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42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1996. 07. 22 월요일) - 제4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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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6년 7월 22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가. 기획실 소관
나. 산업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산림과 소관
마. 건설과 소관
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 농촌지도소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차.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안건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나. 산업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산림과 소관
마. 건설과 소관
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 농촌지도소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차.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권 석 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과소별 제안 설명이 마지막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9일자로 설명 드리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써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목이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다 마칠 말미에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법무업무수행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중기발전계획제작 400만원입니다. 군정소개서 200만원입니다. 이 200만원은 상ㆍ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종합개발사업계획서 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2년간 계획에 따른 계획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에 자산취득비로써 프린트기(컬러), 이것은 컴퓨터에 부착 된 컬러 발행될 수 있는 프린트기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컬러텔레비전 1대를 계상했습니다.
심사분석 항목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분기별군정주요사업심사분석결과유인은 300만원입니다만, 전에는 복사로써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책을 다 만들어서 장기보관 계획이 되어 있고 각 도에 전부 다 배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42페이지, 중간쯤에 경상적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저희들이 특수여건을 대비해서 풀로 저희 군청을 총망라하는 풀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제까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면 군정프로젝트팀이 약 450만원 정도, 불법선거인단단속에 따라서 약 300만원 정도, 중앙부처에 다니는데 50만원 정도, 특수감사에 약 80만원 정도 써서 남아있는 금액은 약 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따른 여러 가지 응급조치라든지 행사에 참석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판촉을 하는 여러 가지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비가 필요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기구가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집기구입비로써 약 300만원 정도, 앞으로도 기구가 변동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집기구입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배부해 드린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는 1년에 시책추진비가 1억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억5천만 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또 지금 개발촉진지구의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 또 주요한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민자유치 관계, 이러한 문제를 망라해서 도에서 이번에 봉화군에 대해서 5,0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시책추진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썼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금회 추가된 것이 5,000만원 중에서 부군수 500만원, 기획실에 500만원입니다. 이 기획실에 500만원은 저희들이 35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50만원, 약 4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관계 문제, 예산을 도에 과연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명목 하에 저희들 과목 앞으로 약 4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니다만, 또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따라서 전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 1회 추경 때 봉화가 상당히 대책이 좋았다. 도에서 약 200억원의 기채를 내면서도 봉화군에 대해서는 상운시가지 정비에 따라서 1억원이 지원되고 선형비로 잡기에 약 3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었다.
저번에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시ㆍ군에는 다 지원이 없었지만 봉화군에는 그런대로 지원이 잘 이루어 졌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에는 사적공원관리라든지, 내무과에는 선거문제, 사회진흥과에서는 상운시가지 정비관계 문제, 재무과에서는 세수증대에 따른 문제, 쓰레기처리장 문제, 농산물유통센터건립 문제, 농공단지건립 문제, 이러한 주요한 시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5,000만원이 승인되어서 이번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히 배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제안 설명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군정소개서라고 금액은 200만원입니다만, 군정소개서를 꼭 발행해야 하는지 묻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공보실에서 예산제안 설명 때 들어온 게 추경에 요구한 것까지 군정홍보지, 봉화관광소개, 봉화군정해서 약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군정소개서라고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 호 순
공보실에서 발행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맥을 이루는 것만 만들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시책을 추진할 때 만약에 민자유치를 한다면 우리가 광석집단시설지구에 면적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며, 이러한 모든 조건을 상세하게 나열해서 상반기에 조금 작은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확정되면 상당한 분량이 안 되겠나, 오전약수탕의 분양관계 문제라든지, 또한 골프장 유치 문제라든지, 스키장에 따른 여러 가지 민자유치, 이러한 것을 소개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폰교체가 있는데, 두 대는 어디 휴대폰입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내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96년도 총 2억 정도를 금회 요구했는데, 군수ㆍ부군수는 여기에서 제외를 하고 각 실과소장을 봤을 때 건설과장도 100만원, 산림과장도 100만원, 보건소장 100만원, 지적과장 100만원 하기야 손님을 덜 치는 실과소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ㆍ보건소ㆍ산림과 이런 데는 손님을 많이 치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비를 100만원 가지고 1년을 하면 한 달에 8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추진비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진은 어떤 돈으로 하는지, 왜 그렇게 실질적인 추진비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별로 예산편성을 안 하는지, 예산담당 부서에서 밝혀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 호 순
시책추진비는 실과소별로는 배정이 없습니다. 2억 중에서 60%까지는 군수님의 배정입니다. 60%이상을 넘지는 못 하도록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60%까지는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ㆍ군에도 보면 실과소장비 없는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습니다.
물론 실과소장이 사업을 하시다보면 애로점이 많습니다. 건설과라든지, 산림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업무추진비, 이번에 5,000만원 더 받은 사항 중에 개발촉진지구변경이라든지, 주요시책에 따라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근무하는 과장에게 조금 더 배려를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장이 시책추진비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배정된 일반직원들 여비를 거의 시책추진비로 대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반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여비를 시책추진비로 쓴다면 군수ㆍ부군수를 덜 주고 실과소에 편성해 줄 것 같으면 일반직원들한테는 여비가 직접 지급이 다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일반직원들의 여비는 다 지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여비가 지급이 안 된다면 저희들 풀 여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의 예를 든다면 산업과에서 농산물 판매장 때문에 갔던 사람들도 그 과에서 여비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여비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비용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여비는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풀 여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군정중기발전계획서 8,000원씩 500부, 군정종합개발사업계획서 10,000원씩 200부 또 기 발행한 장기종합개발계획서 발간될 때 무슨 예산으로 발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 수용비에 있어서 우리가 각종 계획서라든지 유인물 등을 총 27종에 의해서 7,297만원을 예산승인 해줬습니다.
이 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95년도 예산 5,525만원에 비하면 %로는 31.4%, 금액으로는 1,745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이 예산을 절감해서 뒤의 것을 충당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군정종합장기개발계획서 유인은 당초예산에서 유인을 했습니다. 그 위에 일반수용비 바로 밑에 군정중기발전계획제작은 앞으로 2년간 시책추진을 위한 계획서를 만든 것이고 또 예산이 30%이상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민선된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군정에 따른 보고서, 또 군정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서 발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군을 소개하는 많은 자료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만약에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발간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저것 양쪽을 다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한 곳으로 모아서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알았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관계는 물론 모든 홍보물은 공보실에서 공동제작을 하던지, 실과소에서는 의뢰제작을 하던지 해서 제작은 사실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 각각 자기 과에서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내 것이 좋다. 네 것이 좋다. 이야기를 하면 공보실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공보실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봉화군이 좋다고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해야 되고 공보실에 넘겨서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다 좋은 것이지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봉화군이 발행하는 모든 공보물은 당연히 공보실에 집중 의뢰해서 하든지 해야지 실과소별로 한다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5,000만원, 이것이“어르방에 소 몰듯이”슬슬 몰고 나오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돈을 5,000만원 얻어왔다고 했는데, 얻었으면 바로 얻어서 바로 쓰지, 뭐 하러 예산을 여기에서 통과시킵니까?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관이 관을 위한 교제를 할 테니까, 교제비용으로 쓸 테니까 인정해 달라는 말과 똑같은데 , 의회로 봐서는 사실 황당합니다. 기 들었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교제비를 대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민선입니다. 공무원이 바르게 쓰고 바르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대외적으로 쓸 일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이것을 의회에 이런 식으로 넘겨서 처리해 달라는 것은“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위원들은 눈 감아 달라”이 말밖에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먼저 말씀하신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유인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물론 일을 하기 싫은 편에서 본다면 공보실에서 발간하면 좋지요. 군정 전체를, 그러나 공보실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공보실의 전체 직원이 공보실 소속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공보실에 맡긴다면 물론 해내겠지요.
