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40회 [임시회] - 본회의 - 제5차(1996. 02. 29 목요일) - 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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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6년 2월 29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내무과 소관
나. 산업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마. 지적과 소관
안건
가. 내무과 소관
나. 산업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마. 지적과 소관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별로 ‘9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내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위생환경사업소, 지적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무과 소관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되고 의원님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3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태항 군수님의 공약 및 지시사항실천입니다. 이것은 엄태항 군수님의 작년도 취임이후 공약과 지시사항실천이 되겠습니다.
군수실 직소민원창구 설치, 경영행정 추진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개편 운영, 참 봉사를 위한 『명예이장제』운영, 봉화군의회 의원 소천면 선거구 보궐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 관외 거주자 관내이주 대책 강구, 군수직할 옴부즈맨 제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 실천에 대해서는 군수실 직소민원 창구화하고 경영행정추진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참 봉사를 위한『명예이장제』운영과 봉화군의회 의원 소천면 선거구 보궐선거와 관외 거주자 관내이주 대책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옴부즈맨 제도 운영의 목적은 관주도 사후처리 위주의 감사방식으로서는 부실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고 군민과 함께하는 감시ㆍ감독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민신고 및 감시체제 확립과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행정 감시관 제도 운영은 당초 3월 말경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월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오해가 있어서 본 제도를 총선거 이후로 연기할까 합니다.
35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6페이지, 중점추진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안정과 더불어 바람직한 미래행정을 위해 경영행정의 “돛”을 올리도록 하고 군민이 행정을 고맙게 생각하도록 젊고 패기 넘치는 군정 추진을 위해서 신뢰와 사랑을 받고 밤낮없이 일하고 명예와 긍지로 사는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5만 군민과 함께 힘찬 걸음으로 밝은 봉화를 이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불법선거운동 예찰활동의 강화로 불법 타락선거 방지와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입니다. 불법 사전선거운동 예방활동 강화와 민간자율감시반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약요소 집중감시를 위해서 완벽한 선거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견지는 특별교육 등으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말씀 올립니다.
38페이지, 군민의 요구를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입니다. 여론수렴기능 강화는 공직자의 현장방문 대화를 확대하고 여론수집 전용전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동녹음이라든지 청취에 국번 없이 (0572)라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서비스 공급 체계 확립은 명예이장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첨단정보 민원안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친근감 있는 군정 구현에 있어서는 부서별 시책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공무원의 지역사회 참여활동도 확대해서 민ㆍ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출향인사들의 “고향 관심 제고”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써는 현직 공무원들이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소식을 전파하고 재경, 재구, 재태백 향우회 행사시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군정홍보에 임할 계획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은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민원처리 기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군민이익을 제일로 하는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처리자세의 일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의 노예화”상태에서 탈피를 하고 복합민원처리 확대와 민원 봉사왕도 선발해서 사기앙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민봉사를 위한 민원편익시책 지속 추진은 군수, 부군수 민원실 일일 근무제 실시라든지, 또는 장날을 이용한 의료 서비스 운용도 하고 있으며, 철도청과 협조를 해서 철도 승차권 예매 또는 발매도 하고 있습니다.
창구 공무원 민원봉사자세 혁신은 “큰 봉사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의 복장도 개선하였고 본청 및 읍면 민원실 근무자 복장도 단일화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할까 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 주민카드 발급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서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카드에 IC가 부착된 전자카드 갱신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자치행정 기반구축입니다. 자치시대 공직자 의식의 대전환은 공직형태를 변혁해서 새 가치관을 정립하고, 경영 마인드 제고를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국제 전문공무원 육성은 외국어 회화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영어ㆍ일어ㆍ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수한 자는 단기 해외연수라든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에 참고하고자 하겠습니다.
