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2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1996. 07. 20 토요일) - 제4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7월 20일(토)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내무부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지적과 소관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내무과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지적과 소관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권 석 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공보실 소관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문화공보실장 권기창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군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석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에 수당입니다. 금년 2월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관광개발계 3명의 증원분에 대한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24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증원분에 대한 특수업무활동비로써 3명분에 대해 90만원, 직급보조비 6급 130만원, 7급 120만원, 기능직 9등급 1명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로써 홍보활동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관서당경비 계 신설로 인한 의무적 경비분 계상으로써 급량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신무지대가 월 1,000원씩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8개월분 해서 총 부수에 대해서 9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봉화군청 홍보지 발간입니다. 4계절 군정홍보지를 당초 계획에 의해서 발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 민선자치 1주년 기념을 위해서 특집을 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분량도 많고 1년치 전체를 홍보하다보니까 분량이 많았습니다. 배부 부수도 평소보다 분량을 많이 하다보니까 1,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지(특집용)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만원은 군정홍보 특집과 기타 홍보지 게재에 따른 부담비용으로써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비단 4계절 홍보지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지만 전국적이라든지, 특수한 홍보를 게재할 일이 있을 때는 홍보계도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전시회는 1주년 기념행사 시에 사진 액자를 전시했습니다. 액자구입비, 사진걸이대 설치해서 각각 60만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현장방문사진인화는 올봄부터 군정특수시책으로 주민들과 기관단체에 대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시도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진 한 장이라도 보내드릴까 싶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계도용 잡지, 자치공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중앙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수ㆍ부군수실 신문구독은 당초예산에는 삭감되어 계상을 못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직원명함제작입니다. 군정홍보 차원에서 100매 단위로 제작해서 외지 사람들이 오거나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이 내방했을 때 등을 대비해서 200명에 대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민선자치 1주년 행사와 청량문화제 행사를 대비해 현장을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2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봉화군정 발송우편료, 사실상 이 금액은 외부 출향인사와 기관단체에 대해서 발송을 할 부담분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부족분에 대해 계상을 시켰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1대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카메라가 8년이 넘도록 사용하니까 작동도 잘 안되고 해서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찍을 때는 빌려서 찍는 형편입니다.
    카메라 1대 300만원이 아니고 카메라 본체구입과 카메라 줌렌즈. 후레쉬, 관광렌즈, 모타크라이 해서 6종 한 세트 약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양수책상은 관광계 신설로 인해 책상이 부족해서 1대 올려놓았습니다.
    76페이지, 유교문화권종합개발계획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북부권 7개시ㆍ군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되어 개발용역비로 시ㆍ군별로 군은 1,000만원 안동시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협의회에서 결정되어 내려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7페이지, 봉화충효교육관건립 ‘95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로써 1억3천만원이 금번 추경에 내려와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지 제작입니다. 관광홍보지가 당초예산에 약 3,000만원을 계상했으나 현재 반 이상 삭감되어서 제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관광홍보 책자가 금년 8월 되면 절품이 되고 없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대외에 알리는 홍보책자라도 반듯하게 만들어 알리는 게 행정에 성과가 있는데, 이 책자마저 없어서 추경에 확보되면 올 연말 안으로 책을 만들어서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시설비 빈둥재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빈둥재사는 ‘96년 2월 26일자 도에서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군비부담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군에 부담 지시해서 계상했습니다. 군비로 1,000만원이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을 국ㆍ도비 받은 것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봉화초고장, 봉화유기장,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기능공개비 해서 순수 도비로써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 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 같으면 중앙예산을 시달 받아 적절한 규모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 정도의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지역에는 하나하나 전부 문화재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허물어지고 한데나 보수ㆍ정비코자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동리삼층석탑도수로 설치입니다. 이 건은 국가지정 보물 제25호인 춘양 중ㆍ고교 교정에 설치된 삼층석탑입니다. 신라시대의 석탑으로써 아주 귀중한 문화재로써 도수로가 설치 안 되어 탑 주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80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잔액 ‘95년도 문화재보수 국ㆍ도비사업을 문화재 사업에 따른 보수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 계상을 시켰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북부권 관광안내화보 공동제작입니다. 이것은 북부지역 7개시ㆍ군 공동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입니다. 올 1월 달에 북부지역 7개 시ㆍ군 관광업무 담당실무자가 모여서 이것을 협의해 종합 북부지구관광안내책자 팜플렛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군당 5천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슬라이드 제작입니다. 홍보용 슬라이드 제작은 군정의 각종 홍보 및 관광안내 홍보지 제작에 따른 홍보용 슬라이드를 제작코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을 들여서 한번 제작을 하면 최소한 10년까지는 필요할 때 기록보존도 할 겸 주민들도 필요하면 슬라이드필름을 대여해서 빌려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요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76페이지, 관광홍보 팜플렛 제작입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5,000부를 제작해서 봉화에 특산물화 해서 단조롭게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 8월이 넘어서면 팜플렛이 절품되고 아무런 대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팜플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제1회 송이축제 행사입니다. 봉화군은 북부지구 경북 일원에서는 송이가 다량 생산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축제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주민소득도 올릴 겸해서 올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 팜플렛과 현수막, 에드벌룬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요리강사 수당 2명에 대해 112만원을 올렸습니다. 요리사 수당도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써 송이축제행사 재료구입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우곡약수탕휴양단지 실시설계비로써 총 예산액 2,600만원 중에 도비가 1,300만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실시설계 등 군비부담분으로써 도에서 1,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용역의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문화공보실 예산은 예산상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관광문화홍보, 더 나아가서는 군 전체에 대해 막대한 공보업무에 차질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빈약한 재정여건이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지도편달과 모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공보실장님 제안 설명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질의 드리는 발언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사적으로 감정을 갖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과연 실장님이 예산제안 설명인지 아니면 예산 집행 후 업무보고 및 감사보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서지도 않은 돈 몇 천만원을 쓰시고 지금 예산서를 올려놓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미리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규정과 모든 것을 지켜서 하는 것이 도리고 그렇게 해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큰 민선자치 1주년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모로 의원님들께 일일이 다니면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예산지원에 대해서 구두라고 승낙을 받고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을 그것을 찾아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 창 모 위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현재 사무관이시죠?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답함)
    그러면 실장님이 같은 실안의 예산을 올리는데 77페이지하고 176페이지 관광홍보지제작, 관광홍보 팜플렛 제작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이런 상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관광홍보지면 천부가 되든 만부가 되든 한 건으로 올려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예산을 이렇게 분할해서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도 넣고 저기에도 넣고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 창 모 위원
    예. 하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1,500만원은 관광홍보책자입니다. 두껍하게 만드는데 지금 그 책자를 안 가져 왔는데 그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 뒤의 관광홍보팜플렛은 접어서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부기 상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연결해서 올리는 예산부기 같으면 그렇게 올리는데 부기 상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 창 모 위원
    당초 관광홍보 예산도 충분합니다. 추경에 1,5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2,000만원 그리고 앞에 홍보슬라이드제작이라고 했는데 현재 슬라이드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차라리 홍보 비디오 제작이라고 하면 지금 매스미디어 등 모든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슬라이드는 군청에서도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슬라이드 사용 600만원.........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슬라이드 사용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는 여기의 관광만 찍는 것이 아니고 봉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찍어 놓습니다. 기록보존도 할 겸, 또 학교라든지 일반인들이 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자료를 만들 때도 필요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디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비디오 촬영 계획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화에 비디오를 60분짜리를 하려고 하면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다음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추가분 봉화군정 20,000부를 왜 승인을 안 받고 먼저 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무슨 예산으로 집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당초에 두당 900원씩 4,000부를 4회 발행한다고 해서 1,44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찌되어서 추가분이 기 발행되는 것보다 부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원이 감소된 700원에 20,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기 승인해준 부수도 700원에 될 수 있다면 320만원의 절감요인이 생기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홍보책자 사실상 조금 전 이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전 승락도 없이 제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도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못한 실정입니다.