그러나 그 부서에서 하면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보실에서 한다면 산업과 서류고 받고 기획실의 서류도 받고 다 받아야지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발행한다고 해서 전부 다 기획실에서 연구해서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 자료를 받고 또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해서 발간되는 겁니다. 물론 군에서 발간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한꺼번에 한다면 좋은 이야기지만, 강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군의 형편상 공보실에서만 한다면 원만하지 못하다.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 기획실에서도 많은 자료를 발간하게 되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발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점은 더욱더 연구를 해서 과연 공보실에서 잘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공보실로 넘겨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너무 이른 편이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이 5,000만원은 도에서 돈을 준 게 아닙니다. 각 시ㆍ군별로 시책추진비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항시나 봉화군이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시에 얼마, 또 봉화군에는 군단위에 1억5천만 원, 이제까지 1억5천만 원이 시책추진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범위내로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정해놓으면 각 시ㆍ군에서 군수 마음대로 시책추진비를 하게 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범위를 1억5천으로 정해뒀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쓰여 지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월하게 좀 더 많은 대책을, 민간유치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해서 다른 데 쓰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돈만큼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따르면 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물론 개인적인 일도 간혹 있으리라 봅니다만, 우리가 군정을 조금 더 알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폭넓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보도 수집을 하고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야만 여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좌담만 해서는 될 일이 있겠느냐, 물론 되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실제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같은 분들이 도를 통하고 대구를 통하고 또한 내무부에 가서 여러 가지 복잡 다난한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군이 발전하는데, 군정발전 도모에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추진비를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저의 답변은 이상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강신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공보실로 일원화 하라는 것, 전체는 안 되지만 여기에 군정소개서, 기 우리가 승인해 준 군정홍물제작비 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군정소식이 발간되는 것과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 기획실장 이 호 순
군정소개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 문수산에 스키장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문수산의 스키장 현황이 이렇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또는 민자유치를 하기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문수산 뿐이 아니고 군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석천사적공원 만들 때, 어떠한 사업지역을 만들겠다. 또는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사항 광석나룻터, 광석집단시설지구에 아파트를 넣겠다. 별장을 넣겠다. 이러한 사항들이 승인이 되고 마무리 단계에 가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군정소개서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고, 또 내가 여기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널리 소개하겠다. 하는 명목으로 본다면 공보실의 소개지하고는 조금 틀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기구신설 및 증설에 따른 집기구입에 30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시설관리사무소에 기구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303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기구가 증설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여기에 공통적으로 올려놓은 것은 앞으로 기구가 바뀌면 거기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홍 순 걸 위원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과 소관
○ 산업과장 김 채 욱
산업과장 김채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토요일 날 저희과에서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주최하는 21세기 신농정추진특별계획설명회에 산림과장하고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이 급히 참석하느라 보고를 못 드리고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43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의 수당은 저희과에서 지역경제과가 분리되어서 지역경제과로 넘기기 위한 삭감입니다.
14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지역경제과로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14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건립신문공고료입니다. 이것은 지난 간담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저희들 계획에 따른 묘지이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공고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현황판 및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이 착공되면 안내를 하기위한 간판입니다.
농지이용계획수립도면 구입입니다. 현재 농지이용계획은 진흥지역 밖하고 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림수산부 계획에 따라서 진흥지역 밖과 안을 4개 지구로 세분을 하여 읍ㆍ면의 공청회를 거쳐 도에 8월 31일까지 승인을 요청해서 12월중에 시행계획이 발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에 따른 책자, 서식 거기에 따른 도면을 구입하는 수용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영농후계자읍ㆍ면순회감담회 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각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농지이용계획수립공청회를 많은 주민이 참석하실 것으로 보고 최소한의 음료수나 술을 대접하기 위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장고 구입입니다. 저희들과에는 군비로 구입한 냉장고는 없었습니다.‘83년도에 축산물 방역용 냉장고를 축협으로부터 배정받은 냉장고를 이제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두수도 늘어나고 배부되는 약품의 숫자가 많아서 냉장고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용량도 부족하고 15년 가까운 사용 연한이 있어서 도저히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해서 신규로 구입해서 별도로 보조하는 기능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TV구입입니다. 저희들과에 이제까지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요구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노후사무용 교체입니다. 노후 된 캐비닛이라든지 교체하기 위해서 2개씩 요구했습니다.
147페이지, 농산물직판장설립입니다. 1억5천만 원은 특별교부세 1억과 군비 5,000만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해서 2층에다 영농후계자 사무실 등 각종 영농단체회사에 일부를 할애하고 나머지는 직판장으로 쓰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배부된 특별교부세 1억과 저희 군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일용인부임입니다. 양정업무보조 기본급 일용인부임입니다. 승인된 일용인부 사용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100일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추가로 200일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40만원입니다.
법령개정으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에 배부해 주기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휴경논생산화지구표찰제작, 작년까지는 벼 증산대책에 대해서 중앙에서 크게 강요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쌀 증산대책의 일환으로 휴경 논을 전부 다 벼를 심도록 중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된 22.8㏊에 대한 65개 지구 휴경 논 표찰을 부착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못자리 임차료 270만원, 재료비는 예비못자리 설치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370만원, 하단부에 벼 직파재배 농기계구입지원 366만원은 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착오로 감을 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당초 도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벼 직파기가 2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배분만 예산 계상했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이것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휴경논쌀생산대책사업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경지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154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농특산물판매홍보요원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14 ~ 15회의 직판행사를 갖고 저희들 작목반의 농수산물을 서울에 홍보해서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판매한 실적도 있고 그 홍보를 전담하는 요원을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요원 인건비를 최소한의 전화비, 여기에 출입하는 교통비, 이런 것은 보상해 줘야 안 되겠냐 이런 뜻에서 웃어른들과 상의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5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작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유통특작분야 농민교육여비보상은 도에 지시된 교육인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6페이지, 도ㆍ농간자매결연단체방문자기증용특산물 구입입니다. 이 사항과 밑에 자매결연방문자급식은 연간 15 ~ 16회 정도 특산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방문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물량을 저희들한테 소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최소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군특산물상징마크상표등록입니다. 상표는 고추하고 사과,‘95년도에 출하를 해서 1년이 경과된 뒤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약 80만원 나머지는 금년도 출하를 해서 1년 후에 등록하기 위한 의장등록 12종입니다.
1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가 당초사업이 변경되어서 도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수정입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전액 감입니다. 당초에 석포에서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작목반의 능력부족으로 요구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등 실시설계비입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춘양면 일원에 청정농산물단지를 조성 실시설계를 하기위한 용역비입니다.
158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것은 저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대로 봉성면 금봉리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30,000평을 일시에 정비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분이라도 금년도에 정비를 하기위해서 계상한 1억원입니다.
농산물판매전시관설치입니다. 이 300만원은 현재 울진군 백암온천 쪽에 한화콘도미니엄 회사가 있습니다. 한화그룹 산하입니다. 여기에서 인근 시ㆍ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전시해서 판매해 주는 게 쌍방에 득이 안 되겠냐, 그래서 담당 콘도미니엄 회사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콘도미니엄 입구에다 울진ㆍ영양ㆍ봉화ㆍ영덕 4개 시ㆍ군의 상설판매전시관을 설치해서 대금결제는 영세농민임을 감안해서 현금으로 결제해 주고 4개 시ㆍ군의 공동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시설비입니다. 지난 20일쯤에 저희들 물품을 일단 수송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의 기본시설부대비입니다.
159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서울농축산물직판장설치를 위해서 북부지구 7개 시ㆍ군 협의회에서 공동부담금으로 저희들한테 할당된 2억원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우경쟁력강화사업,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예산수정을 했습니다. 정착촌구조개선사업, 8,0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봉성면 금봉리 금봉갱화원에 설치하기 위한 국비보조분입니다.
축분발효시설, 누진축산에 설치를 위한 국비 5억, 융자 2억, 자부담 3억 거기에 따른 예산계상입니다.
중앙식기자재지원 500만원입니다.
양어장시설 때 지원액입니다. 국비 250만원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수의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도의보조변경으로 인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옥수수수확기지원사업입니다. 1대 분에 대해서 도비보조 단가가 인상되어서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예산요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농산물직판장설립이 있는데, 영농후계자에 지원하는 것이죠?
○ 산업과장 김 채 욱
특별교부세 내용은 농산물직판장 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그 공간의 일부는 후계자단체 또는 영농단체의 사무실 정도를 할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그러면 건물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거기까지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억5천만 원을 후계자회에 지원해서 후계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과장 김 채 욱
제 입장으로 보면 아직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결심도 못 받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농업단체, 후계자회도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후계자 인원도 700명쯤 되지만, 후계자뿐만 아니고 농업자생단체가 지도소에서 관할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회도 있고 농업기술자협의회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단체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야기 안 되겠나.....