42페이지,『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만들기입니다. 즐거운 보람의 일터 조성에 있어서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표창하고 공직을 평생직업이라는 가치를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창조하는 진취적인 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인사운영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분야별 1인자 선발 표창도 하겠습니다. 제안ㆍ창안제도의 운영도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 외국어 실기시험 확대실시와 공무원 소양고사도 실시해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기어코자 합니다.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가계자금도 대출을 알선하겠습니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도 대대적으로 알선해서 편안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는데 기여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읍면 행정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행정력 향상입니다. 읍면행정 실적심사와 행정관리 시범기관이 올해는 상운이 되겠습니다만, 상운면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육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이라든지, 기존 시범기관 지속적 관리를 물야면이라든지,
춘양, 봉성, 석포, 소천은 행정력 향상을 위한 실질심사에서 우수한 면으로 표창이 되었으므로 이들 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최일선 읍면 근무자 해외연수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을 부부동반 산업시찰이라든지, 기관장과 직원간의 대화를 확대하고 읍면 장기근속자는 상급기관 표창도 최우선으로 추천하도록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ㆍ반장 사기진작 추진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이ㆍ반장 선진지 견학, 이ㆍ반장 교육, 모범 이장 해외시찰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공직 부조리 척결입니다. 대민 접촉 분야 비리근절은 취약분야를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교통 등에 대해서 공무원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생계형 부조리 차단과 비리 사슬 끊기 감사, 군민과 같이 하는 감사를 실시해서 부조리 척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자체감사 활성화 및 부조리 예방 활동 강화는 종합감사실시가 6개 기관, 법전, 소천, 석포, 명호, 지도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찰 및 특별감사도 13개 기관에 대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부실공사에 대한 엄단 및 지속적인 집중감사와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준법질서 확립은 공직자가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운전이라든지, 불법주정차를 하는 자는 문책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본군에 공개가 11명, 군수님과 군 의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해당되는 것은 세무라든지, 내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자 19명, 봉화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이 총 30명입니다.
심사 실시는 5월 30일을 예정으로 합니다만, 비공개 19명에 대해서는 2월말로 조치를 했습니다.
45페이지, 행정통신 및 전산운영입니다. 통신ㆍ전산보안의 활성화는 전직원 정신교육 강화로써 비밀엄수 및 기밀누설 방지를 생활화 하겠으며 정보통신사회의 신속한 대응은 구내 회선을 정비하고 전자교환기 DID회선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산업무 상설교육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설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업무능력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48페이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지방화ㆍ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지방공무원 육성과 국내ㆍ외 선진문화의 소개 및 우리문화를 국내ㆍ외에 소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도시는 2개 도시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청과 중앙인민공화국 섬서성 동천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자매결연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일정은 서울 강동구청에서 실무추진단이 바로 어저께 왔다갔습니다만, 지금 추정은 4월 총선거를 지나고 했으면 하는 것이 강동구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이 돌아오시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려서 4월 총선이후에 하든지, 군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적당한 시절을 택해서 알찬 자매결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의원님께서도 대충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양 도시간의 호혜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라든지, 기술, 과학, 교육, 관광 및 레포츠 교류 등을 통해 양국간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보고회 개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 정착과 더불어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과 전시적인 읍면초도순시를 폐지하고, 군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개최시기 및 방법은 읍면순회를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도 7월 이후가 안 되겠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초청대상 인원은 도의원, 군의원, 각 기관단체장, 이ㆍ반장, 농민, 상인 등 각계각층으로 약 2,000명 정도를 초청해서 활기찬 보고를 통해 군민의 동참을 호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 내용은 군정현황 소개라든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시책 소개, 군민대화로써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고, 서두에서도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내무 행정추진에 따가운 질책과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주실 것을 거듭 말씀 올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33페이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불필요한 것을 나열했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면 소천면 보궐선거 같은 것은 끝났는데 금년도에 이런 것까지 나열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이ㆍ반장 사기진작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밑에 모범이장 해외시찰이라도 해서 3명 6백만 원을 넣어 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질문을 드릴 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한번 시행해 보실 용의가 없느냐고 해서 과장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로써 67명, 공로연수로써 2명, 동천시 방문 10명, 공무원 가족 해외연수 2회, 교통대책요원 해외연수 5명, 사회진흥과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4명, 바르게살기협의회 1명, 농촌지도소에도 지도사 중국가는 데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과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제가 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기획실에 서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유관 민간인 직능대표 해외연수라고 해서 20명에 4천만원이 서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명보다 10개 읍면이니까 7명을 더해서 1개면에 1명 정도로 보내주실 수 없는 것인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김성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군수님의 공약 및 지시사항은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내무과 소관 주요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질책이라고 할까 지적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 성 운 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지나간 것은 빼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이장 해외연수만 답변해 주세요.
○ 내무과장 정 장 명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설명하는데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이ㆍ반장은 앞에 35페이지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라고 하면 4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 있고 또 그 계획자체를 그 때가서.....
