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1995. 12. 15 금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내무과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마. 건설과 소관
        바. 지적과 소관
안건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내무과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마. 건설과 소관
바. 지적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 성 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 순 용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차 본회의에서‘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 성 운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방안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지난 제9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3일 동안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함으로 질의답변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제안 설명은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공보실 소관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장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정액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로 문화공보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2명, 행정8급 1명, 기능직 2명, 일용직 1명 등 총 9명이 있습니다.
    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정은 분기 1회 발간을 목표로 군정, 의정, 향우회 활동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군민화합과 출향민 유대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난해 1,529부를 보급했으나 355부를 삭감하여 1,174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대상은 지난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잡지는 지난해 월 9종 221권을 읍면과 각 실과소에 보급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금년에는 꼭 필요한 월 4종 120권만 보급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봉화군 공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2항의 사항으로 지난번 의회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배부선을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재료와 녹화재료비는 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입니다. 연례행사인 반공청년회원 포로로 귀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사람 8명에 대힌 전방시찰 여비와 일반인 통일홍보 대상자 여비 지원을 위해 보상금 1백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가‘8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기계가 노후해서 촬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문화원 작품전시 시설물은 사진, 서화 등 작품 전시를 위해 시설물을 제작하고 청량문화제, 군민상 시상 행사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는 군민상 시상을 위해 700만원, 지난해 도 농악경연 최우수팀인 봉화상고 풍물반 전통농악 육성을 위해 출전경비와 연습비, 악기구입비 등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문화원 등 민간지원 예산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국ㆍ도비 정액보조사업입니다.
    183페이지, 관광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94년도에 이미 홍보용 책자가 품절되어 그동안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꼭 제작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호보용 슬라이드 제작은 주요 관광지 풍속, 주민생활 등을 슬라이드화 하여 각종 행사나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보전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국ㆍ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비로서 국비보조 사업이 만산고택 등 4건에 국비 1억1천5백25만원, 도비 4천7백33만9천원, 군비 4천7백33만9천원 등 2억9백99만2천8백원이고 도비보조 사업은 송석헌 등 3건에 도비 7천9백만원, 군비 7천9백만원 등 1억5천8백만원입니다. 설계비와 부대비는 예산편성 효율에 의거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설매까치집 관계인데 먼저번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석천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보수가 아니고 전체 보수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할 예산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옮기는지는 잘 모르지만, 까치집도 물화재로 지정을 받았지요?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예.

○ 강 신 협 위원
    지정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 놔두고 육성을 해야 되지, 오전약수탕도 그렇고 다덕약수탕도 그렇고 충재서원도 그렇고 그 물건이 있기에 거기가 유명해지는 겁니다. 설매가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수돗물 조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큰 도시가 형성된 것이 오전약수탕입니다. 설매라고 해서 언제든지 소외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석천정에서 구경을 하고 설매에 가서 까치집을 구경해야 거기도 공유 발전하는 것이지, 가족묘지 모이듯이 한데 모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설매 까치집을 처음에 문화재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신 교수님이 이쪽에 와서 현지 조사를 하시다가 보고는 바로 직접 지정을 하셔서 지정하실 때도 집주인이 새로 신축을 하고 그것은 헐어서 마당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집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은 다 지어놓았는데 마당이 없는 형편입니다. 몇 차례 철거를 해달라고 도에 진정도 하고 해서 옆에라도 이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부지도 마땅치 않고 사실상 사후 관리문제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오래 지탱을 못합니다.
    고건축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까치구멍집이나 도토마리집 같은 것은 거처하는 사람이 없으면 장기간 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이번에 사적공원을 하면서 그쪽에 소천 같은 데에서 관리를 못하는 것하고 한 곳에 모아서 집중관리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석천정이 있기 때문에 석천정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까치집이 있기 때문에 까치집이 필요한데 그 자체부터 문화재 관리를 잘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집을 어떻게 거기에 짓도록 하며 이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대학교수가 지정을 했던지, 대학생이 와서 지정을 했던지, 지정이 된 건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갖다 모을 것 같으면 촌에 집 같은 것은 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도시에 다 옮겨야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화재를 관리할 것 같으면 봉화군에 있는 모든 정자도 한군데 다 모아야지요.
    필요하다면 모으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모은다. 이것은 뭔가가 맞지 않고 제 의견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석천정 같은 것은 모형으로 지으면 돼요. 이런 것이 설매에 있다. 설매도 공영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못 쓰는 집이라고 해서 한 군데 모으라는 법은 없고 돈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문화재관리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저희들이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차선의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형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차선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는 현장에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만, 실제 소유주한테 생활의 불편도 주고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는데 문제도 많고 또 일반 민간서민들 집은 오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 붕괴될 우려도 있고 해서 집중으로 모아서 인력이 배치되어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차선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현 문화공보실장이 여기에 계실 때 생각한대로 움직이다가 다음에 문화공보실장이 와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또 옮기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충분하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보기 싫다고 초가삼간에 불을 지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작년 연말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에 문화재 위원들도 여러 차례 보고 일단 이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건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도 이쪽이나 그쪽이나 같은 입장이고 사후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먼저 번 추경예산에도 석천정 문제가 발달하는데 어떤 계기를 줘야 되겠다, 해서 대학연구팀을 구성해서 위촉을 하도록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와서 공청회 한 번하고 7명이 와서 현장 방문하시고 토론회도 하고.....