○ 산업과장 김 채 욱
제가 결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계획이 입안되면 간담회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건물 안에 영농에 따른 필요한 단체는 할애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14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휴경 논에 대해 군에서 예산이 섰는데, 임차료, 재료비, 민간자본이전 해서 약 1,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쓸 예산입니까? 금년도에 썼는 예산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금년도에 집행하지는 않고 우리가 설치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휴경 논을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쌀 증산 대책의 일환으로 22.8㏊ 휴경 논을 이번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득실을 따져보니까 실제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110톤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은 1억9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약 10분의 1정도 못 미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그러면 휴경 논 주인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는 주인한테 돌아가는 것도 있고 대리경작을 많이 했습니다. 대리경작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서 모도 지원해주고 경운기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앞으로 골짜기 논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거의가 논을 묵히면 비료주고 농약주고 경운기까지 다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실제적으로 휴경 논은 이 면적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가 용이한 곳, 경제성을 감안해서 휴경 논의 5분의 1정도도 못 미치는 면적일 겁니다. 천수답 같으면 작업도 불가능하고 대리 경작할 희망자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곳만 22.8㏊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대리 경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 대리 경작하는 사람들 같으면 논을 묵혀놨는데, 그 사람들은 지주하고 임차계약을 안 하고 한단 말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지주하고 양해를 하고 지주가 대리경작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임차료는 주고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임차료는 그 임차료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이 임차료는 휴경 논 모 이양을 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압니다. 그러면 논을 묵힌 사람들이 대리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임차료를 받고 준다는 말이지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 그냥 부쳐서 하라는 사람도 있고 한 마지기에 쌀 반 가마니만 내리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과장님께서 군 지원이 1,400만원, 식량생산이 110톤, 여기에 이득이 되는 것이 1억9천만 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 마지기에 다섯 가마씩 계산되어서 15만원씩 계산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생산이 되어봐야 얼마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지만,
여기에 못자리하는데 한 마지기에 63만원이 들고 종자대가 96,000원, 농약이 14,000원씩, 비료가 4포 15,000원씩, 자재대가 14만5천원씩, 인건비가 36만원씩 드는데, 이렇게 들여가면서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또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집행을 해놓고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저희들이 이 금액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농민들 또는 대리경작을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던지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강요를 부탁하듯이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현금으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본인 농사짓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자기 농사를 자기가 짓는데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농사지으세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아닙니다. 휴경 논은 전부 다 대리경작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만약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 산업과장 김 채 욱
이 사항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작년도부터 이 휴경 논 계획이 농림수산부로부터 되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휴경 논 사업이 금년도 2월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계상되고 또 상부에서 휴경 논을 점검하고 해서 부득이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휴경 논 못자리가 아니고, 휴경 논 경작에 대한 예비못자리가 아닙니까? 뭡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비못자리도 있고 거기에 따른 경운비도 예비못자리를 이양해서 경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비못자리가 아니죠. 휴경 논에 대한 못자리 설치비용이라고 되어야지.....
○ 산업과장 김 채 욱
재료비에 예비못자리 설치는 못자리 설치분만 계상되었기에 따로 휴경 논 자본이전, 경운비, 제초비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6반은 어디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봉화ㆍ춘양ㆍ상운 3개면에 했습니다. 10개면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인근 시ㆍ군에 부족한 건 수송이 용이한 데, 봉화ㆍ춘양ㆍ상운 3개면에 설치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래가지고 상운의 것을 이리저리 옮기고 해서 10개면에 다 했습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아니죠. 봉화는 인근의 가까운 곳에서 요구를 하면 물야ㆍ춘양은 예를 들어서 법전ㆍ상운은 인근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154페이지, 일용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채용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홍보할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홍보는 이 분이 금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봉화사과에 대해서 서울의 청과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봉화 농ㆍ특산물의 홍보를 다중집합장소나 백화점같은 데 소개도 해주고 저희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이런 사항들을 이제까지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을되면 우리가 이 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빈번해질 것 같고 해서 최소한의 교통비, 전화료 이런 것을 보상해 주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상금에 도농간자매결연단체방문 시 기념품 및 급식비가 당초예산에는 300명분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회 300명을 더 추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95년도에 보면 7,000원짜리 기념품을 700명에게 지급하고 급식을 하겠다고 반영을 시켰었는데, 이것은 여기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참고로 어떠어떠한 곳에 방문을 해가지고 7,000원짜리 어떠한 특산품을 지급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작년도에 집행된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도농간자매결연방문자급식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도 이 특산전에 참여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경방필백화점에 한약우 특산전 할 때 봉화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또 내빈들이 여러분 오셨고, 또 대구에도 특산전을 할 때 여러분들 오셨고 이 분들이 봉화의 물품을 홍보도 해주시고 하는데 각 기관의 대표급 되는 분들 또 유지되는 분들을 그냥 보내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앞으로 홍보도 부탁하는 견지에서 일부는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얼마다. 그렇게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때 여건에 맞춰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단가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146페이지, 자산취득에 냉장고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와 빚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 관련되니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축산긴급방역약품보관용인데, 가축방역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지역에다 해주는 겁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가축방역은 전군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냉장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 김 성 운 위원
아니요. 이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다 해준다는 얘기지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
○ 김 성 운 위원
예를 들면 법전면 척곡리에 한약우 단지에도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그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단지라고 해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물론 해 주셨으리라고 보시지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
○ 김 성 운 위원
본 위원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물어보니까 이 때까지 단지가 생기고 군축산계에서 와가지고 방역이라든지 무엇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본예산에도 가축방역동원비라고 해서 1,200만원, 축산집단부락방역이라고 해서 7개 부락에 210만원, 긴급방역비라고 해서 1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어떠한 곳에 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서울농축산물직판장설치라고 해서 돈이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제가 이 사항에는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농ㆍ축산물 직판장은 다른 시ㆍ도나 시ㆍ군에서도, 대구시같은 경우에 경상북도에서 현재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직판장을 설치한 경우는 저희들 각 시ㆍ군에서도 다 부담을 해서 출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각 시ㆍ군의 농축산물을 일부는 진열해서 판매하고 홍보도 합니다만,
경상북도에서 바로 운영하는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너무 원거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북부지구에 적합한 위치,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자 해서 북부지역의 7개 시장, 군수님께서 발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돈이 2억이면 많은 돈인데, 재산취득도 아니고 채권확보도 없고 그냥 2억원씩 출자를 해서 무엇을 해보겠다. 이런 막연한 지출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권 석 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법정 직무대리인 지역경제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지역경제계장 김두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권석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사정상 지역경제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추경예산안은 지난 2월 21일자로 군 기구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저희들 초과근무수당 838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1,660만원은 저희들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비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80만원은 농공단지조성 및 공영버스운영, 기타 과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관서운영비 1,357만원과 지역상품홍보책자제작과 여비, 물가안정사업단체간담회 등 경상적경비가 5,1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과가 신설되어서 복사기,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새로 구입코자 올렸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석유난로 등 3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책상, 캐비닛, 안락의자, 탁자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지역경제과 계량업무담당공무원등록교육등록비가 3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기 있는 주ㆍ정차단속촬영용카메라가 노후 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교체용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345만6천원과 제1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물관리비 경상적보조 1,200만원, 여기에도 저희들 농공단지기록보존용카메라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 모범근로자산업시찰, 노사화합단체회의를 개최코자 156만원을 올렸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지난 5월 21일 소천ㆍ석포ㆍ명호 3개면에서 저희들이 운행개통식을 가진 공영버스 운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13만5천원, 운행개통식에 따른 부대비용비 62만원, 차량외장도안 부착물 45만원 이렇게 소요되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전산관리유지비가 90만원입니다. 보상금에 공영버스운행개통식에 따른 부대비용비 중식대, 다과회 기타해서 273만원의 보상금이 소요되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승강장표지판이 면당 4개소씩 12개소에 360만원과 조립식승강장건물 설치 면당 1개소씩 3개소에 600만원 승강장과 표지판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31만8천원 소요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이 84만2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365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96년도는 366일이어서 하루 증가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삼영 등 4개 업체에서 일시불 완납에 따른 1억7,9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과년도까지 미수금 받고 260페이지‘95년도 미납액을 받은 것이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저희들 국고보조금 삭감이 2억6,900만원인데, 이것은 제2농공단지를 당초 50,000평을 계획했습니다만, 45,000평으로 축소되면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관계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제2농공단지추진조성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6,9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액 감에 따른 시설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분이 365일로 계상에 따른 84만2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차입원금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입니다. 금년에 갚은 금액 이외의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1억6,726만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끝으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금 포함해서 일시완납금으로 예비비를 4억7,79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주시면 저희들은 지역경제업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공영버스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기관은 아닙니다만, 여타 기관에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차 자손보험을 들지 않아서 운전자가 상대방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자기의 자가용이 아닌데, 관용차를 가지고 보험료를 불입한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험에 대한 요율이 계상 안 됐는데, 그것은 무슨 비용을 가지고 납부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여기 저희들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재무과 예산으로 종합보험을 납부하고 죄송하지만 그 때 개통식하고 바로 운행하지 못한 것은 종합보험이 체결이 안 되어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종합보험을 전체 들고 그 이튿날부터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위원
사후에 여타 사고가 발생해도 기사한테는 부담이 안 갑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저희들은 조금 애매한 게 보통 일반버스는 버스공제조합이 있어가지고 되는데, 저희들은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부서에서 관에서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관에서 별도로 3개면에 3대에 대해서 종합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그 보험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알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주정차단속촬영용카메라 50만원, 174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기록보존용카메라 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가 꼭 두 대가 필요합니까? 한 대를 가지고 다 해도 되잖아요.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 과의 업무성질상 주정차단속요원은 사실상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시간까지 계속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카메라는 업무추진 시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한 과에서 객관적으로는 두 대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 지역경제업무의 소관상 특이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주정차단속을 그렇게 자주한다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전에는 적발위주로 했습니다만, 근간에는 가급적이면 계도위주에서 악질적이고 죄질이 나쁜 자에 대해서는 정차를 끊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60건이 있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없는 돈에 1대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예.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공영버스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800만원씩 작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 개통을 할 것 같으면 등록비라든지, 보험료, 개통식 할 때 드는 비용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반영하지 않고 다 집행한 다음에 추경에 올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첫째 지역경제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21일자로 산업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막상 개통식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지방유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개통식만 하고 그냥 떠난다는 게 사실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대비용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부득한 사정으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것은 좋은데, 등록비라든지 보험료는 책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보험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버스는 버스조합에서 대당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보험료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관용 영업버스는 처음이기 때문에 요율이라든지 적용방법이라든지 코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일이 늦춰졌는데,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 성 운 위원
지적하는 게 앞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당초 이런 예산이 섰고, 특히 이월사업이면 금년도에 만약 할 것 같으면 기존 들어야 될 비용, 개통식 비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등록비같은 것은 사전에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적합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위원
강순성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민간이전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물관리비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 농공단지는 거촌에 있는 것이죠?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예.
