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대 봉화군 - 제1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1991. 04. 16 화요일) - 제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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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1년 4월 16일(화)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군정보고 및 관련기관 현황 보고
①군수
②기획실장
③축산업협동조합장
④산림조합장
⑤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안건
②기획실장
③축산업협동조합장
④산림조합장
⑤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1. 제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보고 및 관련기관 현황 보고
①군수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 우 상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②기획실장 
○기획실장 정 장 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군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행정 지난해 군정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00년대를 향한 개발 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본군의 군세는 면적은 본도의 6%로 시,군 중 2번째로 크며 인구는 67,146명으로 본도의 2.3%이고 농가 호당소득은 756만으로 도 평균에 대하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58%, 2차 산업이 10%, 3차 산업은 32%로서 지역경제 기반에 지극히 취약한 실정이며 지역특성으로는 산악고랭지대로 임야가 83%이고 이중 해발 400m이상 취락지역이 60%나 되며 군민성향은 인심이 순박하고 유교적 보수성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조직은 1읍,9면, 167리와 554명의 공무원이 있으며 특산물로는 사과, 인삼, 약초, 대추, 산송이 등이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본군의 재정 총규모는 297억4,6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256억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구조 중 세입은 자체수입이 22%이고 의존수입은 78%에 이르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개발 부분 투자가 68%, 일반경상비 부분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의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앙 및 도 단위 주요사업으로서는 국도와 지방도 5개 노선에 91억원이 투자되며 군 단위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군도 확,포장 등 20여건에 224억8,8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읍,면단위 주요사업으로는 봉화읍 해저보 설치 등 30여건에 19억6,600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군정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난해에는 화합과 안정 속에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킨 한해라 하겠습니다. 화합안정 기반조성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대화와 비판여론의 전향적 수용으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세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입식부엌 등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소득 기반확충으로는 경지정리와 농업용수 개발을 촉진하였으며 균형개발에 있어서는 도로,하천을 중점정비 확충하고 오지광산 지역으로 촉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91년도 역점시책입니다. 금년도 본군의 군정과제는 2000년대를 맞는 전향적 자세를 확립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국,도정의 착실한 실천을 민주,번영,통일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두고 있으며 금년도 역점시책으로서는 화합안정과 신뢰행정 기반의 구축, 새 질서 새 생활의 지속화, 지속적 추진과 지방자치 기반의 확충,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농촌소득의 획기적 증대,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먼저 화합안정과 신뢰행정 기반의 구축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직원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전 공직자가 자율 실천토록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공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며 신상필벌을 확립하여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신뢰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군민본위 행정을 실천하고 공개 참여행정과 현장대화 및 확인행정을 강화하며 화합안정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집단민원과 노사분규 원인을 사전파악,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문제는 그 지역단위에서 책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서 애향운동과 화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먼저 확고한 추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각종 조직단체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여 군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범 군민운동을 승화시키고 부단한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서 가시적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주도 군민운동의 대대적 실천을 위해서는 종교단체, 노인회, 담수회 등을 중심으로 한 윤리성과 도덕성 회복 운동을 다음으로 봉사단체, 사회단체 중심으로는 근검,절약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중점추진 과제로는 범죄폭력의 완전퇴치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지방자치 기반의 확충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준비를 위해서 의회사무실과 관련경비는 이미 확보되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주인정신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토록 간담회, 청문회 등을 통한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치재정 기반확대에 있어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관광개발, 공장유치 등 새로운 발굴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재 확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새마을 조직을 재정비 정리화하고 사기진작과 군민참여 열기를 확산시키고 지원관리 방식을 전환하여 재 점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정신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군민교육을 확대하여 윤리, 도덕,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상부상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자매결연을 통한 이웃돕기 운동도 확산 시키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기반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편리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농촌소득의 획기적 증대입니다.
