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3회 [임시회] - 본회의 - 제4차(1996. 09. 11 수요일) -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9월 11일(수)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가. 산업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안건
가. 산업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14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 동 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실과소별 보고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순서로서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과 소관  


○ 산업과장 김 채 욱
    산업과장 김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극심한 가뭄 시 읍면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농민들을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농업 행정실무자로서 진실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농업환경에 대해서 관심과 서원을 극대화 해주시기를 고대하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1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의 안정생산, 소득작물 기반확충 및 안정생산, 농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정예인력 육성 및 농지관리, 끝으로 지난 달 농작물 가뭄피해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의 안정생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 쌀 농산은 3,521㏊에 10만9천석, 밭농사는 1,282㏊에 2만7천석으로 설정을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쌀농사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작년도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봅니다. 일부 고추 등 작목이 한해로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농민들의 수입 면에서는 대체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34농가에 트랙터 등 실수요 농가에 희망기종을 7억7천4백만원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중ㆍ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을 위해서 춘양면 애당리 김종헌 외 9농가 작목반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80% 추진이 되고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 영농추진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공급과 방제복 980착 등 9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객토 127㏊ 등 농토배양을 위해서 3억3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농기계 반 값 공급에 9억5천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2억5천4백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에 4억6백만원 등 16억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 및 유통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7동 중에서 4개 창고에 현재 1,044톤의 양곡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용 정부미 공급업체인 명호양조장에 금년도에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 배정된 자프니카 10톤 중에 4.6톤을 공급했습니다.
    소득작물 기반확충 및 생산안정을 위해서 고추의 적정재배 면적에 소비자 취향에 적합한 조생종, 대과종, 위주의 품종을 파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8월 가뭄피해로 일부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고추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전년도에 지원한 비가림시설 21㏊에 이중터널 453㏊를 확대 재배해서 세척기를 공급해서 청결고추 생산증대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사과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만생종인 후지품종에 편중된 것을 조생종과 중생종으로 품종개량을 유도하고 과원에 관리 장비를 확충 했습니다.
    사과품질 고급화와 유통제고를 위해서 착색봉지 반사필름과 유통장비를 지원해서 보강하고 산지 기존유통시설을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및 유통지원입니다. 물야면 북지리 일대 12,000평에 난 재배단지, 춘양면 서벽4리 백합단지 7,024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3억천7백만원이 투자되고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재배를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63㏊에 약초생산을 위해서 6개 작목반에 67농가에 3억천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산지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 시 요약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봉성면 금봉리 일원에 2만여평의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현재 부지승낙서는 13명이 받았습니다. 현재 감정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시 의원님들에게 진척 상황을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고 질문순서에 다시 상세하게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매봉산작목반 외 11개 작목반에 12동, 1,260평에 집하장을 설치해서 농민들에게 청정농산물 보관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0억3천7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고추와 사과 등 5개 정도의 작목반에 47만매 포장재 제작을 돕기 위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2천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개척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대구 동아백화점과 경방필백화점 등 3개소에 우수농산물 직판행사를 실시해서 3억천2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판로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블루힐백화점, 하마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에 구매 팀을 초청해서 저희 청정농산물 생산단지를 소개하고 판촉을 촉구했습니다. 하반기에 위에 말씀드린 3개소를 중심으로 특산전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축산물 사료비 등은 20~30%가 폭등한 반면에 한우와 계란 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투자의욕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영국산 소의 광우병, 국산소의 O157균체발견,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회복세를 유지해서 소는 생체 ㎏당 6,200원, 돼지는 근당 1,300원으로 전년도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65농가에 시설개선 자금으로 59억2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봉성면 갱화원 정착지원에 국비 8천만원을 지원해서 축분건조장 250평을 건립했습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 및 농지관리입니다.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서 147명이 24억7천2백만원을 융자해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체육대회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농지이용계획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진흥지역과 외 지역을 두 가지고 구분되던 것을 7개 용도지구로 확대하고 주민공청회와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고 12월에 고시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과 행락철 내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소천면 분천리 광비지구 8농가에 5천3백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끝으로 지난달에 발생했던 가뭄피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극심한 8월 중에 가뭄극복을 위해서 당초 군 예비비 4천8백90만원을 들여서 스프링클러와 굴삭기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가뭄 중에 도비 3천6백14만원의 긴급 예비비가 저희 군으로 배정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군비 4천8백90만원 중에서 천2백76만원의 군비를 줄이고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각 50%씩 7천2백28만원으로 스프링클러 1,182대를 2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굴삭기 73대, 고압펌프 37대를 추가 지원해서 가뭄극복에 기여를 했습니다.
