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8차(1995. 12. 14 목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  | |  |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일 시 : 1995년 12월 14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산업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안건
가. 산업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강 순 성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첫 순서는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과 소관 
○ 산업과장 이 교 완
“선서”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4일 산업과장 이 교 완
○ 위원장 강 순 성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산업과장 이교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특위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강순성 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산업과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건수는 공통이 6건, 개별이 22건, 총 2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총 24건에 집행완료가 21건, 현재 집행추진 중이 3건입니다. 총예산은 11억5천2백19만3천원, 집행은 6억9천5백25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농민후계자 직판장 포장재 지원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어서 금명간에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 완료가 안 되고 공사자체가 90%이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 추진 완료되면 집행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페이지,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에 예산액이 1억4천6백만원인데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1억4천60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애로 완료되면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은 예산자체가 7월 1회 추경 때 도비보조에 의해서 늦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완료 2건, 추진 1건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천4백85만원이고 집행은 5천2백5만원입니다. 현재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에 2천만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천만원은 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해서 이번 추경에 한 사람 분 1천만원을 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진도가 95%추진되어서 금명간에 완료되면 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 2건에 대해서는 완료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총 64건에 예산은 2억3천92만원입니다. 집행은 1억9천30만1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관리 총 12건에 예산액 1억6천8백83만1천원에서 1억4천20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총 9건에 사업비가 2천8백49만2천원입니다. 2천4백49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개별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작물관리, 23건에 1천5백48만원 예산에 1천5백19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관리, 총 4건에 4백16만8천원 예산에 81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축수산진흥 축산행정, 총 3건에 1백32만2천원 예산에 91만5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사료관리, 2건에 1백3만7천원의 예산에 1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수의행정 2건, 7백20만원에 4백48만원 집행되었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총 7건에 3백40만원 예산에 1백90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 운수지도, 1건에 1백20만원에 1백20만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1건 24만원 예산에 10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 및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설계변경은 2건이 있었습니다. 춘양 학산천복개공사에 총 예산이 1억9천8백56만원이었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1억7천8백3만6천원이었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증된 게 1천9백60만6천원이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상수도배수원 원관이 지하로 이설되어 있었고 제방에 H빔 10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마대 쌓기 및 흙 제거 내용이 당초설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바닥에 있는 상수도관 이설과 주택 및 축대보호를 위해서 H빔 설차가 필요했고 마대 쌓기 요인이 발생되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주변배수로 설치공사, 1천2백만원 사업비에서 당초 공사비가 1천1백60만원이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서 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벤치퓰륨관을 당초 관급에서 하기도 되어 있었는데 벤치퓰륨관이 조달구매가 불가해서 사급으로 자재를 변경함으로서 40만원의 증 요인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채무부담 및 상환현황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다섯차례에 걸쳐서 20억6천8백만원의 기채가 있었습니다. 기채사유는 농공단지 부지조성에 따르는 기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르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증감액은 이자가 1억8천1백62만원이었습니다. 금년말 현재 27억1천7백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1억8천1백62만원으로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실적은 1억8천1백62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과목이 식량증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금년 봄에 가뭄이 예상되어서 논물가두기 시범지구에 대한 비닐자재대 지원이었습니다. 총 지출결정액이 2백17만5천원 되어서 지출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50건에 317,678㎡가 전용되었습니다. 허가가 25건에 31,627㎡, 협의가 24건에 285,174㎡, 승인 1건에 817㎡, 허가 조치되었습니다. 기타내역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농민후계자 및 지정취소 현황은 현 인원이 594명입니다. 당초지정이 644명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취소가 50명 있었습니다.‘81년부터‘95년도까지 통계를 조서에 넣었습니다. 취소자 인원별 구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취소 50명 중에서 원인이 사망 4명, 이주 39명, 무단이탈 4명, 기타 3명으로 취소인원이 밝혀졌습니다.
17페이지, 양곡 재고현황입니다. 현재 총 창고 16동에 171,770가마가 재고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보리는 없고 벼만 있습니다만,‘89년산이 61,937가마,‘93년산 15,833가마,‘94년산 21,844가마,‘95년산 72,154가마, 현재 수매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숫자는 유동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역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5,727대입니다. 10월말을 기준으로 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 82대, 자가용 5,512대, 영업용 133대입니다. 내역을 보면 승용차가 2,568대, 승합차 480대, 화물차 2,666대, 특수자동차 13대,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주차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10월까지 저희들 주차단속 실적은 197건에 과태료부과가 7백59만원이었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161건에 6백15만원, 미징수 36건에 1백44만원, 미징수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서 연내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지원현황입니다. 총 360착에 7백56만원을 지원해서 6월 중에 공급완료 했습니다.
21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내역입니다. 총 지원농가 수는 1,051호에 1,051대가 공급되어서 지원금액은 9억9천9백41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의한 계획으로서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건립 지원내역입니다. 총 2개 마을에 대지 451평에 건평 100평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총 5천5백만원으로서 지원금이 4천4백만원, 자부담이 1천1백만원입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봉성면 봉양리와 명호면 고감리에 지원이 되어서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명호면이 미집행입니다만, 최근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총 36호에 영농규모가 161,700평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3억3백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35개로 있습니다만, 수정해서 36호로 변경된 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기타내역은 조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농가에 건평 160평,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지원금 4천3백52만원, 자부담 1천6백48만원 투자되어서 기준공 완료되어서 모든 집행이 끝났습니다.