먼저 식량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경지정리와 노후저수지 보수, 보설치 등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확충과 기계화 영농단을 확대하여 영농 기계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객토와 깊이갈이를 확대하여 농토를 배양케 하고 겨울 농민교육 대상자 8,26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신기술을 보급하고 통일벼 재배를 억제하고 양질미 생산과 고소득 경제작물 생산 위주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로 촉진시켜 나가겠으며 대응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수출 유망 품목 5종과 고소득 작목 5종, 도시민 기호작물 12종을 중점개발 육성하고 농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서 신기술 개발보급과 농민후계자, 4-H 등 농업전문 경영자 육성과 사기 전향에도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농업 가공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포장 규격화로 상품성을 제고화 시키며 가공공장 건설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UR대응을 위한 본군의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수출용 작목 시범재배를 통한 소득증대입니다. 미국과 국화를 계약 재배하여 반당 150만원 수익과 대만과 완두순을 계약재배, 반당 100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고소득 작목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복수박을 확대 재배하여 호당 800만원 수익과 사과 품질 고급화 촉진으로 호당 800만원에서 20%의 수익을 더 올리도록 하고, 매년 농민후계자 10명씩을 인삼 경작 재배기술과 60만원씩의 군비지원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약초인 당귀 건조장 2개소를 설치하여 현행보다 50%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천연산 쌀과 고추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일반 생산 시가보다도 30%이상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한 씨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현행보다 8억 이상의 소득증대를 시켜나가는 한편, 농민후계자의 이웃 구심을 위해서 성혼 돕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와 사기전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먼저 농공단지를 봉화읍 황전지구에 45,000평의 규모를 조성해서 전자제품과 특산물 가공공장 등 20개 업체를 유치, 금년도 상반기까지 입주신청을 완료토록 하며 공단조성이 완료된다면 1,500명의 고용과 50억원 상당의 노임 소득이 증대될 것이며 봉화읍 신시장 현대화를 촉진하여 농공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지역경기를 부양시키며 청량산 도립공원, 오전약수터 등 관광지 개발을 통한 관광소득을 증대시키며 인근 영주, 안동시 등의 외지 위주의 소비경제 생태에서 탈피, 지역 내 자체수금 경제형태로 전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페이지, 잠업증산을 위해서 뽕밭조성과 양잠 주산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잠업농가의 잠실, 잠구대 등을 적극 지원하며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사육두수와 우유수급 조절 등으로 가격안정을 기하고 기술보급 자급사료 증산 등으로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며 자영 전업농가를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화 촉진에 있어서는 조림, 육림, 사방사업 등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해충방제 및 산화방지로 산림보호와 상수리나무 조성 10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시민들의 기호식품인 도토리묵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다음은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생계보호 대책으로 거택보호자 및 영세민 취로사업 대상자 등 8,459명에게 7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조성 대책에 있어서는 중,고생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 기능훈련 대상자 등 1,336명에게 4억4,700만원을 지원하며 어려운 계층 특별보호 대책으로는 재가 장애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 428세대에 대해 1억4,6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유관기관단체 간부 및 유지들과는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다함께 인정을 나누는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수혜를 확대하는 한편, 진료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하며 전염병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연중 가동시키고 방역장비를 확충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경로당 증설과 정비를 확대하는 한편, 경로잔치, 효행○기획실장 정 장 명
자 표창, 포상 등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시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쓰레기 적환장설치와 공해 배출업소에 감시관을 지정 연중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 29개소를 개,보수하고 산재부락에도 자동펌프를 설치, 산간오지 부녀자들의 일손 돕기와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다음은 전통문화전승 및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보전 관리를 위해서 지정문화재 7개소를 정비 보수하고 문화재 추가지정을 촉진하는 한편, 문화재 기록 보존을 위해 문화재 총람을 발간하겠으며 전통문화 개발을 위해서 유림 향교를 주축으로 한 애양 전통사상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과 출향인사 자녀들이 문화유적을 순방토록 하고 학교별로는 전통 민속놀이를 지정, 재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는 충효교실 운영과 청소년 선도육성 시책을 적극 개발 보급하겠으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시설의 정비 확충과 직장, 읍,면단위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조기체조, 에어로빅 등으로 군민체육 생활화를 통한 군민역량 결집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9개 노선 41㎞에 114억원을 투입, 현포장율 61%에서 73%로 높여 나가겠으며 도시기반 및 치수사업 확충을 위해서는 봉화여고에서 봉화역간 도로 확,포장 및 봉화읍 신시장 진입로 포장과 봉화읍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공설운동장 설치와 제방 및 하천 등을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을 위해서는 광산지역의 정비에 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과 생활편익 시설을 정비하고 오지지역 개발에 4억원을 투자, 도로 확,포장과 생활기반 시설을 정비하며 정주권 개발사업으로는 춘양면에 매년 10원씩 5년간 5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도시기반시설, 교육문화시설,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생활환경개선으로 농촌 정주예고를 고시시켜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다음은 2000년대를 향한 개발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000년대의 본군의 위상은 경북 제일의 관광임간 휴양시설의 전진 기지화와 농공병진의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개발전략 측면에 있어서는 도로망의 정비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이 조화된 수준 높은 관광개발을 위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3개 권역으로 구분 특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2001년까지 이 지역의 개발지표를 1인당 군민소득 12,000달러, 도로 포장율과 경지율을 100%로 정해서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꾸준히 