    부수관계에 700원과 900원이 차이 나는 것은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계획은 일률적으로 했습니다만 제작을 하다보면 부수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차액이 생기는 것은 생기는데 누구라도 봉화군정을 봤을 겁니다. 기 연4회 발행한다는 부수와 이번 7월 1일 날 발행한 부수를 따지면 단 5매라도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매가 추가된 것이 700원이 되고 미리 승인해 준 것이 900원에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그것은 부수를 많이 하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부수를 적게 하고 매수를 적게 하면 단가가 높아지고 매수를 많이 해도 부수가 많으면 제작단가가 종이 값만 추가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집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것도 어느 한계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관광홍보지제작이 있는데 본 예산서에 보면 3,000원씩 5,000부를 1,500만원에 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수는 우리 의회에서 줄인 바 있습니다만 가격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인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79페이지에 보면 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실장님께서 2월 26일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시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비지정문화재 누수 되는 10종 등 여러 가지를 보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1억5천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1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북부권관광안내화보공동제작이라고 해서 북부지역 7개 시ㆍ군 관광담당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만들기로 했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홍보지제작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부기를 책정할 때는 3,000원으로 해가지고 부수가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금액에 의해서 산출부기를, 답변을 이렇게 드려서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000원으로 왜 했느냐 하면 사실상 이것은 전체 화보제작을 했습니다. 고급스럽게 하게 되면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상 부기 상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급스럽게 하자면 물론 그렇지요.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거기의 배를 올려가지고 다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부기 상 숫자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 1,500만원 가지고는 화보제작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화보를 제작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 소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 같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대외에 알리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2월 26일 업무보고 시에 2억원을 확보해서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심정도 이 돈을 다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화보 7개 시ㆍ군담당자가 모여서 공동제작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두로 이야기 된 것이 아니고 그 때 협의해서 서류상 받아가지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7개 시ㆍ군의 총 화보가 담기고 해서 금액면으로는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전체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했을 경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승인도 없이 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군정발간지다. 군정홍보지다. 관광홍보제작이다. 관광홍보팜플렛제작이다. 북부권관광안내화보제작이다. 조목별로 돈을 나열했는데, 이것을 못하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정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 이상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해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서있다. 안 서있다. 하기 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통일화 되는 것을 보여야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통일화해서 이것이 무슨 발간지다. 홍보지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서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군수ㆍ부군수실 신문구독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삭감했어요. 군수ㆍ부군수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올라오지도 않았고 삭감한 일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데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항상 삭감하는 사람밖에 안 되게 되어있고,
    민선자치시대 자치시대 하는데 그 말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민선자치 군수가 하는 것을 민선자치제라고 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생겨 가지고 공영을 하는 자치를 말하는 것인지, 그 말 자체도 듣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것은 상부기관의 상사를 모시는 사람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내용에 가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라는 말이 예산서에 있고 없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비지정문화재도 정해 가지고와요. 이렇게 올려놓았다가 마음대로 주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지 말고 비지정문화재도 어느 어느 것을 하겠다고 정해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해놓고 2억을 한다고 해놓고 5,000만원밖에 못했는데 안 주면 그만입니다. 어디에 주고 싶은데 줘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앞으로는 정해가지고 올려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봉화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타시ㆍ군이라든지, 도에 가면 감귤아가씨, 능금아가씨, 고추아가씨 같은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송이축제행사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다른 데는 알리기 위한 행사지만 우리군 지역 같은 데에서는 송이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인데, 하필 여기에다 많은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송이축제의 기본목적은 관광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내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즉 일본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외화를 이 지역에 뿌리고 갈수 있도록 하고 송이축제를 하는 그 분들은 여기에 와서 전액을 사가지고 먹고 대외홍보를 알림으로 인해서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첫 시도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같은 데는 송이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인데, 하필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행사를 하자면 전체 예산이 6 ~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부 투자를 해야 되지 맨몸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행사장 준비라든지, 요리하는데 재료라도 준비해서 놓고 시식회도 하고 송이 따는 행사도 실시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다각도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다고 했는 게 이렇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실장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물량을 사기위해서 바이어가 오고 관광객이 온다고 보는데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송이물량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에서 수집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해야 되지 일본사람들이 직접 송이 구입하러 산지에 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봉화에 물량을 구입하러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이번 행사에 초청하는 분들은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이 와서 봉화의 송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맛을 보이고 돌아가서 이 분들도 거기에 상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러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권 기 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무과 소관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입니다.
    권석갑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능동적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졌습니다만, 9월 17일 실시 예정인 물야면 군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집행부의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예비선거인명부라든지, 선거인 명부, 표지, 중지, 말미지(원본) 이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33페이지도 역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34페이지 위에도 전부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에 투ㆍ개표상황실근무요원수당은 30명에 대해 본청과 물야면 선거업무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투개표상황실직원급식이라든지, 여비에 선거준비상황 및 선거인명부작성지도, 공명선거추진계도 100만원정도 됩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준비경비라든지, 실시경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는 레이저프린터라든지, 업무용W/S, 잉트젯프리트기, 인터넷 PC구입, 휴대폰교체구입, 휴대폰구입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휴대폰임을 말씀드리고 그 외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통신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질의하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계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장으로 하여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은 기본적인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4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입니다. 군정수행 군수에 950만원,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군정수행 또는 여론동향파악, 여론동향파악은 내무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회, 군정수행 군수님 추진으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직원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50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1인당 5,000원씩 지원 개인부담 5,000원해서 10,000원 해가지고 직원취미클럽에 보조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시무착오로 저희들이 누락을 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종 대장 및 서식 인쇄실과소배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직장단체축구대회유니폼입니다. 관내에서 직장끼리 또는 각종 축구대회라든지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그 때 나가는 유니폼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올 가을에 실시할 계획인 공무원체육대회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직원체육대회고 밑의 것은 직장축구대회에 소요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방범경보기유지보수입니다. 군청ㆍ읍ㆍ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관리계약을 해가지고 수시로 와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드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직원체육대회 때 축구공이라든지, 배구공입니다.
    보상금, 지역특산품홍보입니다. 방문자기념품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를 해서 저희들 군정추진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전화카드, 저희들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에도 군을 상징하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또는 명승지 같은 것을 넣어서 전화카드 한 장에 3,000원짜리 정도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또는 줘야할 사람들에게 한 장씩 줘서 봉화를 선전하는데 기여할까 합니다.
    강동구청 자매결연추진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모든 사정상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강동구청장이 마침 봉화군 출신이고 저희들 봉화군이 과거부터 축구가 다른 군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장님과 우리 군수님 간에 봉화가 축구를 잘하고 있으니까 강동구청이 오늘 오전에 울진의 OB팀하고 시합을 하고 1박을 한 뒤 내일 1시경에 봉화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저희 봉화군청팀과 강동구청팀의 친선축구대회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합이 아니고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강동구청과 봉화군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동구청과 저희들의 자매결연이 보다 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지금부터 서서히 세울까 합니다. 아마 이번에 오시면 그 분들하고 대략적인 얘기는 있으리라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광복회원 기념품구입 전액 감한 것은 도에서 지시가 군수업무추진비로 충당하라는 지시내용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 때 최우수라든지, 준우승, 장려상, 참가상에 대한 포상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5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산업과 유통특작계장이 도비보조로써 이번에 브라질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40%, 군비부담 60%해서 예전에는 저희들 군에서 가는 사람들은 군비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에서 유통특작계장 브라질에 가는 여비에 대해서는 40%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공무원소양교육강사수당. 지난 김수학 전 지사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소양강사에 대한 분들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5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가 당초에 5,4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예산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올리지 않고 이번에 2,000만원은 올려야 만이 하반기까지 공무원교육법에 의한 교육 시 여비가 충당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준비용품구입입니다. 군에 1개소는 홍보판독기구입인데, 주민등록번호를 거기에 갖다대면 이것이 주민등록지로 나오는 것입니다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에는 자동차면허 또는 각종 증이 주민등록카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곧 실시할 모양인데 그것이 가짜다, 진짜다 하는 것은 그 판독기에 대기만 하면 나타나고 그것을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곧 전국에 걸쳐서 통일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입해서 10개 읍ㆍ면하고 군에 1개소, 군의 돈하고 읍ㆍ면의 돈이 다릅니다. 기계자체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실 수족관 관리라든지, 인증기 유지보수 과거에는 민원실에서 고무인으로 찍었던 것을 인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접착기 유지보수에 장비유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인증기구입은 민원인들이 많은 봉화, 춘양 해서 연차적으로 파급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 민원전산망 FAX구입은 송수신용이기 때문에 22대가 되겠습니다. 본청과 각 읍ㆍ면에 1개소입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선자치 1주년평가의 연설문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설문을 할려고 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설치 초대장인쇄, 행사 일정표인쇄는 7월 1일 저희들이 자치단체 행사시에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6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군정보고회시 급식입니다. 하반기 보고회 급식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했고 군정견학실시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회원, 이ㆍ반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참석자 급식제공으로 중식도 될 수 있고 석식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입니다. 7월 1일 날 경북대학 교수가 오셨다든지, 이런데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1주년 평가참석자급식은 의원님께서 면장님과 지역주민들과 같이 화합을 도모한데 대해 면별로 음식점에서 점심을 든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상 내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상금에 지역특산품홍보라고 해서 방문자기념품 2,000명에 전달할 물량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니까 2,600만원인데, 이것은 내무과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인지, 봉화군 관내 각 실과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보상금에 지역특산품, 봉화유기라든지 그것 말이지요?