○ 강 신 협 위원
    그러니까 설매에도 가서 그것을 확인했느냐고요?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설매는 그분들이 아니고 지정한 교수분하고 도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두 분이 개별로 민원인이 진정을 해서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당국에서도 그렇고 군민으로 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99섬 하는 사람이 1섬 하는 사람 나락 뺏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옮겨갈 수 있는 중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공보실장님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다시 한 번 전문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무과 소관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입니다.
    김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내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 제일 밑에부터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모뎀(다이얼업)입니다만, 각 읍면에 1개씩 2백만원, 전산업무개발도 연찬회연구 보고서 제작에 100부 50만원, 전산개발 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구입 35만원,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입니다만, 한글, 데이터베이스, 하나큰글 예산이 35만원, 1백70만원, 1백20만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지 않고 밑에 지적전산망 회선료입니다. 이것은 전력을 사용하는 전산망요금이 되겠습니다. 도청에 관한 것, 읍면에서 군으로, 자동차관리 회선료, 세정관리 회선료, 전부다 공과금에 소요되는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통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동차관리용 장비유지비라든지, 부동산관리용 전산장비유지, 일반업무용 전산장비유지, 전산망용 통신장비 유지보수 지침에 의해서 100분의 3입니다. 연간 보수액은 100분의 8이 정상액입니다만, 이중에서 예산상 100분의 3으로 계상을 해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료비, 사업체 기초통계 보조사항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89페이지, 전사넙무개발 도연찬회, 행정전산망 페키지교육, 우수개발 프로그램 확대보급, 57만6천원, 92만2천원 요구되었습니다.
    90페이지, 지역정보화추진 비교연구 40만4천원, 전산비교시철 및 세미나참석 92만2천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S/W전부다 정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천년까지는 1인 1대를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몇 대씩 올려서 2천년까지는 1대씩 돌아가도록 하고 또 매년 노후화 대책에 의해서 100대씩 구입을 해야 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99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시책추진 활동비는 감사활동비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감사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일반수용비, 감사관계 서식 및 결과 유인비 1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감사업무추진, 읍면종합감사, 공직자재산등록 사항실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지침에 있는 500만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 상 부족해서 다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 회의개최 간식 및 급식비, 등록재산 실사추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각 40만원입니다. 내무행정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일용인부임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 등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0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지침에 의한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수 정액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비도 지침에 의한 군정수행(군수), 행정관리에 100만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도 경직성경비입니다. 기본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대민활동비라든지, 직급보조비도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역시 경직성경비로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관리 소모품, 걸레라든지 소독약이 포함되겠습니다. 화장실용품, 커튼세탁, 상장용지 구입, 각종 현수막 제작, 문서수발용품은 고무인 같은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문서소독약품, 문서이관용 배지, 청내 소화기교체, 팩시밀리용지, 팩시밀리토너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유선 수신료, 전화요금, 무선호출 사용료, 카폰사용료, 천리안 회선료, 전부다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시외전화 회선료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수위근무복과 96년도 계획입니다만, 도지사기 타기 축구대회를 95년도에는 영덕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봉화군의 축구가 경상북도 내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도지사기 타기 축구대회를 유치해서 활력을 넣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에서는 96년도 도지사기 타기 축구대회는 거의 봉화에서 개최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적극 유치해서 봉화를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직장단체 테니스대회 유니폼, 공무원 체육대회 유니폼입니다.
    급량비는 독수리훈련 급식비, 화랑훈련 급식비, 직원등반대회, 직원체육대회 등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도지사기 타기 축구대회 유치급식은 600명을 예상해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직장체육팀별로 운영하기 위해서 급식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동전자교환기 유지비라든지, 자동식전화기, 모사전송기, 행정방송기, 구내선로, 전자교환기 오바홀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경상북도지사기 타기 축구대회 공구구입이 되겠습니다. 공을 5~6개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획실에서 인원수대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도지정)입니다. 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95년도에 비교해서 10명으로 잡고 2천5백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동남아)가 되겠습니다. 1백50만원씩 해서 4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어학실에서 하고 있는데 어학우수자 해외연수를 보내야겠다는 판단에서 2천5백만원, 단기 해외연수 일본, 싱가폴이 되겠습니다만, 7일 정도로 해서 10명 2천5백만원, 중국 동천시 자매결연 추진 올해도 왔다 갔습니다만,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10명 정도 교환방문을 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중국 동천시 관계자 초청 10명 2회기 때문에 초청경비 정도로 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에 각종행사 참석 민간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회 등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광복회원 행사 참가여비라든지, 광복회원 기념품 구입, 졸업우수학생시상, 군정유공 민간인 생일선물, 민생치안 대책회의, 방문기념품 구입, 기관단체장 업무협의회, 동천시방문 여비보상, 기관방문자 특산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동천시 방문여비라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11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직원등반대회 시상품 60만원, 직원체육대회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국제교류단 출연금인데 내무부에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입니다만, 전체 500만원을 내무부에 입금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통신실)입니다. 팩스가 연도 도래되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1개 정도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17페이지, 책상, 의자, 소의자, 캐비닛, 행정전화기, 자동교환기 내선증설 카드 이것은 회선고장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면 구내선로 교체입니다. 물야, 춘양, 소천, 명호 사무실에 있는 선로 상태가 좋지 못해서 수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118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6천만원, 일반수용비에 지침인쇄비라든지, 위탁교육등록비, 공무원 교양도서 등이 되겠습니다. 책 사는 것은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가 같은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저프린터용 토너, 홍보탑교체, 행사용 홍보물 설치, 내무행정 역점시책 현황판 교체, 명절지역 안정대책 등 상황판 제작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2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어학실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6개월이 넘어서 간혹 고장난 것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조금 요구했습니다. 121페이지, 재료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15명입니다.
