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3회 [임시회] - 본회의 - 제3차(1996. 09. 10 화요일) -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9월 10일(화)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가. 재무과 소관
        나. 지적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가. 재무과 소관
나. 지적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 재무과장 홍 상 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존경하옵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망하신 이 중요한 시기에 군정을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중 중요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표에 나와 있는 실적은‘96년 8월 26일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군세가 38억199만8천원 중에 28억5,894만9천원을 징수해서 8월 26일 현재 75.2%를 징수하였고 도세는 16억2,600만원 중 10억6,532만1천원을 징수하여 65.5%를 징수하였습니다. 도합 지방세는 54억2,799만8천원에서 39억2,427만원을 징수하여 총 목표대 징수비율은 72.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중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담배 피우기 운동 전개한 내용입니다. 본 담배소비세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18억원 제외하고 저희 과 또는 읍면에 재무계로 하여금 별도로 고향담배 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목표를 연간 3억으로 책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억7천8만5천원입니다만, 비율은 57%입니다. 9월 7일 현재 계산을 한다면 징수가 조금 더 되어서 그간에 법전, 재산 등 해서 판매실적을 올려서 63%까지 징수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봉화군에 고향을 둔 출향인사라든가, 외부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 또는 동창회 및 각종행사를 통해서 연간 3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세에 대한 세무활동입니다. 법인세 조사를 해서 세금징수 할 세금이 1억8,4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은 1억3,064만원해서 71%를 올렸습니다.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업체에 나가서 방문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또는 관과 업체 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서면조사를 위주로 해서 서면조사 상 부과에 적정치 못하던가, 자진납세가 적정치 못하면 저희들이 집중조사를 해왔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각 과목별로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군세입니다. 중요한 세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세입니다. 당초에는 5억7,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번 1회 추경에 1억2,000만원을 더 징수해서 6억9,200만원을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되면 약 9억5,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해서 2억5,8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추진실적도 1회 추경 요구액보다는 징수금액이 약 1억2,000만원이 더 부과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경이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요구 할 때는 6억3,4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 동안 차량증가 또는 전입으로 인해가지고 금번 1회 추경 때 1억을 더 증액한 7억3,400만원을 올렸고 앞으로 연말쯤 되면 약 8,600만원이 더 징수되어서 8억2,000만원으로 변경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당초예산 상 목표는 18억입니다. 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원을 봉화군민들이 흡연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봉화지역 이외에서 흡연하는 3억을 더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어려움을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양담배를 전국 어디에서 태우거나 수입하든 간에 저희들 군에서 국산담배를 판매한 그 금액에 비율대로 저희 군에 배부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에는 양담배도 그 지역에 판매한 금액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약 1억 내지 1억5,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음 도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수입 징수실적은 역시 8월 26일 현재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목표가 99.6%로 현재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 증대방안으로서는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작년 12월 정기예산 때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징수한 실적은 11억6,825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업무보고 때 12억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아마 연말까지는 목표가 거의 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의 차질 없는 부과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읍면 재무계 직원과 합동으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총 합계 55억7,477만8천원 중에서 징수가 55억23만8천원으로서 99.6%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전망했을 때는 약 3억을 더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3억 중에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현재까지는 10억6,500만원입니다만, 앞으로 2억2,000만원 정도를 더 징수할 예정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 중에서 잡수입이 연말에 가면 7,000만원 더 징수할 것으로 해서 재산매입 때와 더불어 약 3억을 연말에 가면 징수를 더해서 중간에 추경 시에 예산을 요구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 생활편의 위주를 위한 재산관리를 하고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추진실적은 임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고 또 임대목적 대로 수행되는 것을 조사하고 또 이 관리를 탄력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짜투리 땅을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매각을 해서 주민의 재산도 증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 공유재산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희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넘기 때문에 적은 짜투리 땅은 매각이 더 적은 형편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예산집행은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으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은 공사가 31건, 용역이 11건해서 42건을 집행했고 수의계약은 공사가 46건, 용역이 9건, 구매 9건 해서 64건을 했는데 이 공사는 2,000만원 이상 된 공사이고 용역은 1,000만원, 구매 1,000만원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을 청구한다든가,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당일 날 신속하게 지급을 해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입니다. 차량운행은 읍면 포함 50대를 관리해서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원 교육을 연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차량 대폐차는 지도소 화물차를 1대 대폐차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 역시 현금관리와 같은 방향으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요한 물품구입은 읍면하고 본청, 위생사업소에 에어컨을 15대, 5,900만원으로 구입해서 읍면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에는 본청에 전기압력이 낮아서 작년도에 전기사용이라든가, 컴퓨터 사용에 많은 애로를 느껴서 금년 봄에 승압공사를 해서 현재 전기사정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앞으로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표에 나오는 금액은 당초목표에서 지금 실적으로 보고 드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반기 목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세가 앞으로 9억9,720만7천원을 자동차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등 해가지고 이 금액을 작성하면 목표이상을 달성합니다만, 사실 그 내용에서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담배소비세는 앞장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연결됩니다만, 3억 중에서 목표가 17억1,000만원을 달성하고 현재 9,091만5천원을 연말까지 전부다 고향담배 피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이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도 앞 표에서 실적보고 드릴 때 목표액 중 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으로 연말 목표로 책정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해서 2억4,662만8천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잡수입, 융자금이 있는데 잡수입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일자 이후에 저희들이 발생한 것이 과태료, 위약금이 정산되어서 약 7,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700만원을 포함해서 연말에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당초 12억5,000만원 중에서 연말까지 8,175만원만 하면 목표가 달성됩니다. 