○ 김 성 운 의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 내무과장 정 장 명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 김 성 운 의원
예.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관외 거주자 관내이주 대책강구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외 거주자를 관내로 이주시키려고 하면 전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도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시책을 내놓고 제도적 도입을 할 수 있는 제도 안이 나와 있는 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 직소민원 창구 설치가 있는데, 직소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인이 어떤 행정체계를 밟지 않고 군수실로 바로 민원을 이야기해서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군수나 상급자가 알고 있으므로 인해서 당혹감과 또는 업무를 하는데 당황을 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민원을 풀어 가는데,
군수는 얼굴 알리기가 되겠지만, 많은 공무원들한테는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이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더 이상적인 방법을 도입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권석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관외 거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님이 공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입니다.
제가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만, 공무원이라도 역시 타지에 가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든지, 생계를 위해서 영주면 영주에서 식료품 가게를 한다든지, 사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동시에 혹시 돌발적인 사건이 있을 때 관외 거주함으로써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에 차질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차질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자로 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견지에서 당초에 우리 군에 들어와서 같이 군민과 생활하는 것이 보다 좋은 현상이 아니겠나, 해서 했는데, 이것이 퍽 어려운 것이고, 더구나 봉화와 영주의 거리는 지척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이나 대구에 비하면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몇 년 전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퍽 어려운데,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는 저희들이 서로서로 그런 제도에 동참한다.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제가 몇 명이라고는 발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다소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수실 직소민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군수라는 자리가 행정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구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러 온다고 얘기하고 군수실에 들어가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에서나 주무계장도 모르는 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군수실에 들어가지 마라, 또는 어떤 계통을 밟아라, 하는 것은 그렇고, 현재 직소민원제도라고 하는 것이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아마 장점이 안 많겠나, 예상은 하고 있고 다소 그러한 문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제도다. 저 내무과장으로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 문제에서 한번 집고 넣어갈 문제는 군수가 중대사항이 아닌 민원인데도 받아가지고 행정 실무자한테 그 민원을 해결해 주라고 했을 때 실무자가 그 부다 더 바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해결하라고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업무를 제쳐놓고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상급자에게 명령은 받아본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공무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제가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직속상관이 여러 가지 많이 원해서 자기 업무추진에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여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과 소관
○ 산업과장 김 채 욱
산업과장 김채욱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업무를 부여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보고가 미흡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민들에게 실리를 줄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부문과 지역경제부문에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산업부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식량의 안정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량생산 목표를‘95년도 대비해서 102% 증액된 15만 4천석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쌀은 3,700㏊에 11만 7천석, 전작물은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에 3,680㏊로 되어 있습니다만, 1,563㏊의 미스프린트입니다. 전작물은 1,563㏊에 3만 7천석으로 설정해서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쌀농사의 전문화, 규모화, 기계화된 가족단위 전업 경영체 확보를 위해서 경영규모를 5㏊ 이상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 농기계구입비 등 7억5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ㆍ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입니다. 중ㆍ소농에 토종농업을 권장해서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안전 영농 추진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3,700㏊에 연 7~8회를 방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제복 980착, 마스크 18,800개, 소형분무기 40대를 지원하고 종합농토배양을 위해서 객토, 퇴비증산,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해 등 재해에 대비해서 적지적품종을 보급하고 적기영농 등 가뭄극복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사업 촉진입니다. 벼농사 기계화율을 98%까지 달성계획으로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을 위해서 9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을 위해서 2억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 및 유통 지도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을 적정으로 배정하고 20개소의 양곡보관창고의 관리를 위해서 3월 1일부터 월 2회 이상 농검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소득 작물 기반확충 및 안정생산입니다. 『봉화고추』의 특화 개발을 위해서 적정재배 면적 유지를 위해서 작년도에 2,200㏊를 파종했습니다만, 금년도 100㏊를 줄여서 2,100㏊로 잡고 금탑, 대왕 등 대과종을 확대해서 신품종에 대한 적응성과 실시 피해 사전 예방 그리고 건묘생산시설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2,200㏊를 수확해서 군 평균 300평당 180㎏을 생산해서 3,959톤을 생산했습니다만, 적정면적 2,200㏊에서 100㏊를 줄여서 파종하면 약 18톤 정도 과잉생산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충청도의 수해라든지 해서 겨우 가격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정도 면적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화 추진입니다.