    8월 26일부터 다행히 80여㎜의 강우가 있어서 가뭄은 완전히 해소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풍년을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피작업 등 마무리 영농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난 작목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합해서 23억천7백만원입니다. 2개 단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현재 23억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을 때 여기에 분명 50%가 보조이지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아닙니다. 국비가 3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러니까 50%보조에 30%융자, 20%는 자부담, 이런 식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자부담이 50%, 나머지 국ㆍ도ㆍ군비 보조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렇습니까? (산업과장“예”라고 답함)
    그러면 융자도 없고.....

○ 산업과장 김 채 욱
    융자도 자부담이니까 어차피.....

○ 권 석 갑 의원
    한 가지 본 의원의 의문은 이렇게 처음에 사업비를 대어주고 단기적으로 운영관리비나 보조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지금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을 보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원칙적으로 자체에서 조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엄청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이런 거대사업을 시작도 해보지 않았는데 기업식 사업을 보조를 하는 바람에 우선 보조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농민들이 누구나 쉽게 달려 들어가지고 과연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지속히 성장해 가는 데는 처음에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가 손실이 많습니다.
    이래서 억지로 벌려 혼고 나니까 그것이 마침 운이 좋아서 맞쳐 주면 괜찮은데 첫 해에 농사가 잘 안 되든지, 실패로 돌아 섰을 때는 영원히 실패로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기준이 40%, 60%정도는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농민이 성공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가는데 하나의 전시에 불과한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막연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 실패하면 7년이라는 보조기간 유예기간 동안 눈치껏 농사를 짓다가 폐농을 하고 결국은 자기 있는 재산까지 떨어버리고 그나마 농촌에서 살 수 있던 사람이 도시로 이주해서 벌어먹으러 가야 하는데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처음에 큰 돈을 공짜로 받는 것 같은데 결론은 끝에 가서 이런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봉화군 같은 데는 융자를 받을 때 담보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해서 남의 땅을 차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편법을 써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망할 때는 많은 인근 주민까지 망쳐놓는 이런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분명 있어야 될 것 같고 실무과장으로서는 분명 여기에 안전대책을 강구한 사업을 권장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주소는 봉성면입니다만, 물야면에 현재 처음에 이 작목반이 답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답은 중앙의 지침도 있고 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유도를 해서 현재 물야면에다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군비 지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만, 중앙 농림부에서 이유를 저희들 예산이 열악한 단체 같으면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전부 똑같이 25%, 17% 천편일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제기가 됩니다만, 공시지가로 융자가 담보로 되고 해서 농민들이 많은 토지를 담보로 하고 별도로 농민수산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서면으로 담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성패여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야면에 난 작목반의 경우는 현재 작목반장이 김정식인데 자기 파트에 좀 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야간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작목반이 전국에 유명 선진 온실단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습득도 하고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계로서는 성공여부를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실패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중앙에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경상북도 농업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군에서 93년도부터 4억천만원을 출원해서 현재 246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50억원으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연간 100억원을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보완지침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으로 계획했던 사항은 융자해서 배제를 합니다만,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융자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권 석 갑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현실적인 생산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생산을 하기도 전에 너무 과잉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성패로 봐가지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불가능이다.
    왜냐하면 농사가 썩 잘 된다고 그 돈을 벌자면 엄청난 기간을 걸쳐야 하는데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그만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사를 시작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뒤에 재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만한 확장 영농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성공을 하자면 다문 5년이나 10년의 세월이 흘러줘야 하는데 단기간에 시작해가지고 성공의 확률이 있겠느냐, 많은 경험을 겪고 그것을 회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럴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때가 되면 영농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봉화군의 사정이 아니고 정부에서 농림수산정책에 뒷받침이 좀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러한 것 때문에 한 가지 더 염려해야 될 문제는 지역에서 알뜰살뜰히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지금 작목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대융자를 받아가지고 한탕주의 사고가 팽배해 가고 있다, 뜬구름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해서 정부 돈을 10억씩 그냥 집어삼켜도 괜찮은데 나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고가 팽배해 가고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그러한 조절과 거기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뒤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봉1리 갱화촌 입구에 유기질비료공장을 건축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한 국비와 도비융자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융자가 나가는 사업장을 선정하실 때는 본군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거기에 청량산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고 그것이 관광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변에다가 악취 나는 혐오시설을 그 자리에다가 앉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허가조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충분히 유보할 수 있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앞으로 청량산을 최고의 관광지로 소개를 한다면 뭔가 행정이 안 맞는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그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었다면 갱화원 축산단지 안에 병행해서 했으면 모든 비용을 절감하고 훨씬 유리한 조건이 있었을 텐데 굳이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뭐냐, 그 부지가 역시 융자보조사업이 향후 몇 년이 지나간 뒤에 그 부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겠다는 하는 의도가 눈에 보이듯이 뻔한 게 아니냐!
