나 원형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더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태까지 공보실에서 이런 시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보담당자로서의 기획력의 부족이 아닌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데 중점을 둬 봉화의 많은 문화재가 영구히 살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감사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에 지정문화재 외에도 비지정문화재로서 대부분이 건조물입니다만, 비지정문화재가 285점정도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은 못 받았지만 역사성이라든지, 구조로 봐서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후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현재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매년 비지정문화재 예산을 2억 정도 반영해서 급한 것부터 10여건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금년과 작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고 해서 손을 못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상금 집행상황을 보면 3월 22일, 4월 18일, 11월 15일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3월 22일은 3월 19일 권충재 유물관 개관행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부의 관계관, 지역의 문중대표, 교외 관계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최윤영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봉화의 유기를 전국에 유명하게 해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기념품을 사서 드린 것입니다.
    4월 18일 군정홍보 사례기념품, 이것도 유기입니다. 매일신문 북부지역 기자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기홍보를 위해서 유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11월 15일은 지방기자단 본군 유적지순례 5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유적지를 보러 오신 분이고 홍보분야에 종사하고 계시고 해서 호두를 한 통씩 사서 드린 내용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정홍보를 잘해준 대가로 인사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군에 몇 명의 지방신문 주재기자들이 있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에 대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사실을 비약시켜서 군정홍보나 의회홍보가 아니고 비판 식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사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강신협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급신문 지원관계도 앞으로 그 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군정이나 의회에 비협조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미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주재기자면 꼬집을 것은 사실 그대로 꼬집어야 되는데 사실이 왜곡되게 꼬집은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해서 항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된다면 모든 언론인들한테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생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같이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순경촌지는 하루고 기자촌지는 30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봉화군에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보도내용을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보도나 긍정보도에 대해서는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94년도까지의 전체 기사를 분석한 결과는 홍보성이 42%, 비판성이 58%가까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에 분석을 했었습니다만, 72%가까이 긍정적인 보도, 홍보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기자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전제로 저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대 들어와서 의회란 게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저는 한 번 문제가 제기된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시정이나 개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질타해서 관철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계도신문을 제가 군수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군수님 답변과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봉화군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번에 군수님한테도 질문했고 그 당시 답변 나온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말과 여기에 있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해주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봉화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봉화군보는 해봐야 지저분하고 골치 아프다. 나도 PR 좀 하자. 민선군수 고생해서 당선되었는데 내가 PR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왔다든지,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봉화군보를 폐간하고 봉화군정을 내놓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괜찮습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고 또 이 통계를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화 문화공보실은 가장 정확해야 되고 가장 공정해야 되는 통계를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 내놓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온 통계결과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질타하면 그 사람은 나만 보면 괴롭힌다고 할 텐데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를 100명이 했다고 하는데 봉화군민이 5만 명입니다. 100명 의견을 수렴해서 5만2천명을 대신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꾼데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 해줘야지, 소극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해서 내놓고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차후에 군수님한테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질의할 것이고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해 봐야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만 제기하고 말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이 창 모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그러면 남은 시간에 내무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무과 소관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내무과장 정 장 명

○ 위원장 강 순 성
    내무과장님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먼저 내무과 소관‘95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내무과에서는 사업이라고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업명은 읍면 방송시설 공사인데 봉화읍과 법전면을 제외하고 8개 읍면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4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4페이지,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자별로 해야 됩니까?

○ 위원장 강 순 성
    총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보상금 집행상황은 서무관리에 예산액 2천5백80만5천원 중에서 2천2백21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 정부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에 예산액 5백만원입니다. 기타 1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여비집행 상황입니다. 전체가 4천79만9천원입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내무과장님 보상금 집행내역에 서무관리는 했고 9페이지에 인사관리의 총계, 그리고 15페이지 앞의 예비비 지출현황 같은 총계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9페이지, 인사관리 보상금에 전체 예산 1천1백18만4천원 중에서 1천12만원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용은 민원공무원 배우자 견학이라든지, 명예퇴직 배우자 기념품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읍면행정지도에 5천2백20만6천원 중에서 집행액 5천2백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부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 예산액 400만원입니다만, 기타 100만원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과목은 서무관리 보상금입니다. 사업명은 초대 민선군수 취임 시에 5백41만6천원입니다. 1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여비집행 상황입니다. 저희들 본청 17명, 읍면 11명 해서 총 예산액은 4천79만9천원입니다. 17페이지, 연수자 내역입니다.
    19페이지, 동천시 방문자 여비지급 내역입니다. 봉화군수 등 공무원 6명 천만원, 공무원 여비 및 현지 군수만찬 선물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군 의장 등 기관단체 7명 8백40만원입니다.
    20페이지, 공무원 결원현황 및 충원대책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질의 시에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강 순 성
    위원님들 설명이 필요합니까?
(“생략합시다”하는 이 있음)