30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6명에 건평이 80평으로서 사업비는 1억2천만원에 지원금이 6천만원, 자부담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사업이 기 완료되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31페이지, 양념채소 생산ㆍ유통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전체 12개 작목반에 105호가 참여해서 사업비는 13억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 지원이 6억5천4백만원, 자부담 6억5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지원내역은 비가림시설 21.3㏊, 관수시설 21㏊, 사업이 완료되어서 자금집행이 추진 중인 것으로 일부 있습니다. 금명간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고추세척기 구입지원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천25만원으로 27농가에 지원을 해서 공급완료와 동시에 사업자금 집행도 완료하였습니다. 자생협업단지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태백산 원예작목반에 1㏊의 연동하우스 비가림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천3백만원으로 사업완료와 동시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3개 작목반에 21호가 참여하여 사업비 3억1천5백만원에 지원 6천3백만원, 자부담 2억5천2백만원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어서 자금집행이 끝났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현황입니다. 3개 작목반에 80호가 참여해서 11억5천만원 사업비에 지원이 5억7천5백만원, 자부담 5억7천5백만원, 현재 사업추진은 물야 사과협업단지에 저온저장고 100평 외 13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춘양면 서동리 태백산 산사과수출협업단지, SS분무기 외 7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춘양 애당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100평 외 9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추진이 끝났습니다.
35페이지, 고랭지 채소생산ㆍ유통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석포면 대현리 백천고랭지 채소작목반에 11호가 참여해서 사업비 4억1천5백만원으로서 지원 2억7백50만원, 자부담 2억7백50만원으로 현재 사업이 95%이상으로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밭정지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 암반관정 지원내역입니다. 백천고랭지 채소작목반 안에 암반관정 1공을 지원했습니다. 참여농가는 11호로 사업비는 4천5백만원, 지원이 4천50만원, 자부담 4백50만원,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40m 지하암반을 뚫어서 1일 200톤의 채수가 나오도록 성공을 했습니다.
36페이지, 공동이용조직 지원현황입니다. 총 11개 작목반에 85호로서 1억1천5백7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계획대로 기 완료되어서 모든 집행이 끝났습니다.
37페이지, 사과 대미수출 대상농가 지원현황입니다. 물야 사과수출협업단지에 20호가 참여해서 주산지 면적은 20㏊,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6백만원으로서 지원 8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자금집행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계란집하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대지 2,151평에 498평의 건평으로서 사업비는 11억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액 도비보조가 1억, 융자 7억, 자부담 3억5천만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봉화축협이 하고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8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총 16호에 사업비가 6억5천6백58만5천원입니다. 지원에 4억4천4백58만5천원, 이것은 전액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억1천2백만원, 현재 완료 5건, 추진 중이 9건으로 연내에 전량 마무리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소관 2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되, 읍면감사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었다면 해당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사실대로 답변하되,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과도 많이 거양하고 또한 업무가 부진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농민후계자 취소자 중에서 융자금 회수가 다 되었는지, 미진한 부분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회수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생약,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계시는지, 판매하는데 지원을 하시는지, 3억1천5백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생약을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안을 제시해 볼까 하는데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몇 페이지에 무엇이라는 것과 한 가지 질의에 답변을 마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권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자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당초 전액이 융자로 지원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지원되기 때문에 채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깊이 관여를 안 해도 금융기관에서 자동조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담보제공이라든지, 연대보증, 이와 같은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부실채무가 발생되면 바로 금융기관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사고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부실채권 사고자가 안 생기도록 지도소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계속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저희 군에 이와 같은 생약, 생산유통이 이루어지는가 하면‘92년도에 춘양지역의 당귀가 농림수산부로부터 주산지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소로리에 있는 사업은 조제시설 100평의 건물이 완공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도심리에는 생약재배 자금으로 지원을 했고 애당리도 역시 생약재배 자금으로 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단지 춘양에 있는 가공공장은 의원님들께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목적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작목반뿐만 아니고 일부 여타지역에서도 이 공장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게 기본목적입니다.
거기에서 건조, 조제, 조제라고 하는 것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흙을 턴다든지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조조제는 다 이루어지면 소포장을 하기 위해서 절단을 해서 그냥 파는 가격보다는 적어도 2%이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저희들 기대만큼 앞으로 더 노력한다면 약초생산 농가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꾸준히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권 석 갑 위원
좋은 사업을 하십니다. 재배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재배지원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지역에 한약우도 육성을 하고 있는바, 구매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해 봅니다.
농사가 다된 후에 소비도 고부가화 하는데 일목을 담당한다고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소비를 촉구해 줌으로 인해서 생약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안정성 있는 영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소비 쪽으로 구매를 해서 한약우 하는 사람들한테 구매형식으로 저 금액에 판매하는 방법, 이런 2단계를 하신다면 아마 농사짓는 사람과 한약우를 사육하는 사람이 병행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지원방법이 저희들 농업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3억1천5백만원 중 6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지원자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침이 같이 시달됩니다.