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재배방법을 혁신해서 양근 고추 생산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과수의 품질 고급화입니다.『봉화사과』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0개소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협업화로 생산비 절감과 현재 부사 등 품종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여름사과『아오리』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품성제고를 위해서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활용 제고입니다. 현재 물야면 물야농협에‘94년도에 150평 규모로 유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확대해서 유통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 기반조성 및 유통 지원입니다. 고랭지 청정지역 활용 고소득화 추진으로 작목반 중심 협업체제로 수출전략 작목으로 개발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봉성 난 작목반에 15억원, 춘양 서벽 백합 작목반에 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재배입니다. 당귀 중심으로 해서 450㏊에 700톤을 생산계획으로써 3억1천5백만 원을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육성 사업입니다. 전통 오가피술을 원료로 해서 봉화선주 생산을 위해서 명호면 도천리에 50평 규모로 2억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6월 말경까지 마무리 지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농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먼저 산지 유통기능 강화입니다. 유통센터 설립 및 서울지역에 상설직판장을 설치 기반을 조성하고 작목반의 조직 정비와 간이집하장 설치 확대를 위해서 봉화읍 해저3리 매봉산 작목반 외 11개 지역에 10억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출하사업 추진입니다. 포장재 40만매 3억2천4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업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축산업의 규모화 시설을 현대화해서 한우 50두, 젖소 40두, 돼지 500두, 닭 2만수 이상 사육 농가를 전업농가로 지정해서 규모와 시설을 현대화로 해줘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63개소에 44억3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에 1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해저리에 계란집하장을 설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란집하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성면 금봉리 갱화원 나환자 정착촌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축산폐수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155페이지, 농업정예인력육성 및 농지관리입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서 유능한 영농후계인력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농민후계자 75명, 전업농가 52명, 각각 14억9천2백만 원, 16억7천3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육적 관리입니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지이용체계 확립을 위해서 4월중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6월중에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박마을 육성입니다. 소천면 분천3리 광비지구에 8농가를 대상으로 5천3백만 원 정도의 주택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해서 여름철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사업업무의 Team제 도입입니다. 사업업무에 Team제를 도입해서 기존 조직과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총괄지원반, 생산반, 유통지원반 등 3개 Team으로 구성해서 세계화ㆍ지방화의 환경변화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경영행정 조기정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58페이지,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사업개요는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2개 연도에 걸쳐서 21억7천만 원으로, 거기에 20억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스프린트입니다. 21억7천만 원을 투자해서 집하장, 저장고, 포장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화물차량, 냉동차량, 지게차 등을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재원은 소요사업이 21억7천만 원을 국고 40%, 지방비 농특세교부금 30%, 자부담 30% 등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군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영주 ~ 봉화간 4차선 확ㆍ포장 계획이 금명간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군수님도 부산 국토관리청에 출장하고 계십니다만, 돌아오시면 지시를 받아서 적지를 선정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적덕과 삼계, 두 곳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상반기에 쌀 생산목표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목표한 것은 3,700㏊에 111만7천석입니다. 지도소에 보면 4,310㏊에 10만6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 설정부터가 같은 군수 산하에서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답 면적이 대지로나 전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존 답 면적에서 전환되는 면적을 제하고 목표를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이 계획은 당초에 경상북도와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할 당시의 계획이고 숫자가 확정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계획은 아닙니다. 확정되면 다른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 홍 순 걸 의원
그런데,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면적에 차이가 나는데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지도소하고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상부기관과 지시 내려온 사항을 대조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알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148페이지, 과수의 품질 고급화라고 해서 상품성 제고에 대해서 투자가 12억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11억5천만 원이 투자되었는데, 12억이라고 하면 사과 한 상자에 만원이면 12만 상자로써 한 집에 천 상자씩 한다고 하면 120호에 해당되는 농사지은 금액이 되는데,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20호 20㏊를 육성해서 36톤을 캐나다로 시험 수출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발표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규격출하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사업내용에 포장재 40만매, 3억2천4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다. 각 농가마다 창고마다 있는데, 재고량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재고량이 있으면 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40만매 중에 30만매를 하던지, 20만매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거기에 대해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28만6천매에 1억9천5백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3억2천4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매수 당 140원이 인상된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인상의 요인이 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강신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재 재고량이 많다는 부분은 지금 재고량을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재고량이 많은데도 우리가 계획된 양을 포장재로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만 포장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상요인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 김 성 운 의원