○ 내무과장 정 장 명
    22페이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전체 38명입니다. 31페이지, 직렬 및 직급 불부합자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공무원 교육이수 현황입니다. 전체 183명입니다.
    33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17개 이동에 17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천1백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이ㆍ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38페이지, 읍면 정기 및 수시감사 시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몇 건이라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보면 알지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복합민원 접수가 52건, 단순민원 2,378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완결 처리가 복합민원 52건, 단순민원 2,341건입니다. 40페이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위원님들 시간이 약 30분 남았는데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내무과장님 답변은 사실 그대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집행에 대해선 공통사항으로 전체 발췌해서 내도록 요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추경예산서 84페이지, 87페이지, 91페이지, 94페이지, 본 예산서 167페이지, 180페이지, 164페이지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만, 총 7건에서 1억8천4백여만원의 자료가 누락된 사실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까?

○ 김 성 운 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한 가지만 내놓고 나머지는 자료를 내주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고 해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김 성 운 위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보상금 집행내역은 자료를 다 내주십사 하는 것이 문서로 통보되었는데 타 부서에서는 보상금 집행내역이 예산서에 있는 대로 나왔는데 왜 내무과만 한 건만 내놓고 나머지는 안 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김 위원님 예산서에 있는 보상금의 집행내역이 이 자료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김 성 운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올려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썼다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당초에 재무과에서 복사를 하라고 해서 복사를 못한 내용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이외에는 저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렇습니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내무과에 보상금을 집행한 것이 한 건만이 아니잖아요. 7건에 대한 것은 왜 빠졌느냐는 말입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 내무과장 정 장 명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그런 것 같은데 오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각 위원들이 그것을 받아보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 성 운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상금 집행내역 한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 내무과장 정 장 명
    몇 페이지입니까?

○ 김 성 운 위원
    4페이지에 예산액 2천5백80만5천원에 집행액이 2천2백21만4천원이 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1,080명에 대한 선물한 내역입니다. 저가 어디에 집행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구입한 것을 보면 유기 219, 대추 162, 한과 10, 사과 25, 은수저 26, 딸기 22, 산수유 50, 호두 40, 산채 110, 송이 58, 꿀 2, 법주 88, 기타 198, 1,080명에 대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해야 될 노선이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지급대상자를 말합니까?

○ 김 성 운 위원
    어디에 줬냐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어디에 줬다고 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이것도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묻는 것은 이것을 누구한테 줬느냐는 것을 말합니까?

○ 김 성 운 위원
    그렇지요.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누구냐는 것이 아니고 천 명이 넘는데 대체로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을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누구한테 줬느냐 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하셨다가 취소를 시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줬느냐?

○ 내무과장 정 장 명
    제가 알기로는 군정에 협조 내지는 홍보한 사람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이것을 서류가 많아서 못 냈다. 자료요구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성운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그 서류는 오후에 제출해 봐라. 그렇게 요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중에 5개라든지, 지급된 명단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무자가 저한테 와서 군 의회에서 전부다 요구를.....
    이것이 한꺼번에 품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군정에 협조하는 사람이 5명이 온다면 또 5명을 품의를 해서 결재 받아서 주고, 또 내일 한 사람이라도 오면 또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전부다 복사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 그러면 다시 의사과하고 상의를 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독 군수님이 쓰는 보상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전체 서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복사한다는 것이 한정이 없고 시간낭비가 아니겠느냐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품의한 것은 넣지 않았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자료를 오후에 주신다고 하니 되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지출액이 5백41만6천원인데 이것이 초대 민선군수 취임식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했는데 민선군수 선거계획이 몇 년 전에 통합선거법이 통과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본 예산에 올려서 집행해도 되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겠다는 자체부터가 업무를 등한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지요?