그리고 내실 있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다음은 권역별 개발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봉화권은 교육, 문화, 체육을 통한 행정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다음 춘양권은 특화작목과 산지 자원개발을 통한 정주생활권으로 중점개발하고 마지막으로 명호권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이 현안사항은 본도 지사님께서 금년 3월 2일 순시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먼저 봉화 우회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지사님의 특별배려로 5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설계용역과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의 재정능력으로는 19억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일시에 부담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조성 완료시기와 연계해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비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춘양 우회도로 개설 문제로 정주권 개발사업 착수에 앞서서 우회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할 실정이오나 8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기에는 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므로 편입용지 보상비 4억원을 군비로 투자할 계획이오나 도로 확,포장비 4억원도 도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
32페이지, 끝으로 우리의 다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500여 전 공직자는 2000년대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향적 자세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실천하고 7만여 군민의 이해와 참여, 화합과 안정 속에서 국가발전과 풍요로운 새 봉화건설에 전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만 군정보고를 무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면 부록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 우 상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만, 미비한 것은 다음 과별로 보고를 받을 때 들으시기로 하고 오늘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장 이 우 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봉화 축산업협동조합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업협동조합
③축산업협동조합장
○봉화축산업협동조합장 전 용 철
봉화 축산업협동조합장 전용철입니다.
먼저 군 의회 의원님께 큰 일꾼대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옥동자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심한 산고를 치러야 하듯이 그동안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산고를 치루면서 탄생하신 군 의원님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저 역시 직선 조합장으로서 그에 대한 공감과 또 아울러서 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봉화는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헐하고 평야가 없는 대부분 산간지로서 영농, 기계화 영농마저도 어려운 농촌지역으로서 이러한 봉화의 고소득 작목 즉 고소득 사업으로서는 축산을 꼽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축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청 드리면서 봉화 축산업협동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조합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3년 6월 25일 창립총회를 개회하였고 1983년 8월 6일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1983년 9월 8일 조합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1983년 12월 28일 축협중앙회 가입승인을 득하였고 1984년 4월 1일 영주축협으로부터 환특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
환특업무라 하는 것은 환원사업 특별회계라고 하여서 정부투자로서 인공수정, 가축시장, 가축공제 등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987년 1월 10일 신축사무실을 준공해서 이전을 하였고 1987년 2월 23일 상호금융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1988년 7월 1일 정부의 법 개정으로 일반회계와 환특회계를 통합하였습니다. 지난 4월 13일 충주축협창립 3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정말 우리 봉화축협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는 현재 5,149농가에 유자격 양축농가는 1,368농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이 통계는 90년 12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한우 7,490두, 우유 178두, 돼지 6,812두, 산란계 363,655수, 그래서 현재 양계는 약 500,000수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현황에는 4월 16일 오늘 현재 1,120명으로서 출자총액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이 조합원 증가 현황일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원 9명에 대의원 36명, 직원 20명 정원에 저를 포함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90년 주요사업계획 대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이것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이 모두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양계협업단지 사업,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축사시설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국제경쟁력 제고, 농촌인력 대체 또 축사환경개선과 가족단위형 축산전업 축산규모로 육성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90년 지원실적 및 91년 자원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구조 개선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으로 2000년대의 시범적인 축산정착 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조성 지역은 봉화읍 도촌리에 임야와 전, 답을 해서 약 50,000평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대상농가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억이 투자되는데, 융자가 70% 14억이 되고 보조가 이건 도에서 보조하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보조가 5%에 이르러 그 다음에 자부담이 25%로서 한 5억이 투자되고 이것은 축산기흥기금에서 지원되면서 현재는 8% 이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이율을 그러니깐 연리이율을 낮출 예정으로 있고 전국에 3개소를 우선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북도에 하나가 와서 현재 봉화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지마는 여러 개 군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고 이것은 3월 2일, 마침 우리 지사님께서 봉화군에 연두순시를 하였을 때 건의를 해 드렸고 그동안 봉화군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업과 축산계에서 적극 추진을 해왔고 또 오한구 위원장께서 지사님께 강력히 요구를 해서 대학교수진과 또 도청 주무과장 등 3차례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다녀갔고 지금 현재는 성사되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군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협력을 간청 드립니다.