○ 김 성 운 위원
    예.

○ 내무과장 정 장 명
    사실은 집행부의 군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군수가 한다고 하고 각 실과소장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실과소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수가 하는 것이다.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초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데에 합니다.

○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한과를 비롯해서 12종류에 1,080명에게 지급한 금액이 2,580만5천원이었습니다. 이 전달선을 밝히라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그 때 동료의원 한 분께서 봉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개발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써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보라고 하는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연례행사처럼 금년에도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만, 이번에 2,600만원의 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전화카드도 특산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산출기초에 예를 들어서 봉화유기를 300벌을 했다. 토종대추를 300㎏했다.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예상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추를 300㎏ 하려고 하다가 200㎏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봉화유기를 300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350벌 할 수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만, 금액만 승인받으면 유기를 몇 벌 사주던지 관계는 없습니다만, 물론 나열해 놓은 이 서류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기획실에도 이런 예산이 조금 올라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적하니까 그 후부터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 왔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제가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무과에서는 군수님이 군정을 하다보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는 점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방금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화카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주면서 봉화를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전화카드의 뒷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봉화복수박이라든지, 삼계유기라든지, 또는 유과라든지, 청량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려 넣어서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뒤에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기증자 봉화군수라는 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대효과도 안 좋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설명을 했으니까 됐습니다. 52페이지, 강동구청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여비가 28,800원씩 20명이 3일씩 두 번 갔다 와야 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매결연추진을 위해서 2 ~ 3명의 직원이 가면 되는 것이지,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떼를 지어서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전부 다 20명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중에 군의원님도 포함될 수도 있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사전에 어떠한 협조도 필요하고 그 쪽에서도 꼭 군 공무원만이 자매결연을 하는데 서울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중국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공무원만 갑니까? 여러 부서에서 같이 가서 하는 내용이지. 꼭 20명이 오고가고 또 몇 명이 가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 20명입니다만, 10명이 갈수도 있고 또 10명이 가면 여비가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김 성 운 위원
    과장님, 자매결연을 위해서 참석을 한다고 하면 100명이라도 좋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이 출장하는 비용이 왜 이렇게 드느냐 이 말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비용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 김 성 운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20명에 대해서 345만6천원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345만6천원이 많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20명까지 가느냐 이 말입니까?

○ 김 성 운 위원
    28,800원씩 해가지고 20명의 숫자가 3일간씩 강동구청 자매결연추진을 위해서 서울에 두 번이나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매결연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20명의 인원이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 ~ 3명이 서울에 올라가서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와서는 나중에 그 자매결연식을 할 때는 민간인도 가고 여러 명이 가도 되지요. 이 사업추진을 위해 20명의 인원이 3일간이나 출장을 달아가지고 두 번이나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두 번 갈수도 있고, 세 번 갈수도 있고, 한 번 갈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열 번을 가든지 한 번을 가든지 간에 예산이 되면 가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20명이 꼭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두 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세 번이 될는지 네 번이 될 런지는 그 때 추진을 해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인원은 해가면서........

○ 김 성 운 위원
    이것은 예산을 그냥 올려가지고 딸려고 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산 따 가지고 뭐합니까?

○ 김 성 운 위원
    20명이나 되는 사람의 출장을 3일간이나 달아가지고 할 게 뭐있느냐는 겁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한 번도 갈 수 있고 두 번도 갈 수 있는 것이지, 20명이 다 갈 수 없을 수도......

○ 김 성 운 위원
    업무추진을 위해서 20명이나 올렸으면 타당한 것을 올려야지 마구잡이로 올려서는 안 되잖아요.

○ 위원장 권 석 갑
    내무과장님, 김성운 위원님, 회의진행을 좀 더 시간이나 말을 하는데 남의 말속에 중복을 하시지 말고 질서를 지켜주시고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보면 이것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간다면 당연히 여비에 올려야지요. 자매결연을 하는데 꼭 공무원이 간다는 전제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안 됐습니다만, 혹 김성운 의원님이 가게 되실 지도 모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꼭 공무원이 20명 간다는 것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답변이 없는데........

○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 민선자치 1주년평가, 이것도 민선군수가 취임할 때 그 행사비용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써 지출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지출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민선자치 1주년평가대회를 할 계획이었다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옳다고 봅니다만,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하는데 조그맣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을 할 때 요구를 못 했습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고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보상금이라든지, 1주년 행사 같은 것은 이제 과장님 말씀은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전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안 올려도 됩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적은 없고..........

○ 강 신 협 위원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선불행위입니다. 선불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한 민선자치가 아니라 민선자치라도, 이렇게 해놓고 큰소리치고 예산통과를 시키는데 전액 삭감 없이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자주하는데 같은 입장으로써 우리도 민선입니다.
    군수만 민선이 아닙니다. 우리도 배후에서 4천내지 5천의 주민이 기다기고 있어요. 이렇게 마구 써놓고는 도리어 우리가 안 해주고 이의를 따진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포상금 관계는 이것이 보상을 하는 겁니까? 돈을 내주는 겁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몇 페이지 어떤 것을 말합니까?

○ 강 신 협 위원
    공무원 포상금 1등은 15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 내무과장 정 장 명
    몇 페이지입니까?