○ 내무과장 정 장 명
    김성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95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 주요내용은 종전의 임명군수가 봉화군에 취임하게 되면 직원들과 간소하게 취임식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민선군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범국민적인 단합과 화합의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외계층 없이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고루 참석해서 경축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준비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임명군수 같으면 인사나 했습니다만, 군민회관에서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 공히 한 것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당초예산에 한 푼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 김 성 운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군수님 취임식에는 크게 신경을 쓴 바가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된다든지 예측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측을 하지 못한 자체가 불합리합니다만, 그러한 내용에서 하지 않은 것인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보십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라는 상부의 시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예비비로 썼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그 공문서를 나중에 보여 주세요.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동천시 방문내역 중 군 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 7명 8천4백만원은 잘못된 것이지요?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대추구입, 군정추진협조자 선물구입이 있는데 선물구입은 50명에 10,000원씩 한 것과 8,400원에 100명이 있고 밑에 군정추진협조자 선물구입 10,000원×30명인데 군정추진에 협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여 무엇을 준 것입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에 10,000원×50은 유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으로 따진다면 3㎏을 할 수도 있고 5㎏을 할 수도 있는데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유기 같으면 수저가 될 수도 있고 수저 없이 그릇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대추도 1㎏을 줄 수 있고 2㎏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봉화군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재산적으로 보상을 하는 감이 듭니다. 봉화 같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돈으로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상징적인 것을 줘야지, 제일 적은 게 8,400원이고 그 다음이 만원, 3만원, 4만원인데 물량공세를 할 수 있는 봉화의 재정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물건으로 마구 퍼주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기를 50명에 50만원인데 이것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도 유공을 했다면 한 사람인데 평생을 살아도 받았다는 사람은 몇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원짜리를 50명 주지 말고 5천원짜리를 300명을 주든지, 더 많은 인원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물량공세를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예산상 낭비할 수 있는 소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강신협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전에도 내무과에 있었고 제가 내무과에 와서 보니까 봉화를 상징하는, 예를 들어 호두, 산송이, 대추, 유기 같은 것을 줬지, 다른 것은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김성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보상금에 관한 것으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떠나서 1월 27일 군정추진협조자 선물구입 150명 준 것하고 2월 2일 유기구입 50명에 대한 것 두 가지만 증빙서를 갖고 와 보십시오.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금 갖고 오십시오.

○ 김 성 운 위원
    추가해서 10월 13일 산송이 87,500원×18건도.....