    국내여비는 95년도에 비해서 공무원 교육여비 당초 8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6천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소요예산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행정관리 업무추진비라든지, 선거업무추진비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은 배우자입니다. 부부동반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12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우수모범공무원 시상입니다. 장기근무자라든지, 창안제안제도, 소양고사에 성적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계라든지, 시상품을 주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지원, 퇴직공무원 포상에 대해서도 시상품으로 시계라든지,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밑의 내용은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기타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총무처의 부담지시내역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인사 및 연금관리용 S/W, 이것은 기능이 약화되어서 프로그램을 입력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레이저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40페이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도서구입으로 일간지라든지, 월간지, 민원실 꽃꽂이, 민원사무처리부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142페이지, 여권발급신청서 인쇄라든지, 전부다 대장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퇴직면장님들이 봉화군 민원실에 와서 민원상담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 내지 남자직원들에 대한 민원복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실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주민카드발급 PC는 현 주민등록증을 변경해서 갱신하는 제도입니다만,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운전면허라든지, 한 장으로 해서 발급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이라든지, 운영 S/W, 백업장비, 화상입력 장비에 따르는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조기억장치라든지, 민원실 음료수 살균소독기를 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정기반상회보라든지, 반회보특보, 내무행정 역점시책 홍보물설치, 기여금, 의료보험 전산처리디스켓 등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군정주요 업무추진 회의서류 인쇄, 각 읍면장이라든지, 기관단체장회의 때 회의서류 인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내무과에 상시 12시까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동향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명절 지역안정 종합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를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명예이장 군정주요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도 많았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분들이 출장 가는데 대한 최소한의 여비라고 생각하시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강동구청장이 봉화출신입니다만, 강도구청 자매결연 초청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좋은 기회다, 더구나 서울이고 저희들 농산물도 홍보하고 지금도 강동구청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연을 해서 봉화의 농산물이라든지, 각종 봉화가 덕을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좋겠나, 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군정보고회 급식이라든지,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47페이지, 군정유공민간인과 순회대화 급식이라든지, 이ㆍ반장교육, 지역안정 대책회의 급식, 이동군청 급식, 평통협의회 보고회 및 행사참석 여비보상 등등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행정실적평가 우수공무원 시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전체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수용비적 성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설명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상금 관계를 보면 전부다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렇게 물량공세를 해서 봉화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징표, 3천원이나 5천원짜리를 만들어서 줘야지, 5만원, 3만원 같은 것을 계속해서 주는데 9%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을 물 쓰듯이 마구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적은 것으로 달래야지, 물건으로 달래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봉화군을 다 팔아서 보상금 줘도 모자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강신협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이 지당한 얘기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143페이지, 민원복이 있는데 저는 면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복을 남자분도 좋지만, 읍면에 있는 여직원도 민원실에 있는 사람이 재무계에도 있고 호병계에도 있는데 호병계 전문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도 한 벌 다주는 것은 몰라도 위의 것이라도 줘서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상징을 보여 줬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은 공무원 연령이 낮아서 그야말로 공무원인지, 민원을 보러 온 사람인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요즘 말로 야한 옷이라고 할까, 이상한 옷을 입고 민원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돈은 숱하게 쓰면서도 이런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1개면에 1~2명 정도를 하면 봉화군에 20명 정도 큰 돈 안 들고 상징적으로 하면 민원인이 와서 금방 식별하고 민원을 요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길을 제고해 주실 수 없나 싶어서 묻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만, 군 민원실에는 남자용 민원복이 없습니다. 제가 내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면에 있는 여직원한테도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면에는 민원직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만,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이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청 민원실에는 기능직, 일용직이기 때문에 괜찮고 남자직원들도 하려고 하니까 정식 직원이 되어서 또 해줘야 하는 복잡성도 있고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남자는 간소복을 입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여직원은 시대의 흐름인가 봅니다. 소위 말해서 여직원들의 미니스커트, 저도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만, 면의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민원실에 가더라도 미니스커트인데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해도 시대흐름이지 않겠나,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은 애교 있게 봐주시고 남자에 대해서나 각 읍면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면에는 안 주고 군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한다는 생각은 불식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군정유공민간인 생일선물인데 10명에 대해서 15,000원 정도의 생일선물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정에 대해 유공민간인을 정해 놓은 게 전체 10명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달이 생일선물을 줍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유공민간인 생일선물에 10명이란 것은 누구누구를 해서 10명이 아니고 예산편성 상 산출기초에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라도 해서 누가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5,000원을 기초로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10,000원 짜리를 줄 수도 있고 20,000원 짜리도 줄 수 있고 또는 5,000원 짜리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산산출기초 상 그런 것이지, 10명이란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명이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제 생각에도 유공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보는데 월 10명을 보고 12개월로 계상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그것뿐이 아니라 민생치안 대책회의 60명이라든지, 기관단체장 업무협의회 39명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20명이 될 수도 있고 35명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구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군정에.....