○ 강 순 성 위원
시설물관리비보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올릴 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황전 농공단지는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상 정상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주된 원인은 거기의 관정이 고장 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을 때는 수리비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전체가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ㆍ군에도 알아봤습니다만, 보통 2 ~ 3,000만원 정도는 시ㆍ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질책을 감수하면서 농공단지 발전과 지역에 이런 유치를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한해서 한번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 순 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다음은 산림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과 소관
○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178페이지 산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산림자원개발에 대해서 2,697만원이 감됩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저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산불진화용 등산화구입입니다.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감시초소에 석유난로를 하기위해서 했는데, 예년 같으면 3월 1일부터 했는데, 금년부터는 2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이래서 유류대가 44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산불실화범검거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5명 정도 계상해서 건당 20만원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 현재까지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가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솔잎혹파리예찰단조사원,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180페이지, 산불진화급식비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별도로 지원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 생긴 것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용비료구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감되어서 보조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풀베기작업도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된 것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당초 물량이 320㏊에서 270㏊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산변경 되었고, 덩굴제거도 보조내시 변경되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산림과장님, 18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182페이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도시설에 대해서 자부담액부담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안돼 있다가 자부담금 7,549만원을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각 시ㆍ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95%가 자부담이 안 되어서 군비로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도의 공문이 온 것을 보면 북부지구에 울진, 안동, 영양, 의성 등 약 16개 군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여타 시ㆍ군에는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한다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임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울에도 가고 산주한테 몇 번 독려를 했습니다만, 산주가 우선 산에 임도를 내는 것 자체부터 거부를 하고 있어요.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일체 못 내겠다. 오히려 자부담보다도 보상비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 때까지 계속 저희들 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7,549만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이고, 계속 보조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도 보조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가로수전정입니다. 이것은 봉화읍하고 상운면입니다. 총 1,880본이 해당되는데, 기 저희들 1,65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완전제거 하려고 생각했는데, 도의 별도지시도 없고 또 완전히 제거하면 가로변이 너무 삭막하지 않겠나해서 전지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지장목제거입니다. 실제 금년에 도촌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보면 피해목이 그냥 그대로 벌겋게 보기 안 좋고 해서 16㏊에 대해서 지존작업을 하기위해서 1,348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도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주시면 도로 미관상이라든지, 내년도에 조림을 하기위해서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지장목 제거를 해서 내년도 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자부담금 부담 7,549만원이 나와 있는데 16개 군은 확보를 하고 봉화는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군에서는 임도개설을 산림과에다 위임을 하지 않고 위임하는 형식을 하더라도 입찰을 부쳐서 하면 자부담 없이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데, 하필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위임업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1,348만8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보기 싫다고 해서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기다리면 도비도 있고 중앙비용이 나오면 봉화군에 산불 나고 돈쓰고 하는 이중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먼저 임도시설 군비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입찰로 보여 가지고 하면 돈이 절감되어서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도 설계를 하고 하면 이 자체가 돈이 모자랍니다. 입찰로 한다고 해서 돈이 적게 들면 임도가 그만큼 부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ㆍ군에 아직까지 임도를 입찰보이는 시ㆍ군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설계를 할 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입찰로 하면 설계를 오히려 업무용 이익을 배가시켜 가지고하면 임도 설계 자체가 돈이 비싸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찰을 보여 가지고 싸게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 때까지 계속 임협을 주고 있고, 또 임협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다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피해목에 대해서는 실제 언젠가 베어도 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거를 하고 내년도에 조림을 할 때는 그만큼 제거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하면 미관상에도 좋고 또 내년도 조림할 때 작업도 용이하기 때문에 일찍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자부담이 만일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임도개설을 못 하겠네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작년에 임도를 실제 편법으로 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자부담을 납부하게끔 해가지고, 실제 그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자기들이 출력을 어렵게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군에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합에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한데, 현재 사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이는 형식으로 해서 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남기는 남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임업협동조합보다는 봉화군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군민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여기에다 갖다 버려서는 안 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대납했는데, 대납해 가면서 왜 공사를 합니까? 안 하면 될 건데, 여러 가지가 뜻이 안 맞습니다. 공인으로서 답변할 자료가 하나도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어찌된 게 자기네는 남지도 않는데, 돈을 몇 천만원씩 올해도 군 예산이 통과 안 되면 7,549만원을 내놓고 공사를 하던지, 이런 수가 나던지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율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며,
또 불이 났으면 의회에 와서도 사실 불이 나서 산림관리 담당자로서 미안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베어가지고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막 써야 되고 낸 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책임감은 한 마디 말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기에 진화를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대형화재가 생겼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일개 개인이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없고 산림과가 잘한다고 해서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밤을 세워가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불을 껐습니다.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내년도에 제거를 해도 제거를 해야 되고, 도로변에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해서 금년의 예산에 올렸습니다. 실제로 언젠가는 베어도 베어야 되는데, 보기 싫은 것을 오래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거를 하고 내년도에 조림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강 신 협 위원
언젠가 베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불이 안 났으면 안 벨 것이고 불이 났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중앙예산ㆍ도예산이 내려오면 굳이 군예산을 안 써도, 조금 보기 싫어도 내년에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내년도에 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안 쓰면 되고 또 피해목 제거에 있어서는 국비ㆍ도비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려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만약에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군비는 삭감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가로수전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로 인해서 농민들로부터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 추경에 넣어가지고 제거하도록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거하지 아니하고 전정을 하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베어 버리면 허성해서 보기 싫어서 제거하지 않고 전정을 한다고 했는데,
봉화에서 영주간은 다 베어도 되는데, 하필 상운 ~ 안동 통로는 허성해서 못 베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면 충분히 제거할 예산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영주 ~ 봉화간은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입니다. 이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그 나무는 군 나무기 때문에 입찰을 보여 가지고 매각을 했고, 상운통로는 지방도입니다. 실제 지방도에 현재 보기는 안 좋고 농작물에 피해는 있지만, 그리도 가로수를 제거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봄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김성운 의원님한테 정 안 되면 가을에 입찰을 보여 가지고 제거를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니까“그러면 가로수를 전부 다 베어야 되겠네.”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최대한 반영을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대신 거기에 따라서 일반 포퓰러가 아닌 다른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권 석 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과 소관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권석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따른 시설비 5건은 지난 3월 16일 재정법 처리로 인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이오수처리시설설계비 868만원과 토지매입비 2,970만원, 시설비 4억5,387만원해서 재정법이 처리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774만6천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132페이지, 시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주택내부구조개선인데, 여기에는 목욕탕과 화장실 개량, 임시부엌이 포함 되겠습니다. 공가정비 42동과 주택내부구조개선 213동에 대해서 3억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봉화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는 일간신문 2개소에 공고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봉화가로등전기신청수수료 5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총 3억5,7784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는 우회도로 시점부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사업비로써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삼영레미콘과 밑에 우회도로와 상운통로에 가는 합류지점의 확장의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회도로시점부의 공사편입부지 3,400만원,
봉화도시계획구역내도시계획도로보상입니다. 이것은 영주통로에 나가다보면 정류소 건너편에 철길 건너서 안중목씨라고 도로 한 가운데에 있는 토지 90㎡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응급복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봉화시가지가로등이설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회도로시설부대비, 봉화도시계획도로 및 기부체납부분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7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 따른 경상적 경비 1억원인데, 여기는 연구개발비로써 저희들 관내에는 도시계획구역에 2개소로 봉화읍과 춘양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외에 취락지구개발계획으로써 수립된 데가 재산하고 소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상운, 봉성, 석포, 명호, 물야, 법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관리에 따른 연구개발비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실시설계계획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과 청량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 실시계획이 포함 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하고 변경확정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4억9,500만원에 대해서 청량산집단시설지구부지 확정에 따른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160만원입니다.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을 계상 했습니다.