○ 이 창 모 위원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갖고 오십시오. 전부는 볼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강 순 성
    김 위원님 자료가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 김 성 운 위원
    세 건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공무원 결원현황 및 충원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은 626명인데 현 인원이 6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19명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정 장 명
    이것이 제도상의 모순입니다만, 봉화군에서 필요한 사람은 봉화군에서 선발하라는 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결원이 되게 되면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는 전체 각 군에서 들어온 내용에 따라서 시험을 보여서 합격을 시킵니다.
    저희들도 대기상태에 있다가 시험을 쳐서 합격자 발표가 되어서 그저께 내려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면 내일은 결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시험 친 사람의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 약 1개월 후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직제개편이 수반됩니다. 언제 된다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 되겠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결원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9명, 세무직 2명, 토목직 4명입니다. 4명 중에서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이튿날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군에 있다가 읍면으로 내보내면 안 좋겠느냐 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세무직으로도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전체가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충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21페이지, 보건소 83명에 80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의사, 약사면허 소지자가 없어서 특별희망자가 없다고 했는데 군내 면부라든지 이런 데에 자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를 내보셨습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저희들 군에는 치과위생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근 영주에 가서 구해 왔습니다. 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임명이 안 됩니다. 영주에 한 사람이 있어서 임용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집은 여기에 있지만, 대구에 가서 취직을 한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기에 안 오려고 합니다.
    데리고 오려고 무한히 애를 쓰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되어야만 임용조치가 되기 때문에 봉화가 산골이어서 그런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 김 동 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김동복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원이 된 것을 빨리 충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뜻을 잘 모르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필요한 사람은 충원을 안 시키고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충원을 자꾸 시킵니다.
    이번에 농어업통계조사가 나오면 알겠지만, 봉화의 인구가 약 4만7천~8천명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면 공직자도 줄어야 되는데 결원이 있으면 나둬도 됩니다. 꼭 필요한 토목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치과위생사라든지, 이러한 사람은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수배를 해서 특별히 해야 하지만, 필요 없는 사람은 충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그 말씀대로 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임용조치가 되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직을 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은 기술학교를 나와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술을 배우지 않고는 힘듭니다.
    행정직을 한 사람은 기술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저번에 토목직으로 임용해서 재산면으로 보내니까 그날 가버렸습니다. 군수가 설득을 해도 가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사람이 많고 기술직은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저희 군에 오도록 철저를 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내무과장님 자료는 오후 회의가 속개되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에서는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미제출 된 서류는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공보실에는 계도용 신문이나 군보, 책자보급에 개선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설명하신 다음에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입니다.
    오전에 서류제출에 의해서 김성운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운 위원님 질의 중 추경예산 84페이지에 보상금 3천22만5천원은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답변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추경예산 87페이지에 보상금 5천2백6만6천원은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91페이지, 보상금 3천4백14만8천원은 경찰서 예산으로 감사자료에 빠진 것입니다. 서류에 참고로 부착을 시켰습니다. 경찰서 건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혼돈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경예산 91페이지에 보상금 150만원은 재무과 세수증대 포상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167페이지의 보상금 2천9백36만5천원은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예산서 180페이지, 보상금 3천5백6만6천원은 추경예산서 87페이지, 보상금 5천2백60만6천원과 중복되는 것입니다.
    본예산서 164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는 사회진흥과 소관임을 말씀드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설명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은 김성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공무원 결원에 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결원은 보충이 되셨는지 알고 싶고 재산면 상수도에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사업을 하게 되면 결원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만약 인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기에 충원될 계획이 서 계시지, 그리고 소천면 상수도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충원되어서 항상 가동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권석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천면 상수도는 T.O대로 실무직, 기술직이 보충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에 아무 결함이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재산상수도는 앞으로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기능직이라든지, 기술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충이 되어야 되고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재산상수도를 확장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확장과 더불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충원을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9월 4일에 간부이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한 자리에 3년 이상 된 사람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강신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3년이다, 5년이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위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체사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생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도 3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7년도 있어 봤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은 없고 내년도에는 과 직제개편이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하는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인사이동에 참고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내년 예산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운동장 보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일용인부 200일 근무할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을 승인을 해주게 되면 정원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도 남는 실정인데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사배치도 하고 소화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운동장은 약 70~80%정도 완공되고 있고 저희들도 느낍니다만, 형편이 없습니다. 