○ 박 상 후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봉화에 군정유공자라면 이보다 많은 인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15,000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10,000원도 할 수 있고 20,000원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10명을 12개월로 해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1개월에 10명을 주는데 12개월을 계산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답변 자체가 묻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맞습니다. 10명 정도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 박 상 후 위원
    월 10명을 하고 12개월로 계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 박 상 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국내여비에 명예이장 군정주요 업무추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명예이장이라고 하면 군청 직원들이 동네에 나가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보다 이동에 가면 사실 식사 한 끼 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이장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의논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이장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동안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다른 성과도 없고 이장이 한 끼의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사먹을 곳도 없고 하니까요. 그런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다지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홍 위원님이 얼마 전까지 저희들하고 같은 배를 타고 군정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전부다 나쁘다고 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혹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보다 알뜰하게 동네사무를 살피고 또 가서 얼굴이라도 알려서 그분들과 대화를 가짐으로서 얻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공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장이나 군수가 가는 것이 아니고 밑의 하급 공무원들이 주로 가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되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처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중국 동천시 자매결연 추진 2천만원, 외빈초빙 4천만원, 115페이지에 동천시방문여비 2천만원 해서 예산이 8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도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환영행사나 각종행사에 참여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은 인정을 하고 이왕 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은 회의적으로 느낍니다.
    이 어려운 봉화에서 돈을 8천만원씩이나 써가면서 이것이 실제 여기에 나온 것이지, 다음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고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도 1억이 소모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실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의의가 있고 우리가 가는데 의의가 있는 것뿐이고 관광형식으로 밖에 안 되고 봉화군민을 위해서 별로 소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20명이 갔으니까 20명이 오는데 이 경비도 당초에 설명하고 다른 것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가는데 항공료만 주면 나머지는 중국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에 오는 사람은 여기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맞이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는 것은 전액 부담해서 가고 오는 것도 전액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한 것과 실제하고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민을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봉화군민이 아무리 순하고 양심적이라 해도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줄이든지 금액을 낮추던지 해야지, 그것을 너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사람 몇 명 온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부각을 시켜서 자매결연에 큰 의의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계수조정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명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저희들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명년도 물가상승률을 약 몇 %정도로 전망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 내무과장 정 장 명
    정부지수가 약 6%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예산서를 각 실과소별로 두 번 이상은 봤고 전년도 예산서도 대조를 해봤습니다만, 유달리 내무과만 거의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57.9%, 10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1.6%,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리고 11페이지에 피복비가 227.4%, 급량비가 84.4%,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직원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600명에 대해서 거대한 행사를 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직장테니스대회를 하는데 유니폼 8명에 대해서는 유니폼 1벌에 10,000원만 주면 될 것 같은데 128만원이나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시설유지비가 작년도 예산 4백29만1천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있었던 것은 안 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67.7%, 국외여비는 545.2%, 공무원 67명 해외연수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외 보상금이 258.7%, 11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제일 적게 올린 것으로 26.2%, 120페이지에 운영수당이 296%,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인정됩니다만, 타 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이 인상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명심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 성 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진흥과 소관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내무행정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국민운동지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각 실과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서 실과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요가로변 군집게양대 설치, 새마을기라든지, 태극기 등을 낡으면 교체하는 것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집게양대가 10개 이상 되는 곳이 5개소, 3개 이상 되는 곳이 121개소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타가 대회 현수막 5개소 설치 20만원,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에 군수서한문 유인 1,000매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 현수막 10개소 40만원, 설말, 추석 명절 귀향객 맞이 홍보현수막 20만원, 명륜교실 운영 홍보현수막 8만원, 새마을농로 편입부지 측량 및 등기촉탁수수료 200필 예상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사회진흥 업무추진 기록보존에 필름대 4만원, 사진대 30만원, 건강한 가정ㆍ건강한 사회 만들기 계도전단 15,000매 정도로 해서 45만원, 자연보호현수막 8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25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전단 10만원, 운영수당으로는 건전군민 의식함양 교육강사료를 42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재료비로는 도ㆍ군 경계지역 군집게양대 설치를 금년에 1개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구치도로가 포장되어서 도 경계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국토대청결 시범 면 정비인부임, 금년에는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지 못해서 추경에 했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시범 면은 추진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비품구입, 풀 베고 하는데 낫하고 톱을 50개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구입설치입니다.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 10개소를 선정해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야영장시설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여름철에 놀러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로 사회진흥업무 지도감독 현지 조사확인에 3백60만원, 지역개발사업 현지 지도점검에 2백16만원입니다.