예, 그러십시오. 질문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내용에 따라서 산업과에서는 같은 군수 밑에서 지도소 식량 생산목표하고 산업과 하고 틀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지역경제과장 이교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3년8개월 동안 산업업무를 맡아서 수행을 하면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산업 업무를 적극 도와주신 전영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맡은 소임을 다 할 각오입니다.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지역경제과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물가를 5%로 잡았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6% 이내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물가엽서 비치 등 민간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생필품 및 농축생산물의 수급 조절로 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상 경기 부양입니다. 상업인협의회를 구성ㆍ활성화해서 서비스 정신을 함양토록 하고 상품의 고급화와 가격의 적정화를 기하여서 소비자에 대한 구매의욕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특히 고향물건 사기와 외지 혼례 안 하기 등 애향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봉화읍 적덕2리 일대 약 5만평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7억원을 투자해서‘97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약 28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라든지 편입부지, 지상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고용창출 약 500명과 연간 약 30억원의 노임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입니다. 제1농공단지 운영협의회의 활성화로 입주업체에 대한 애로라든지, 고충을 해결해 주고 제조업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내 4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상호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에 기여토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으로써는 군내 3개 지역의 광산에 폐석유실 방지 및 정화시설 등 3억9천7백만 원의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교통편익 증진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에 대한 확보입니다. 농촌버스 운행의 결손 보조 40개 노선에 8천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써 6개 노선에 1천5백만 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 34개 노선에 6천7백만 원, 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편익 대책으로써 전국에서 저희 군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특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4대로써 대형이 1대 이것은 운수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중형 3대는 저희 군내 3개면에 직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9백만 원으로 25인승 3대로써 소천면과 석포면, 명호면을 대상으로 해서 직영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방법은 읍면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 운영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주차단속 예고제를 실시해서 적발보다는 계도중심 단속을 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홍보 강화해서 주차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고 주차 공간 확충 5개년 계획을 ‘94년부터 ’98년까지 착실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목표는 1,694면으로써 ‘98년도에 가서 군내 차량보유 대수를 약 8,000대로 보면 21% 수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95년까지 확보 실적이 1,313면이고 금년도 50면에 5천2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성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 정비입니다. 봉화에서 춘양국도변에 버스 정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을 국도유지사무소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영주 ~ 봉화간 3개소에 버스정차대를 기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표시판 정비를 해서 미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다수가 표시판이 노후되어 있고 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군내 교통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다소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군내 승강장은 14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호한 게 81개소,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보기 흉한 것이 66개소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천9백8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미관이라든지 , 여러 가지 정황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약간 상이합니다만, 영주 ~ 봉화간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영주 ~ 봉화간 시내버스 요금이 900원, 영주 ~ 풍기 간 440원, 영주 ~ 부석 간도 440원으로 요금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 ~ 부석 간 거리가 23㎞, 영주 ~ 봉화간이 18㎞ 그런데 요금이 200%이상 할증이 되었다는 것은 군계를 넘어오는데 할증이 붙는 것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할증이 붙은 것인데, 이것이 법망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참고로 제가 이것을 역산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영주 ~ 봉화 간 운영되는 횟수가 45회, 한 번 탑승객 정원이 45명 이것이 70%를 계산해서 31.5명으로 계산하면 차 1 대당 14,490원 해서 1일 45회 하면 65만2천50원, 30일로 하면 1천9백56만1천5백원, 12개월은 2억3천4백73만8천원인데,
이것을 왕복으로 계산했을 때는 4억7천9백47만6천원 이 중 영주사람이나 외지인이 탑승하는 비율이 30%, 70%가 우리 봉화인이라고 보면 5억에 가까운 돈이 영주 ~ 부석 간 요금체계 보다는 영주 ~ 봉화 간 요금체계에 있어서 더 요금을 내고 있다.
이것이 만약 법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 봉화군에서 영주여객하고 절충 조정을 해서 최대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봉화군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봉화군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에 대한 운임체계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훈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훈령에 따라서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택시에 대한 운임, 요율에 대한 결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 의원님께서 영주여객이 운행하는 영주 ~ 봉화 간 버스요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작년도 4월1일 날 인상 시에 저희 군에서도 대단히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주 ~ 봉화 간 버스요금 문제는 요금인가를 관할구역인 영주시장이 인가를 해 줍니다. 단지 봉화군수는 협의에 응할 뿐입니다.