항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인원조정이라든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에 3명을 배치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구상 중에 있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그렇고 실무자 측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큰 진전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내일 모레‘96년도 예산을 상정하는 과정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과해 달라고 하면 그만큼 인원이 는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인원이 남으면 거기에 가서 근무를 시키고 소속은 환경보호과에 두는 식으로 해서 비용은 환경미화원 대우를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환경보화과의 인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인사는 내무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려야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써서 본예산을 덜 쓰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강신협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모든 직원의 임명은 군수가 합니다만, 사무처리는 내무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인 저의 불찰로 여기고 이 자리를 발려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선서” 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 위원장 강 순 성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95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재활용 보관창고와 눌산매립장 초소설치 2건입니다. 재활용 보관창고는 봉성, 석포, 재산 3개소에 95년 9월 13일에 4천2백60만원 재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 위임해 놨습니다. 이중 부대비가 54만원으로 동일날짜에 배정되었습니다. 눌산매립장 초소설치 6백86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립식 5.08평으로 사업비는 6백4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춘양국민학교에 보조대상으로 해서 3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진 전시회라든지, 학생문집 실천교재 작성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교재지원이라든지, 문집작성 재원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총 5천3백10만6천원에서 2천301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환경감시원 산업시찰과 간담회 비용 3백27만4천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1천3백7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59만원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미화원 57명에 6백14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페이지, 예산조치 사업의 지연집행 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으나 입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역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확보해 놓은 예산 2억원을 금년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8페이지, 기채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설치로‘92년 12월 23일 1억3천7백만원의 기채승인 된 것입니다. 현재 이자상환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채부부담 및 상환현황입니다. 현재‘92년 12월 23일 기채승인이 나서‘94년 5월 30일 완료된 사항으로서 기채액 1억3천7백만원이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 현황을 보면 금년도 총 집행액이 1억1천6백18만원입니다. 2천82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금년에 상환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3천41만원 중에서 금년도 2천7백28만1천원이 상환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4분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10페이지,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영풍제련소 외 38개 업체로서 수질분야가 11개 업소, 대기 9개 업소, 대기, 수질, 소음 전부다 포함되는 게 18개 업소입니다.
    15페이지,‘95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현황입니다. 금년도는 봉성, 석포, 재산 3개소에 4천2백6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봉성, 석포는 거의 완료되었으나 재산은 설계가 지연되어서 미착공 된 상태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사이에 계약이 되리라 봅니다.
    16페이지, 축산농가 폐수 방류단속 실적입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포함해서 총 22회 382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26개 업소에 대해 시정이나 경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차량매연 단속실적 및 위반차량 부과금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6회 실시해서 1,500대 중에서 48대가 지적되었습니다. 부과금액이 6백90만원입니다. 그중 61%인 4백20만원이 징수되어서 미징수 금액이 2백70만원입니다. 연말 내로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신고대상 업소만 표시된 것입니다. 총 81개소에서 소 19, 돼지 18, 닭 43개 업소입니다. 22페이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진내역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금봉과 눌산 2개소가 있는데 총 면적이 15,177㎡입니다.
    이중에서 매립가능 면적이 92,000㎡, 기 매립된 면적이 50,000㎡입니다. 잔여면적 42,000㎡가‘98년도 말까지는 사용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신규매립장 시설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착수해서 기반시설이 되어야 될 긴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 읍면 쓰레기처리 차량확보 현황입니다. 총 11대로서 압축차 1대, 롤온차 1대, 덤프 7대로 읍면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4대, 손수레 26대, 롤온박스 41개를 부대장비로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은 11월 27일 현재입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계수가 조금씩 다른데 별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림)
    죄송합니다. 이것은 12월 4일자로 뽑은 것입니다. 먼저 시설물입니다. 상반기 부과 34만7천원, 하반기 266건으로서 9백36만1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는 상반기 5건, 하반기 256건해서 상반기 34만7천원, 하반기 9백만1천원입니다. 현재까지 10건 36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자동차입니다. 부과는 상반기 2,857건에 1천3백97만6천원, 하반기 3,125건에 2천6백17만9천원입니다. 징수현황은 상반기 2,761건에 1천3백47만9천원, 하반기 2,875건에 2천3백98만원입니다. 미징수는 상반기 96건에 49만7천원, 하반기 250건에 2백19만9천원입니다. 연말내로 징수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이자)회수 실적입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14개 업체로서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이 1억1천6백18만원입니다.‘95년도 회수계획 금액이 8백94만6천원입니다. 회수 3백78만7천원으로서 5백16만3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수실적보다 미납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입주업체 14개 중에서 조업 중인 게 1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이중에서도 시운전이라든지, 미가동 된 업체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가 8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반송진흥은 일반은행에서 경매 중에 들어가 있고 램팩스는 부도 중에 있고 흥진, 대성은 미착공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연말 체납기간에는 매일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 내로는 상당한 금액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수거나 가축 오폐수,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자동차 매연단속 등 잡다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만,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 중에서 무엇인가 일거리를 덜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에 비해서 하는 업무가 많다면 가축 오폐수나 자동차 매연단속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에 공무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자면 임기의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것은 처리능력을 용역화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약이나 유지보수는 군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모든 보급품은 군청에서 주더라도 처리능력, 인력만큼이라도 용역화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한다면 군청 공무원 한 사람이 점검 내지는 확인반으로 매일 출장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군청으로 회수해서 다른 환경업무에 투입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환경업무를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며 혹시 그런 계획이 계시거나 그런 계획을 해보실 용의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기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사업성보다는 공익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환경기초질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민간용역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고 누구든지 기피하는 시설이어서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타지의 시설이라든지 보고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반직원들처럼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용역이 가능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지도감독하면 되는데 이런 방법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고 동일분야의 사업장으로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용역화를 해서 공무원이 나가 있는 정도의 모든 경비가 추가로 드는 요인을 제거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리능력비로 대우한다면 용역 받는 사람들도 수입이 증가될 것이며 용역을 받았을 때 의무감도 증대되고 용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빨리 전문화되어 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재해 있는 공무원의 수가 몇 명입니까? 3명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잡부까지 총 11명 정도 될 겁니다.