    13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폐품수집 및 자원재활용 우수부녀회 시상 1회, 연말정도 되어서 금년에도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타기 대회 시상품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60만원, 5대 시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1백72만원, 군 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1백64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10명 정도해서 30만원,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으로 중앙교육ㆍ도교육 해서 2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모범가정 시상을 10가구 선정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가훈 써주기를 서예학원과 협의해서 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독서경진대회 참석은 중ㆍ고등학생들이 대상인데 도단위 대회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자연보호교육은 구미 자연학습원에 입교하는 여비입니다. 지도위원, 어린이봉사대, 부녀회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 행사에 시상 30만원, 급식은 자연보호 지도위원들한테 간담회도 하고 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보호와 환경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견학 기회를 줬으면 안 좋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해외연수입니다. 내년도 1명에 86만9천원인데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50%는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저희들 과의 캐비닛이 낡은 것을 교체하고 싶어서 8개 계상했습니다. 책상 3개, 소책상 10개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이 금년에도 3개소 도비 일부 지원되고 내년도에도 도비 일부 지원되어서 3개소 봉화, 재산, 상운에 집기구입이라든지, 책자를 구입합니다.
    13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학원 정책과정 교육이 금년에 도 단위에서 새로 설치되었는데 경북 내에 위치한 어느 대학에 협조해서 새마을지도자가 입교를 해서 1년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여비로 5백4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26명에 대해서 1천7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는 금년에 2명이 갔습니다. 내년에 4명이 계획되어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비지원 2백만원입니다.
    1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안길, 진입로 등에 대해서 도에다 10개년 계획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도비 50%부담되어서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장입니다. 사업장별로 도에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도공원화 사업에 40만5천원, 새마을숙원사업 부대비 4백38만원, 포저 제방도로 확ㆍ포장공사 금년에 2억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2억이 투입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체육행사 기록보존사진 인화대 20만원 정도입니다. 필름 5만원, 건전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설운동장 시설물관리에 4만9천원, 동네체육시설물 관리로 봉화, 춘양, 소천, 석포, 명호에 설치되어 있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을 3명 정도로 해서 1천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야간에 불량청소년들이 올라와서 시설물을 파괴하고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의자가 생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자가 깨지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체육 및 청소년관련 업무추진에 2백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체육회보조에 연간 운영비로 2백40만원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지급됩니다. 민간위탁금은 도민체육대회 참가 4천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2백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걷기대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공설운동장 비품 응접세트 1종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공설운동장 비품으로 난로, 책상, 의자종류에 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난감사 때 강신협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내년에 계획은 볼링은 제외 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라든지, 축구, 게이트볼, 에어로빅 등에 대해서는 1인 7천원씩 계상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260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 공원화 사업장 기록보존 사진인화에 사진대로 57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재료비는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에 1천1백만원, 공원화사업장 관리 인부임에 51만원, 개나리 등 가로화단 비료구입 48만원, 농약구입 36만4천원, 도로변 개나리, 무궁화 전지 인부임에 3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청소년복지가 저희 과에 해당됩니다. 2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어울마당 교재 10만원, 청소년행사 기록보존 사진인화 57만원, 보상금으로 청소년 웅변대회 20만원, 불우청소년 하계수련대회 참석여비 57만원, 청소년 유공시상 6만원,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40만원, 청소년문제 토론회 참가 57만6천원, 아ㆍ태 잼버리대회 참가비 지원 41만8천원, 여기에 계상된 것은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천8백만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사업 2백5만원,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 2백만원, 청소년마을공부방 운영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보상금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 내년도에 1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87만원입니다.
    315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4백77만5천원, 광고물 시범가로조성 4백만원, 도력 소공원조성 설계 용역비인데 도력소공원은 춘양면 우구치, 금정터널 넘어가기 전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유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휴게식당 같은 것을 유치할 계획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성 도계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 물야면에 농업용수시설 2억4천만원, 농로 확ㆍ포장 1억6천5백만원, 재산면에 농로 확ㆍ포장 2억6천5백만원, 내년도에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지가 물야면과 재산면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으로 두음도로 확ㆍ포장 1억4천만원, 반야농로 확ㆍ포장 8천만원, 드르네농로 확ㆍ포장 6천7백만원입니다. 도계환경 정비사업 도력소공원 조성에 1억1천5백만원, 화흥농로 확ㆍ포장 8천만원, 전부 도계정비사업에 해당됩니다.
    317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 4백만원, 광고물게시 시설을 현수막걸이대 2백30만원, 지정게시판 설치 2백80만원, 시설부대비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시설부대비와 측량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 도계환경 정비사업에도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도비지원 중에서 물야에 저온저장고 신축 하는 것과 재산 동면에 토착미생물 퇴비생산시설, 마을공동작업장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금년에는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주로 농로 확ㆍ포장, 생산기반시설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0%를 소득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면에 계획을 받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31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광고물정비 장비구입에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 내년에 4대를 사려고 합니다. 54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하고 사회과의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저번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승인해 주심에 따라서 3개 통합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금년에 4억1백만원입니다. 이자라든지, 내년에 융자해 준데 대한 회수금액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에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금 융자관련서식유인 3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읍면에서 받아서 이 사람들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3명이 새마을지도자, 군 지회장, 부녀회장 등 3명이 참여하는데 대한 수당입니다. 소득사업 신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운동장관리 인부임 1천32만원이 올라왔는데 먼저 번 감사 때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남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을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인원배치에 융통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지금 주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숙직을 시키려고 합니다. 주로 밤에 청소년들이 올라와서 술을 먹고 술병도 깨놓고 아무 관련도 없는 시설물을 파괴하고 벽돌 같은 것을 들어다가 천장도 깨놓고 의자도 발로 차고 해서 야간에 숙직을 시키려고 계상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렇게 계상을 하면 365일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200일만 하면 됩니까, 200일만 해서 3명씩을 했다는 것은 하나씩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3명이 다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계산을 한 모양입니다만, 사실은 인원도 잘못되었습니다. 1명 정도로 해서, 실제로 외딴곳이 되어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해서 17,000원 줘가지고 되겠느냐, 밤에 순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1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야간이든, 주간이든, 어차피 인원이 들기 때문에 청소인부도 야간이용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해서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인원도 재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강신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자전거타기 시상품에 예산을 60만원 올려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60만원 가지고 자전거타기가 된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자건거 타기 대회를 일반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국회의원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 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서 군에서 군수님 명의로 5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매년 걷기대회하고 자전거타기를 보면.....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새마을 군 지회장님도 지원을 많이 하시고 합니다.