15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인데, 여기도 시설비입니다. 첫째, 실시설계비는 가을착수경지정리측량설계비와 밭기반정비사업실시설계비 620만1,000원해서 6,21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밭기반정비사업에 경정예산 12억4,969만1,000원과 기계화경작로확ㆍ포장사업 9,539만4,000원에 대해서 변경 경정을 해서 3억5,51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도 포함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ㆍ포장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비 합해서 3,3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시ㆍ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정주권개발사업 여기에도 도비 보조금이 23만1,000원이 와서 군비부담에 따른 경정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1억7,5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 관내 소형관정이 약 2,400공 있습니다만, 용수가 부족한 지구에 대해서는 소형관정을 개발키 위해서 50공을 계상했습니다. 암반관정개발은 봉화, 물야, 적덕과 두문 경지정리사업지구에 실시하고 난 뒤에 용수가 부족한 지구에 대해서 암반관정 2공을 계상했습니다.
봉화안덕우충적관정보수는 현재 원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동기로 교체를 해서 관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되어있는 것이 10마력짜리인데,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해서 시동을 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동기 교체입니다.
물야개단보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및 재해대책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재해위험지구보수입니다. 화천제보수공사 150m에 3,900만원, 법전제보수공사 옹벽하고 건물이 없을 때는 농경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해서 2,83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천자마리소하천보수 400m를 하기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고 재산소내골소하천보수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해서 3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은 85만원입니다.
방재시스템전화가입설치비입니다. 저희들 봉화, 춘양, 소천, 석포, 재산 5개면에 대해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국유재산관리보존등기촉탁료입니다. 300필지는 분필 등기 시 수수료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수용비로써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지도제작과 읍ㆍ면도로망도제작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써 청원시설물인데 적덕건널목에 대해서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과적차량단속용카메라 30만원과 과적차량단속보조패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적차량측정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타이어를 얹으니까 측량기 두께만큼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은 약 1톤 가까운 것을 공제하고 하니까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받혀주는 패드 6개를 구입해서 과적차량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과적차량단속이동식사무실은 150만원 감액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단속 근무요원 책상과 의자, 캐비닛을 구입하는데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도로, 북지도로확ㆍ포장공사는 2,900m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1억2,132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군도유지관리로써는 영주 ~ 봉화(군도 5호선)석평도로보수공사에 33만5천원을 계상해서 경정을 하였습니다. 북지도로 1억2,132만원을 감한 예산을 가지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일반감리비로써 1억2,132만원을 계상해서 감리 위탁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주로 농업진흥공사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도로관리 수로원 근속가간금은 13명에 대해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우곡도로확포장공사에 86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촉진지구에 따른 설계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설계비와 모든 것을 이관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방도확ㆍ포장사업, 춘양도로 및 재산도로확ㆍ포장공사에 17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지방재정법 처리를 해서 공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곡고도로확ㆍ포장사업 1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감을 시켜서 봉화제방도로확ㆍ포장사업에 설계비 868만원과 시설비 1억8,100만원을 합해서 1억8,969만원을 봉화제방도로에 투자해서 거의 마무리 시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방도로에 따른 우곡도로에 전액 감을 해서 봉화제방도로에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설매리새마교설치공사(상운면)에 1,910만원,
가곡2리반송도로확ㆍ포장공사는 봉화읍하고 상운면 경계지점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
금봉1리들목세월교보수는 봉성면인데, 세월교의 기초가 쇄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보강하기 위해서 1,500만원,
군도차선도색정비는 상운 ~ 봉성간으로 460만원,
철도가도교표지판설치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영동선 전체 통과지점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지판으로 180만원, 군도방향표지판 800만원,
서벽3리두내약수탕부근배수로설치공사,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주민숙원사업시설부대비에 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인데‘74년도 농촌주택과 입식부엌개량에 불입잔액 남은 81만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81만1,000원을 주택사업 예비비에 포함을 시켜서 총 예비비가 9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도 순세계잉여금 1억2,89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치수사업의 시설비입니다. 1억2,554만원에 따른 시설비를 소천 남회룡제개수공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는데, 4,850만원, 현동제개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7,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변경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지금 집단시설지구도 그렇고, 청량산 되어 있는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집단시설지구도 95,000㎡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그 뒤에 있는 부분에 호텔부지라든지, 여관같은 게 적기 때문에 시설확장을 하기위해서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 설계비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현재 집단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득래씨 집은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강제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보상은 안 해줬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기 보상된 것은 철거를 했고 이것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김 성 운 위원
아니라고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자진철거를 해가지고 가고 이번에 사업계획이 추진되는 대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 전화를 모두 끊고 강제 철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산 밑의 그 사람 토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상을 해줬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 안에 있는 것은 아직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부지 확장을 하면 그 뒤에 부지가 있는 것도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 곳에 지금 절토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자기 있는 땅은 가운데 일부분이 있고, 그 뒤에 것은 보상이 된 겁니다.
○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강 순 성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141페이지에 금방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입니다. 부지보상비 4억9,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지를 새로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뒤에 시설은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뒷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 순 성 위원
33,000㎡면 평수로는 약 10,000평정도 됩니다. 10,000평 정도를 가지고 ㎡당 15,000원, 그러면 평당 45,000원이지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거의 50,000원 가까이 됩니다.
○ 강 순 성 위원
이 50,000원으로 부지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뒤에 임야기 때문에 대충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 순 성 위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나 산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거의 산입니다.
○ 강 순 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금회 추경에서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재난의 다양화에 대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 119구난기능의 보강을 위해 현실적 수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계 신설과 춘양소방파출소 부지확보계획 등으로 총 1억9,400만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계 부서신설 및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준경비 반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요원교육기념품 보상금은 주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신고요원 500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인식환기를 위한 기념품입니다.
신임민방위강사‘97년도 해외연수계획에 따른 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의식의 대군민 확신을 위한 이장집합교육훈련비 164만원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재난발생현장응급조치보상은 재난사태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민방위의 안전관리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어 새롭게 개발되는 각종 장비를 군민들이 선택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열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명호면에 기 배치된 모타보트에 수면 속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익사자 구조에 해마다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리판설치비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보고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구급장비 비치문제에 대해여 우선 관용차량 10대에 부목 등 응급장비를 시범 운영해 보고자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함척, 줄자 등 안전진단용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재난상황실장비는 전국 전산망설치에 따른 도비 400만원 지원과 군비부담액이며, 안전점검장비도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균열측정기 등 내무부 지정장비 4종 구입을 위한 도비지원에 군비부담 내용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고 나서 전 직원이 관내위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우려지역 234개소 중 재난관리규정상 C급으로 분류되는 조속한 보장 또는 일부시설대체가 요망되는 시설 26개소 중 20개소는 금년도 기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나 미 대책시설인 오전약수탕소교량 등 6개소에 대하여 3억6,700만원을 금회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고선교량 등 3개소가 예산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나머지 시급한 3개소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케 되었습니다.