어떤 부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약우하고 병행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사업은 부산물을 다루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약우에 급여하는 사료는 약초에서 생약으로 판매되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물을 한약우에다 먹이는 것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우하고 이 사업하고는 굳이 병행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부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한약우 단지에서 수집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약우에 급여하려고 당귀 같은 것은 작목반에서 직접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권 위원님 말씀대로 한약우에 급여하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보조를 해주는 만큼 지원해준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반대급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예, 알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1페이지, 경운기 야광판 부착사업이 있습니다. 봉화읍 외 7개면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이겠지만 이것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군에 설치해준 게 전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나머지 면부에도 예산을 책정해서 야광판 부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야광판부착은 전 경운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야광판부착이 안 된 경운기에 대해서는 숫자파악을 해서 전량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지원이 됩니다. 전량 지원이 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며칠 전에 업무보고시 적덕지구에 약 5만평의 제2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 조성된 거촌농공단지에 있어서 봉화읍 감사시 세입금 체납액 현황을 봤을 때 반송진흥과 대동물산, 적게는 몇 10만원씩 많게는 약3천만원까지 세금을 체납해 있어서 읍사무소에서 법적 수속까지 들어갔다고 하고 환경보호과 농공단지 오ㆍ폐수시설자금 융자금 회수실적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오ㆍ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도 못내는 업체가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지금 적덕지구에 농공단지를 확장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거촌농공단지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송이나 대동물산 같은 부도나 부실업체의 예를 봤을 때 업체선정을 해서 분양을 기초재무조사 및 신용조사가 미비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 교 완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기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자상환문제, 오ㆍ폐수처리장의 공동시설 설치에 따르는 부담금징수문제, 일부 업체가 체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송진흥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현재 압류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상환액에 대해서 시기는 좀 늦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매처분이 되면 저희들 상환액이 우선 상환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는 일단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외 몇 개업체가 능력에 따라서 아직까지 상환해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비단 환경보호과 일이지만 저희들도 같이 업체에 계속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결이 되도록 공동보조를 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성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신용조사를 하기 이전에 업체가 입주를 하기 전까지 과정이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에서 모든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에 승인이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면 입주가 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환경성검토를 하던 것을 군에서 하고 사업성검토는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에서 정밀한 사업성검토를 한 후에 입주가 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통보에 의해서 안전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만, 기업에 대한 문제, 부도상태가 시작도 되기 전에 악조건 상환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제2농공단지조성을 한다면 이와 같은 전철을 안 밟도록 경험 삼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5페이지와 8페이지에 보면 봉화 특산전 민간인보상금에 여비지급 한 것이 있습니다. 3월 22일과 3월 23일에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동시에 했다고 하면 같이 가서 참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로 봐서는 하루는 22일이고 특작물관리에 23일인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이 교 완
5페이지, 3월 23일과 8페이지, 3월 22일 지출은 행사는 같은 날입니다. 서울 경방필 백화점에 저희들이 특산전 행사 때 참여하는 민간인데 대한 보상금인데 3명에 대해서는 축산관리에서 지출된 것으로 한약우작목반에 축산계에서 나간 것이고 하나는 일반 농ㆍ특산물 특산 분야에 나간 것입니다. 날짜는 원인행위날짜가 하루 차이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지급은 같은 사업에 같은 행사에 나가도록 지출이 된 겁니다.
○ 홍 순 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 봉화특산전 참가농민 여비보상 6명, 2백11만2천원 지급한 것을 보면 행사계획에는 봉화의 15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사과는 어디어디의 누구라 출하하고 잡곡류는 어디어디의 누구가 출하하겠다는 계획이 서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비지급 한 것을 보면 김미향씨 같은 경우에는 명단에 처음에 안 들어 있는데 들어있습니다만, 6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미향씨를 태백산작목반 고추에 넣는다고 하면 고추 팔려고 두 사람이 갔고, 사과 팔려고 한 사람이 갔고, 잡곡 팔려고 세 사람이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갔고, 한약우 팔려고 한 사람이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갔고, 유기 팔려고 한 사람이 갔고, 특산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산채, 꿀 이것도 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도 참여를 안 시켰는데 계획에 비해 6명밖에 안 데려간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시는지요?
○ 산업과장 이 교 완
이 문제는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는 품목이 있는데 작목반원을 참여를 안 시킨 것은 소량을 가지고 가는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작목반에서 일괄 가져가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있는 물량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서 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특산전행사를 현지에 가서 보면 여기에서 생각하는 여건하고 부합이 잘 안 됩니다.
우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가격문제라든지, 경우에 따라 백화점에 사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어를 상대한다는 것은 저희들 판매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동안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돈이 드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고 그러나 예산을 적절히 그 기간동안에 작목반원들도 숙식을 같이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백화점 바이어들하고 유대를 맺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다른 분들 질의 있습니까?
○ 이 창 모 위원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위원장으로서 산업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비춰볼 때 어느 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계획도 중요하지만 업무추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에 대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이 교 완
위원장님의 높으신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 과 전 직원들이 내년부터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과 소관
○ 산림과장 서 팔 수
“선서”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4일 산림과장 서 팔 수
○ 위원장 강 순 성
산림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산림과 보고는 전부 1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95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칡덩굴 제거사업에 있어서 봉화읍 외 8개면에 총 2천6백29만1천원을 배정해서 160㏊ 사업완료 했습니다.
3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에 있어서는 봉화읍 외 8개면이 되겠습니다. 1억1천8백14만3천원을 배정해서 320㏊에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4페이지, 춘양면 외 4개면이 되겠습니다. 총 4천17만5천원입니다. 천연림보육 80㏊를 실시완료 했습니다.
5페이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10개면에 4백37만3천원을 배정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현재 물야면 외 6개면이 되겠습니다. 총 1억6천7백30만7천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솔잎혹파리방제입니다. 물야면 외 4개면이 되겠습니다. 1천4백55만6천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9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물야면 외 4개면에 2백95만9천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상황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육성비로 6백만원을 배정해서 집행완료 했습니다. 기초조합은 1천2백만원을 국고보조 하도록 되어 있고 자립조합은 6백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이것은 산불발생에 따른 식대비로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총 3백82만8천원을 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12페이지, 각종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임도시설 공사는 법전 어지리에 작년도에 한 것입니다. 절토면편책시공지 붕괴되어서 40m석축 쌓기로 완료하고 성토면 도수로가 유실되어서 성토다짐 시 도수로를 재설치 했습니다.