참고로 과거‘95년도에 연간 결산 이자수입은 4억900만원,‘94년도에는 2억9,500만원에 비하면‘96년도 결산 12억5,000만원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적정하게 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읍면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짜투리 땅이라든가, 공유재산 무단임대라든가, 또는 임대재산의 무단변경 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임대대장 작성과 또는 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군유 공유재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체 연차적으로 도면을 제조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서 금년도 보고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극히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 대로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재무과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각종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칭찬해 드릴만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융자금 회수가 굉장히 부진한데 이것은 무슨 융자금이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지.....

○ 재무과장 홍 상 표
    이 융자금이 앞으로 계획에 나와 있는 융자금이지요?

○ 김 성 운 의원
    예, 세외수입.....

○ 재무과장 홍 상 표
    74페이지.....

○ 김 성 운 의원
    69페이지, 모든 실적이 다 좋은데 거기는.....

○ 재무과장 홍 상 표
    이 윤자금은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농공단지에 폐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군수 이름으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업소로부터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고 있으나 업소에서 융자금 납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농공단지에 가보셨을 줄 생각됩니다만, 업자가 아주 영세한 업체도 있고 또한 중간에 그만두는 업체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징수를 같이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질문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과 소관  


○ 지적과장 정 동 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지적과에서 지금가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표시 촉탁등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로서는 불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1,000필지인데 실적이 1,786필지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명 전환이 되겠습니다. 기간이‘95년 7월 5일부터‘96년 6월 30일로 마쳤습니다. 실적은 22건에 55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서는 신고, 허가대상지 외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95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창구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7,2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인수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금년도 7월 1일자로 지적과로 인계하였습니다. 건수는 23,9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면적검사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1,312필지로 농어촌도로가 457필이 되겠고 기타가 855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처리제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10개 읍면이 되겠고 계획으로서는 20회가 되는데 2월과 3월은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0회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118,000필에서 실적은 117,837필이 되겠습니다. 결정, 공고가‘96년 6월 27일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규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 건이 6건이고 신고가 70건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으로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관리를 강화하며 토지종합정보 전산화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촉탁 등기가 되겠습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행정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토지이동시 지적공부 정리를 정확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 수수료 및 부대비용을 절감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측량 및 면적검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집단연접지 100필 이상은 도에 의뢰해서 검사를 마치겠습니다.‘96년도 경지정리사업이 4개 지구로서 6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오지마을 선정하여 주민요구시 항시 출장 운영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순회처리 월 2회 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지역 외의 모든 부동산거래에서 검인계약을 확행하고 법정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내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창구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친절봉사로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하며 토지기록 전산화를 하여 일일마감 대조를 철저히 하여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별 지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고가격이 상업지구로서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화 포저리 236-17, 봉화우체국 부근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서는 경찰서 부근이 되겠습니다. 2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오전 버스정류소로 1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군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저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포 대현리 8,200원으로 상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서는 소천면 서천이 되겠습니다. 400원입니다. 공업지구로서 5,400원인데 석포면입니다. 농경지로서는 법전 척곡 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으로는 8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96년 8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인데 저희들은 9월 5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검증의뢰처는 정일감정평가법인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이 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96년 9월 28일자가 되겠습니다. 결정 공고는‘96년 9월 29일자로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토지거래 규제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은 대상으로서는 봉화읍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건당 330㎡초과거래 시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신고 지역은 대상은 봉화읍과 상운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아래면적을 초과거래 시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33㎡이고 공업지역은 1,000㎡, 미지정은 330㎡가 되겠습니다. 