오전2리 소교량은 오전약수탕 옆에 있는 관광객이 줄서는 계단 속에 쇄굴되어서 만약의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군의 이미지를 손상할 형편입니다. 소천면 현동1리 산사태 우려지구는 소천파출소 바로 뒤에 있는 계곡으로 민간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경작지가 있으면서 배수로가 없습니다. 장마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는 10여호를 위한 대책사업입니다.
다음 분천적교는 옥방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출렁다리인데, 교각기층 부분의 하단이 쇄굴되어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 쪽 입구의 난간시설이 지금 균열이 되어서 출렁다리 끈 매여 놓은 게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조속한 보수가 요망되고 있어서 금회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 우수기가 지나면 즉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재난발생 시 비상근무 및 사고대책 근무요원들의 급량비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관리의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피복비는 하복의 경우 1인 1년에 한 벌 기준으로 70,000원 정도며, 모자, 단화, 혁대, 우의, 추동복 등을 근무복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59명으로 추동복, 근무복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210페이지, 재산면 의용소방대회의실신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시 의용소방대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사무실이 장비와 집기를 보관하고 나면 너무 협소하여 대원들이 실질적인 집합장소 역할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파출소에서 원거리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현실화하고 기능도 활성화 할 계획으로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춘양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취득계획승인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조기확보와 군민들의 현실적인 수해를 앞당기기 위한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된 사업인 관계로 촉박하게 공유재산취득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시설비 등은 재산회의실 관계 1건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현재 관내 의용소방대 440명 중에 51세 이상 되는 분이 71분, 20년 이상 봉사한 분이 13명이나 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 고령으로 퇴임하시는 장기봉사자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해임통지서 한 장으로 그쳤습니다만, 오랜 세월 무보수로 봉사하신 노고를 위로하고자 기념패라도 마련해 드리려도 보상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모자구입비입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신규대원이 30여명 됩니다만, 그동안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땀에 젖은 모자를 몇 해째 그냥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일제히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 분야는 특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기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구액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며,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재난 위험지구가 26개소라고 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 김 성 운 위원
여기에 3개소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어지2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막대기나 쓰레기로 막아 놓은 것을 치우라고 했는데, 만약에 23개소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이런 위험한 곳이 더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A, B, C, D, E급까지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C급 이상인데, C급 이상은 6개소입니다.
C급 이하 되는 A, B급은 사실상 시급하지 않거나 위험빈도가 적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도 그렇게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명피해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험표지판 설치를 하거나 통행제한 통제를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들 군 단위에서는 관리를 사실상 어떤 대장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정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의용소방대원은 도 조례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이 법규상으로는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임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는 전출해서 퇴임하시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60 이상이 되시는 분은 거의가 사회적인 관례에 따라서 본인의사로 그만 두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대원을 평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는데 아무 보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갈아야 됩니다.
사람을 바꿔가지고 신진대사를 시켜야 예방업무가 제대로 되지, 소방대원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지 나이 60 ~ 70 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바꿔가지고 권해가면서 해야지, 들어가 있는 사람은 평생 소방대원이라고 해서 모임에 가면 항상 그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길을, 그래야 재난훈련이 제대로 되지,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94년도까지는 소방대장도 계속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3년 단위로 해서 연임하고 3임까지 못하시도록 그런 규정이 작년에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방대원도 가능하면 50세 이전으로 연령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소방대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군 전체가 운영되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다음은 농촌지도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촌지도소 소관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석갑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이 10억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요구에 7,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방범경보기시설유지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도소 내 사무실 안에 방범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유지비가 월 24,000원 되어 있습니다. 12개월로 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촌지도소사무실 키폰전화기교체입니다. 현재 모든 관공서에 키폰전화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소는 이것을 설치한 지 10년 이상이 됩니다. 상당히 노후 되어서 현재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간혹 고치는데 출장수리비가 많아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PC를 사는 것입니다. 국비가 1/2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단위기술공보경진회에 출품한 비디오를 약 5개 제작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일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면 도에서 각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기술공보에 대한 경진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5종정도 출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제작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귀추대방지연구보고서 논문유인비입니다. 현재 재산 갈산4리에‘95년도부터 우리지역에 300여 정보 재배되고 있는 당귀의 추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연말에는 사업이 거의 끝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유인해서 중앙기관은 물론이고 전국의 지도소 그리고 유관기관, 도서관 등에 보고서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유인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기정이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50만원 더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유인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연구과제논문집유인비입니다. 현재 지도공무원들은 연간 2회 정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쓴 논문을 전부 발표하고 서로 의견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93년도부터 현재까지 1인당 6건 정도의 논문이 작성되어 있고 또 편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연구과제논문집을 유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대책에 관한 현수막제작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농림수산부에서 쌀 생산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들은 병충해방제라든지 쌀 생산에 대해 모든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병충해방제라든지, 적기수확 관계라든지, 계피작업이라든지, 적절한 핵심요소에 대한 대책들을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5개소 2회에 걸쳐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반원에 대한 경영분석교육교재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영선도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작목에 대해서 전부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분서된 것을 나중에 교육용으로 교재화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3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제개발을 하기위해서 도안비를 두 작목에 대해서 올려놓았습니다만 딸기하고 양체류입니다. 현재 딸기라든지 기존 포장이 있습니다만 산뜻하지 못하고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도안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딸기하고 양체류에 대해서 포장제개발 도안비를 계상했습니다.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매구단악기수선비입니다. 저희들 매구단을 지난 연말부터 조직을 해가지고 현재 15명정도 단원들이 있습니다만, 매주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매구단 임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북이 6개 장구 6개, 꽹과리라든지, 징 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봉화사과발전세미나 및 특별교육강사수당입니다. 이번 10월경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랭지봉화사과발전세미나를 전국단위의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군에서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35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재료비로써 품평회재료구입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대책종합상황실현황판제작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시책으로 쌀증산에 대해서 상당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현황판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종이로 해놓았는데 현지점검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듯하게 하면 좋겠다 해서 110만원정도 소요되며 현황이라든지 장기추진전략 등을 박아 넣어서 산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군단위대회급식입니다. 현재 기정예산이 160만원 있습니다만, 90만원을 더해서 25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도자대회를 7월 12일 날 이미 개최했습니다. 의회가 개회된 것이 7월 11일 그 다음날 지도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요구는 6월 초에 이미 예산부서에 제출해가지고 요구했는데, 의회 개회보다 우리가 먼저 대회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500여명이 모여가지고 농촌지도자로서의 정보교환이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연찬, 전문강사를 모시고 소득작목 연찬도 겸해서 실시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집행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봉화사과발전세미나 개최에 대한 참가자급식입니다. 이것도 10월경에 전국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조직배양실이 현재 지도소에 25평 규모로 감자라든지, 백합이라든지, 난이 속속 배양되고 있습니다. 식물배양실은 일종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든지, 습도, 통풍같은 것을 자동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조직배양에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는 식물배양기입니다. 좀 더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물조직 배양기를 하나 구입했으면 싶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고랭지봉화사과상징모형물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지도과장 쪽을 가리키며) 저와 같은 것으로 이것은 일종의 고랭지봉화사과발전추진계획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탑을 5개정도 아주 요충지에 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깎아가지고 2개를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2개하고 내년도에 3 ~ 4개정도 더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지역의 사과, 봉화사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 공격적으로 하기위해서 저런 상징물을 적당한 장소에 J.C라든지,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과 같이 협력해서 그 분들도 돈을 내고 우리 군비를 넣어가지고 합작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2개정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늦서리방지방상FAN설치보조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이 초상이 10월 10일 날 되고 만상이 5월 5일에 됩니다. 보통 사과꽃이 5월 5일까지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과뿐만 아니라 호두, 배나무같은 것은 대부분이 만상, 늦서리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상FAN을 설치해 가지고 하나의 교육장소화하고 또 농민들이 직접 와서 이러한 방사FAN으로써“처음 맺히는 좋은 꽃이 늦서리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구나”하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5,000여개가 제작되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원, 그러니까 차밭은 전부 다 방상FAN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서벽이라든지, 일부 서리가 늦게까지 오는 지역에 사과라든지, 호두 이런 것을 늦서리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촌생활문화복지관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에서 도내 두 군데씩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농업인구, 그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업기능교육도 하고 건강관리실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체위향상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생활의 격차를 해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난해 도에 이야기 해가지고 하나 얻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장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가장 오지라고 생각되는 서벽2리에 농촌생활문화복지관을 설치하도록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전체 9,000만원이 듭니다. 보조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서벽2리에 전 기금을 합쳐도 4,000만원이 안 됩니다.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현재 문화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건강관리실과 식품가공실, 세탁실, 노인경로실, 정보통신실, 부녀자교양실, 다원화실, 공동취사장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서벽2리에 77평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구회관이 30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네에서 수선을 해가지고 이용하고 공동취사장 7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선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0평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군에서 부담을 해주면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아주 훌륭하게 농촌생활문화복지관을 조성하도록 서벽2리 전 부락민들이 합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이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주 오지지역인 서벽2리에 문화복지가 있는 마을로 탈바꿈하는데 협력하는 의미에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가능하면 원안대로 전부 다 승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고랭지봉화사과상징모형물이란 것은 선진탑을 세우는 겁니까? 뭡니까?