○ 권 석 갑 위원
    매년 저희들 주관하는데 예산이 3백여 만원씩 들어가는데 자전거 6대를 내놓고 그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타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6대는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안 하면 그만이지, 하려면 현실에 가깝도록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감지를 하고 계시는지 해서 물어 봤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요구하고 싶어도 매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곽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구입설치비가 있는데 제가 소천면에 살면서 느낀 것이 10개를 소천면에 다줘도 모자랍니다. 국도변에는 간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고선계곡의 지역, 남회룡, 두음골 같은 곳에는 7월 상순경부터 8월말까지 휴양객들이 부산, 대구, 서울, 인천 같은 곳에서 수도 없이 많이 옵니다.
    차가 현동을 통과할 때 보면 건너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평평한 자리만 있으면 보따리를 풀어놓고 3~4일씩 쉬어 갑니다. 직접 강물에 버리지는 않지만 주변에 많은 분뇨를 배설합니다. 이것이 물에 흐르면 낙동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것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현재 이것가지고 봉화군 전체에 한두 군데 해봤자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숫자가 무척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10개소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춘양 애당 참새골이라든지, 소천 현동천이라든지, 소천 고선계곡, 백담, 법전 소천 사미정, 명호 도천 매호 같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주차장시설이라든지, 놀 수 있는 야영장을 예산을 들여서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화장실 설치도 해주고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놀다 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면서 입장료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마을노인회라든지, 줘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거기에서 쓰레기봉투를 팔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만, 운영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10개소는 자연발생유원지로 내년에 계획된 장소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간이화장실이 봉화군 내에도 조금만 물 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는 여름철이 되면 안 오는 곳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그런 곳에 다 설치하려고 하면 수요는 한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오는 곳에는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봉화군을 지나 울진군 관할에 들어가서 어느 곳이라도 가려고 하니까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1인당 500원씩 해서 한 차가 들어가면 5명에 2,500원을 받고 차는 2,000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봉화군도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안심은 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인원을 통제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은 수요 자부담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지방 사람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합니다만, 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 성 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상ㆍ하반기에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10%교부금 3백만원입니다. 법령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은 자동차배출가스라든지, 기타 해서 200만원, 합해서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1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은 일반환경관리, 청소관리, 위생환경을 포함해서 95년도에 8억78천1백69만4천원이었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증 되었습니다. 29억1천7백55만8천원이 증 되어서 37억8천9백25만2천원이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00% 증가되었는데 요인을 살펴보면 청소관리에 쓰레기매립시설이 28억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만,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저희 총 인원이 11명입니다. 정액경비로 시간외수당 1천48만9천원입니다. 232페이지,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는 업무수행 추진하고 직급보조금 포함해서 2천2백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과장님 그것은 생략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는 생략하고 234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4~237페이지까지입니다. 23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3백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236페이지, 환경오염 단속요원 피복비가 1백12만4천원입니다. 급량비로서 공해배출가스 단속요원 급량비가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비가 80만원입니다. 기타 환경오염방제 재료라든지, 정화인부임 3백19만4천원을 포함해서 총 9백93만7천원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자동차배출가스 교류단속 여비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육비 8백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관리인 급식비와 총리훈령에 의한 방제기동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여비라든지, 급식비를 4백88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전년도에 있던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불필요하다고 해서 뺏습니다. 대신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1백50만원은 금년도에 새로 올린 사항인데 예년에 보니까 차 단속을 하면서 악세레이더 같은 것을 밟다 보니 노후 된 차량이 되어서 고장이 나고 해서 부속품을 물어준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올린 것이니까 참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단속이라든지, 기록보존에 대해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기와 사무용 책상, 의자 구입비로 1백20만2천원을 올렸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95년도에 34억1천4백27만1천원에서 29억2천만원이 올라서 전년도 5억보다는 28억 증 되었습니다. 총액이 34억1천4백27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재활용품 수거인부임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천6백69만5천원을 올려놓았습니다.
    24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백490만원입니다. 240~243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종량제 봉투제작하고 각종 유인물 등에 3천4백66만1천원을 계상했고 제세 및 공공요금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대체농지 조성비,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이라든지, 소각장 전기료 등에 9백35만2천원을 올려놓았습니다.