도급액은 9천9백13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봉화임업으로 하여금 하도록 조치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임도시설공사 명호 관창에 있어서 11월 20일까지로 조사해 보니까 하자가 없었습니다. 남회룡 분천간 임도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13페이지,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 대부현황에 있어서 대부면적은 4,79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주시 서부동 심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광업용으로 대부한 것인데 대부액 20만7천6백50원을 완전히 징수했습니다.
15페이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10.42㎞가 되겠습니다. 춘양 석현~소로리까지 봉화임업에서 했는데 90%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소천면 남회룡리에도 100% 완료했습니다. 상운면 문촌리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상운면 신라리에 0.42㎞, 이것은 시멘트 덧씌우기입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는 재산 남면 산 109-3번지입니다. 사토장 부지허가를 한 것인데 군에서 신청되어서 군에서 한 것입니다. 법전 어지리에 대해서는 통신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국이동통신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3,929㎡인데 주로 도로와 중간에 기계 설치하는데 훼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불감시원 사역실적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춘계 86명, 추계 4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상황은 춘계, 추계 합해서 2억1천7백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철로변 산불요인제거 실적입니다. 철로변 840㎞중에 30㎞가 산불 우심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백69만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금년에 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칡덩굴 제거에 대해서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물량이 160㏊인데 보조와 자력으로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은 3천2백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산주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읍면 및 산주가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춰서 시행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1페이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이기 때문에 760㏊에 따라서 국고보조라든지, 자력조림으로 1억8천2백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100%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춘양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 외 각 읍면에 총 320㏊ 2억91만6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보조가 1억1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산주와 면하고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23페이지, 천연림 보육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80㏊입니다. 이것은 춘양, 소천, 재산, 명호인데 4개면에 해서 보조가 4천17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 간벌작업입니다. 110㏊에 보조 4천6백48만1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5페이지, 장기수조림 시비현황입니다. 조림에 따라서 비료를 준 것인데 15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물량아 13,500㎏인데 보조사업은 1억6천9백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 환경조림입니다. 봉성, 소천, 상운 3개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력부담이 없고 전액 국고보조로서 2천1백58만4천원을 소요해서 사업을 4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2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비료주기입니다. 물야, 봉성, 법전, 춘양, 상운 5개면에 2천1백77만3천원을 배정해서 사업완료 했습니다. 면에서 직접 시행한 것입니다.
28페이지, 수간주사입니다. 수간주사는 전 면에 있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79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서 2억5천7백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수간주사는 맹독성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에게는 줄 수 없고 임업협동조합에 줘서 추진을 했습니다.
29페이지, 수간주사에 따른 방제실적인데 같은 것입니다. 30페이지, 지면약제살포 재산 현동에 30㏊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면약제가 상당히 맹독성이고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도급해서 하는데 사업비로 6백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고 산림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임도시설을 하는데 기존도로 입구에서붙 임도까지 가는데 임도가 아니고 일반농로인데 대개다 방치되고 있습니다. 만일 산에 불이 나면 임도에 가서는 빨리 갈 수 있는데 밑의 진입로에서는 차가 임도까지 가는데 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보수계획을 세워서 하면 산불이 나더라도 진입하는데 시간이 덜 소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보수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19페이지, 산불요인제거가 있는데.....
○ 위원장 강 순 성
홍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들으시고 19페이지는 다음에.....
○ 홍 순 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임도를 설치할 단계에 있어서도 진입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도를 설치하는 것은 산에 해야 임도사업비를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는데 마을안길이라든지, 임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업비를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군비에다 요구를 해서해야 될 실정에 있는데 예산형편이 어렵고 해서 이때까지 못했는데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로변 산불요인제거 작업을 하는데 대개 철도변에 산불이 나는 것이 기차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철도청과 연계 협조요구를 해서 공동재정으로 실시했으면 군비만 소비하게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철도청에다 요구를 하고 실제 금년 봄입니다만, 봉성에 불이 나서 열차가 중간에 서있고 했는데 자기들도 불난 것은 틀림없고 또 노후 되어서 운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산형편상 철도청에서도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국회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고 강 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m 이상 되는 것을 벽을 설치해서 브레이크라이링 떨어지는 것은 거기에서 차단되도록 조치를 하고 연기에서 넘어가서 불이 붙는 것은 중간에 시차라든지, 낙엽을 채취하도록 조치를 지시해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봉화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에 같은 실정입니다. 특히 봉화 철도변은 상당히 산악지대가 되어서 경사가 급하고 하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되지 싶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방금 홍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로변 산불예방지역은 아마 철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이것이 안 될 때는 어떤 산화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법적대응은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피해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적해석을 해서 한 번쯤이라도 원인청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법적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원인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군에서 그러한 많은 사례들을 발견하고 철도청 담당자에게 확인을 시키면서도 구두로만 했다는 것은 뭔가 지방자치제의 이익의 원칙에서 상대적으로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히 우리가 할 도리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실제 저희들이 구두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도 저희들이 피해가 많다고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불이나면 자기들이 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철도청에서도 그것을 나는데 만약에 저희들 군에서 법적대응을 한다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과연 어떻게 추진이 될 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 단계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권 석 갑 위원