○ 농촌지도과장 이 수 철
홍보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 진입로라든지, 군내에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군집되어 있는 곳,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밑에 서치라이트도 설치를 해가지고 저 멀리서“저것이 뭐냐”가까이 와서 보니까 사과탑이다. 그러면 봉화가 사과가 유명하냐? 고랭지봉화사과로 유명하구나! 이와 같이 그 분들의 머릿속에 홍보하는 의미에서 사과탑을 건립해 보고자 합니다.
○ 강 신 협 위원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사실 봉화를 정해서 오는 관광객은 없습니다. 통과객 뿐인데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해놓는다고 해서 판매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촌지도과장 이 수 철
울진을 넘어가는 국도변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설치해 놓으면 많은 국내인들이 통과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권 석 갑
소장님, 이왕 가져오신 것 여러 의원님들한테 확실히 보시게 해주세요.(상징탑모형물도면을 돌아가면서 봄)
○ 농촌지도과장 이 수 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대략 이런 형태를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모형물 도면을 가리키며) 이 위의 것은 대형사과탑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10m ~ 15m 정도해서 아주 높게 해가지고 저 멀리서 보면 볼 수 있도록 해서 위의 사과는 색깔을 넣어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크게 만들면 됩니다. 밑에는 돈이 많으면 소재가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모형을 만들어 밑에 서치라이트를 비춘다든지 해서 그야말로 공격적인 홍보가 되도록 사과탑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사과 팀하고 군청에 계장 한 분하고 세 분이 홍보 관계라든지, 일본의 사과를 보러가니까 일본에도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추진한 것이니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일본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농업보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라든지, 별것이 아니고 질을 높이지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런 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워 놓아도 안 팔릴 때는 안 팔려서 갖다버려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이선호라는 사람이 봉화를 빛내는 간판을 1억짜리를 하나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소장님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사과나 복수박, 딸기같은 이 지역의 특산물을 누구라도 보면 상징할 수 있는 모형도를 하나 해주면 우리가 제작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연락이 되도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도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창평에 시험연구포가 있는데, 거기에다 많은 투자를 해서 중점적으로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거기에서 갖춰가지고 농민후계자라든지, 지도자들이 산 교육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촌에 지원만 해가지고 흩어놓고, 이번에 우리가 다녀보니까 모든 농촌지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작물계장인가, 지도계장이 한 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농촌의 농사꾼입니다. 혼자서 풀도 뽑고 손도 부르튼 게, 거기에도 산 교육장으로 만들면 일용인부를 쓰고 있다면서도 상주할 수 있는 인부를 써가지고 그곳을 옳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 하기보다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배워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농촌지도과장 이 수 철
먼저, 이선호 사장은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에도 갔다 오고, 또 모형탑을 하나 보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외국에 갔다 와서 보자고 해서 대략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에 그림을 그려서 간판에 그림을 그리고 해서 나중에 외국에 갔다 와서 모형판이 좋으냐? 그림이 좋으냐? 했더니 모형탑이 좋다고 하면서 외국에 보면 고속도로 옆이라든지, 도로 옆에 하는 것이 많은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 그렸는데,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모형탑이 좋겠다, 그려 보겠다 하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파티좌석에서 1억짜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잘 모른다고 합디다.(웃음)
○ 박 상 후 위원
서울 갔을 때도 군수님한테 내가 소개를 시켰는데, 당신 손으로 하니까 두 개만 해달라고 하니까 한 개하는데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동양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 합쳐서 한 사람이 5,000만원씩 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 농촌지도과장 이 수 철
그래서 풍차에 있는 분하고 이선호씨하고 두 분을 만나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다그치겠습니다. 창평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시험포는 현재 여러 가지 필요한 작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류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아주 잘 맞는 봉령이라든지, 영지버섯, 상황버섯 이런 것이 시험 재배되고 있고 영지버섯같은 경우는 현재 수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영지버섯이라든지 작목에 따라서 결정기에 달해서는 교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버섯같은 경우는 작목반 50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겨울농민교육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고난 후에는 군청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현장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0여 명씩 교육을 시키고 현재 완전히 교육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교육관도 만들어가지고 내부정리라든지, 좌석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부가 문제인데, 인부같은 경우는 직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 요구가 됩니다만,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녀자 한 분을 이용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주면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개발계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풀이 난다든지, 어떤 작목을 대체한다든지 할 때는 다같이 일을 해가지고 경험을 살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도 홀딱 벗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것은 그렇게 고되게 생각하면 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수습한다는 의미 그리고 자기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는 큰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한 사람 고정인부를 들여 가지고 그 사람을 정예화 시켜서 그야말로 지도원들이 어떤 설계를 해서 주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도소라고 하면 연구사가 작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역이 4 ~ 5,000정도 되는 넓은 데 그 사람 혼자 있으니까 우선 작물을 가꾸기보다는 풀을 뽑아야 되는데, 남들이 보니까 전부 풀밭이 되어버리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농촌지도과장 이 수 철
내무과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지도과장 이 수 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3시 2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위원장 권 석 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장 김일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1억3,819만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50만원, 커튼 구입은 저희들 증축건물에 대한 커튼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아취설치는 정문이 되겠습니다. 청사안내도 해서 2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복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방문보건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 거동불능자와 치매환자 등 방문해서 진료도 하고 욕창 등 마사지, 운동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가운을 입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복을 입고 가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10만3,000원, 봉화읍예방접종실에 필요한 연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설치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96만2,000원, 방문보건사업용 혈당측정기, 자동혈압계, 디지털혈압계, 수은혈압계, 마이크로웨이브키폰전화증설, 현황판, 휴게실집기는 휴게실에 원탁 탁자 1개하고 의자 4개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운영수당은 감입니다. 216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인데 원래 저희들 공중보건의사 23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치과의사의 감축으로 인해가지고 7명이 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입니다. 기타운영비에서 40,000원이 감되었습니다.
99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6,327만7,000원입니다. 상운면 보건지소신축부지매입입니다. 6,288만원, 상운면 보건지소신축경계측량비 39만7,000원, 시설비가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배관보수공사입니다. 4개소에 360만4,000원, 물야, 봉성, 소천, 명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설치입니다. 도촌, 갈산, 북곡 3개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동보건진료소진입로포장입니다. 60만원,
3개 진료소에 마당포장이 286만8,000원, 동양, 애당, 동면이 되겠습니다.
애당보건진료소화장실신축 300만원, 동면보건진료소화장실신축 300만원.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보수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285만원입니다. 석포면보건지소와 동양보건진료소, 북곡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성보건지소건물바닥보수입니다. 459만원,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벽보건진료소건물바닥보수 54만원, 두문보건진료소환자대기실천장보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도천보건진료소석축공사 218만4,000원,
보건지소보일러교체, 봉성과 소천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보건진료소보일러교체입니다. 총 14개 진료소 중에서 11개소에 보일러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825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봉성면보건지소자동펌프교체 40만원입니다.