    이런 데도 우리 행정이 방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가지고 하나의 영리에 따라다녔다는 것은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유도하실 의지는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그 당시에 계분처리장을‘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95년도에 계분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자들이 축분 처리과정을 몇 번씩 점검하다 보면 도로를 지날 때 도립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그런 계분이 보이는 게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가을쯤 해서 차폐목이라도 가리도록 그런 유도를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조제가 되면 냄새는 안 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흔한 것은 차폐목을 심어 가지고 미관상 안 나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봉 갱화원 안에는 사실 부지가 없어서 설치를 그 안에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관광도로 입구이니까 특별관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내용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법정직무대리인 지역경제계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지역경제과장님이 직적 보고를 드려야 하나 사정상 저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 의회 임시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복 군 의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실적과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지도단속 실시는 저희들이 155개 업소를 하여서 그 중에 22개 업소에 대해서 45품목을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가지고 3개 지역에 월 3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읍면담당자를 지정하여서 지정물가 동향을 점검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강화는 군수님 서한문 발송과 유선방송 자막,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농공단지 운영협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천2백만원을 확보하여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1회 추경 시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농공단지 관계자들이 이 작업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용기를 가지고 경기활성화에 기어코자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저희들이 6개 업체에 5억2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관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원을 선출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산 공해방지 사업입니다.‘96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금호광산 외 4개 광산에 대해서 폐석유실 방지 및 폐수정화시설, 즉 석축, 암거 등 7개소에 90%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위치는 봉화읍 유곡리 산5번지 일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변경 사유로는 국도 4차선이 영주~봉화 노선이 황전지구로 해가지고 봉성 제일휴게소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변경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신청은‘96년,‘97년에 36억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농림부, 자금종류는 농어촌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은 입주기업 부담금으로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승인은 현재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봉화읍 유곡리 산5번지 일대에 4만5천평 규모로 금년도와‘98년도 사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유치업종으로는 농수산물 가공과 전기 전자업종으로 선정해서 공해업소는 배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편입예정지 승낙서는 30필지에 19만5천평방미터를 징구하였습니다.
    주민교통 편의증진입니다. 먼저 공영버스 운행이 되겠습니다. 운행지역 및 노선은 현재 소천, 석포, 명호면 3개 지역에서 18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당해 면장을 운영주체로 하고 운영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 및 비수익 노선버스 운행결손 보조금입니다. 농촌버스 운행결손 보조는 40개 노선에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송회사에 대한 재정적 보조는 근본 목표가 오지결행 방지와 오지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차량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주정차 질서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선진민주 시민상 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60건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민원의 신속하고 간속한 처리로 주민편익 봉사행정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은 지난 8월말 현재 총 6,430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승용차가 3,000, 승합차가 400, 화물차 2,800, 특수차가 17대로서‘95년도 12월말 5,889대에 대비하면 541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월 68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모니터 제도, 물가엽서 비치 등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이라든가, 위생 등 합도 지도단속의 지속적인 실시를 해서 사전 인상을 차단하고 특히 주요 농ㆍ축산물의 수급조절과 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최선을 다해서 지방물가관리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봉화지역 상경기 부양입니다. 봉화상설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인의 대고객 서비스정신을 함양토록 유도하며 특히 추석ㆍ설 명절을 기해 가지고 고향 물건사기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특히 봉화에서는 외지에 나가서 결혼을 많이 하는데 외지혼례 안 하기 등 애향운동 등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곡지역에 4만5천평 정도로 투입해 가지고‘98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6억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설계, 편입부지 매입과 지상물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 추정으로는 고용인원 창출이 약 500명을 보고 있으며 연간 30억 정도 노임소득 및 경기부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은 연리 8.5%~12.5%로 1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리가 차등이 있는 것은 은행기관별로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1억원 이내입니다. 이자보상은 시중 은행금리 중에 3%를 군비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에 천2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융자대상은 저희들 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체 중에 금융기관에 담보가능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농공단지 운영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업경영 애로라든지, 고충해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협의회 운영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개 업체에 대해서 제1농공단지와 마찬가지로 상호 경영방법과 정보의 상호협조를 기해서 경기활성화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개 업체에 3억6천6백만원으로 폐석유실방지 등 7개소에 대해서 이달 중으로서는 100%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교통편익 증진과 서비스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경영수익 보다도 주민복지 증진 측면으로 운영해 가지고 오지주민의 교통편익에 증진토록 하며 특히 영리성이 없는 공익성을 가진 교통 불편해소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으며 특히 영주여객 등 기존 민간운송업자에 대한 홍보와 이해로 상호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승강장 표시판 설치는 6개소에 표지 15개에 천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활성화 및 사업효과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간오지 노선버스 운행결손비는 계속 보조를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 사항은 저희들이 1개소에 50면 규모로 5천2백만원으로 법전면을 선정해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에 주차 공간 시설확충과 주민편익의 도모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 전개로 해서 주차질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주차장을 지역주민이 최대한 이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보고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회의진행 효율을 기하기 위해 잠시 쉬었다가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부의장 김 동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과 소관  


○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연일 업무실적 청취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장기수 75㏊, 환경수 2㏊해서 22만8천본에 77㏊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활착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금년 봄에 비가 많이 내리고 해서 94%라는 좋은 활착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 550㏊, 덩굴류 제거 240㏊,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예방사방 1㏊, 비료주기 11㏊, 야계사방 1㎞,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했습니다. 이것도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문촌에서 신라제까지 640m, 1개소를 완료하였고 가평에서 수식까지, 법전 풍정지구, 이것은 8.0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수식과 두문에 대해서는 80%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들도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지구는 2개소인데 동양리에서 창평 가는데 하고 봉성 우곡에서 법전리까지 2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산주의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착공을 못했습니다.