다음 군 단위 축협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축산물 생산농가와 소비자 간의 유통체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신선한 축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는데 그 추진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예정 지역은 대도시 소비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와 또 지금현재 우리 대구직할시를 예정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포장육 그다음 닭고기, 계란, 우유 등 축산관련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그 유통구조개선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합 간에도 업무구역이 아닌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서는 봉화에서 다른 타 구역에 점포를 낸 다는가 하는 것은 현재규정에 사실 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현재 36억밖에 안되는, 현재 그 신용사업의 자금을 가지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농가에 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도 어려울뿐더러 아직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약세조합으로서 대도시에 점포하나 얻는대도 평당 700만원 내지 1500만원의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군데 알아보았습니다만, 적어도 50평짜리를 얻는다고 하였을 때 한 7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임대료로 지불되어야 되고 그 뒤에 시설이라든지 투자를 생각하면 약 10억 이상이 투자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참 우리들 힘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5년이나 10년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지고 어차피 우리는 B.O.P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입개방은 지역적으로 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 적은 바닥 봉화에서 이런 점포를 내어 상인들하고의 마찰을 빚고 이웃 영주에는 신영주, 여기에 그 영주축협에서 점포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개점 날짜까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상인들 반발로 해서 현재까지 문을 못 열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조합사업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런 부딪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외지에 나가서 우리 축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전국에 작년에 20개소, 금년에 20개소, 이 40개소에다가 5억 규모의 투자로 50% 그러니깐 2억5,000은 3%이자로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 2억5,000은 자부담으로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올라가면 농산부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냐, 군 단위 조합이 이렇게 어려운데 경영도 어렵고 실지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한테서 나는 생산물을 계란이라든지, 쇠고기를 직접 도시에 점포를 내서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문자 그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대도시에 있는 조합이 자금도 돌아가고 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2억5,000이라도 앞으로 군 단위 지원을 받아서 꼭 이것은 성사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이제까지도 우리 군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하는 것을 간청 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이 기초의원 귀하라는 이런 복사를 하나해서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저가 외람된 행동이 아닌가, 해서 꾸지람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저가 이렇게 봤을 때 혹 참고가 되지 않으실까, 또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해하시면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축협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시기를 간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 우 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봉화군 산림조합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산림조합장
○봉화군산림조합장 최 병 각
산림조합장 최병각 올립니다.
존경하옵신 의원님!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저희 산림조합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의사당에서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이조시대에 리,동별로 식림계라는 것이 조직이 되었었습니다.
그 후 1913년 일제치하에 들어서서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다가 해방과 더불어 1953년 산림보호법이 제정되고 1962년 산림법의 제정에 따라서 조합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1980년 산림조합에서 분리되어 산림조합법을 제정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산주와 현지주민의 협동조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을 촉진하며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번 주요사업으로는 산림시설 기술 및 경영지도 양묘, 조림, 육림, 산림보호 임도 조경 사방 산림토목, 임산물의 생산 수집과 판매사업, 산림개발 자금의 운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그 외에도 운송사업, 창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4번. 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은 이사 구성원이 7명입니다. 그중에 조합장과 상무가 상근으로 되어 있고 비상근이 5명, 감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은 12명입니다. 그중에 기술직이 2명이 있습니다.