○ 강 신 협 위원
    페이지를 따질 것 없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농로 10m, 100m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서 이런 것은 어찌되어서 이렇습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만 되면 되는 것이지, 돈으로 보상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직원체육대회 시상금 말씀입니까? 체육대회 때 1등, 2등, 3등에 대한 시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강신협 위원님도 아시리라 싶은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각 읍면에서 면장님과 군의원님, 지역주민들이 같은 식당에서 사실은 당초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요.
    그러나 그 중간에 이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연관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한 것이 쉽게 풀리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안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권 석 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진흥과 소관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수행되도록 의정활동을 진행하신데 대하여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사회진흥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깨끗한 봉화만들기사업 추진이 상운면 시범면 추진에 대한 장비구입비와 장비관리에 대한 유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343만4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도덕성함양과 전통예절교육을 위한 명륜교실 운영비를 200만원해서 금년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 해외연수비로써 2명이 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50%하고 시ㆍ군부담이 50%로 해서 당초예산에 군비로써 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한 10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봉화만들기 우수읍ㆍ면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4, 5월 두 달에 걸쳐서 전체 읍ㆍ면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산간계곡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일제히 줍도록 해서 읍ㆍ면주민들의 협조가 미흡하고 해서 각 읍ㆍ면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 면을 시상을 해서 격려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보상금 500만원 감은 당초 새마을지도자 대학원정책과정교육계획이 도에서 수립되어서 새마을지도자가 도내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1년간 수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도 계획이 변경되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감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포저시장진입로포장공사에 당초 도비가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5,000만원 감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0만원 감된 것입니다.
    범죄없는마을상사업비로써 금년에 안동지청에서 명호면 양곡2리와 석포면 승부리 2개 마을에 대해서 범죄 없는 마을로 시상을 하고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을 2개 마을의 상사업비로써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0만원 감은 포저시장진입로포장공사에 도비가 5,000만원 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 5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수해 위험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봉화읍 문단1리 마을회관앞 소교량 보수 396만원, 봉화읍 문단2리 동산목마을안길포장 1,980만원, 물야면 오전1리 죽기소하천제방보수 1,980만원, 물야면 오전2리 백병농로포장 742만5천원, 봉성면 봉양1리 바딘골소교량가설 900만원, 봉성면 외삼2리 장그레미소교량가설 990만원,
    명호면 도천3리 도천마을주차장설치 1,485만원 이 주차장은 공영버스가 가르마제마을을 왕복하는데 거기에 버스주차장이 없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호면 삼동2리 착골농로에 당초 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이 시급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운면 신라2리 신라마을주차장설치입니다. 신라2리에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차를 돌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설부대비로써 1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공설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에 1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금년에 공설운동장 공원조성을 위해서 주민헌수를 받아서 식재했습니다. 헌수 성금이 금액으로 계산해서 1,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헌수한 분들에 대한 고마운 표시를 위해서 기념표찰을 부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식수를 하는데 식재지주목이나 식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개도 100주년기념건강달리기대회를 당초 도에서 계획은 6월 18일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변경되어서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시상품과 기념품으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기타기볼링대회를 금년에 3회가 됩니다. 볼링대회를 하는데 트로피라든지, 시상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과목이 불합리해서 민간위탁금에 700만원 올려있던 것을 감 시켜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설치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각 읍ㆍ면마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현재 설치한 곳이 봉화, 춘양, 석포, 명호, 상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물야, 소천에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실시설계비는 285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관리사신축을 위해서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재 운동장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사무실이라든지, 당직실을 본관 건물 안의 구조를 변경해서 당직실하고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관리사 신축이 다른 미비한 사업보다 시급하지 않아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관리사 신축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주차장이라든지 포장공사가 더 시급할 것 같아서 관리사 신축비를 삭감하고 포장공사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관리사업소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직원인건비입니다.
    128페이지 보상금이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상으로 당초예산에 160만원으로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군비부담분이 변경되어서 부족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명호면복지회관신축설계용역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해서 1억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아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가 도비보조내시 1,241만원 감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같이 감 시켰습니다. 상운면시가지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서 전체 5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도편입부지매입에 6,650만원, 철거주택보상 1억6,920만원, 기타지장물 5,100만원, 하수구설치 1억4,000만원, 도로포장 4,900만원, 보도블럭설치 3,850만원, 가로등설치 1,050만원, 옹벽설치 900만원, 가로수식재 3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호면복지회관신축은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온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는 당초예산에 1개소되어 있던 것을 2동을 늘려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상운면시가지정비사업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해서 1,448만원을 계상하고 명호면복지회관신축부대비로 2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547만2천원은 명호면복지회관신축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1409페이지, 토지매입비 3,000만원과 시설비 1억6,900만원, 시설부대비 56만원 감은 당초예산에 상운면시가지정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도비보조가 됨으로 인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앞에 계상하고 당초 2억원이 있던 것은 삭감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960만원 감 되어서 세출예산이 그만큼 감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액은‘96년도 당초예산자료를 낼 때 10월 달에 내줘서 2,960만원 감되는 것은 그 이후에 연말에 자금을 융자해 준 게 있어서 그 이듬해 순세계잉여금이 감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사회진흥과 예산안 제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헌수목에 대한 표석ㆍ표찰은 나무를 식재한 지가 오래되었고 한데 지금에 와서 꼭 거기에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헌수목 표찰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이 우리가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표찰이라도 부쳐드리면 그 분들이 나중에 와서 내가 협조를 했다는 데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협조를 받기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돌을 조그마한 크기로 해서 명단을 한꺼번에 넣을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식재인부라든지 지주 세우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현지에 가보니까 식재가 되어서 활착률도 좋고 보호목도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실은 조경원에 헌수한 분에 대해서 식재인부임까지 계상을 하기가 곤란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조경원에 얘기를 해서 나무를 심으면서 인부임은 외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알았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헌수목에 대해서 표찰을 부착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헌수목 대금이 1,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표찰 달고 주위에 정리해 주는데 1,000만원 가까이 들었으면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20만원, 30만원만 하면 달아요. 그래도 그 사람 빛날 수 있어요.
    돌에다 새겨서 영원무궁토록 헌수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헌수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가지고 와서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58페이지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저는 법전출신의 군의원으로서 보기가 딱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면에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하나씩 있는데, 법전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안 올린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세요.
    그리고 법전면 소천2리는 일반버스가 다닙니다. 거기도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영버스 다니는 몇 군데는 포장을 해야 된다고 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도록 개발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당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경에 올리기 전에 각 읍ㆍ면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당장 시급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동강이 졌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라고 했었습니다.
    또 수해라든지 장마가 되면 시급히 수해위험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중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데도 있고 계상이 된 데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어떻게 하면 예산을 딸 수 있는지 본 위원도 활동을 하면서 하는 방법도 알아야지요. 이것을 여기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것 좀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안 깎이는지, 우리가 깎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옥상에서 깎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노력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도 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올라오는 대로 최대한 예산에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 상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봉화읍 2, 물야 2 해서 빠진 면도 있는데, 기왕이면 1개면에 하나씩은 해줘야지 된 데는 두 군데씩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전혀 없는 면이 제가 알기로도 네 군데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어느 면이든 급한 데가 없겠습니까? 같은 의원들끼리 내 것이 많고 네 것이 많다기보다도 이런 것은 하나씩 준 이후에 다 똑같습니다. 급한 데가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눈 다음에 두 개씩 된다면 몰라도 여기를 봐서는 사업장이 두 개 된 곳이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앞으로 읍ㆍ면마다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소관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 의회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드리게 되어서 뭐라고 변명의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 자리를 빌려서 재차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에 보면 당초보다는 2억2,600만원 정도가 늘어서 38억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액은 주민세 1억2,200만원, 자동차세 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당초예산이 16억3,400만원에서 39억4,000만원이 증가되어서 55억7,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22페이지 이자수입에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 2억5,000만원에서 자금 활용으로 이자가 8억이 발생되어서 10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억8,500만원을 포함해서 35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만, 지난 12월 정기회의 때 미리 4억1,800만원을 당겨썼습니다. 35억 정도가 됩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에 세출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6페이지 재무행정 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은 공영버스운전원 3명입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2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 관서당경비 78만5,000원이 감 되었고 일반수용비는 지방세자율평가제인쇄, 레이저프린트기드럼구입, 세수증대유공자감사패제작 해서 1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수증대유공자감사패는 주로 고향담배를 판매 한 사람에게 읍ㆍ면에서 판매청의 한 사람씩, 군에서 두 사람해서 12명을 했습니다.
    봉화군 이외에 저희들이 한 것이 속초, 동해, 구미, 대구 등 해서 전국 각지에 읍ㆍ면에서는 읍ㆍ면별로 사람을 또는 슈퍼마켓을 정해놓고 우리담배를 갖다 주고 저희 군에는 군대로 정해서 매달 몇 천 갑씩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말이나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군 세수증대를 해준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하나씩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입니다. 종합토지세납부고지서우편요금인데, 종합토지세가 가을이 되면 개인별로 고지서를 우편 송부해줘야 됩니다. 1,300만원으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첨가해서 주민세가 8월 말쯤 나오는데 주민세는 호당 1,000원씩입니다. 개인별 균등할은 1,000원인데 우편료 1,300원씩을 들여서 하면 300원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읍ㆍ면에 있는 직원이 세대 당 방문을 해서 징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국내여비는 이번에 예산을 배분받았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서 읍ㆍ면직원이 각지에 담배를 팔러 나가기 위해서는 여비가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에 여비를 올리는 것도 지난 번 의회 때 김성운 의원님께서 담배를 팔러 가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보상적 차원이라든지 여비를 줘야 안 되겠느냐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여비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자금배정프로그램에 대한 용역회사에 줘서 사야 됩니다. 보상금 300만원은 고향담배판매라든지 유공한 사람한테 감사패와 동시에 기념품을 하나씩 사서 줄 예정입니다. 포상금에는 세수증대 우수면 시상을 이번에 7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 55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지방세전산망먹스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을 1대 설치하면 전화선 8개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읍ㆍ면 또는 도와 세무업무에 대한 연결을 해서 전산망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38만6,000원은 의자 및 캐비닛입니다.