비도시계획으로서 농지는 5,000㎡, 임야는 10,000㎡, 기타는 1,00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일원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관계대장을 일원화하여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일괄이관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부동산관련대장을 민원창구에 일원화하며 건축물대장 표준화 및 전산화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화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물등기 열람 및 조서작성을 대상은 27,219장이 되고 기간은‘96년 9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기열람에 따른 대장정리를 9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화 서식에 의한 대장 신규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면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자료준비를 하여 이것도 내무부 지침시달 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의원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만, 임기-현동 간 도로공사인데 사유지가 지금까지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본인은 인감도 떼 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본인으로서는 사유지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 지적과장 정 동 수
    이것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겁니까?

○ 홍 순 걸 의원
    이것이 어떤 도로냐 하면 전에는 새마을 도로를 닦았고 정기의회 구성된 후에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것은 도로가 전에 되었고 한 사람 것만 있다가 7월 1일자로 도로로 되어가지고 군으로 이관된 모양입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도로에 편입된 것은 건설과로 일괄하고 저희들은 여기 등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에 의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를 하반기에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이것은 아직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 기획실장 이 호 순
    사회복지과장님이 공무상 해외여행 관계로 기획실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치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노후 불량주택을 보수하기 위해서 56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는 17가구에 1억2,9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웃돕기 성금은 약 9,374만2천원이 확보가 되었다가 1,399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4명에 대해서 자립융자금 지원을 2,000만원했습니다. 보훈 4단체에는 분기별 600만원을 지원해서 3분기까지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관계는 의료보호 예산이 총 14억4,8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8억5,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간이 210일에서 24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과 경로주간행사를 저희들이 1주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이하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과 운영활성화를 기해서 경로당 개보수 7개소에 5,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어서 모범경로당을 중앙지정은 봉화읍 포저4리, 도지정은 석포 할머니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들빌라 자립지도를 위해서 난방비를 22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자체소득사업을 지원해서 나무젓가락 포장으로 72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봉화어린이집을 지난 4월 8일에 2억8,4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22세대 소년가장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청결한 위생업소를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15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자금을 2개소에 2,000만원 융자 알선을 해줬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61개소에 148건을 적발해서 524㎏을 소각시켰습니다.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단속과 출입검사를 해서 6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15가구 정도 더 융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서는 긴급구호 발생자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수시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위촉입니다. 금년도 12월 28일자로 현행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14명에 대해서 임기만료 30일 전에 읍면지원협의회와 의약조합, 의회를 거쳐서 추천이 되면 군수가 임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생활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을 7개소 5,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216명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심전도검사 외 11개 항목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범들빌라 운영과 경로우대제도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불우가정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부자가정 12세대 39명에 대해서 수업료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금년도 인상억제 목표 5.5%이하 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토속음식점 육성을 위해서는 봉화 토속음식점 지정을 좀 더 확대하고 이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 알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대학을 1,500명 정도 15회 걸쳐서 대학졸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통합 운영을 해서 이동단위 조직이 강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비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사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과장님이 안 계서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듣지 못해서 의원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회기에는 될 수 있으면 참석해 주시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는 잦은 민원과 주민과의 집단 이해관계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도 많이 주고 원만히 처리 못한데 대해서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맑고 깨끗한 봉화 지키기입니다. 수질 및 토양보전에 관한 추진실적은 3월 23일 유엔환경선언에 의해 가지고『물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2회『물의 날』행사에 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해서 1,500명 대대적으로 국민학교, 기관단체, 전부다 모여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활동을 했고 토양 측정망은 일종의 표시판인데 4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토양오염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 14개소 5개 품목에 대한 토양 및 농작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봉화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검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관리입니다. 32개소에 대한 사업장(지정)폐기물 업소관리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라든가, 영베이커리,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로 인해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3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봉화중학교를 지정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제 가동훈련입니다. 내성천 수계, 영주ㆍ예천ㆍ봉화ㆍ문경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7월 12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대비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13페이지, 환경지도단속입니다. 단속활동은 대기배출업소 22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연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단속과 정기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경고 3개소에 대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목욕탕에 대한 매연입니다.