산림계는 이동산림계가 119개소가 있고 산림계원은 12,000여명이 있습니다. 괄호안은 참고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전국의 조합이 140개 조합이 있는데 43개 조합이 정상이고 본도에는 25개 조합이 있는데 9개 조합이 정상입니다. 여기서 정상이라는 말은 우리 산림조합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현재 정상이라 그러는 조합은 직원들이 봉급을 제대로 타먹는 조합을 정상조합으로 저가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본도에서도 20여개 조합 중에서 9개 조합은 월급을 타먹고 있고 그 외의 조합은 월급도 제대로 못 타먹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봉화조합은 정상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면적은 98,391㏊입니다. 그 중에 국유가 48,000㏊, 공유가 3,600㏊, 사유가 45,943㏊입니다. 사유림 소유별, 규모별로 보면 전체 산주가 7,26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이 7,472명에 24,553㏊입니다. 그 다음에 부재산주가 1,796명이 있는데 21,390㏊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은 부동산이 9.3㏊가 임야고 2.6㏊가 양묘, 토지와 산림조합 대지 158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은 출자적립입니다. 이것은 매년 500에서 700만원 정도의 중앙출자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벌어서 적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립이 1억1,931만원이 있습니다. 장비는 임도사업에 쓸 수 있는 굴착기가 1대 5,800만원, 자동차 2대, 경운기 기타 28점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세입이 15억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가 1억3,900만원, 자체수입이 10억9,900만원, 차입이 2억6,600만원, 이월금이 7,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총예산을 수입을 잡아서 다시 그것이 지출이 되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역시 15억8,200만원입니다. 관리비가 1억7,600만원, 사업비 9억2,000만원, 재산조성이 3억4,600만원, 적립금 9,100만원, 상환금 2,500만원, 예비비 2,400만원입니다. 여기 재산조성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굴착기 1대 5,800만원과 금년도 산림조합 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1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조합의 자체사업은 송이사업하고 양묘사업이 가장 큽니다. 양묘가 금년도에 245만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잣나무가 197만본, 낙엽송, 상수리, 무궁화, 기타 조경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하면 약 한4,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이공판입니다. 매년 한70톤에서 105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득액이 42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합의 공판수수료가 1억2,75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회에서 5,100만원, 우리 당 조합에서 7,650만원의 수익이 됩니다.
공판 총 판매금액에서 3%를 수익을 잡아가지고 그 3%에 1억2,750만원 중에서 40%는 중앙회에 가고 60%가 당 조합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주근 생산입니다. 2,000톤에 약 700만원, 잔디종자 100㎏에 150만원.
5페이지, 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체사업하고 시책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시책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산림해충구제, 솔잎혹파리방제입니다.
금년도 수간주사가 1,300㏊입니다. 2억4,500만원의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 소요인력은 약 13,000명, 자재대는 35%, 지면약제 살포가 50㏊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에 있어서는 칸 속에 그어져 있습니다만, 천연림보육, 치수가꾸기사업, 무육간벌, 총 875㏊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1,760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가 1억4,684만4,000원, 자부담이 33%에 해당되는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산림조합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을 저희들이 안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좀 시정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입니다. 600본 3,700만원에서 이팝나무가 300만원, 포플러가 300본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를 지금 구하려고 해도 전국에 지금 생산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포플러는 식재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식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입니다. 총 16㎞에 5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유임도가 12㎞, 사유임도가 4㎞입니다. 역시 사유임도 1억100만원을 저희들이 안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위치는 봉화 포저2리 삼화당 약방 옆입니다. 대지는 이미 158평 확보를 했습니다. 1억300만원. 건물신축은 178평에 2억5,000만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실이 100평, 공판장하고 부대시설이 약 한78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저희들 적립해 놓은 앞에서, 1억1,000만원 중에서 1억원과 보조 1억원, 부족액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내용이 단조롭고 또 조합의 본연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도 군내 기관단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산림조합장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정중하게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어려운 조합을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타 단체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 우 상
산림조합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봉화군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권 률
가장 어려운 끝에 여러분의 당선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축하드리고 또 어제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는 또 올라와서 전에도 파악을 다해 봤습니다만, 우리 군내 의장님을 비롯해서 소천에 이관우 의원님이 저희들 조합의 살림살이 사는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엊그제 공무원에서 사임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저희들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한 구석 든든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인물을 간략하게 해 왔습니다만, 유인물은 집에 가셔서 조용히 보실 줄로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 저희들 조합의 업무현황을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조합장님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만 자꾸 부탁드려서 저도 사실 어려운 살림살이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 드린다는 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원래 가정에도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자식이 아마 부모님한테 제일 애정이 가고 또 사랑도 받습니다.