인가권자는 영주시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권의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분석을 하셨습니다만,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자료하고는 다소 상이합니다만, 일단 5억이라는 봉화의 돈이 손실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요금에 따르는 차액에서 오는 손실은 일부 있다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영주 ~ 봉화 간 1일 왕복 89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차량 통행량 조사를 해 보면 평균 20명입니다. 작년만 해도 평균 30명 정도가 승차를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평균 20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자가용 증차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갈수록 이렇게 영주 ~ 봉화 간 통행량이 줄고 있습니다.
제일 쟁점이 요금문제인데 영주 ~ 봉화 간 요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운임 기준이 8㎞ 이내는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거리 초가 시에는 1㎞ 단위로 계산을 인상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시와 읍 경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기본요금에다 거리요금을 적용합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주 시내버스가 영주에서 부석을 갈 경우에는 현재 440원입니다. 그러나 봉화에 올 때는 900원을 받습니다. 그 원인이 군 경계를 삽재에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겁니다. 왜 인상이 되느냐 하면 봉화와 영주 거리가 16.1㎞입니다. 영주에서 삽재까지는 440원 기본요금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군계를 벗어나서는 봉화까지는 ㎞당 44원, 비포장일 경우는 49원 이것을 적용해서 합산된 게 900원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일반 농어촌버스, 입석버스인데 이것이 900원이고 사실상 좌석버스는 900원이 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석버스와 입석버스를 묶었습니다.
단지 봉화에서 득을 본 것은 입석버스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협의를 해 줬고 좌석버스에서는 천원이 넘는 것을 900원으로 입석버스와 동일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외버스 요금기준을 상정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도 그렇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시내버스입니다. 시외버스는 우리가 산정을 안 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버스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러면 이것을 더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건설교통부 훈령이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권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건설교통부에 불합리한 운임요율체계를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 할증이 같은 거리 요금의 50%정도가 붙는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금체계를 보면 200%의 할증이 붙어 있습니다. 440원 짜리가 900원을 받고 있으니까 200%를 넘는 요금체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될지, 기획실 소관이 될는지, 재무과 소관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업무 한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지역경제과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현재 LG나 국민카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지역경제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카드회사는 카드 영업구역도 확대하고 해서 일석이조의 콤비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씨카드사‘95년 11월 달 데이터를 보면 동작구, 부산 사상구, 대구광역시 4개구와 대전광역시 2개구, 진해시 등 20개 자치단체와 협력을 했고 국민카드사는 마포, 구로구 등 서울의 5개 구청, 전라북도, 강릉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11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화군에도 이런 것을 해서 지역경제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싶은데 만약에 이 (안)이 과장님 소관의 직무가 아니라면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봉화군의 재정에 이익이 된다면 한번쯤 시도해 볼만한 사업인데 담당부서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재정확충 방안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얼핏 제가 듣기로는 카드회사와 협정을 해서 봉화군에 어떤 재정확충을 위해서 그런 협정을 해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다뤄야 될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 재정확충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 전체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군청이 아닌 어떤 기관이 재정확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건 저희들이 업무내용이 생소하니까 우선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재정확충 방안은 굳이 지역경제과가 담당해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발의를 해서 안건으로 다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그것은 제가 직접 간부회의 시에 좋은 (안)이니까 발의를 해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차량등록 업무도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예.
○ 김 성 운 의원
작년도에는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보고에 보면 금년도에 차량세가 9천4백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 업무도 1년간 지역경제과에서 차량을 몇 대쯤 등록을 하겠다는 것이 제시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사이 번호판을 교체를 하는데 이것도 교체대상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유인물에 실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 유인이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교체문제는 지금 소유자분들께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가용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신규로 발급하는 것은 번호판을 교체된 것으로 증착을 하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대수를 업무보고에 실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금년도에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고, 현재로써는 차량대수가 6천대 저희 군에 약 2.8가구에 1대씩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공간 확충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미리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매년 조금씩 확충하는데 미리 확충하면 나중에 그 만큼 예산상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가서 약 8천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예, 알았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에 버스 승강장이 낡은 것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위험지구의 가드레인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위험지구 가드레인 설치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방도가 되면 지방도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단지 저희들은 승강장 편의시설 같은 것을 담당합니다.