    수질업소 19개소에 대한 단속활동입니다. 고발 1개소, 유독물질 하천유입입니다. 주로 금호광산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60만원, 이것은 주로 환경관리인 비상근이라든가, 일지작성이라든가, 기타 행정사항의 위반입니다. 배출부과금 50만원은 주로 방수 수질기준 초과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활동입니다. 중앙지시는 매주 1회씩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봉화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보니까 영세민들이 주로로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차량상태가 좋기 때문에 안 걸리고 영세민들이 걸려가지고 민원도 사당히 발생하고 문제가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우리가 무료점검 개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시 대로 매주는 못하고 3, 5, 8 3회 주로 격월로 단속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개선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15대 345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나머지 3,910대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했는데 이중에서도 상당히 기준초과가 나와 가지고 자율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은 주로 경유자동차하고 160㎡이상 시설물에 대한 것인데 주로 99%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163건에 11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이것은 영세업자나 노후차량이고 폐차직전에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이것도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양계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좋지 못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합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종전보다는 파리라든지, 냄새가 덜 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이 열악하다보니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소각이라든가,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매일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양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청소구역 오물수거 대책입니다. 주로 봄맞이 대청소 실시라든가, 환경정화활동 같은 경우를 통해가지고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행락지 7월부터 8월까지 최대량이 나올 때 환경미화원들이 수고를 한 덕분에 그런대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투기 지도단속 20만원 정도 5건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도활동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강경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촉진입니다. 이것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당 75원 하던 것이 현재 20원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수거가 활발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철 ㎏당 50원 이라던가, 플라스틱 20원, 캔 종류 5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로 여성단체라든가, 미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실적이 645톤으로 이중에서 미화원이 한 것이 210톤입니다.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도‘95년도 277톤인데 금년도는 29톤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운임이 안 되는 정도니까 우리가 수거 보상금을 도비 450만원하고 군비하고 나머지 부담을 해서 50%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열악한 조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오수정화 사업입니다. 여름철 하천변에 분뇨라든가, 오물 무단방류 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내성천 수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만, 1급수 기준을 넘어서 2, 3급수까지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 방류수 수질검사라든가, 정화조 전수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단속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특히 가을철이나 여름철 우리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이화장실, 지정된 다중집합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35개소에 대해가지고 분기별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지금 안동, 영주가 규제를 심하게 하다보니 우리한테 많이 몰려가지고 올 여름에는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과태료, 고발, 경고를 했는데 사실상 경고, 지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과태료 처분해야 될 그런 업소입니다.