봉화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태동한 우리 의료보험조합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된 지 오래됩니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은 88년 1월 1일을 기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합을 크게 나누자면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의료보험조합은 직장근로자를 대표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 또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표하는 공교의료보험조합, 나머지 저희들 지역의료보험조합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또 크게 나누어서 전국에 100개의 도시지역 조합과 154개의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경상북도에서도 도시지역이 10개 조합이 있고 저희들 군과 같은 이런 영세한 농어촌조합이 24개, 그래서 34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이 봉화군 의료보험조합은 군 지역 의료보험조합 24개 중에 경상북도에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의 임원은 상근임원 1명, 비상근임원 13명, 그래서 14명의 임원과 또 1과 3계 28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한 분씩 나가있는 직원하고 또 큰 면은 상근소장이 한 사람 나가있습니다만, 적은 면에는 두 명이 어울려서 소장 한 사람이 나가서 면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16명, 본소에 13명,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89년도에 8,277세대가 작년도에 7,810세대로 줄었습니다. 금년도 4월말 현재는 7,646세대로 또 줄었습니다.
인원수가 우리 89년도에는 34,223명의 조합원이었는데 90년도에는 31,387명, 4월말 현재는 약 30,000명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보험료 부과 징수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 제일 마지막 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99년도 문을 열어 89년도, 90년도를 거쳐서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이 각 읍,면별로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상한 것이 봉화군 전역에 아직까지도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포장도로를 끼고 있는 읍,면은 징수율이 좀 좋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끼고 있는 읍,면은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자면, 봉성, 명호, 재산 쪽이 징수율이 조금 낮고 그 이외 지역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 96%의 평균 실적이 됩니다만, 이건 경상북도 24개 농어촌조합 중에 현재 한 중위권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재 군위조합이나 울릉조합 같은 데는 98%, 99%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본군은 아직까지도 우리 조합원 중에서 30,000명, 조합원 중에서 제도를 거부하는 조합원은 지금 한 20세대 밖에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죽어도 나는 일반으로 치료받을 것이며 또 죽어도 병원에 안가고 그냥 안방에서 앓다가 죽으면 죽었지, 정부에서 하는 의료보험조합 제도에는 참여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매사에 정부에서 하는 제도는 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딴 사람이 또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여 세대는 죽어도 참여를 안 하는 세대입니다. 그 이외의 세대는 그럼, 왜 100%를 수급 못했느냐, 88년도 당시에는 우리 조합원이었습니다.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도시지역으로 한 분, 한 분 나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빼고 나면 아마 저희들 군에도 한 98% 이상 징수하는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 조합이 국고보조를 50%받아서 살림살이를 살아 본 결과가 여러분들의 신문지상이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직장조합은 한 7,000억 내지 8,000억이 흑자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조합원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그리고 우리 공무원조합도 2,500정도는 흑자가 나 있습니다. 유독하게도 우리 제일 늦게 태동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8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254개 조합 중에서 162개 조합이 750억이라는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점에서 따지면 이것도 엄청난 숫자가 더 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근 영풍군조합과 저들 봉화군조합만은 경상북도 24개 농어촌조합 중에서 흑자조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흑자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불과 1억 남짓 안고 넘어 갔습니다만, 작년 한해에는 저들 조합도 1억3,4천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봉화군조합이 왜 이렇게 흑자개념으로 왔는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비롯하여 임직원들이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무공해 지역에서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맑아서 무공해 지역에서 사회적인 공해병이 딴 지역보다는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병,의원을 쉽게 말해서 이용하는 율이 봉화군이 제일 낮습니다.