    243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1백68만5천원입니다. 임차료에 3천6백만원은 전년도에 없던 것으로 축산폐수(돈분)수집운반용 차량임차 명목으로 올려놨는데 축산분뇨가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여름에 상당량이 방출되고 단속의 손길은 못 미치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영세축산업자기 때문에 도저히 시설할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지도소와 협조해서 내년도 작물선택을 한 희망자에 한해서 뿌려 줄 작정입니다. 서전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올려놨는데 시험사업으로 해보고 좋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선처를 바랍니다.
    243페이지의 마지막입니다. 재료비에 대한 것으로 쓰레기매립장 소독약이라든지, 유류대 등 8백52만6천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총 1억7천4백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한 명목으로 2백88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중에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이 3천만원, 매립장 설치이주 정착비에 2천4백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3백16만8천원, 기타 시상이라든지, 매립장 인근주민에 대한 간담회 경비로 3천9백만원 해서 총 6천1백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실시설계비와 처리장 사업비 28억1천6백56만6천원과 설계비 1천1백43만4천원 포함했습니다.
    나머지 도비보조금 사업은 24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창고 실시설계비가 3백58만원, 창고설치비가 2동에 9천5백52만원입니다. 부대비가 9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가 3천1백20만원,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 구입이 2천만원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위생사업소의 분뇨탈취기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과 소관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96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상ㆍ하수관리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10개면에 162개소, 5백4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1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간이 상ㆍ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의 국내여비에 2백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전출금으로 5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여비는 무허가 건물단속과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로서 3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302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에 노상적치물 현수막하고 노상적치물 안내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측량수수료 해서 2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에 노상적치물 단속과 지방도, 군도 편입부지 보상, 지하수 및 휴게소 관리,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업무추진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봉화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8천만원 계상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민원전산화 용역을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는 토지전산화에 따라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용 컴퓨터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이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것은 입력장치로서 합해서 4백74만4천원입니다.
    305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 국내여비, 지역계획 업무추진에 2백88만원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지역계획관리에 연구개발비,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면소재지급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물야, 봉성, 법전, 석포, 상운입니다. 취락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은 재산과 소천입니다.
    도시계획은 봉화와 춘양면이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도시계획 업무용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각 1대씩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자연공원관리 수용비에 화장실분뇨수거료, 청량산도립공원 홍보물제작,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자연보호 현수막에 2백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량산도립공원 통제소에 공공요금입니다.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합해서 29만6천원입니다. 연료비는 청량산도립공원 통제소의 연료비로서 1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비품구입비로서 청량산도립공원 통제소에 캐비닛과 책상, 의자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청량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도비 4억원과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시설비로서 청량산도립공원 이동식화장실 1개소, 도립공원 통제소가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6평 정도로 확장하는 시설비로 3백만원 해서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여비에 국내여비는 한해대책 업무추진에 2백7만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4천2백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밭기반 정비사업과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기계확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4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는 1천6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정 양수기 정비입니다. 소형관정 2,487공에 대해서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적덕보 보수 및 석능보 보수, 숫터지 준설사업, 삼의지 보수, 세주막보 보수, 정주권개발사업 해서 11억6천5백만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42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426페이지, 타회계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전출금 3억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일반수용비 5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난대비 전화요금, 방재시스템 전화요금 해서 1백18만2천원, 급량비는 재해대책에 관련된 급량비로 3백5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방재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비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재료비로서는 재해대책용 PP포대, 묶음줄, 철선, 재해위험지구 안내판 제작하는데 총 3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풍수해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2백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물품 및 도서 구입비 1천8백60만원입니다. 방재전산모뎀, 방재전산 레이저프린터, 광파측정기 1천5백만원입니다.
    건설관리에 건설행정입니다. 4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조사관리 2백88만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법전 척곡2리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이용시설과 명호 양곡1리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이용시설 5천9백4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에 4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설계시 필요한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구독하는 것과 건설, 품셈 구입비에 25만2천원입니다. 피복비는 수로원 피복비입니다. 작업복과 방한복, 우의, 청량산도립공원관리원 제복 합해서 52만8천원입니다. 급량비는 도로 응급복구 시 급식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측정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단속초소 설치와 유지비에 따라서 7만7천원입니다. 재료비로서는 수로원에 따른 공구 및 자재입니다. 삽, 곡괭이, 낫, 갈쿠리 등에 2백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청원건널목(적덕~건널목)보수비입니다. 철도청에 매년 납부를 하는데 1백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과적차량 단속가설 사무실 난로구입 10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차량부착용 제설기와 과적차량단속 이동식 사무실 합해서 2천1백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접도구역 표주제작에 1백50만원, 접도구역 표찰제작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 사업으로서는 도로관리인부, 저희들은 수로원입니다. 인건비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등은 의양~소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천5백12만원, 우곡도로 확ㆍ포장공사에 8백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에 시설비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의양~소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4억, 도비 2억입니다. 우곡도로 확ㆍ포장공사 2억에 도비 1억, 석포 반야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에 도비 5천만원, 소천 두음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에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와 440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 등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3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10억1천30만1천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천6백69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2억6천1백42만5천원, 분담금수입이 3백20만원, 기타수입이 48만원, 사업외수입이 5억4천5백19만6천원, 보조금이 2억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에 6천1백49만원으로서 전년도 5천5백만원에 비해 5백1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는 1천6백57만9천원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사업외수입이 4천3백57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천1백62만3천원, 과년도 수입이 3백64만1천원 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6억1천98만9천원으로서 작년도 6억원에 비해서 1천9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이 7천5백24만원, 사업외수입이 3억1백86만3천원, 전입금이 3억86만3천원 세입계상 했습니다.