    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에어컨구입이 당초에 2,500만원 있던 것을 이번에 3,000만원 더 올렸는데, 이것은 당초 읍면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실이 커서 1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씩 더해서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 밑의 것은 지역경제과가 생기고 부군수실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사용하지 못해서 2대를 넣었습니다.
    71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청사전기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렸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사무실설치는 지역경제과(신설), 환경보호과, 선관위사무실 확장하는 것은 올봄에 직제개편 당시에 의원님께 간담회 자리를 빌려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사무실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72페이지, 집진기보수인데 군 보일러위에 집진기 시설을 환경문제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게 200만원이고 밑에 의사과사무실 보수 300만원 감은 당초에 문 정도를 고치려고 계획을 했다가 과에 협의를 한 결과 제일 밑에 보면 의회사무실보수비를 1,500만원 정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의회사무과, 의원사무실을 고칠 때 사전에 의원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고칠 예정입니다.
    중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춘양면사무소 뒤에 산침정 땅이 조금 있습니다. 오래도록 이 땅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차제에 우리 군에서 땅을 사자고 해서 춘양면사무소 경유해있는 3층 땅을 살 예정입니다.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일 밑에 설계작업실 설치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관 출입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고 보안성 문제도 있고 해서 군수 관사로 있던 2층에 지난겨울에 설계실을 차려놓고 작업을 해 봤습니다.
    4층에는 여고생들이 10여명 정도 밤에 자고 공부도 하고 2층에는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도 그렇고 또 차제에 설계실을 우리청사 4층에 약 30평 짓고 군수 관사의 2층을 학생들 공부방으로 전체를 내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7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수용비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으로 인해서 국비가 전액 하달된 사항입니다. 군비는 한 푼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얻지를 못하고 국비 그대로 예산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토지등급관리, 국공유재산등기부발급,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무주부동산공고료 등 해서 수용비를 올렸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조사관리시태조사인부임을 읍ㆍ면에 주기위해서 1,0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2명 정도 올려놓았고 국유재산조사와 국유재산으로 인한 중앙재정경제원 내지 도에 출장 등 필요한 여비를 8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트기를 각 1대씩 국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저희들과 업무를 지도내지 지원하는 뜻에서 최선의 지원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담배 팔아서 군세 올리는 것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에도 몇 번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세수증대 업무추진비가 2,471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설명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넘어가는데, 돈을 2,400만원 들여 가지고 팔러갔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돈만 계상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2,400만원 어치의 여비를 부과해서 군 세수가 2억4천만원이 된다든지, 또는 그 이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발전해야지, 이것만 쓰고 별로 소득도 없으면 하나마나한 장사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작업실 설치 관계가 있는데 법전면 출신인 나는 불평만 자꾸 하는데, 군의원 잘 못나서 그런지 우리는 설계해 주지도 않는데 설계실 필요가 없어요. 민간인한테 가서 설계해 와가지고 공사하는 판인데 설계실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설계해 줄 사람도 없고 해주지도 안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군수 관사다. 개방이 되어서 학숙을 했다고 해서 대대적인 대외선전도 하고 군선전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상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수 관사는 봉화군 관사고 봉화군 재산인데, 개인이 누구를 줄 수도 없을 것이고 만약 줬다면 반드시 임대계약을 했을 것이고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수리보수는 누가 하며 재산관리 상태를 동시에 설명해 주시면 듣고 나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먼저 국내여비 문제입니다. 2,400만원 올렸는데, 저희 군의 담배수입목표를 18억이나 했습니다. 총 지방세수입의 60%에 가깝게 목표를 잡아서 하는데 그 중에서 3억 정도는 우리가 면ㆍ군직원이 나가서 벌어들이자 하는 목표를 세워서 현재까지 외부에 가서 판 것은 1억3,600만원 정도 세수를 올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애처롭게 보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다른 군에서 봉화지역 슈퍼마켓에 담배를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총칼을 드는 형식으로 막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외부에 팔려면 “쥐가 담 넘어 가듯이”가만히 나가서 내리고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의 슈퍼는 넓기 때문에 제약을 덜 받는데 인근에는 도저히 안 되어서 가까운 데는 못하고 대도시 구미시 같은 큰 공장에 우리 부과계장이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여기에서 출발할 때는 낮에 가서 밤에 도착한다던가 또는 일찍 가서 새벽에 도착한다던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합니다만,
    현재 목표는 3억이고 지금까지 올린 것은 1억3,600만원이다. 우리가 늘상 하는 업무인데 자기여비가지고 가도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여비만 가지고 한다면 읍ㆍ면직원이 가는 것은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상할 때에도 읍ㆍ면에 골고루 1개면에 200만원씩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자체의 평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많이 파는 면이나 적게 파는 면이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장 가는 데는 보고를 받아서 배부를 해가지고 면 직원, 군 직원 같이 쓰기위한 예산입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설계작업장 설치문제입니다. 이 설계실은 어떤 특정한 한 면의 설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나 연초 3월 달까지는 읍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하고 저희들 본청의 토목직이 합동작업을 합니다.
“노가다”라고 해서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설계할 때 보면 밤새기도 하고 큰 설계, 기술상 못하는 것은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을 줍니다. 대규모교량, 대규모포장, 그 외에 읍면에 1,000만원, 5,000만원 짜리도 설계 없이는 공사 집행을 못합니다.
    총 건수로 한다면 몇 천 건이 되는데 이것을 읍ㆍ면에 토목직을 금방 데려와 가지고는 토목용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설계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여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여관에서 하다보니까 설계에 대한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군수 관사의 2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실상 군수 관사는 군수란 직에 오르는 사람이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타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흐름이 군 재산을 함부로 줬느냐,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한 질타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시ㆍ군 자치단체에도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
    군수는 그 지역사람이 군수를 하기 때문에 관사를 비워둘 수 있느냐, 비웠다고 해서 우리 직원을 거기에다 숙소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사용할 관사를 들어가도 됩니다만, 개인 사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택을 사용하고 이 관사를 지역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내 놓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관리상태는 가정복지과에서 여학생들에 한해서 받아가지고 사용료는 없습니다. 그 외 전화료, 전기료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얘들 학교는 상고생들하고 해서 여학생들만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다른 것은 사는데 부담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크게 무너지거나 훼손이 있으면 군비로 고쳐야 되는데, 그 외 안의 모든 사항은 학생들 자신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특정한 사람 홍보가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생각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큰 집을 놀리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도움을 줬다고 하면 그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해봤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특정인을 말씀한다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4,200만원의 예산이 설계실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의 재산이 모자라서 증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군수 관사를 할애 받으면 얼마든지 작업실도 충분히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학생을 넣어 놓았음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군 재산을 군이 활용할 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개인 몇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전체 봉화군민이 필요로 하는 작업실을 만들 때는 몇 사람 특정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못 받고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 이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그런 면도 사실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에 방은 적고 그 위에 젊은 사람이 설계한다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서 구상을 해 놓은 겁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실보수비 1,500만원이 당초에 300만원이 삭감되고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다른 방향입니다.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본회의장이라든지, 또는 소회의실도 없고 의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의사과 사무실, 전문위원실이 전부 다 협소한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를 할 때도 지금 속기사가 앉아있는 자리가 본회의장 본자리라고 보는데 이 자리가 없어서 구석에 가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자리가 협소해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고 또 우리 의원들 방청객이 1개면에서 약 10명이 온다고 하면 100명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2,500만원을 들여서 시급하지 않으면 우리 본 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 또 추경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리를 옮겨 가면서 협소해서 난장판을 치러야 할 형편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본 위원이 인근 군 의회를 몇 군데 봤을 때 이렇게 협소한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에 대해 새로 마련해 주실 그런 각오나 복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 초창기 창립 내지 사무실을 설치한 첫 의회사무과장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뭔가 의회를 잘 되는 방향으로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러 의회를 방문도 하고 교육도 갔다 오고 의원님 몇 분을 모시고 인근지역의 의회운영사항 또는 사무실설치를 봤습니다. 거기에 갔다 와서 저희 소감을 그 당시에도 피력을 했습니다.
    특위사무실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 했는데, 지금까지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사실 장소가 안 됐습니다. 이 사무실이 변형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도 당초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섰다. 안 섰다고 하기보다도 다같이 공동으로 걱정하는 뜻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올봄에도 부군수님께서 의회사무실을 3층에 하고 옆의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회의실을 설치하려고 노력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현재 건물을 더 이상 활용할 그런 것도 못 됩니다.
    의회사무실보수 1,500만원은 그러한 차원과는 조금 틀리게 생각합니다. 늘상 의원님 몇 분의 말씀이 계시기를 의사과가 너무 멀다. 의원사무실하고 전문의원실하고 안 되겠다. 그것을 트고 다시 사무실을 배열해서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계 작업실은 예산이 기획실장님이 있으면 더 상세한 답변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설계 작업실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군수 관사하고 꼭 연계했다기보다는 내부의 설계를 가지고 여관 출입을 억제해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우리 회의실 관계는 막연하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 재무과장 홍 상 표
    제 힘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앞으로 기회를 봐가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공식석상에서는 가부를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의회를, 이 본회의장이 너무 적습니다.
    주민이 점차 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석자에게 어떠한 예우를 하더라도 불러가지고 각 지역의 대표님도 오셔가지고 지역의 논의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할 적에 의원님 한 분에 세 사람씩만 데리고 오시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점심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구경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강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 지역에 무엇을 따가지고 온다는 노력을 지역주민한테 보여줘야지요, 사실 안 되고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공영버스운전원 시간외수당을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면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벽지수당을 받는다고 해요.
    아직까지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하니까 사실 봉화에서 출ㆍ퇴근을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당이라는 게 거기와 연계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사실 공영버스운전기사는 우리 군청 재무과에 있는 일반 운전기사를 거기에 파견을 보낸 겁니다. 옳게 하려면 우리과에 차가 많이 남아요.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는 다른 운전기사가 저쪽에 가있는 것을 불러들여서 버스를 보내고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군청차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배차를 했는데, 이 사람을 면 소속으로 발령 내면 벽지수당이나 읍ㆍ면 수당을 탈 수 있는데 소속은 재무과로 두고 파견입니다.
    그러니까 읍ㆍ면 수당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잃고 장비 뺏기고 다 뺏긴 이런 경우가.....