인근 영주만 나가도 문만 열면 병원이고 의원이고 약국입니다, 또 도시를 끼고 있는 군 지역 경산군이나 달성군이나 또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상주군 이런 데, 대도시를 끼고 있는 군 조합은 대도시에 엄청난 치료기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료를 낼 바에야 본전을 빼보자는 그런 정신인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어린애 머리만 아프다 해도 병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보건지소 한군데 있고 아주 오지에는 보건진료소가 현재 봉화군에 14군데 있고 의원 같은 의원은 사실 별로 없고 병원다운 병원은 해성병원 한 군데 뿐이죠.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넓은 지역에서 갑자기 발병했을 때 웬만하면 집에서 조약이라도 따려 먹어보고, 또 지근탕도 한 번 써보자, 하는 지근탕 약효가 봉화군 지역에는 상당히 약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준율이 경상북도 24개 농어촌조합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이 봉화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흑자를 조금 안고 있다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들 선진조합인 시범조합 같은데서 군위군 같은 데선 10년 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수준율이 저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수준율이 30~40%증가고 있습니다. 또 급여액도 첫째 5억7,000으로 나가던 것이 다음에 9억이 넘었고 작년에 11억이 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목표액이 14억에서 15억 사이입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이 지구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중진국 이상 되는 나라가 90여 개국 됩니다만, 아시아권에서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대만, 일본, 우리나라, 일본 같은 나가는 50년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제도 자체는 좋은데 어느 나라든지 시행하고 골탕 안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인근 경제대국 일본에서도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고질 되는 3대 적자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조합입니다.
그 나라가 국민한테 얼마나 보조를 해주느냐, 35%밖에 보조를 못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상외로 35%로 출발했다가 국민들의 상당한 우리 조합원들의 저항에 의해서 50% 현재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조합에서 엄청난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수준율이 매년 4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래서 저들 조합도 금년 연말쯤 가면 아마 몇 푼 벌어 놓은 것 다 까먹고 약간의 적자를 안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상당히 우려됩니다. 매년 4월 1일 되면 새로운 고지서가 재산과 소득과 모든 기타자료에 의해서 새로운 고지서가 발부됩니다만, 저들 조합도 멀지 않은 장래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듯 믿습니다.
이 국고보조 50%를 받아도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 국고보조가 안 따라준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여기서 더 부과될 겁니다. 우리 국고보조가 88년도에는 946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료보험에 직장의료보험이나 의료보험에는 단돈 10원도 국고보조 없습니다. 유독 254개 지역조합에만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89년도에는 2,051억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90년도에는 3,648억을 받았고요. 금년도에 4,859억, 거의 5,000억에 육박하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제 뉴스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국고보조 50% 중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업원들, 직원들 인건비 쉽게 말해서 사무실 운영비 포함해서 50%를 받았는데 우리 노동조합에서 떠들고 저들도 정부당국에 상당히 건의를 해서 아마 1,380억 이라는 우리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 예산에 아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따라 준다면 모르지만, 안 따라준다면 금년 연말에 엄청난 부담을 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90여 개국에 의료보험제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수준으로 봐서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실시해 놓고 상당한 부담을 지금 안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저들 조합이 지금까지는 흑자계약을 해서 조합비가 89년도, 90년도 양해에 41%밖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엊그제 고지서 나간 게 평균 30% 인상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300%, 400%, 500%까지 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작년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방침은 사실 농촌에 농토가 많이 묵어 자빠졌는데 특히 봉화군에는 오지가 많아서 자갈밭떼기가 많이 묵어 자빠졌잖습니까, 그래서 시내에서 그래도 구멍가게라도 열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자료를 올리고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는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조금 자료를 낮추었습니다. 임의대로 했습니다만, 그래보니까 장터 계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네요.
아마 그분들은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봉화군에서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44,800원입니다. 그 집에 식구가 3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만, 이 제도 자체가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어 갖고 쓰기는 같이 쓰자는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항하고 계신데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라고 그러시고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저희들 조합의 어려움은 자꾸 저희 조합의 어려운 얘기만 전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들 조합은 유일하게도 현재 산림조합이나 축협이나 타 조합에 없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조가 100%국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우리정부 출현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보건사회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노동조합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쟁의발생 신고를 해서 4월 6일 파업 찬반결의를 74%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재 결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할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조합원들을)노조원들을 아침저녁으로 만나서 대화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혹시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노조원들이 면에도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혹 보더라도 자식 같고 동생 같은 사람들이니까 전부 거의 다 지방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아마 의원 여러분들 좋은 말씀해 주시면 틀림없이 그분들 다 이해하고 오히려 저희 이야기보다도 더 잘못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계에 있다는 걸 보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여러분들은 거의다가 저들 조합원이기 때문에 평소에 저들 조합을 많이 애착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쏟아 주시고 또 앞에 계신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들 조합의 살림을 사시는 분이고 또 우리 운영인 한분 소천의 이관우 의원님께서 우리 조합의 살림을 사시는 운영위원이십니다. 어려운 살림을 사시는 운영위원이십니다. 어려운 살림을 사시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나 우리 조합이나 똑같을 겁니다.