    특히 우곡에는 산주가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서울에 올라가서 산주한테 사정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서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수간주사를 500㏊ 완료를 했고 비료주기도 3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 산불이 적게 나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불피해목 제거입니다. 문단리에 16㏊ 중에서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15일까지 완료한 계획인데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 미비해서 보완작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8개면에 9개소입니다. 10㏊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날씨가 가물어서 관수작업을 실시해서 아직까지는 송이가 안 납니다만, 앞으로 여기 지구에 대해서는 다른 지구보다는 많이 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불법전용 산림 지목변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 95건에 54㏊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 전이 42%, 과수원이 50%가 되겠습니다. 답이 3%이고 기타 5%, 이래서 95건을 지목형성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 및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계획이 475㏊인데 그 중에서 어린나무 가꾸기가 27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작업추진 중에 있는데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아직까지 예정지를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조사 중에 있는데 결정이 되면 작업이 착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벌작업에 대해서는 13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목 20㏊,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허가를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운지구에 있는 과수단지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제거할 게획을 하고 그 외에 나무에 대해서는 전지작업을 하는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할까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완전히 제거를 하면 나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삭막한 그런 실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농작물의 피해가 적은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를 보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2㎞입니다. 이것은 봉성 동양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평까지 1.57㎞하고 법전면 법전리에서 봉성 우곡까지 3.63㎞,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곧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삼풍제지 하는 것이 40~50%가 됩니다. 그 지구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도보수에 대해서는 4㎞인데 춘양 석현임도, 거기가 먼저 번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일부 정리를 하고 기타지역에는 추후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예방대책으로서는 금년도 11월 1일부터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 점검 및 진화대를 조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화장비는 등짐펌프 외 12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392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고 진화대는 10개 읍면하고 군 본부해서 11개 대입니다. 이래서 581명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공무원에 대해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64개 이동에 대해서 실시할 사항입니다. 특히 영동선 철도변에 산불발생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84㎞ 중에 산과 연접된 것이 30㎞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낙엽이라든가, 실초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취약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화대책입니다. 산불신고소를 설치하는데 금년도 봄에는 186개소를 했습니다. 자연부락 전체 1개씩 해가지고 501개소를 확대해서 신고소를 설치하고 초동진화에 최대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및 공익근무요원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단체에 협조를 해서 산불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를 특히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조림사업을 22만8천 본을 하셨는데 주로 수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면서 국유림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중독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독사고에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면 상당히 위험한 농약중독사고가 우려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안전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안전장구가 우리 군에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조림수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금년에 한 것이 낙엽송하고 잣나무, 두충나무, 상수리 4가지 수종입니다. 조림은 현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묘목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독사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유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유림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일부 환자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위독했습니다. 대구 대학병원까지 가 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작년에 무사히 치료도 하고 해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고무장갑을 하고 장시간 일을 못하도록 1시간을 하고 쉬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유림 간에는 환자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독된 사람이 국유림 사업지에서 해가지고 현재 농약중독은 거의 완치가 되었는데 노환이고 과거에 보면 폐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거의 소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중독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니까 퇴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퇴원을 하면 오래 못 살지 싶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퇴원은 안 하고 현재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임협에서는 산재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 작업을 할 때 마스크를 해놓으면 자꾸 벗습니다. 이래서 직원도 나가서 지도도 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마스크를 하라, 안 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계몽을 해서 사고가 없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에서 묘목이 배분이 된다고 하는데 본군에서도 군 임야에 토질로 봐가지고 봉화군에는 어떠한 수종이 장기전망이나 경제림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도에다가 이러한 묘목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과감한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 요구, 즉 말하자면 주는 대로 배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기호에 맞는 것을 요구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농약중독이 아주 가난한 영세민들이 다문 그것으로라도 가계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실은 노역을 나왔다가 사망하는 사례나 아니면 농약에 중독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특별히 수종관계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는 행정, 우리 바람대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것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작업원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름은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알았는데 먼저 번에 산불감시원이 자전거로 차를 들이박아 가지고 사고가 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동네에서 지원하고 면 직원도 지원하고 해서 수습이 되어 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그런데 그저께 문제가 생겼어요. 