    552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이 10억1천30만1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타직보수에 상수도 공익근무요원 등 인건비와 합해서 7백6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도 같습니다.
    55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와 채수병구입, 상수원 오염방제 비품구입, 전기보안점검, 계량기수선 수수료, 염소용기 검사수수료 등 2천5백24만4천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5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요금과 전기요금은 상수도별 요금이고 정수장 염소가스 보험료 등 7천7백30만원을 상수도 운영관리에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피복비는 취ㆍ정수장 근무자의 피복비입니다. 상수원보호 공인근무요원 일반제복 해서 7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보일러 유지비와 취ㆍ정수장시설 동파방지 연료비해서 3백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화 2개소와 춘양, 소천, 석포, 재산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5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제수변과 주철관소켓밸브, 모터오일구리스, 취ㆍ송수관, 페인트, 마스코크, 용수밸브, 모터정비, 양수펌프정비 등 해서 8백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 재료비로서 정수지 청소재료, 염소, 칼키, 합해서 2백20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수질검사에 따른 출장과 염소구입 및 용기검사를 위한 것, 안전교육과 전산입ㆍ출력작업, 상수도사업추진 합동작업 등에 8백6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노후계량기과 내용연수계량기, 동파시 교체교량기 합해서 1천2백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의 사무용집기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재산상수도 피뢰설비와 화장실보수, 춘양상수도에 수위측정장치, 염소투입 조절기 해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상수도사업의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1천1백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봉화는 74년도에 했고 춘양은 82년도부터 해서 2억8천5백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화는 노후관 갱생공사로 중앙통 같은 데는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5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봉화상수도 노후관수선, 춘양상수도 여과지보수, 이것은 3지가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정수장보호 휀스, 상수도관 수선을 하고 재산상수도는 상수도관 수선, 석포상수도는 배수관로 확장, 계량기 개체설치 등 총 8천6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5백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66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가 1억6천6백91만1천원인데 전년도에 1억8천1백87만7천원으로서 1천4백27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67페이지, 차입원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총 예산은 6천1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5천5백만원에 비해 5백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금이자도 1천6백58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1천8백15만5천원에 비해 1백57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3천1백62만6천원, 여기에서 예비비를 1천1백9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이 6억1천98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6억원에 비해서 1천9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포크레인기사와 덤프트럭 기사 기본급 외 상여금 합해서 2천6백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입니다. 골재반출증 인쇄, 현장근무일지 인쇄, 반출증 확인대장 등에 3백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것으로 3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골재집토 및 상차중기 임차료입니다. 직영골재장에 필요한 것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군 보유 포크레인입니다. 굴삭기 유지비로서 6백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3페이지, 여비는 하천관리 업무추진 6명에 대해서 7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 사업 인건비로서는 기타직보수 봉급 등으로 7천7백7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유곡제 개수공사와 현동제 개수공사, 소천제 개수공사, 기성제 정비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시설비 등입니다. 유곡제 개수공사가 2억, 현동제 개수공사 1억, 소천제 개수공사 1억, 기성제 정비비에 3천6백65만4천원 해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팜플렛으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각 과마다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통제성도 없고 대표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저희들은 청량산에 자체 초소도 있고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432페이지, 시설비에 법전 척곡2리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이용시설이 있는데 관정을 파고 집은 지어 놓고 있는데 상수도 역할을 할 수 있자면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배수탱크하고 관로매설을 하는 시설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 강 신 협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적과 소관  


○ 지적과장 정 동 수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6월부터 과가 승격되어서 금년도는 6개월 분만 계상되어서 96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06페이지는 인건비가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특성조사표는 제작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개별지가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지가개별통지 수수료, 우편엽서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자동산정 처리도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 홍보 현수막인데 10개면에 2회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적서식 인쇄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전표인쇄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발급 복사용지 108만원입니다. 복사용액, 부동산과태료 부과고지서 5종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조서 인쇄, 개별부담금 검정수수료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감정수수료는 2백9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보호대는 지적도를 한 장, 한 장씩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는 직립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도 보관함 7백만원입니다.
    311페이지, 읍면 지적약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총 5,257매인데 금년도에는 1,000매로서 마모가 심한 것은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할 작정입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등기우편료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공유토지분할 위원수당이 6명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수당은 10명에 대한 것입니다. 재료비기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온라인 입력보조는 150일, 2명에 대한 것으로 5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인부는 10개면에 1명씩 고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초고속프린터는 기 구입한 것이 2대입니다. 그래서 96년도는 8대를 구입하는데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복사기는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서 96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비는 지적서고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 지적서고가 협소합니다. 20만필까지는 서고가 35평이 되어야 되고 전산실이 15평으로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7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려고 해도 옆에 부지도 없고 해서 지금 창고 높이가 5M이상 됩니다. 선반형으로 잘라서 2층도 쓰고 아래층도 쓰려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김성운
               강순성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전영준
               홍순걸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과장 김채욱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건설과장 김진묵
    보건소장 김일재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