봉화군의 재정자립도가 아까 군에서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원체 어려운 살림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 나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들이나 여러분들 다 똑같은 그런 사정입니다만, 어떤, 우리 조합에 자주 들러주시고 또 관심 있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저희 보고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갔을 줄 믿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동안 어떤 금년 일년 하시는 사업과 또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떤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 우 상
여러 조합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역사적인 제1대 개원 봉화군의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의는 대단한 것이었으며 여러분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지방화 시대를 위한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훌륭하게 개원 의회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임시회 폐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폐회)
1. 제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보고 및 관련기관 현황 보고
①군수
○의장 이 우 상
오늘은 우리 봉화군의회가 개원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이제 1차 본회의와 개회식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들의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대한 성의와 각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각오와 의회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 재 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와 관련기관 현황 설명이 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우 상
1. 의사일정 상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개원 임시 회의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의 임기가 개시되는 중요한 회기가 됩니다.
또한 원 구성과 개원 또는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의회 개회와 오늘 군정보고 및 관련기관 현황 설명을 위한 일정으로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 및 관련기관 현황 설명을 상정합니다.
4월 15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보고 및 관련기관 현황 설명
가. 군정보고
○군수 이 강 웅
금년도 봉화군 군정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저희 간부들을 참고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장윤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남대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사회과장 겸직 이호순입니다. 내무과장 김경수입니다.
기획실장 정장명입니다. 새마을과장 배동우입니다.
재무과장 홍승조입니다. 산업과장 강소중입니다.
건설과장 강석한입니다. 민방위과장 이동입니다.
보건소장 김일재입니다. 봉화읍장 금용구입니다.
물야면장 김진희입니다. 봉성면장 서정달입니다.
법전면장 손일헌입니다. 춘양면장 권경입니다.
소천면장 김봉동입니다. 석포면장 권태국입니다.
재산면장 김문식입니다. 명호면장 김옥진입니다.
상운면장 우병완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군정은 제가 군정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이런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기획실장이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을 이끌어갈 기본방향은 저는 제일먼저 공직의 내부풍토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일이 아니냐, 여기에 먼저 역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비단 저희 군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사회에서 공무원 세계를 보는 눈이 아직도 그리 깨끗하지 않는 것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체 공무원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한 국민 전체에 화합과 안정기반을 다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든 그래서 제1목표는 공직내부를 깨끗이 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군 산하 540여 공무원을 볼 때 이만하면 됐다, 깨끗한 모범적인 공무원들이 모인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내부 정화와 결속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지역은 어디까지나 농민이 60%에 달하는 농업 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농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농민의 불안이 상당합니다. 이에 능률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농업소득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느냐에 역점을 둘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아직도 산간오지 군으로서 개발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의 기본인 도로 확,포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지역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바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의 중점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나름대로의 미풍양속이 많습니다. 현대문화와 이 고유전통 문호를 접목시켜서 잘사는 새 봉화건설의 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국가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군민의 화합안정을 이룩하는데 역점을 두고 당면한 국가의 현안상황과 이 지역 주민의 요구를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국 이 사고와 형태의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상 정립 내지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한 군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석 의원수 10명
李 佑 相,
張 漢 翼,
李 仲 洙,
全 永 俊,
禹 鍾 崙,
李 寬 雨,
李 昌 植,
李 昌 模,
姜 純 聲,
琴 鏞 建
○ 참관 기관단체장 및 실과소장, 읍,면장 26명
군수 이강웅
부군수 이장윤
농촌지도소장 남대현
기획실장 정장명
문화공보실장 겸 사회과장 이호순
내무과장 김경수
새마을과장 배동우
재무과장 홍승조
산업과장 강소중
건설과장 강석한
산림과장 박무창
민방위과장 이동
보건소장 김일재
봉화읍장 금용구
물야면장 김진희
봉성면장 서정달
법전면장 손일헌
춘양면장 권경
소천면장 김봉동
석포면장 권태국
재산면장 김문식
명호면장 김옥진
상운면장 우병완
축산산업협동조합장 전용철
봉화군산림조합장 최병각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권율
○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이우상(李佑相)
의원 이관우(李寬雨)
의원 장한익(張漢翼)
간사 홍상표(洪象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