○ 김 동 복 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인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그렇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다른 운전기사는 6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이 사람은 6시 이후에도 운전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침에도 일찍 나가야 되니까 아침 7시 내지 8시에도 운전을 해줘야 되고 해서 그렇게 안 나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초과수당을 줘야 됩니다. 현재 읍ㆍ면 수당은 여기에 계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 동 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셔서 부당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내무과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는데, 차는 많이 세워두고 사람은 없고 하면, 원래 공영버스는 그 지역에서 사람을 쓰고 요금을 받는 것하고 군에서 지원해서 운전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군에서 운전원을 지원해 줍니다.
    앞으로는 요금이 많이 활용되면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적자랍니다. 엄청난 적자입니다. 운전수당은 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권 석 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적과 소관  


○ 지적과장 정 동 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재산을 정확히 관리코자 지적도면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지적도면 보호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보호대 1,000매는 680만원으로 구입하였으며, 부족한 1,300여 매에 대한 소요예산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추가로 구입하여 지적도면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관리대장 5만3천여 장이‘96년 7월1일부터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대장보관용 바인더 500개 소요예산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관리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 지적과 소관 예산을 마차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보상금은 도 지시에 의해서 115만 삭감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5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생업무추진카메라 1대, 부정불량식품수거검사용아이스박스 1대, 이중캐비닛 1대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보훈 4단체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1,60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무부 보조지시에 의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장애인휴게시설을 함으로써 2월 달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장애인휴게실을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확보된 예산으로써 휴게실 마련코자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휴게실을 건축할 수 없고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회관 작업실을 장애인휴게실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보수를 해서 사무실을 넓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16만원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116만원을 감했습니다. 있는 기존 건물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집기가 필요해서 집기구입비로 11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설을 해서 장애인휴게실로 사용코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구료비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를 잠정적인 계획에 따라서 변경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시설비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취로사업비에 103만3천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에 103만3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취로사업을 하니까 쓰레기봉투라든지 마대,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통합을 함으로써 직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것도 통합을 함으로써 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통합에 의해서 감된 것입니다.
    124페이지, 노인회 육성을 위해서 정기총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급식, 노인건강진단급식비, 독거노인위문품 해서 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경로우대승차권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분기 당초에는 연말까지로 승차권이 되어 있었는데 2/4분기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노인의 집 잡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노인의 집은 기금이 2,500만원으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1,25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도에서 하달되면 세우기로 했는데 이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노인회 집기구입은 도에서 예산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했다가 사업이 안 되면 그대로 유보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들의 노후생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로당 개ㆍ보수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2,959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화, 물야, 춘양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동거부부합동결혼식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목표가 3쌍인데 신청한 사람이 5쌍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관리에 보상금은 여성단체회원 심신수련과 단체회원 간 화합을 목적으로 여성단체 하계수련회 참가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100명으로 계산해서 2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공부방 129만원은 관사에 저소득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한 책상과 탁자가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있어서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학비도 잠정적인 계획에 의해서 87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 연말연시청소년격려선도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 못되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12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봉화어린이집현판제작이 되겠습니다. 6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봉화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추가사업으로 담장까지 했습니다. 앞에『봉화어린이집』이라고 현간에 다는 현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 부문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써 2,100만원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들의 전세자금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1,050만원이 하달되고 군비 1,05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반기에 추진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있어가지고 순세계잉여자금으로써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자수입 계상한 것과 37만9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 결산잉여금은 전부 다 감되었는데 그런 성질로 인해서 감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순세계잉여자금도 그런 성질로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무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상금 노인회정기총회급식 해서 당초에는 5,000원씩 100명에 대해서 50만원을 본예산에 승인해 줬는데, 추경이 올라 왔습니다. 노인회 정기총회는 언제 치루어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노인회 정기총회는 본래 2, 3월에 하는데 작년에는 7월 달에 했습니다만, 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고 사실 노인복지를 의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복지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중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계산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고 정기총회는 작년에는 7월 달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도 안 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노인회 회장님들을 모아놓고 하고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당초에 100명에서 300명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넣어도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당초에 100명을 했었지만, 그 때는 계획이었고 그 이후에 경로당도 늘고 회원들도 많이 늘고 해서 그 1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정기총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첫 번에는 예상적으로 100명이고 지금 400명은 예상이 아니고 확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지금은 확정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정기총회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사람이 확정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이것이 5,000원 해서 400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5,000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노인들 음료수도 자셔야 되고 그런데.....