○ 권 석 갑 위원
    아닙니다. 처리능력에 가담하는 인원 외에 군청 행정직공무원으로서 나가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행정직공무원은 소장하고 2명입니다. 화공, 전기기술직입니다.

○ 권 석 갑 위원
    이것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응한다면 용역화 하는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개선할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약품이나 필요한 장비 또는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는 군청에서 예산을 세우되 처리능력은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용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청소용역회사가 생긴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가 떨어졌던 것이 가까스로 회복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준보다 잉여 되는 인원이 있어서 자꾸 말썽이 있는데 아까 내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해 본 결과 그런 것이 필요치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동장 용역을 두 사람 구해 달라, 타부서에서는 사람이 남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내무과에서는 사람을 늘일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급 회의 시 참석하셔서“청소운동장 인부 2명 쓰지 말고 환경미화원 파견근무 시켜줄 테니까 그 사람을 써라”, 또“농촌지도소에서 밭에 풀 매는 사람 2명 쓰는데 200일 용역 올린 것도 우리 인부를 써라”, 이렇게 해서 인원을 분산하고 그래도 잉여가 생긴다면 교육도 시키고 확실한 규정을 알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요원으로 양성을 시켜서 인력도 감소시키고 기능도 올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통체적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다른 실과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과만 살면 되고 내 주위만 해결되면 남의 일은 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한 것을 진단해서 한 번 해보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강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소요인원보다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인구통계조사에 관한 것은 산출이 안 됐지만 현재까지 나온 인구에 비해서 적정인원은 4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57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가 들어와서 위생사업소에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사망하고 정년퇴임 한 사람 해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초과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금번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감소한다면 또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은 것은 청소인부가 근무 가능한 분야에는 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수원 사무소 같은 데는 화공직이 전기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대체고용을 못하지만 단순기능 업무에는 그렇게 하도록 기본방침으로 군수님과 결정을 봤습니다. 문제는 급료인데 예를 들어 재활용 인부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하나 고용하는데 새로 채용하면 뜻이 퇴색되고 해서 봉화에 있는 사람을 하나 당겨 올렸는데 올리고 나니까 급료가 문제됩니다.
    실제 재활용품 차량에 따라 다니는 사람은 더 고단합니다. 상하차도 해야 되고 더 고단한데 노임은 일반노임이 되다보니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인건비는 그대로 주고 당겨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대한 단순노무에 관한 사람은 이렇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청소 같은 것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만, 확실하게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의 기본원칙이 용역을 안 주는 것은 군수님과 합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읍면에서는 잡다한 업무를 다합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일이 어려운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긴급한 재난인 수해가 났다든지, 폭설이 왔다든지,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때 활용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인원을 급료에 상당한 수준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소구역문제라든지, 작업범위 확대 같은 것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하고 과장님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관계인데‘94년도부터 거론된 사실입니다.‘95년도에는 부지를 해결하지 못하고‘96년도로 이월해야 될 입장인데 공개적으로 안 밝혀도 좋습니다만,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정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내정된 곳은 없습니다만, 몇 군데 봐둔 곳은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96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저희도‘96년도에는 마지노선으로 정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5억원이 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해서 받아놓은 돈이고 금년도에 군비 13억을 요구했고 기존 2억원이 이월될 사정인데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 이렇게 대폭적인 지원이라는 것도 힘들고 도비보조도 일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점차로 간다면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비장한 각오로 추진할 작정인데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서 개별간담회라든지, 충분하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총력을 경주해서 내년에는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안심하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에 38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95년도에 조사해서 공해배출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체가 있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위반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경미한 것인데 비상먼지라든지, 아파트 공사장에 소음 같은 정도로 해서 경고하고 시정조치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고발 건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환경법이 너무 강해서 섣불리 했다가는 지역의 영세업체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어 자동차 매연 같은 것도 대부분이 노후차량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을 내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몽을 하고 있고 단속은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폐수도 안 되는 영세업체에서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계몽이라든지, 계도활동을 충분히 한 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으로 고발을 해볼 작정입니다.
    과태료도 부과해야 경각심이 생기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업체를 괴롭혀서 길을 고친다는 차원의 체벌보다는 주민들과 업체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15페이지,‘95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현황에 과장님께서 재산은 아직 미착공이라고 했는데 기초는 다해놓고 자재는 실어다 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설계하고 자재가 확보 완료되었다고 하던데 계약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한다고 합디다.