의료조합에서 환수금으로 220만원을 환수하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의료조합장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자동차 사고가 아니고 자전거 사고다, 농업용 사고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사고를 자동차 사고로 처리해 가지고 의료조합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도 벌지 못하고 병원에 여태까지 와 있었는데 돈 220만원을 낼 형편도 아니고 부모도 거의 바보 비슷한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기보다도 사실을 저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사무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이 산림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아무 사람이 나무 한 개를 빕니다”이런 것이 오는 것을 신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벌금도 하고 구속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우리는 군 의회의 의원입니다. 공식일정을 맞춰가지고 합동으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저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정해 주는 사항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한 번 따지고 싶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칠보산업주식회사, 이것이 96년 3월 25일경에 재허가가 났습니다. 먼저 번에 전화로 한 번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먼저 번에는 평수가 323,305㎡로 되었는데 이번에 18,536㎡라고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고 하니까 전에 먼저 허가를 내어준 것은 총 면적이고 이것은 현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허가도 동일하게 내어 줬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합디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가 의문 나는 점을 가지는 것은 18,536㎡가 훨씬 넘게 작업을 했습니다. 훼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 대치허가를 내준 게 아닙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이번에 허가는 전에 한 연기허가입니다. 연기허가라는 것은.....

○ 강 신 협 의원
    그러니까 대체나 연기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면적도 당초에 면적 그대로 허가를 그냥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초과 되었는가 싶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초과된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것하고 산림법 위반에 대한 사항이 없었고 아마 폐석관계 버리는데 농지에 한 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사건도 할 수 없고 아마 산업과에서 뭔가.....

○ 강 신 협 의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과에 물을 일이고 산림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면적이 동일할 수는 별로 없습니다. 2년 동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로는 했다, 동일하다, 이것은 달관사항입니다. 사실은 재허가를 내주려면 더 넘었으면 넘은 대로 보험료도 징수를 해야 되고 허가면적을 늘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요.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 같으면 일정에 대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정에 대해서 허가를 2천평을 했다고 하면 2천평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 천평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이 복구가 되었을 때는 2천평은 제하고 천평에 대해서만은 다음에 허가를 해주는데 이것이 아직 복구가 덜 되었기 때문에 당초면적 그대로 허가를 해주면서 면적이 나고 있는 것을 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당초에 허가면적을 하고도 쉽게 말하자면 오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허가를 내줄 때는 실책을 해가지고 현재 면적대로 모든 수수료를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2천평을 했다고 10년 전에 2천평, 10년 후에도 2천평이 아니고 3천평으로 넣어 주면 3천평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불법훼손을 하고 있는 데도 전일 면적이 2천평이니까 2천평만 한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서류만 보고 수송을 하는 것이지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실측을 한 했다는 이 말입니다.
    실측한 근거만 있으면 자신 해주면 이해가 가지요. 그냥 서류상으로서 2천평이니까 2천평,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내어 줬다고 얘기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측이 더 넓은 데도 먼저 번에 2천평인데 지금도 2천평이 자꾸 맞다고 할 필요가 없고 지금 3천평인데 전에 2천평이니까 2천평을 내어 줬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제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그림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구역이 당초에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 가에는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페인트칠을 한 구역에 대해서 허가가 납니다. 이것이 만일 이만치 밖에 못했을 때 앞으로 가에 더 할 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연장허가를 해가지고 다 파도 불법이 아닙니다. 계속 이것은 허가존치가 있고 구역 내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없습니다. 현재 가서 보시고 측량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게 불법이 없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입장이 편리한 대로 얘기를 하면..... (산림과장“아닙니다”라고 함) 처음에 2천평 허가를 내어 줬는데 작업은 천평밖에 안 했고, 천평이 남은 것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그렇지요.

○ 강 신 협 의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보시면 경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계표시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3천평이 허가가 났으면 천평이나 2천평 밖에 안 될 때는 나머지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허가를 받고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안에 있는 것이 가에 있던지 해서 복구가 되었으면 복구면적은 제하고 허가를 해주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복구를 한 게 아니고 현재 3천평 허가를 내어 가지고 3천평을 다하고 4천평, 5천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그렇지요.

○ 강 신 협 의원
    허가는 3천평이 났는데 5천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단속 안 했다는 이 말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그런데 3천평이 허가 났는데 5천평을 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것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연장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어 줄 때는 반드시 실측을 하고 해줘야 정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경계 침범이 되었느냐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경계 침범된 사실도 없고 기 한 것이 없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문제를 얘기하는 본 의원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구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여러 사람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수십 명이 가서 봤습니다. 봐가지고 문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화만 내실 것이 아니고 꼭 그렇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요.