○ 박 상 후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처리능력의 최상화, 안전관리의 극대화, 주변 환경의 쾌적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수질의 향상입니다. 처리수질의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분뇨의 반입 및 처리 예상량을 3,000㎘로 예상하고 처리에 따른 퇴비생산 계획은 200M/T으로 전량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지력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총인ㆍ총질소 측정 장비 구입으로 광전광도계 킬탈 분해기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겠으며, 액상부식 조산기 장치를 2개소에 증설하여 분뇨의 부식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1회,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매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는 등 맑은 물 방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악취탈취시설 1억1천만 원을 들여 1개소 증설하여 민원을 불식시키겠으며, 브로와 장치의 정기 분해 점검 등 각종 장비의 점검을 통하여 돌발사태를 예방토록 하고 액상부식조, 저류조 등 탱크청소를 1회에 5백만 원을 들여 실시하여 원활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여과장치인 여과사와 활성탄을 매 분기마다 교체하여 여과능력을 높혀 방류수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안전관리의 극대화입니다. 365일 무재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작업 전 직원안전교육을 확행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가동을 전ㆍ후한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작업 시 안전도구 착용의 습관화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의 유형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무재해 사업장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사자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분뇨처리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선진기 기술 습득으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소포제 자동 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동투입에 따른 불편해소와 노력을 절감하고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여 가벼운 부상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해충을 구제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이 유지되도록 힘쓰겠으며, 또한 여가시간을 활용한 취미활동의 전개로 꽃가꾸기, 배구, 족구 등을 권장하여 쾌적한 직장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주변 환경의 쾌적화입니다. 쾌적한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사업소 내 꽃나무, 관상수, 괴목 등으로 소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도로변, 교량 진입로 우측 공터에 20평 규모의 화단을 조성하여 꽃나무와 관상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소 진입로 양쪽 100m에 코스모스나 사루비아 등으로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토종닭, 토끼 등 애완동물을 사육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데 힘쓰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는 간단한 주민의 민원 및 용무를 대행하여 인근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업무 상담과 건의를 전달하는 민ㆍ관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차의 주민 편의제공으로 응급환자후송과 주민의 긴급용무 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하절기 방역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인근마을의 병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는 등 맑은 물 방류와 민간유대, 자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악취탈취시설 증설 중 탈취방식이 기화식입니까? 아니면 흡입순행 통합식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와류 믹서식이라고 해서 약제하고 물하고 섞어서 희석시켜서 하는 방식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적과 소관
○ 지적과장 정 동 수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장비는 평판기 1대와 데오도라이트 1대, 광파 측구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규제구역 현황으로써는 허가지역은 봉화읍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 5.29㎢ 신고지역은 봉화읍ㆍ상운면 127.22㎢가 되겠습니다. 농업지구는 신고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사지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국민의 편의 위주로 지적행정 구현, 신속ㆍ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토지 종합 정보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유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촉탁 등기는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시 지적공부 정리 후 적시 조치하여 토지소유자의 등기 수수료 및 부대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5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약 5천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억6천5백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및 면적 검사는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단연접지 100필 이상은 자체검사 후 도청에 의뢰 검사토록 하여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은 읍면 오지마을을 우선하고 주민요청 시 항시 출장하여 운영토록 하여 월 2회 이상 출장하여 지적민원처리 및 군정홍보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은 계약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착오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여 법정이전등기 기간을 안내하여 해태자가 없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창구민원은 신속ㆍ정확ㆍ친절ㆍ봉사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하고 1일 마감 대조를 철저로 완벽한 토지기록 전산화를 구축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창구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열람 등본 총 건수가 51,686필에 수수료는 2천3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지목별 지가현황은 지가 최고 필지는 봉화읍 포저리 234-8, 현재 우체국 대지가 되겠습니다. ㎡당 60만6천원이고, 최저는 법전면 눌산리 산78번지 임야로써 ㎡당 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개별토지 가격조사는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57일 간이 되겠습니다. 조사 필지 수는 122,924필이 되겠습니다.