○ 이 창 모 위원
    9월 달에 재배정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 이 창 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월 달에 재배정을 해줬으면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것을 물으니까 건축직이 일이 많아서 설계가 늦어서 그렇다고.....

○ 이 창 모 위원
    조립식건물 하나 설계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면에서 소홀해서 그렇지 싶습니다. 지적해서 연말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것은 권영일씨로 업자도 지정되어 있고 시작만 하면 며칠 내로 다한다고 합니다.

○ 이 창 모 위원
    며칠 내로 다할 것을 9월 달에 돈을 줬는데 아직까지 안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석포나 봉성이나 사업비가 똑같은데 적게 짓고 크게 짓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 면에도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없어서 야적을 해놓고 비가 오면 종이 같은 것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금년도 3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같이 줬지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장소에 맞춰서 하다보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여건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23페이지, 읍면 쓰레기처리차량 확보현황인데 계획은 11대로 압축차 1대, 롤온 3대, 펌프 7대로 내역에 보면 압축차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야, 소천, 명호로 위의 통계가 틀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위에 계가 잘못되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쓰레기 재활용을 하자면 압축차보다는 일반덤프 차가 더 유리한 것이 아닙니까. 압축차는 온갖 쓰레기를 다 눌려서 양만 적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맞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대차를 하게 되면 무엇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우선은 차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대차를 한다고 하면 덤프차가 다각도로 활용도가 가장 높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저번에는 지적을 하니까 압축차를 사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덤프차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항상 행정이라는 것이 앞을 못내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차종 같은 것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압축차의 단가가 배가 넘습니다. 용도는 다양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압축차량이 3대가 구입되었단 말입니다. 내용연수인 5~6년 동안은 불편함이 있다.
    잠시 생각을 잘못하면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예산도 낭비하고 용도도 다양하게 못 쓴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가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데 이중에서 중점관리 해야 될 업체가 몇 개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업소가 가장 농후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현재 환경업체가 우리가 볼 때는 중점관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우리가 방치하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도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영풍상사, 소천석회, 태성산업 등 우리 나름대로 봉화에서는 크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관리는 합니다만, 행정의 영향은 직접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조그만 업체로 레미콘회사라든지, 세차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 권 석 갑 위원
    영풍제련소 같은 데는 환경공해 방지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지도 체계가 문제인 것 같고 특히 태성산업이나 대동화학 쪽에는 우기철에 폐기물의 양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한 폐기물을 적치해 뒀다가 홍수 때를 이용하여 무단방출해서 없애는 작태가 가끔 있다고 느끼고 있고 여러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 주시고 쓰레기매립장이 선정된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못하더라도 봉화군 어느 과에서는 주거환경이라든지, 반대급부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안을 병행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과와 협의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선정되어서 들어가는 지역에 누구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쁜 것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 주변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할 것인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안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저도 동감입니다. 단적인 예로 분뇨처리장에 가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예산만 투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악취 나는 것을 금년도 예산에 1억을 올려놨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의 후생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기존 시설이 있으면서도 그것도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음 여타시설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민원이 즉시 해결되면 물론 환경시설에는 투자에 대한 돌아오는 효과는 적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매립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이 들어가면 무엇이 손해가 나도 손해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나도 더 나고 먼지가 나도 더 나고 해충이 끓어도 더 끓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혜택, 만약 이주가 가능하면 다소간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이주대책비동 세워줘야 될 것이고 건설투자는 물론이고 그 주변인들의 장학제도를 특별하게 세워준다든지, 예산에 무리가 가는 일이 있더라도 향후 투자를 많이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 권 석 갑 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 환경보호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타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에서는‘96년도에 꼭 이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은 부지선정이라도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강순성
               이창모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김동복
               김성운
               전영준

○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내무과장 정장명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강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