    그리고 고발은 불가피한 신고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는 방법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화 사업을 위한 톱밥 알선인데 우리가 먼저 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갱화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란했는데 이것은 원만히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맑은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인데 봉화, 춘양, 재산의 노후관 개량입니다. 2.8㎞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춘양상수도 여과지 보수는 FRD라이빔 공사입니다.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춘양상수도 정수장 휀스, 이것은 4월 18일에 공기를 다 마쳤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봉성 우곡 간이상수도 2.3㎞ 완료가 되었는데‘95년도 이월사업으로서 1차 공사가 끝나고 지금 통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암반관정은 법전 척곡 중간들인데 중간에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하자보수 끝나서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월 1회, 원수나 정수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보건소에서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설치입니다. 봉화 포저하수도 210m, 4,300만원은 양여금사업으로 공기 10월말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0% 정도 완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토양오염 관리강화인데 현재 토양오염도 조사를 해가지고 2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유독물 제조소인데 특히 주유소의 지하누수 부분에 대한 신고를 받아가지고 누수측정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체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군에서는 표본샘플 2개소를 계속적으로 관리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단속입니다.‘96년도 2월 5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게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대상 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건축 폐자재 같은 것은 재생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안동까지 갖다 버린다 해도 본인들한테 재정적인 손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가 처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철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수질검사입니다. 현재 이것이 그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운영하도록 위탁을 해놓았는데 농공단지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개입해서 현재는 적정수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탈취기 설치도 지금 발주해서 9월 9일 착공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인 교육인데 수시ㆍ정기, 도하고 얘기해서 위탁 관리하도록 기술 지도를 받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제 기동훈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낙동강 수계가 되어가지고 10월 중에 청량문화제 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오염사고를 대비한 가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환경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주로 목욕탕이라든가, 광산, 제련소도 해당됩니다만, 22개소에 대한 시설가동 여부를 단속하도록 하고 수질배출업소 19개소, 주로 세차장이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무허가 배출시설 및 비밀배출구 단속은 취약시간, 주로 야간이 되겠습니다. 단속도하고 시료검사도 수시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나머지 3개월, 주1회, 12회로 해놨습니다만, 사실 위의 지시대로 12회는 못하고 이것도 역시 무료점검 회수를 높여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정화조 검사입니다. 오수정화 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20개소는 신축이나 건물 준공검사 후에 90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는 3개소인데 하반기에는 나머지 전부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일반정화조 청소점검도 761개소에 대해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검사, 이것은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허가나 신고대상 업소입니다. 2회 8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퇴비화 사업이라든가, 농지환원을 적극 권장해 가지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하반기는 9월 15일 고지서 발급이 다 되었습니다. 9월 30일까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매립보다는 소각 량이 상당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량 및 재활용, 보관창고가 현재 20~30평 표준설계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오면 조기에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하고 분리수거 용기구입은 읍면에 신청을 해가지고 시가지라든가, 비지정관광지에 무상 배부해서 환경오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기기 구입인데 이것은 주로 학교라든가, 집단급식소, 아파트 같은 곳에 선정해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동입니다. 계획이 1,800톤 중에서 작년보다 200톤 정도 줄여서 1,600톤으로 해놨는데 현재 645톤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구역 외 오물수거입니다. 행락지라든가, 농경지 같은 곳을 작년에는 대표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도 가을철이라든가, 겨울맞이, 추수 후에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용 폐비닐, 농약빈병 집중수거 이것도 농사가 마치는 농한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이라든가, 계곡 등 취약지 특별관리는 겨울철 산불예방과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맑은 물 공급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춘양상수도 정수장 휀스, 취수장 유공관 교체, 재산상수도 정수장 창고신축, 현재 춘양정수장은 군에서 설계해 가지고 9월 20일 전에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나머지는 설계해 가지고 면에다 위탁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간이상수도 접근방지 시설입니다. 70개소인데 이것을 출입통제 안내표시판입니다. 현재 경리계에 발주 중입니다. 응급수리 10개소, 이것은 돌발사고에 대한 수시 처리인데 그때그때 기민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 18개소, 이것은 현재 법전이라든가, 도천, 임기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설계완료 후에 농산물 수확과 동시에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포저하수도 준설 300m, 현재 발주 중입니다. 포저하수도 보수하고 춘양소재지 하수도 보수는 지금 설계 중인데 추석 전에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124페이지, 폐기물 위생처리장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9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리저리 쫓기다가 부지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재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추경하더라도 전 가구 주민을 이주하는 대책이라든가, 국도 4차선 노선과 연계시켜 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연말에 어차피 국비는 반납이 되어야 될 절박한 사정입니다. 어려운 점은 공개행정이라든가, 비밀히 추진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사정인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면 마을기금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급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앞으로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적정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축산분뇨 농지환원입니다. 