조사 인력은 공무원이 101명, 보조원이 20명이 되어서 금년도 6월 29일까지 공고와 동시에 우편엽서로 개별 통지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7월 1일부터는 재조사 청구에 대한 접수를 60일간 받아서 9월 말경에 재조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토지거래 규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거래를 확립하여 지가안정 및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지구로 면적이 330㎡이고, 초과거래 시 허가대상이 되고, 토지거래신고 지역은 봉화읍 및 상운면으로 농업 진흥지역을 제외한 아래 구역별 면적 초과 시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신고 허가는 접수와 동시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ㆍ건축물대장관리 일원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관리대장을 일원화하여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일관 이괄하여 통합 관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추진배경으로써는 ‘94년도 4월 8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일원화 방안을 확정해서 ’95년 12월 8일 관계부서에 회의 시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물 대장의 서식을 표준화해서 용역개발, 이것은 내무부에서 ‘95년 12월부터 ’96년 5월까지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인계인수는 ‘96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서와 관련 인력을 지적부서로 이체 활용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건축물 보관 민원처리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지적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인수에 따른 지적서고확장 및 민원창구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해 주신 1천만 원을 가지고 부지가 좁아서 2층을 다락식으로 해서 칸막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실명제로써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건을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추진방안으로써는 ‘9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명의신탁이 금지되었고,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다른 등기는 무효가 되며,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기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유예기간이 1년 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또는 매각처분 하여야 하며 이행 위반 시 기존 명의 신탁한 등기는 무효이고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봉화군에는 개발이익부담금이 전혀 발행하지 않는지, 있었는지, 또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지역에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볼 때 부담금 회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건도 없어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95년도 저희들이 접수를 4건 했습니다. 1건은 부과를 했고 3건은 미부과 되었습니다. 미부과 된 이유는 차액이 안 나옵니다. 산출방법은 종료시점 공시지가에서 제시시점 공시지가 + 개발비용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하면 차액에 대한 50%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차액을 하면 어떤 것은 마이너스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1건 한 것은 봉화읍 포저리 136번지 김종수 정일품 분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5백81만3천3백50원인데, 그중에 2백50만원은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지금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기술적으로 개발이익금을 안 물기 위한 미만면적을 신고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사실 사용하는 면적은 엄청나게 더 큰 것도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우선 약수터 부근에 2건을 참고해 봐주시기 바라고, 또 금봉에 1건 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내에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부담금을 안 물었다면 기술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염려하고, 기술적으로 이용을 했더라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 법에 준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후기의 법적조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농지 전용이 된 부분만 우리가 하고 그 이상 된 부분은 사실 우리로써는.....
○ 권 석 갑 의원
그렇지요. 어쨌든 법적으로 전용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전용이 되어서 쓰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인력에 대해서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1명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1명을 더 쓰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일 꼭 필요하다면 정원을 11명으로 늘려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지적과장 정 동 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실과 통합할 때 정원이 1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읍면에 있던 것이 전부 지적부서에 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1명만이 아니고 2 ~ 3명의 T.O를 올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지적현황에 보면 답이 24%로 되어 있는데, 필지 수는 지적과에서 파악된 것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답이나 전이 대지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서 일단 등기를 마치면 지적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답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산업과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답이 무한정 줄고 있어도 옛날 그 숫자를 가지고 쌀 생산목표 같은 것을 세우고 있는지요?
○ 지적과장 정 동 수
그것은 저희들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적업무 숫자는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필이 줄 때마다 전 우리국토가 줄고 늘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산업과의 농사에 대한 것은.....
○ 홍 순 걸 의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면 정리가 안 되는 것이고 넘어가면 정리가 되어서 답 면적이 줄어든 것만큼.....
○ 지적과장 정 동 수
우리가 산업과에 연락을 안 합니다. 산업과에서 와서 자기들이 열람을 하면.....
○ 홍 순 걸 의원
그러니까 답 면적은 옛날 답 면적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 현재 상태로 본다면 논 같은 게 주는 것은 대지로 전환이 되어 버리고.....
○ 지적과장 정 동 수
저희들 지적숫자는 줄고 늘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과 식량관계 숫자는 저희들이 자세히..........
○ 홍 순 걸 의원
그것도 지적공사에서 안 넘어가면 모르지요.
○ 지적과장 정 동 수
그것은 지적공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답 면적이 줄든 늘어나든 산업과에서는 옛날에 기존면적 숫자상 그대로.....
○ 지적과장 정 동 수
그것은 자기네들 생산하는 숫자가 안 되겠습니까?
○ 홍 순 걸 의원
아니지요. 논 면적은 당초의 면적이 다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날로 줄고 있는데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통보가 되어서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 지적과장 정 동 수
산업과에 같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지적과장 정동수
산업과장 김채욱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