석포면 보건지소옥상방수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423만원, 현관출입문보수는 석포면 보건지소와 두문, 분천, 문촌에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180만원, 방문보수, 분천하고 문촌진료소에 104만원, 어지보건진료소보일러 및 진료실보수 40만원, 물받이보수가 동양, 애당진료소 60만원.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9만원, 기초건강진단서인쇄 20만원, 무료진료현수막제작 2개에 9만원,
기타운영비에 2,7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건강진단사업은 10개 항목에 38,8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시약대 720만원, X-선직촬필름대가 54만원, 방문보건사업용약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소모품 50만원, 독감예방접종약품 822만5,000원 이것은 당초예산 359페이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기재가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약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 다음에 접종을 해주고 돈을 받아서 다시 군세입으로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간염검사시약이 200만원, 상수도수질검사시약 50만원, 혈당검사시약 80만원, 병기검사소모품 100만원, 이것은 전부 당초예산에서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껴도 지금 구입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치과지료약품 90,000원, 일반진료약품 198만원, 필름대가 49,000원, 병리검사시약 35만원.
이상 보건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ㆍ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중 의무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상운보건지소신축지매입인데, 524평을 이렇게 광활한 땅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현재 524평까지 지금 형편으로써는 꼭 안 사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살려고 하는 부지의 모든 조건이 524평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사는 것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면적, 보건진료소 하나 지어봐야.....
○ 보건소장 김 일 재
지소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지소를 지어봐야 30평 ~ 40평만 하면 될 건데.....
○ 보건소장 김 일 재
아닙니다. 현재 있는 지소에도 차를 세울 형편이 못 되어도 거기가 247평인가 그렇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247평이 있다고 하면 더구나 그것을 변조해서 쓸 요량을 해야지, 그것을 버리고 또 이것을 산다고 하면.....
○ 보건소장 김 일 재
거기가 쓰레기장이고 해서 건축설계상 현황측량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만, 불가능해서.....
○ 강 신 협 위원
보건소에서 쓰레기장이면 어떻고 하차장이면 어때요? 그것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부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지, 처리가 된 다음에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이 같이 올라와야지, 이것은 놔두고 또 사고 쓰레기장이고 불편해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그것은 그렇게 봅니다만.....
○ 강 신 협 위원
안 판다고 하지만 이것을 살 수 있는 게 적정량을 살 수 있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사도 관공서를 세우는 데는 필요한 만큼 사야지, 필요 없는 양을 자꾸 사가지고 재산증식을 해가지고 땅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비 5,178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이 시설비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다 이렇게 많은 양을 올립니까? 보일러가 고장났다, 이런 것은 괜찮은데 담장시설, 도촌, 갈산, 북곡 이런 것은 900만원이나 올리고 한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당초예산에 다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연말에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와야지 추경에 전부 다 올려놔 놓고 자꾸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봅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 신 협 위원
예.
○ 보건소장 김 일 재
이것은 제가 소장으로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까지도 와 보지도 못하고 자체에서도 지금 봉화군 예산형편상으로 시기상조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계화, 어떤 지휘자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개방화하고 세계화하고 해서 전부 다 공개하고 하는데 뭐 담을 쌓 가지고 감추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토당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올리지도 않을 각오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상운보건지소 부지를 꼭 524평을 사야 된다고 전체를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그렇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 매각을 해가지고 다시 군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 많은 땅을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일반시설비도 그래요. 전에 숱하게 올려도 안 됐는데, 이번에 꼭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깎기는 밑에서 깎고 욕은 우리가 얻어 먹으니까 우리도 욕을 한 번 더 얻어먹을 요량하고 깎으면 또 끝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답답하네요. 뭔가 기본은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뒷방이 더 커서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느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해서 이것의 필요성을 극구 강조해서 여기 실장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설명 듣고 여기까지 선을 보이도록 해 준 겁니다. 이번에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강신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상운면보건지소건축부지매입비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운면보건지소를 신축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사부로부터 상운면보건지소건물이 저번에 실사를 와가지고 너무 위험수위까지 와있고 그것을 어떻게 증ㆍ개축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신축비를 상운면에 전체 2억9,089만1,000원입니다. 보사부에서 국비.....
○ 이 창 모 위원
신축비는 보사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 이 창 모 위원
그러면 신축부지 예정하고 있는 524평의 땅이 현재 대지입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그것이 현재로써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답인데, 12만원씩 예정가란 말이지요?
○ 보건소장 김 일 재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승인이 되면 감리를 보여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인근지역의 시세가 이정도 갈 것이다.....
○ 이 창 모 위원
답인데 12만원이 나온단 말입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 위원장 권 석 갑
소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답만 입니까? 대지 대체 조성하는 조성비까지 입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대체 조성비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본 위원도 강신협 위원님과 같이 동일한 생각으로 한 번 제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입비나 모든 기타 부속으로 따르는 경비가 약 1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봉화군 재정형편상 보건지소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하는데 1억 가까이 돈을 드린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보건소장 김 일 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현재 나와 있기는 토지매입비가 6,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감정해 가지고 토지지주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해주겠다라고 현격한 기상천외의 것이 없는 한 응 하겠다 하는 사전의 서약서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토지매입비가 6,300만원이 아니고 훨씬 이하로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차제에 이것이 건축에 있어가지고 군비 하나도 보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중앙에서 부담이 되고 하니까 현재 보건지소는 도저히 개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다 뜯고 지으려고 무수히 지금까지 현황측량, 측량비 들여 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에는 도로고 뒤에는 하천이고 어떻게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해서 이렇게......
○ 이 창 모 위원
신축 부지를 매입해야 되면 아까 강신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할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보셨는지요?
○ 보건소장 김 일 재
모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지주하고 얘기할 때는 똑같은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는 군재정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필요한 면적만 사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입니다.
존경하는 권석갑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무더운 날씨에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의‘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정기종합검진실시입니다. 비위생적인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복리후생비로 정기종합검진비를 1인당 12만원으로 해서 9명이 연2회 검진을 받도록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COD실험기구구입비로 항원수저기 및 초자기를 구입하여 방류수질의 향상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OD는 화학적산소요구양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기구는 저희 분뇨사업소에서는‘99년도부터 규제대상이 됩니다만, 지금 COD실험은 농공단지 폐수를 수질검사를 하기위하여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실험실이 저희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실험요원도 확보되어 있고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사업소 발전을 위하여 힘껏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동 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평소 존경하는 권석갑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6월 14일자 군 인사에 의하여 봉화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 발령받은 김재걸입니다.
처음으로 의회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 간단한 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소의 정원은 총 4명으로 행정6급 1명과 별정7급 1명 그리고 기능직 9, 10등급 각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의 관리대상으로는 현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과 봉화군 체육관 그리고 내성천 밑의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의 기본급하고 85페이지 수당 그리고 87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89페이지 복리후생비와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와 기준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사무실현판 1점 30만원하고 사무소위치안내입간판 이것은 도로변입구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힘찬걸음 밝은봉화』군정구호현판 1점과 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역을 적은 것을 사무실 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무실안내문(간판)1점하고 현황판입니다.
지금 사무실을 2개소 꾸며놨습니다. 소장실 겸 내빈들을 접대할 수 있는 장소와 그 외 직원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현황판하고 각종 경리관계를 집행할 수 있는 인장입니다.
액자제작, 커튼설치, 각종장부, 소화기 등 일반수용비 28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와 가로등전기사용료, 가로등전기사용료는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전기사용료와 가로등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전화가입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3만4,000원을 이번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직실과 사무실에 난방연료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책의 일환으로써 TV 1대와 냉장고 1대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기와 팩시밀리 1대, 일반전화기 2대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책상과 의자, 캐비닛, 선풍기, 응접세트, 난로, 카메라, 녹음기해서 물품비 3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신설되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사무소를 운영 및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생각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체육관, 공설운동장 세 군데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성천에 있는 체육공원은 봉화군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전체적인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라든지 테니스 단체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회에서 하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무임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현재 저희들이 관리대상물로만 넣어 놨지, 관리하는 것은 거기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협회라든지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관리를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권이 엄연히 군에 있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군에 있습니다.
현재 무임으로 주고 있는 것인지, 유임으로 주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게이트시설은 공익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테니스협회는 개인입니다. 봉화군이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못 하고 그 사람이 전부하고 임차료도 안 받는다. 이렇게 되면 봉화군에서는 그 시설은 장애물입니다.
세수증대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권 문제를 야기시켜 줍니다.
현재 봉화군 시내에 교통지라고 봅니다. 그 밑으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봉화군 시내가 다 들어가고 시내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부지가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임차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하거나 이제 말씀과 같이 주차장화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바라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권 석 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침과 함께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 4차 예결특위는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권석갑
강순성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김동복
이창모
김성운
전영준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산업과장 김채욱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조성호
기술보급과장 권택호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걸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김두환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석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