화재에 대한 형사적인 법적대응은 못하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금액적 법적대응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승소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철도청에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고 철도청에서도 예산이 마련될 수 있는 시안장치가 생긴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무방비로 버려놓은 상태이고 우리 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완전한 결단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례가 나올 때는 법적대응을 불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도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특히 법적대응을 하려면 조치가 되어야 되니까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 자체로 법적대응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원인만 확실하다면 이런 자체가 어려울 것이 없죠. 철도청 당무자가 철로변에서 산화가 났다는 것을 인지만 시키면 분명히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법적대응을 전제로 해서 확인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순리적인 방법에서 확인을 시킨 다음에 법적대응을 요구하면 그러한 사항은 한 번쯤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향후 산림과에서는 임도와 연결도로 개설이나 확장이 몇 군데나 필요한지 조사해 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소관
○ 재무과장 홍 상 표
“선서”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4일 재무과장 홍상표
○ 위원장 강 순 성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6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공통으로서 저희 과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영선관리에 시설비로 올라있는 소천면장 사택 신축공사가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 회의에도 보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재무부로부터 부지에 대한 미확보로 일찍 발주하지 못하고 늦어서 부득불 내년도로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채무부담 및 상환현황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저희 과 소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목적은 재산면 청사신축을 위해서 차입금으로 1984년 5월 3일 승인 받았는데 9천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두 번째는 상운면 청사신축입니다.‘88년 12월 10일 승인받아서 1억5백만원, 군청본관 청사신축을 위해서‘91년 4월 20일 3억을 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상운면 청사신축은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 되고 금년도 원금 이자 포함해서 1천2백39만원을 갚았습니다. 재산면 청사는 금년도에 9백47만6천원을 불입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본청은 3천8백10만원 납부해서 연도가 미도래 되어서 계속 매년 납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군세만 뽑았습니다. 총 세입목표는 36억5천47만8천원입니다. 11월 23일까지 부과는 34억1천4백55만8천원입니다. 목표에 비해서는 93.5%를 부과하고 징수는 33억3천9백95만6천원으로서 97.8%부과했습니다. 체납은 7천4백60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후에 계속 징수해서 현재는 6천8백만원 정도 남았고 총 목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목표에 100%이상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에 세금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25억7천2백34만7천원의 목표를 가지고 29만8천6백24만8천원을 부과해서 116.1%를 부과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100% 이상 질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은닉, 누락, 무단점용재산 색출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은닉, 누락재산 중에 국유재산입니다. 근간에 발견한 것이 문단리 답 외 2건, 물야면 개단리 구거 1건, 다른 사업으로 측량을 하다가 무단점용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유재산이 임자가 없는 무주부동산 상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등기이전 할 건이 207건입니다. 131,952㎡인데 금년 내로 정리 확정해서 내년도에는 국유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재산 색출현황입니다. 상운면 설매리에 대지하고 법전면 법전리에 잡종지 2건 해서 무단점용 한 것을 발견하고 변상금 34만8천10만원을 부과해서 조치했습니다. 주민점용, 불용재산 현황 및 사후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8페이지, 국ㆍ공유재산 특례매각 현황은 없습니다. 국ㆍ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료 징수실적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별도로 해서 총 1천53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유, 도유 30%는 부과와 징수해서 저희 군으로 세입 하는 것이 30%입니다. 나머지는 국가나 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군유재산은 7,857필지에 40,104㎡입니다. 건물과 면적은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번 주요업무 추진사항 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승인한 내용은 취득에 토지 5건, 건물 5건인데 추진완료는 토지 4건, 건물 5건이 되었습니다. 토지에 추진이 안 된 미결사업은 춘양면사무소 내에 산림청 땅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군유재산으로 사 넣으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산림과와 협의가 덜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매각토지입니다. 토지는 6건이고 건물이 1건인데 토지 6건 중에서 추진된 것이 2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미결이 3건인데 이것은 의양리에 있는 대지와 소로리에 개인이 요구한 토지, 의양리에 군민회관 대지로 이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된다고 해서 계속 절충해서 추진을 하공 부득불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매각처리가 안 될 때는 내년도에 의회보고 할 때 그 사유를 명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건물 1건도 이와 같은 사유로 지금까지 처리가 못 되고 있는 춘양면 구 공회당 내용입니다.
11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11월 27일자입니다만,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용의 정오사항이 발견되어서 정오표를 추후에 의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위에 총계란에 정오표는 일반경쟁 입찰이 45건인데 46건으로 누락이 1건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아래 위가 바뀌었는데 31억4천5백27만6천원을 9억3천9백94만5천원으로 착오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103건이 맞고 계약금액은 위에 31억4천5백27만6천원인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은 시차로 지금도 계속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물으시면 숫자와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말씀을 못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체상금 부과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총 10건을 부과했는데 1천1백22만9천원입니다. 지체상금은 저희들과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보통 19일에서 64일까지 지체를 했습니다. 지체율에 의거해서 위약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법전도로 확ㆍ포장공사에 위약금 비율이 0.5%된 것은 계약내용에 따라서 율을 달리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발주부서인 건설과에도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계약 상대 업자에게 촉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건물유지비 집행실적입니다. 건물유지비로 2천3백74만6천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2천99만5천90원을 집행하고 2백75만3백1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보고이후에도 추가 발생하면 집행을 해나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각종장비 및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각 과에서 구매요구가 온 것을 저희 과에서 망라해서 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조구매가 제3가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제3자 단가계약이란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직접계약을 안 하고 계약은 조달청에서 해놓고 실수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P.E 파이프 구매도 제3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간이화장실 구매도 3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OCR프린터기는 컴퓨터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경쟁으로 해서 구매를 3천1백36만원에 했고 분뇨처리용 약품구매도 일반경쟁으로 했습니다.