작년도 추경에 한번 건의했다가 안 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지나보니까 여름철 장마기에는 도저히 우리 같은 경우 겨울철에 처리를 안 하면 안 될 사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농지가 있어서 경작이 된 데는 뿌려줄 수 없고 겨울에 수취농가하고 공급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적정선, 내년도 농사계획에 따라서 적정한 지역에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악취로 인한 민원도 방지하고 수질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연말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급수대책입니다. 162개소에 대해서 15년 이상 된 게 10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20억 정도 듭니다.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어서 도에다 일단 22개소에 대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도저히 전부는 처리하지 못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대한 완급을 가려서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상습 한발지역, 특히 소천 임기 같은 경우는 내일 착공합니다만, 이런 것이라든가, 석포 대현 오마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음 공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면 연차사업으로라도 강구를 해보고 지금 도에 특별한 자금을 요구해 놓았는데 큰 돈이 없어서 약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개소 선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오늘 요구를 해놨는데 봐가면서 자투리 돈이라도 있으면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수가구가 작은 30호 미만은 몰라도 10호 미만 같은 경우는 자가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비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환경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재활용품은 비닐이나 다른 제품은 보기는 흉하더라도 오염은 자체단위 밖에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약빈병, 유독물질이 나와서 많은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또 서식하는 물고기라든가,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이것을 영주 자원재생공사에서 주는 돈만 받아가지고 하니까 돈이 안 맞아서 수거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군에서 특별히 보조를 해줘가지고 이동 새마을단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이동 새마을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향을 설정하면 이게 농약을 치고 버려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농약이 흐르기 전에 수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우리가 가을에 농약빈병을 수거한다고 하지만 벌써 하천이나 논둑에서 거꾸로 엎어져서 다 쏟아져서 하천에 유입이 다된 뒤에 그야말로 빈병만 주어오는 거야 소주병 같은 거 아무 때나 주어오면 어떻습니까, 10년 두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들고 오면 500원 정도 담배 값 정도 될 것 같으면 안 버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런데 지금 이것을 500원 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 권 석 갑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입해 보셔야지요.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전반적인 도 전체사항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군비만 가지고 보조할 수도 없고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비지원도 당초예산에 안 돼가지고 추경에 받았어요.

○ 권 석 갑 의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공감은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농약공병수거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농촌에 가면 겨울철이 되면 영농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영농교육 시에 포함을 해가지고 공병을 수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시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약을 치다보면 밑에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으면 거기에서 버리고 빈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공병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약이 남은 잔액을 누출시키는 것이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교육 시에 잔류 남은 농약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전부다 농약을 칠 때 물로 약통에다 씻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오라고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교육 시에 지도소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도 건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특히 농협에 환원사업 할 때 농협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주는 방법,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첫째 여기에 대한 수거가 문제인데 자기네들도 5원을 많이 쳐준다고 하거든요. 5원에서 도비 50%해서 10원을 쳐주는데 10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도에 건의도 하고 특별한 교육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보통 10년 이상 15년 되어서 관이 노후 되어서 추경예산서를 보면 각 읍면에서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정된 것은 2~3%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지 못하는 관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현재 내부적인 방침입니다만, 수도법에 보면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마을에 해줘봐야 마을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62개소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응급보수를 해서 올 겨울에 무난히 넘어가려면 2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우리 재정으로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지금 있는 것은 응급조치는 해가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30%정도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자가 시설로 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박는데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지원을 해줘가지고 개인이 관리하는 게 책임성도 있고 안전하게 물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부방침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관리하려고 하면 힘에 버겁고 버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돈만 있으면 가능은 한데 마을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박약해서 관리가 옳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풀이 배 밑쯤 가도 손대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리고 또 휀스라든지, 설치해가지고 별도로 장치를 하려고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일단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임의대로 주민동의 없이 해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계속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자가 시설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현재 안 되는 데는 임시조치를 해서라도 겨울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것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렇고 보수비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올 겨울을 넘기는데 힘겹게 넘어가야 되지 어쩌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충분하게는 도저히 재정사정 상 어렵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충분하게는 안 돼도 겨울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런 정도는 해줘야지요.