○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급식비라고 해서 없던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1,080만원이면 원래 21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확정적인 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그것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2년 전에는 못 받습니다. 건강진단을 한 번 받으면 2년 전에는 못 받고 2년이 넘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과년도에는 500명씩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준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노인들을 읍ㆍ면단위로 소집해서 나오라고 해놓고 행정적으로 하는데 점심을 안 주니까 너희들은 피만 빼고 말이지 안 되겠단 말이야, 이래서 점심을 아무래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알겠는데, 216명 외에 희망자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희망자가 있으면 해줘야지요.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뭘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그 예산은 5,000원짜리 4,000원으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줘야 되고 면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라도 줘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 성 운 위원
    식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진단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비용은 거의가 그렇게 되고 만약에 더 많은 인원이 온다면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 김 성 운 위원
    그것은 비용이 안 들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안 들어도 됩니다.

○ 김 성 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때까지 급식을 안 하던 것을 하기보다는.....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했습니다. 계속했는데 ,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말은 바르게 해야지요. 노인들 점심 주는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획실장님이 없습니다만,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저도 노인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천대 받는 것이 한국의 노인입니다. 봉화의 노인은 더하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도 노인회를 구성하고 요청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노인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석포에 있는 노인을 노인총회 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5,000원짜리 4,000원짜리, 3,000원짜리 점심을 먹여서 보내면 그 사람 여비가 10,000원 들어요.
    왜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지, 이 근본적인 정신부터 버리지 않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총회할 때 우리도 왔습니다만, 왜 부릅니까? 와서 문안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노인을 이용하려고 불러내는 방법을 앞으로는 지양하면 좋겠어요.
    점심 한 그릇 먹여놓고 보통 봉화의 여비가 비싸가지고 비용이 5,000원 듭니다. 모으는 목적이 의아스러울 정도로 모아가지고 가면서 전부 다 욕해요.“나이 많은 사람 오라고 해놓고 무슨 짓이냐”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문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성인병 치료받으라고 통보가 갑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굳이 모아가지고 보건소, 보건진료소로 해서 큰 병원에서 하는 성인병 치료만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는 괴로운 일만 자꾸 생기는 거지 도움 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당초에도 노인들이 거부를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라고 하면 잘 옵니다. 이것을 중앙에 가서 저도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 안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가 전 노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을 감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보건소에서나 진단이 일반화되면 차츰 안 해도 될 세월이 올 것이다 하고, 지금 거의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16명밖에 안 되지,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6,675명입니다. 이것이 멀지 않아서 일반화되면 안 해도 되리라 생각하고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노인회 집기구입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이 3,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월1일자로 1인당 480원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수당, 107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8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은 전체적인 정액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환경교육용비디오테이프입니다. 이것은 매년 자연보호활동을 위해서 각급 학교나 단체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재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비디오테이프를 사 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천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182만원인데, 보시다시피 내성천이 시내를 가로질러서 흘러가는데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자체 오염도 조사를 위해서 10개 지점을 선정했습니다.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변동수위에 따라서 단속이라든지 기타 지도업무에 활용하고자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환경행사홍보물제작입니다. 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부터 세계유엔헌장에 따라 가지고 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금년도부터는 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한테 물의 개념을 확산시키고자 했는데 최소한의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무료점검 및 합동단속급식비입니다. 148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영주ㆍ봉화ㆍ예천 3개 군이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예비점검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 우리도 신세를 지겠습니다만, 경찰이라든지 타군 직원을 지원받았을 때 점심식사비 정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업용방열복구입입니다. 70만원 계상했는데 환경오염방지 시에 유독물질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용으로 방제복을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비지원인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사정상 계상이 안 됐습니다. 매년 도로부터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1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파급시키고자 하였는데 작년에 춘양국민학교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봉화중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신문고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부터 도 기타 환경부서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운영을 위한 신문고 전화, 팩스 구입입니다. 일반수용비 157만원은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8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매립장에 대한 복토용 굴삭기의 보험료입니다.
    111페이지, 환경미화원산업재해보험가입비 95만9천원은 기존예산 중에서 부족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43,000원은 전용굴삭기에 대한 유류대하고 수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83만9천원은 외삼1리에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매립장인데 토지승낙이라든지 개별접촉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의 협의도 있고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이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12페이지, 보상비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민원대책비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특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침출수처리를 싣고 가는 것, 또 인근 주민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 긴급 방제비 정도로 올려놓았는데 주로 침출수로 인해서 작물이 고사된다든지, 양계장 폐사 특히 갱화원 같은 데는 매일 전화가 옵니다.
    이런 데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실질적인 수거비 같은 데 보태 쓰려고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 500만원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63만원은 기존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기본 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인데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대한 총 공사비가 31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요율로 인해서 예산 치침서에 의해서 0.92%, 환경영향 평가비는 사전에 주민공납이라든지, 도 심의, 기술진 전문가 검토,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요율 상 계상한 것입니다.
    113페이지, 실시 설계비는 실제 공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설계도서 작성입니다. 이것도 산업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진이전 용역지침 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용역설계 비용보다 조금 낮습니다만, 그대로 우리 지침에 맞춰가지고 2.81%로 계상했습니다.
    토매입비입니다. 총 2억800만원인데, 이것은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라든지, 등기, 측량, 감정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정액 요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감리비입니다. 토공이라든지, 기계, 전기, 환경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용역회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감리비의 1.36%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요율에 따른 겁니다.
    11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은 당초에 안 되어 있었는데 도비지원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조성 예정인 매립장과 기존매립장 관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대한 탈취기설치공사부대비인데 0.72%에 대한 것, 쓰레기매립장진입로 개설부대비도 0.36% 요율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타 회계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자체재원을 가지고는 운영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5억 내지 6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조금 많은 것은 지난겨울에 동파가 심해서 시설비가 추가로 지출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평년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포저하수도보수사업입니다. 신시장에서 철도쪽으로 가는 연탄공장 뒷마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0m에 대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따른 사항이고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봉화하수도조례제정에따른요율산정용역입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전 시ㆍ군이 다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문 업체에 이 사실을 정부지정 승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 최저단가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요인이 생기면 별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최저금액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포저하수도, 춘양소재지하수도보수공사, 봉화읍소재지하수도보수공사, 총 합해서 1억7,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봉화하수도준설공사는 보통 수작업이 아니고 기계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내 전역이라든지, 단기수리 해야 될 사항이고 춘양소재지하수도는 정류소 부근 일대입니다. 봉화읍소재지하수도공사는 신시장이나 구시장, 보건소주변, 시내 전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0.71% 요율대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 시설비입니다. 주로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 189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양곡1리 외 19개소인데, 이것은 주로 민원발생 사항이 되었거나 또는 읍ㆍ면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보고된 사항들만 예산형편에 맞춰서 계상한 것입니다.