P.E 파이프 이것은 청량산도립공원에 사용할 것입니다. 제3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굴삭기 금년도에 1대 산 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토지관리용)도 수의계약 했습니다. 분천제 개수공사 시 돌망태 구입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찬을 하고 재정비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특히나 재무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는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읍면감사에 나가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체납액을 금년을 넘기면 안 된다. 체납액을 금년말까지 다 거둬 들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읍면부에 독촉을 해서 금녀낸로 다 받아들이도록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읍면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가기앙양책도 세웠고 또 저희 직원과 군과 합동해서 체납정리도 하고 거의 다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 등지로 출장을 보내서 계산을 조회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회의도 오전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지도소 소관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선서”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4일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 위원장 강 순 성
지도소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평소 존경하는 강순성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95년도 군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집행상황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액은 2억3천4백67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9천7백81만9천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집행상황은 총괄표와 비슷합니다. 제일 뒷면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로서 3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3백만원 집행되었습니다. 4-H회 후원단체 지원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만, 그전에 작성이 되어서 집행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11일 집행되었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현재 보상금은 경영관리 등 6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총 예산이 4천8백여만원이고 집행이 3천8백80만7천원입니다. 내용은 교육급식비라든지, 중앙이나 도에 농민들이 교육갈 때 경비라든지, 연찬회에 대한 경비, 교육에 대한 경비 같은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세세항 경영관리 보상금이 90만원인데 집행액이 89만2천원입니다.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보상금, 전체 예산액이 2천3백25만6천원입니다. 집행액이 1천6백35만4천원입니다. 대체로 농민교육에 대한 중식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3-7페이지, 세세항 전문인력양성 보상금, 1천9백25만2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천6백30만원입니다. 각종 학습단체라든지, 농민에 대한 교육참석 급식 같은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3-10페이지, 식량작물지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60만원인데 집행이 60만원 되었습니다. 각종 농작물에 대한 평가회 중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소득작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전체 2백84만원입니다. 그 중에 2백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전체 예산액 1백88만3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백85만1천원입니다. 군 생활개선 각종 총회라든지 교육에 대한 여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책상이라든지, 의자, 선풍기, 컴퓨터 등 사무용품들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4천8백24만원입니다. 집행액은 3천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중요하게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5-1페이지, 재료비 집행내역입니다. 재료비는 각종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농민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재료비, 지역농업 개발센터, 창평에 있는 시험포의 시험재료라든지, 인부임도 포함되어 있고 조직배양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초자류 구입비라든지, 병해충 예찰단 운영 재료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약우 사료생산 공급 시범사업으로 1천5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시범포 조성에 27만원 집행되었습니다.
5-2페이지, 생활개선 실천농가 녹황색 채소종자 구입비 42만원 예산에 4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5-3페이지, 전통 및 향토식품개발 재료비 35만원 예산에 33만1천원, 전통차 요리 전시 및 시음회 개최에 필요한 재료비 85만원 예산에 80만7천원 집행되었습니다.
5-4페이지, 농민교육용 화판 및 실물표본이라든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라든지, 농기계 거점수리센터 공구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5-5페이지, 수입농산물에 대한 재료구입, 경영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표준소득 농가에 대한 육성재료라든지, 경영전문 농가육성에 필요한 실습재료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영지버섯 재배사를 창평에 60평 했습니다. 3백만원 예산에 집행은 1백83만7천원,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자재 등에 예산이 4백94만4천원인데 4백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기자 비가림 시범사업 100만원 예산에 93만9천원, 그린농업 시범사업은 뒤에 나옵니다만, 전체 예산액 4백만원 중 2백89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험포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2천4백4만9천원이고 집행액은 2천1백9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험포가 2천1백19만9천원인데 2천71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농약이라든지, 자재, 각종 인부를 사역하는데 인부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직배양실 운영 초자료 및 시약 전체 예산액 2백40만원인데 17,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전체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과수재배농가 지도용 자재라든지, 산지인삼재배 시범사업 종자구입 6,000g입니다. 구입을 해서 산지인삼으로 식재가 끝났습니다.
5-19페이지, 식량작물 품종비교시범,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창평에 있습니다만, 식량작물예찰단하고 참깨라든지, 전 작물에 대한 소득작물 예찰포가 2개 있습니다. 각각 400평, 300평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자재라든지, 보조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이라든지, 예찰답을 처음 성토, 절토되기 전에 평판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21페이지도 예찰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5-22페이지,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 자재농약대 38만5천원 중에 36만4천원이 집행되고 감자연작지 대체작목 개발보급, 이것은 석포 광석에 있는 감자를 계속 연작함으로 인해서 역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작장애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밀 종자를 올해 파종해야 됩니다. 전체예산이 20만원인데 19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토양검정 시료채취 인부임, 토양검정실 운영시약 및 초자류 42종에 대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농기계공작실 신축현황입니다. 금년도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지도소 청사 내에 농기계공작실 정비실을 만들었습니다. 35평정도 됩니다만, 전체 예산액이 6천6백58만6천원입니다. 4천2백18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농기계를 완전히 정비하고 고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톱밥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폐수정화시설입니다만, 매년 2월 정도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봉화, 봉성 두 군데에 보급을 했습니다. 평수가 각각 20평정도 됩니다만, 소요되는 예산이 지원한 것이 6백72만원이고 자부담이 20%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8백40만원으로 두 군데 실시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채소표준하우스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거해서 특히 북쪽에 있는 영양, 봉화라든지, 예천, 영풍, 안동을 위시해서 이런 지역에 하우스가 적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면당 하나씩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4농가 보급하고 금년도에 4농가를 보급했습니다. 현재 봉화, 물야, 법전, 춘양에 각각 1호씩 공급을 했습니다. 호당 하우스 면적은 300평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야면 두문리 같은 경우는 356평, 법전면 소지리도 규격이상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천5백12만원인데 지원액이 3천6백만원, 자부담 2천9백만원 정도로 약 45%정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1-2W형 연동하우스 시설을 설치하고 어떤 농가는 자부담으로 해서 그 안에 온풍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채소비가림 시설재배 지원현황입니다. 소천면 현동리 김정규씨를 위시한 농가 5호가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양채류가 재배되고 앞으로 재배될 것입니다. 전체면적은 1㏊, 3,000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 예산에 지원액이 6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입니다. 내역은 하우스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 수막용 관수시설, 집수탱크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약우 특화사업 장비지원 현황입니다. 법전면 척곡 한약우단지에 한약재 사료분쇄기 2백80만원짜리 1대를 공급했습니다.