○ 산림과장 서 팔 수
    직원한테 복명을 받고 우리관내에는 해당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허위복명을 했으면 직원이 벌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이 회기 중에라도 같이 나가겠다고 하면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 내용은 본 의원이 더 잘 압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본군이 농외소득으로는 산송이 채취소득이 상당히 큰데 전년 같으면 지금 송이가 한창이 되는데 아직 송이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송이에 대한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고 8개면 9개소에 송이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송이환경개선 사업장은 별다른 이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산림과장 서 팔 수
    금년도 송이발생이 늦어진 것은 날씨가 장기간 한해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늦은 것 같습니다. 작년 이때에는 송이가 발생이 되었는데 아직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울진군에도 물어보니까 울진군에도 역시 아직까지 송이가 안 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군에 송이가 난다고 하는 텔레비전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아마 다음주부터는 송이가 나면서 올해에 그래도 비가 왔으니까 예년과 같은 송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주기가 작년도에 많이 났으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작게 안 나겠느냐 저희들도 임업조합장하고 금년도에 송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전망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떻게 추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이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날씨가 가물고 해서 3~4회 관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풀도 베고 낙엽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송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는데 많이 날 때 그때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분석을 하는데 아직 안 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이 창 모 의원
    잘 알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운면에 일부를 제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농민들은 가로수가 있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동서쪽으로 도로가 뻗은 북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군 조례를 제정해서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진화장비 등짐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부에 등짐펌프 같은 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역이에 보조 물탱크 같은 것이 있어야 만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면부에다가 통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갖춰 놓으면 트럭들이 많으니까 싣고 올라서 산불은 제가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먼저 가로수에 대해서 현재 이태리포플러는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가로수는 농작물의 피해가 많다고 해서 진정도 많이 하고 뭔가 제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로수는 있어야 됩니다. 근간에는 도로변에 차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지금 영주 가는 통로에는 가로수를 현재 베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완전히 베고 없는데 국도에는 앞으로 가로수를 못 심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을 때는 국토유지관리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식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국도에는 가로수 식재를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키가 크지 않는 적은 나무,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 식재되어 있는 이태리포플러 같은 것은 피해가 많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보상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재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래서 현재 보상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 홍 순 걸 의원
    그런데 농민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는데 군부에서 그런 보상조례를 제정해서 보상해 준다고 하면 다시는 징계라는 것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도 생각하기를 상운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한꺼번에 다 베어버리면 내년도에 보식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보식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연차적으로 조금 베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식도 하는데 우선 피해가 제일 많은 사과나무,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베고 나머지는 차차 베는 식으로 합니다. 현재 못 베는 것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등짐펌프가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방차도 동원이 되고 주로 등짐펌프에 물 넣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오지에 불이 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등짐펌프를 요구했습니다. 헬리콥터에 다가 등짐펌프에 물을 넣어 실어 놨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산에서 바로 떨어뜨려 가지고 등짐펌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 소방서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소방차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지금 임도를 개설해 놓은 입구부터는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에서 임도 입구까지 가는 데는 도로가 형편이 없습니다. 소방차 같은 차가 낮고 물을 실어 놓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임도를 개설만 해놓고 밑에서 차가 못 가서 물을 못 싣고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도를 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임도 보수하는 차원에서 밑에서부터 정비를 해가지고 차가 가도록 하면 소방차도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 산림과장 서 팔 수
    그것은 앞으로 관계 과와 협조를 하겠는데 저희 산림과로 봐서는 산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입구 도로변에는 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인데 특히 창평 같은 그런 데는 길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도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면 좋은데 도에서 여기에는 임도는 안 된다, 일반도로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판정에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건설과 소관‘96년도 각종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의 정비확충입니다. 군도 확ㆍ포장 공사 3개소에 7.4㎞입니다. 39억3천6백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이명 여기에 대해서 공기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장사업 8개소입니다. 여기에도 11㎞에 47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또 병행해서 분할측량과 지장물 보상금 및 사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는 5억6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소천 두음도로 100%, 석포 반야도로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고 의양~소지간 도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2개소는 문촌교 보수 16m, 석평도로는 100%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15개소, 여기에는 4억7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해저지 안더구 교량설치 외 11건에 대해서는 3억천백만원으로 완료를 하였고 석포 샘터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현리 백천교는 지금 착공을 했고 설매리 새마을교도 착공을 해서 시공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재배정 사업입니다. 