    충분한 민원해소는 안 됩니다만, 추경에 많이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최소한 응급조치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46페이지가 됩니다. 일반수용비에 보호구역표주가 소천 상수도에 최소한 30개 정도 해서 150만원 올려놓았고, 재료비에 여과지 청소인부임입니다. 상수도가 있는 5개 읍ㆍ면에다 골고루 배정할 예정입니다.
    24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재산정수장에 대한 사무용 집기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24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봉화, 춘양, 소천, 석포, 재산, 상수도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데 주로 상수도 관수정이라든지 기타 장비인데 봉화에는 지난겨울에 동파가 많아서 시설비를 거의 다 쓰고 없습니다.
    앞으로 대처할 대응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이고, 춘양에는 침전지의 폭이 3m 가 되고 길이가 20m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밑에 있는 것은 양수기로 퍼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1대 구입해야 되고 나머지는 관수선이고, 정수장 보호휀스가 올려져 있고 제수변은‘82년도에 완공되어서 15년 이상으로 누수 되어서 제수변 개수가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 유공관교체인데 취수매휠타를 개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소천에 정수장고압세척기라든지, 피뢰침설치 같은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석포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신축할 때 안 된 것인데 보완하는 겁니다.
    재산상수도 정수장창고신축이라든지, 관수선, 배수장 확장입니다. 이것은 시내 누수지역에 대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요율에 따라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금 2억원이 올라오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매입 관계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는 외삼에서 예정지까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나머지 토지매입비 2억은 실제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러면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들어가는 편입부지는 대충 2㎞정도 되는데 진입로는 ㎞당 산정을 한 것이고 다른 것은 산이 45,000평 정도로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토지 9필지에 대한 9,000평 정도가 해당됩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번 의회 현장방문 시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어지2리 어르마을이라고 하는 데에 호수가 전부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는데, 수혜대상자가 18호라고 하나 물을 먹고 있는 사람은 7호뿐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여론이 있어서 제가 몇 번 환기를 시켰는데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도가 집수정이 잘못되어서 물이 다 새어서 내려옵니다. 면장도 얘기하고 저도 현장을 방문해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집수정 같은 것은 수리를 하면 그냥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4 ~ 500만원만 들어도 실컷 될 것 같은데, 작년 이월사업입니다.‘94년도 이월사업 1,600만원이 공사금액 책정되어서 온 사방에 나돌았는데 1,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른 데에서 수도개설 830m를 해가지고 물만 보완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7가구 이외에는 급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군에서 공사해줬다. 물 먹도록 해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8가구가 다 먹는다고 해고 현재 관정을 파는 것 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100만원씩 들어도 중간관정을 다 박을 수 있어요. 집집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 집은 해약을 하고 야단인데도, 수도계에서도 할 것은 다 했다. 공사하는 사람도 우리가 할 것은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 1,100만원은 왜 넣었습니까? 넣을 필요도 없는 데 넣었고, 또 돈이 500만원 남았어요.
    그것을 다 들여서라도 집집마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수도 공사지, 전에 먹던 사람은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도록 해놓고 내 몰라라 하면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확실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충분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이상수도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골고루 수혜를 못 보는 이유는 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또 호수가 얼마 안 됩니다.
    주도 보수가 대책이 없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관리자체가 동네에 위임해 가지고 동네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자주는 못 가봅니다만, 종종 가보면 특히 집수정 같은 데는 나무뿌리가 들어가서 벌어진 경우가 많고 낙엽이 쌓이고 그런데 동네에서 청소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면에서 와가지고 왜 대책을 안 세워주느냐고 하는데 종종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당신네들이 먹는 물인데 당신네들이 청소도 못 하냐”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할거면 오지도 말라는 얘기를 해서 무안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주는 안 가봅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이정도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집집마다 지하수를 파주면 충분하다는 말씀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한 두집 가지고 몇 백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개인별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못하지만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예산이 1,600만원 올랐는데 500만원을 남기면서 했단 말입니다. 수도계에서도 그러고 업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는 것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는 된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될 것 같으면 수로를 개설해 가지고 농가에서 물을 먹도록 해줘야지 원수만 자꾸 보충하면 뭐해요.
    그리고 수도기술자들은 전문 업체인데, 혹시 한 두집씩 못 먹는 것 서비스로 뚫어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공사를 어디에 언제 지정을 했는지 어느 사람이 와서 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업을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면에 와서 신고도 안 하고 언제 와서 일하고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업무를 엉성하게 해서는 돈을 아무리 쓰면 뭐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난겨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돈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한 곳도 간혹 있을 정도인데, 그 남은 돈은 급한데 썼을 것입니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강 신 협 위원
    쓴 것은 좋은데, 하나를 해도 옳게 해야지요. 물을 못 먹게 해놓고 책임을 질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우리 의원들이 5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다시 확인을 해보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지2리 같은 데는 18호라고 하지만 현재 산재된 부락이 있는데 밑에 가니까 이기영씨외 2명에 대해서는 자동펌프시설을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앞으로 집단으로 부득이 넣어줄 데를 제외하고 15호 전후가 되는 곳을 간이상수도를 해줘서,
    요사이는 본선까지만 해주면 되지 지선까지 해서 집의 물꼭지에 물 안나오면 무조건 군청에 대고 항의를 할 입장인데, 앞으로는 이 시설을 하는 금액을 가지고 그런 농가에 자동펌프시설 약 100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물먹고 살아라고 하면 그런 민원도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소천, 석포같은 경우는 5 ~ 6호 산재되어 있는 부락에도 2,000만원 들어갑니다. 사실상 우리 재정형편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파된다던지 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서 개별지원을 해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면 사후관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양곡1리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이용시설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3,964만원이 서있는 것 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로 추가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법전에 예산이 전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모자라가지고 양곡1리에서 양보를 받았습니다. 두 분 의원님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전에 것을 포함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종결이 안 져서 어차피 물은 중간공사 해놓고 전기시설이 안 되면 물이 공급 안 되어서 둘 다 통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빨리 통수시키기 위해서 공사비를 몰아서 편의대로 한 것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각 면마다 몇 개씩 있는데 현재 보수할 게 더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연내에 보수할 계획은 서 있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우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돈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거나 면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해서 면에다 안배를 했어요. 춘양에도 있습니다. 애당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물론 겨울 동계공사가 되면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도 지금 곡식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최대한으로 해보겠지만 우리는 설계를 다해서 추수와 동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빠진 게 많습니다. 춘양뿐이 아닙니다.

○ 박 상 후 위원
    금년에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 박 상 후 위원
    나머지 급수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우선은 응급보수를 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쓰고 넘어가야지, 어쩝니까? 지금 이것을 다 해주려고 하면 우리 예산만 가지고 전체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어쩌겠습니까?

○ 박 상 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권석갑
               강순성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김동복
               이창모
               김성운
               전영준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문화공보실장 권기창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복지과장 권혜숙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석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