양채류 집단재배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석포면 대현리 강영길 1농가입니다. 지난해에 대현리에 필요한 육묘하우스 시설을 갖추고 점적이라든지, 미니스프링쿨러를 갖추는 육묘하우스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육묘된 모종들은 지난해 만들어진 양채류 집단재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하는 것입니다. 전체예산이 5백26만9천원입니다만, 지원액이 4백50만원, 자부담이 15%규모인 76만9천원입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춘양 도심2리 마을회관에서 만들었습니다. 전체규모는 30평이 됩니다만, 탁구대 외 15종의 각종 체련단련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4백50만원인데 지원이 2백50만원, 주민자체부담이 2백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조성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그 마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6개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봉화, 물야, 봉성, 법전, 명호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천4백50만원인데 지원이 2천5백만원, 자부담 5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딸기 확대재배 시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고랭지 봉화딸기가 4㏊이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량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봉화읍 외 5개 지역의 12농가에 대해서 딸기종묘를 지원해서 딸기가 잘 성장되고 있습니다. 전체규모는 2,400평을 조성했습니다. 사업비가 7백만원인데 지원이 5백만원, 자부담이 28%정도인 2백만원입니다.
자동화하우스 설치지원 내역입니다. 이것은 내고장 새기술 사업이라는 중앙에서 기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군 같은 경우는 춘양면 소로리에 있는 국화 3기작 재배시설하우스입니다. 전체예산이 7천5백만원입니다. 하우스가 2~3천만원으로 자동화하우스입니다. 지원액 3천만원에 300평 규모로 되었습니다.
저온저장 냉각기계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국화 3기작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춘양면 소로리 보고드린 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항온항습실을 설치했습니다. 전체예산이 1천6백만원인데 지원금이 1천5백만원, 자부담이 100만원입니다. 화훼재배 자재지원 내역입니다. 우리지역에 화훼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2개소입니다. 춘양면 도심리에 백합을 하고 있고 소로리에 송인섭씨가 아까 국화 3기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춘양의 박숙도씨 같은 경우는 2연동 하우스에다 자부담 1천2백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한 금액이 3백75만원입니다. 소로리 송인섭씨는 대형 암반관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농사용 전기시설이라든지, 약 8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종묘, 퇴비, 비료, 생육조사인부임 같은 것은 금년 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창평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연구센타 시험연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풋고추와 딸기에 대해서는 자동화하우스 이용을 해서‘9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풋고추는 지난겨울에 충분한 연료비라든지, 공급이 안 되어서 풋고추가 자라면서 개화할 때 온도가 상당히 낮음으로 인해서 수정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기형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령이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시험성적이 부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적정한 온도를 맞춰서 수정을 양호하게 해야 되고 난방비가 많이 드므로 인해서 북쪽지역에는 풋고추 재배가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딸기는 품종별로 지역적응시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이라든지, 연시교육, 기타 농민들이 와서 교육장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화가 되고 있고 결실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평 규모의 수기경 온실에 토마토라든지, 미나리, 상추, 딸기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각 작목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저온처리기간별 화아분화에 대한 시기를 구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먹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딸기는 좀 더 일찍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화온실 50평은 난 선인장을 넣어 놨습니다만, 난 같은 경우는 조직배양을 해서 무균 난 대량번식을 통해서 농가에 분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되고 선인장 역시 품종별로 전시해서 앞으로 수출작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결론을 얻을 것 같습니다.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위원님들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생략하시고 뒷장을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그 페이지는 생략하시고 뒷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저희들한테 일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있다가 질의가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14페이지, 그린농업 시범사업 운영결과입니다. 그린농업연구회가 조직되어서 오이라든지, 10개 작목을 기토산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퇴비를 많이 시용해서 그야말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해 봤을 때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생육촉진이라든지, 상품성증대, 우량묘 생산 같은 것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봉성면 봉성리에 있습니다만, 600평 규모에 하우스시설하고 점적관수시설, 수막시설 등이 지원되어서 완벽한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각종교육 때, 특히 이번 겨울농민교육 때는 이것을 전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원액이 1천1백20만원이고 자부담 9백만원으로 약 2천만원 정도로 시설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시되, 읍면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었다면 해당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답변은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사실대로 답변하되, 내용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 한약우를 상당히 성공시켜서 확대사육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약우 특화사업 장비지원으로 분쇄기 지원에 2백80만원을 했는데 지원의 길이 앞으로 다양화되고 보편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설지원, 즉 우사 유지보수 다른 맥락에서 지원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확대보급을 하자면 일반 사육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료를 무료 내지는 최저가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약재사료를 말합니다.