상운통로 하눌도로 선형개량사업 1.02㎞, 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7월 25알 착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입니다. 현재 편입부지 66필지에 대해서 기공승낙서를 약 80%정도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4개 지구에 7억9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100%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지적공사에 확정 측량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정비 10개 지구에 20억을 투자했습니다. 4개 지구는 완료를 하였고 금번 한해에 완료를 함으로 인해서 올해 상당히 이용을 함으로 해서 혜택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6개 지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암반관정을 착정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완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리게 발주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개발사업 6개 지구는 9억천6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봉화 거촌과 명호 고계지구까지는 이월사업으로서 5억 중에 4개 지구는 완료를 하고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9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봉화 거촌지구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4억천6백만원으로서 4개 지구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3개 지구는 1억9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도 농지개량과에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95년도 노후수리시설 보수 5개 지구는 1억5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5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완료를 했으며 2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40등은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정양수기는 2천8백만원을 해서 관정 2,478공과 양수기 221대에 대해서 추기에 관정정비 양수기 정비 시에 정비를 해서 한해에 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공원개발입니다. 도시개발 3개 지구는 8억8천만원으로서 보도블록 정비는 봉화시가지 사거리에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철거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봉화제방도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70%와 80%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입니다. 올해에도 부지조성과 상수도시설 착정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안은 전산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143,000필지에 8천만원으로 해서 40%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불량주택 개량이 100동입니다. 동당 천6백만원씩 융자를 해서 16억원과 주택내부 구조개선 사업이 213동, 농촌공가정비 42동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2개 지구도 5억원을 투자해서 봉화 포저3리에 봉래집단마을입니다. 농공단지 가는 쪽 상운에 지금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고 물야 북지 뒷결에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상운면에 확ㆍ포장 사업에 6억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80%의 진척으로 현재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입니다. 상반기 골채 채취사업 실적은 1억5천9백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수익 내용으로 보면 채취료 수익이 7천백만원, 129,000㎥의 채취료가 1억4천백만원에 50%는 도에 올리고 저희들이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영판매는 ㎥의 판매가격은 4천원에서 임차료와 재경지 2,205원을 제하면 1,795원의 수익이 ㎥당 생깁니다. 따라서 49,000㎥의 판매에 따른 8천8백만원의 수익 실적을 올렸습니다.
    치수사업 7개소는 12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분천제, 의양제, 소천제, 현동제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하고 유곡제는 현재 70%진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2개소는 봉성 소하천은 100%완료를 했습니다. 숫골 소하천은 80%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원격우량관측장치 설치는 6개소 완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군에는 각 읍면별로 우량관측이 자동화되어서 전체 우량관측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사전 내에서 활동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 9명을 기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험지구 해소로 인해서 7명은 해촉을 하고 명호에 1명 신낙천씨와 봉화 유곡에 황영규씨 2명으로서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7억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교량사업 20개소와 하천 23개소, 수리시설 9개소, 농경지 34㏊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망의 정비확충입니다. 1회 추경사업에 3개소에 7천백만원을 계상해서 가곡 반송도로 확ㆍ포장 공사 0.4㎞, 시행 중에 지금 발주 중에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금봉1리 들목 세월교 보수와 서벽3리 두내 도수로 설치는 면으로 시공 위임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 4개 지구는 1억7천5백만원으로서 소형관정개발 50공은 읍면에 배정해서 조치토록 하였으며 암반관정개발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화충적관정 1개소, 천5백만원, 물야 개단보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공원개발입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은 5억원으로서 봉화 우회도로 시점부에 도로확장 200m에 3억원과 이것도 입찰 의뢰하도록 재무과에 의로했습니다. 봉화제방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거의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물야, 봉성, 법전, 명호, 상운 6개면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에 따른 사업비에 차질이 좀 있어서 별도로 선정해서 용역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제방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봉화 포저리에 내성천에 양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연장이 2,280m로서 옹벽이 2,100m이고 보도블록 설치가 48.0a입니다. 금회에 2억원으로서 도로에 215m를 7.5m폭으로 하고 나머지 17억5천만원이 앞으로 투자해서 도로 1,450m와 옹벽 1,340m를 보도블록 35.58a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95년까지 시행한 우회도로 사업과 시가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 주민의 불편도 많고 소규모 사업으로 매년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어떤 목적달성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아까 실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99동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에 100동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44동을 더 배정 받아서 물량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미완공 된 33동과 추가물량 44동 해서 77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하수도사업 2개 마을에 대해서도 하반기까지 올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상운면에 10억2천만원으로서 추진을 합니다만,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은 현재 80%공정에 있어서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반기 골채채취 사업을 예상하면 약 1억9천4백만원에 달하는 수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채취료는 9만㎥에 대해서 약 4천9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채취료가 ㎥당 1,092원이 됩니다. 9만㎥를 하면 9천8백28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채취료는 도에 1/2를 내고 저희들이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영채취 수입은 5만㎥를 판매해서 약 1억4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판매수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2,908원을 해서 5만㎥를 하면 약 11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6개소에 2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청량산도립공원개발입니다. 