○ 박 상 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96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의 최상화입니다. 처리수질의 향상을 위하여 분뇨의 반입 및 처리에 있어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3,000㎘목표에 2,071㎘를 처리하였습니다. 슬러지생산은 200톤 목표에 130톤을 생산해가지고 57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총인, 총질소 측정장비인 광전광도계를 구입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액상부식조 산기장치를 증설하여 분뇨의 폭기원활 및 스컴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검사를 76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분기 2회 등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낙동강 수질을 완벽하게 보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가지고 브로와 장치의 정기 분해점검을 실시하여 돌발사고를 예방토록 하였고 중화조, 침전조 등 탱크를 청소하여 가동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방류수 여과장치의 여과재를 교체하여 방류수질을 향상시켰으며 침전조 스컴 제거시설을 보수하여 스컴 적체를 방지토록 하는 등 수질향상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의 극대화입니다. 365일 무재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작업 전 직원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가동 전, 후 장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업안전도구 착용의 습관화로 사전에 사고를 방지토록 하였고 전기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힘썼습니다. 도한 사고의 유형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 시 신속대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분뇨처리 선진시설을 견학해서 업무처리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소포제 자동투입기를 설치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여 부상 시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였고 건강검진 및 해충을 구제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가시간을 활용 취미활동을 전개하여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힘썼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주변 환경의 쾌적화입니다. 사업장의 소공원화를 위해서 진입로 입구에 화단을 조성하여 방문객 및 행락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사업소 내 소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진입로에 꽃길을 조성하여 산책로로 활용토록 하였고 애완동물을 사육하여 향토 내 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방역활동 장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예방활동이 되도록 하였고 중점 방역 대상지를 선정하여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정기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 및 병ㆍ해충 박멸에 힘썼고 또한 인근마을에도 병ㆍ해충을 구제하여 혐오시설을 불식하고 주민건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군정홍보의 창구화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간단한 주민의 민원 및 용무를 대행하여 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민원업무의 상담 및 건의를 전달하는 민ㆍ관의 가교역할을 하였으며 복사기, 전기용접기, 팩스 등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를 서비스 제공을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응급환자나 긴급용무 시에 저희들이 심부름도 해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일손 돕기를 지원하여 군정홍보와 민ㆍ관 유대강화에 힘썼습니다. 군정홍보의 첨병 역할을 위해서 군정추진 현장방문 시에 처리과정, 방류수질관리 등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타 시군 관계공무원의 저희 사업소 시설견학 시에도 가동시설 및 운영현황이라든가, 군정을 함께 홍보했습니다. 지역 소규모단체 행사에도 참석해 가지고 군정홍보에도 노력하고 외래방문객에게는 군정 홍보물을 배부해서 군정을 소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동시설의 완벽한 운영입니다. 악취 제거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있는 불량 탈취탑을 철거하고 와류믹서식 탈취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2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60만원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9일 착공하여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탑을 설치하게 되면 악취를 제거해서 인근주민 민원해소 및 근무환경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액상부식조 및 저리조 청소입니다. 액상부식탱크와 저리탱크 누적된 퇴적물 및 스컴을 제거함으로써 폭기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브로와 시설의 디스크형 산기관을 교체하여 가동효율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장시설 및 시설장비의 운전원활로 가동능력이 향상되겠습니다. 여과장치의 여과지 교체입니다. 여과탱크의 불량여과사 및 활성탄을 교체하여 여과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지 교체로 방류수질을 향상시켜 낙동강 수질의 완벽한 보존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 및 처리능력 향상입니다. 재해 없는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일상 안전점검 및 생활화로 무재해 사업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도구 착용 습관화 및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여 안전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분뇨처리시설 견학입니다. 11월 중에 선진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사업소 운영전반에 대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처리시설 및 방류수 관리 등 운전기술을 습득하여 정보교환 및 처리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서 사업소 주변에 대하여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마을에도 9~10월에는 매일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과 맑은 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보고내용 의문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사업소 밑에 두 집이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예.

○ 홍 순 걸 의원
    두 집이 잇는데 전에 그 밑에 공장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두 집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앞으로 길이 100m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의 불평이 뭐냐 하면 새마을 사업이 나오고부터 자기네한테는 시멘트 한 포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역을 했어도 했고 심지어는 환경사업소까지 들어와 있는데 경운기를 몰고 다녀도 길이 좋지 못하다고 불평을 합디다.
    그러하니까 제가 얘기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소장님이 일단 거기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웃과 유대관계도 갖고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그것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사업소 부근의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되고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저희들 사업소 쪽에 있는 김명식씨.....

○ 홍 순 걸 의원
    그렇지요. 앞에 두 집이 있는데 집 앞에 까지만 올라가면 그 옆에 집은 갈 수 없고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예, 알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