약재사료를 저가 내지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한약우 증식에 그야말로 확대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권석갑 위원님께서 한약우 사업에 대한 한약재의 저가 공급방안에 대해서 물음은 주셨습니다. 현재 한약재 공급을 하는데 저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한약을 생산하는 사료포를 조성토록 그러니까 단지 회원들이 직접 한약재를 생산하는 사료포가 먼저 되고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아주 용이하게 저가로 분쇄를 한다든지, 가공을 하는 가공시설, 이 두 가지만 된다면 상당히 저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사료포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서 모든 회원들이 직접 약초사료를 재배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건조해서 집단적으로 해서 가공하는 가공시설, 이것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료포하고 가공시설만 되면 지금보다 상당히 저가로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권 석 갑 위원
본 위원의 견해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지도소에서 일괄 한약우나 기타 보조지원하고 있는 방향을 사료 사육 쪽으로 돌려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고 약재사료 사육을 했을 때 약재생산 농가의 소비가 결국은 고부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소비를 안전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영농을 할 수 있고 그 역시 확대재배가 가능해지고 이것을 그러한 맥락에서 보조지원을 한다면 공급에 대한 다른 측면에 앞으로 시설 같은 것은 지원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확대하자면 약재사료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진로가 되고 생약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안정성 있는 영농으로 가지 않느냐, 즉 연계된 활동으로 이쪽도 보호하고 저쪽도 보호할 수 있는 양측면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현재 약재사료에는 5가지의 약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사료가격에 대한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당귀가격이 아주 떨어집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가 되고 해서 사실상 군내에 450여 정보의 약초가 재배되고 있고 당귀 같은 경우는 250정보가 됩니다.
그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한약우 생산하는데 유입시키고 또 가공해서 먹이는 시스템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격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하되, 한약우 단지에서 스스로 약초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사료포를 공동으로 경여하는 두 가지 방법,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법하고 이 방법이 겸해지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왜 이것을 자꾸 주장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약우를 좋게 권장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일기를 잘못 만나든지, 약재를 생산하는 영농이 실패해서 당년도의 약재가 부진하거나 해서 값이 폭등했을 때 과연 한약재를 먹여서 수지타산 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데 사육농가가 계속해서 한약재를 투입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예를 들어 수개월 한약재를 먹이다가 1~2개월에 그러한 형태가 끊어졌을 때 봉화 한약우는 위장 한약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반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아마 농민도 먹이던 것을 계속 아끼고 먹이고 싶겠습니다만, 사육을 한다는 것은 경영의 타산이기 때문에 경영실적이 안 맞으면 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지도소나 산업과 같은 군 행정에서 여기에 대비한 작품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미래에 그러한 일이 도래할 수 있고 또 한약우 값이 너무 하락되어서 한약재 생산자로부터 원가도 안 되는 값을 받을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절해 주는 수단방법도 되고 해서 연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심층 연구해서 이런 것도 연결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한약우 주산단지가 법전인데 법전에 한약우 사육하는 기술이 세계영농기술자 대상을 탄 데 대해서 지도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수고의 결정으로 그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는 그렇지만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첫째는, 농촌지도사업으로서는 성공을 한 한약우입니다. 어디에 가도 호평을 받고 있고 대상도 탄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서만 육성할 것이냐, 이런 계도를 벗어나서 봉화군 전체가 매달릴 수 있는 군 산업과에서 대대적으로 물량도 확대하고 질도 확대해서 전국에 유명한 한약우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증산하는 차원에서 산업과로 이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500여두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강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의 투자도 소요되고 거기에 따르는 협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군 행정내부에서는 그전부터 이런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군 전체에서 해야 되지만, 산업과에서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통계숫자만 전념을 하고 해서 이것을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관리 층에서 판단한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은 사육관리 면에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가면서 반면에 유통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분야에서 참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분드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백화점행사 때 가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관계도 서로 협력을 해서 지난해 성남에 한 군데 확보를 했습니다. 봉화출신인데 식당 규모라든지, 상당히 크지만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만, 서울 대치동에 한우직판장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3마리를 일주일 전에 가져가고 오늘 아침에 7마리를 가져갔습니다. 유통관계 같은 것은 행정하고 우리하고 힘써서 하고 비단 이것을 대도시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에도 센터 같은 것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서로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우 같은 경우는 육질이 다른 소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점점 도시의 소득수준이 높아가고 육질이 좋은 것을 요구하는 측면으로 봐서 육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육질도 개선이 되고 두수도 내년도까지는 1,000~1,500두 정보 확보를 해서 이것을 군 전체에 확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행정과 협조해서 그야말로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 기술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지도는 어디까지나 농촌지도소 기술자가 해야 되고 판매나 유통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무자가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말은 전부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지도를 하고 양을 확대하려면 지금 100만원, 200만원, 1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소가 금방 몇 천두로 늘어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가 입식자금도 주고 우시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을 하자면 자본이 뒷받침되는 것을 하는 것은 역시 큰 규모에서 해야 되고 시범기구에서도 못하고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있는 기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한약우에 약재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상운에 가면 산약, 마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 싹을 활용해서 한약우 단지에 제조하는데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마는 장마, 단마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국 성질은 비슷합니다만, 장마를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마는 사람한테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가라서 그렇지, 그것을 소한테 먹이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상운에는 이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약 50호가 하고 있는데 그 싹을 버리는 것보다 활용가치가 있다면 주거해서 제조하는데 같이 넣어서 농가에 득이 되고.....
○ 위원장 강 순 성
위원님들 질의는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것을 물어주시고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문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다른 분 질의가 있습니까?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각종 연구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상당히 좋은 것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연구센터를 운영해서 결과에 대한 수확이라든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 홍 순 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군으로 수입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수확물은 전부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도소 업무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역특산품 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 개발된 한약우 사육을 한 지역이 아닌 전 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도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그 동안 감사에 임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한 감사를 받으신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협조 덕택에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행정집행의 문제점이라든지, 시정조치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9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강순성
이창모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김동복
김성운
전영준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재무과장 홍상표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강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