몇 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74억원으로서 공공부분이 49억원이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자 25억원인데 집단시설지구 조성을 18,000평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현황은‘93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가 약 26억5천만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올 내에 5억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비 4억원과 군비 1억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매입이 69,827㎡를 11억5천4백만원으로 매입을 했고 부지조성도 14억9천6백만원으로서 부지조성과 상수도 사업, 배수시설 등 전주이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97년도부터‘98년도 사이에 2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관리사무소 건립과 상수도시설, 오수처리시설, 전기 및 기타시설을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투자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개발효과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적은 사업비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총 사업비 49억원 중에 기 투자된 게 26억5천만원이고 22억5천만원을 부족액으로 예산에 확보를 해서‘97년도,‘9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보고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대개 사업을 보니까 100% 완료가 된 것은 과년도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거의 반 이상이 50%이하에 미달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기를 봐서는 약 100일도 못 남았다고 보는데 금년도 발주한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안 하고 의례히 사고이월을 해서 명년도에 실시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부진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보면 10%, 20%, 25%가 되어 있는데 10%는 어느 정도의 공사 진척을 했을 때 10%라고 보고, 20%는 어느 정도의 공사 진척이 되었을 때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지금까지 농촌도로 여기를 보면 30%, 20%, 10% 이렇겡 진척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올해 예산해 계상을 해서 용역설계에 따른 납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일 발주를 했을 때, 또 발주를 하면서 입찰공고 기간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1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주로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까지 김성운 의원께서 말씀하시듯이 항상 이월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공사 농작물도 있고 추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10%는 진도인데 설계에서 구비한 것 10%하고 분할측량이나 지장물 보상 사정 등 해서 20%에서 30%로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농촌가로등 40등 1억5천만원인데 농촌 가로등입니까, 시가지 가로등입니까, 40등에 1억5천만원까지 들어가는 가로등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농촌 가로등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농촌 가로등이 40등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등 당 얼마가 치입니까, 거의 350만원이 치이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잠깐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발주한 암반관정이나 밭기반 정비사업에 보면 상당부분에 전기공사강 병행되어서 토목에 병행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특종에 별도 기술업체들이 있고 이것도 단종건설업입니다.
    단종건설업의 수준에 따진다면 토목보다는 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단위회사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품의는 어렵겠지만, 제가 공사목록을 보니까 분리발주도 가능한데 전체 병행해서 토목은 외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굳이 지역에 줄 수 있는 일도 외지에 포함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공사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준공이 지연되는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토목을 맡은 사람들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이미 자기네 손으로 공사를 했다가 쓰지를 못해서 맺어 되어야 될 공사가 위로 노출하는 경우도 나오고 상당히 부작용이 나옵니다.
    안전장치도 미비할뿐더러 공사를 본군에서 발주하는 순연의 이치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 건설과장 김 진 묵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암반관정을 착정하면서 전기공사를 같이 착정계획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 해서 3개소, 의양과 소지는 있는데 춘양면만 하고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올해까지 확장만 하고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을 더 받아서 포장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압적으로 해도 될 일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법전면 소지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는 앞으로 법전에서 우회도로로 연계해서 방전까지 4차선이 되면 그 도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던 집과 논밭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업을 하는데 합의하는 도장을 안 찍어 줬을 겁니다. 그래도 무리로 한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하다가 말 수도 없는 일이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래야 저도 강행을 한다, 양보해라, 협조를 해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동의를 안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화제방도로 확ㆍ포장 공사, 낙원장에서 이화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저도 여러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지나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인도를 양쪽으로 만들데요. 거랑 쪽에도 인도를 만들고 안쪽으로도 인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차가 하나 서는 것을 보니까 승용차는 서면 지나갈 수 있지만 3톤이나 4톤이 되는 트럭이 하나 서면 못 통과할 정도인데도 굳이 양쪽에다 고급 보도블록을 깔고 석재 지대석을 갖다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지, 주정차 하기도 편리하고 공간도 생길 수 있는 것을 해야 될지, 거기에는 길이 막다른 골목인데 끝으로는 철도이고 더 갈 수도 없는 길인데 굳이 그렇게 호화스럽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봉화시내에 보면 지금까지 수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실지 없습니다. 제방도로를 하나의 공원화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쪽에 보도를 그렇게 하고 나무도 식재를 해서 등산로 비슷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을 해서 보도 밑으로 매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권 석 갑 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8천만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농촌 가로등인가, 시가지 가로등인가만 밝혀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 진 묵
    농촌 가로등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웃음을 지으며) 농촌 가로등이라고 하면 안 맞지요?

○ 부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김동복
               권석갑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산업과장 김채욱
    산림과장 서팔수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김두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