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3회 [임시회] - 본회의 - 제6차(1996. 09. 13 금요일) -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9월 13일(금)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
        가. 권석갑 의원
        나. 강신협 의원
        다. 강순성 의원
안건
가. 권석갑 의원
나. 강신협 의원
다. 강순성 의원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당면한 군정발전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4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요지서를 미리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진행은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권석갑, 강신협, 강순성 의원 순으로 오전에 모든 질문을 마치고 쉬었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집행부에서는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든가, 또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답변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 되었다, 아니면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실과소장님들의 소신껏 의견을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석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석갑 의원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도중 전문적인 상식부족으로 표현이나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잘 경청하셨다가 간략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수산스키리조트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문수산스키리조트 입지선정에 관하여 천혜의 자연조건 지역이며 슬로프 기장이 국내 최고의 기장에 슬로프 활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신 군수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군수님 문수산스키리조트의 사업추진은 산림청의 자연수림보존지역 해제는 가능한 것인지, 환경부의 환경평가에서 하류의 농경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무난히 인가 받을 수 있을는지, 이러한 준비가 다 된다 해도 산림청의 내인가는 가능한지, 체육부로부터 스키리조트 시설허가는 가능한지, 용도변경이나 산림훼손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군수님께서 스키리조트 때문에 백방으로 노고하고 계심을 본군의 군민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리조트 개발계획의 과대광고로서 투기가 성행하여 민자유치에 난관은 없을 것인지, 자칫 이것이 뜬구름 잡는 돔방각하가 연출되는 것은 아닌지, 군수님의 중대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군민 모두가 함께 뛰고 소리치는 추진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본 의회에서 문수산리조트 추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도와 드릴만한 사항은 없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고 망사라고도 합니다. 어찌보면 완벽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의 역량이나 업무에 관계된 경력 등 판단기준이 수 없이 많이 있으나 인사원칙 10개항 정도의 기준사항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공포하여 대외적인 관리계획은 없는지요?
    그리하여 인사 불만으로 인한 의욕상실이나 근무에 태만하여 본군의 공익목적에 손상을 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의 역량제고와 군민의 심복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무원복무자세 의욕증진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군의 기능직과 일용직 채용에 있어 신규 채용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일용직 자 중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의 홍보 건의로 기능직 승급채용의 도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바는 있는지,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사회에 첫발 딛는 젊은이들의 사고력 향상과 하고자 하는 열정과 잠재되어 있는 사고에서 창의력을 도출하며 하는 만큼 얻어질 수 있는 순수한 자연의 진리를 터득케 함으로 직장분위기 쇄신과 주민봉사에 솔선하는 자세 전환으로써 외부로부터 공정하고 친절하다는 인정과 신뢰로써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합심 단결하여 어려운 난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과장님의 중대계획의 의견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상수도관리에 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 수용호수가 700세대 당 관리지역 1인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봉화읍은 2,340세대, 춘양은 899세대로서 봉화는 3배수 이상의 업무이며 춘양도‘98년경이면 2배수 가까운 수용호수로 늘어난다고 볼 때 직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관리자의 직급은 기능직 10등급, 봉화는 재직 20년, 춘양은 재직 17년이라면 이들이 오늘까지 검침, 시공관리, 부과, 미납징수, 고장수리 등 일인다역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급의 직원에게 승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에게 사기앙양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군 현충탑의 규모와 조형미가 타 시군보다 우수한 현충탑 건립으로써 유가족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건립당시부터 입지선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 온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현재 위치에 탑을 건립함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는 지리학 전수자와 역학 전수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여 많은 시설의 폐기와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랜 경륜으로 미뤄 사실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면 이전설치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문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천혜의 자연조건이 잘 가꾸어져 깨끗하다 못해 투명하다고까지 대명사가 붙은 봉화에도 이제는 더 이상 청정이 아니라 오염이 날고 심하여 상수원 보호지역까지도 그 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파괴의 근원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염려스러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갱화원 계분 및 양계장 오폐수의 근원적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갱화원 맞은편 유기질비료공장의 총 사업비가 4억8,371만9천원 중 국비가 1억3,500만원, 융자가 1억3,500만원, 도비가 4,050만원, 군비가 9,450만원, 자부담 7,871만9천원의 사업장에 이러한 시설이 완벽성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너무나 전시위주의 행정자세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비료공장의 비료원료로 가축분야나 축산물 부산물에 관하여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한다면 분명히 공장하류에도 침전도 같은 것이 설비되어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는 만큼 현시점으로 보아 우수기에는 하천유입이 된다고 보면 대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수질오염의 주범은 역시 우리의 음식찌꺼기가 가장 부영향화하여 하천을 부패하게 할뿐더러 녹조현상을 불러 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감독권이 없는 환경과에서 요식업체 행정지도 능력은 어디까지이며 요식업체의 협조자세는 어느 정도 입니까?
    이러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사회과 위생계가 환경과 위생계로 통합할 것을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봉화군에도 봉화, 춘양, 소천, 석포, 재산 등이 상수도 설치지역입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상수도 보후구역 상류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가축부산물이 강 상류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96년도 상수도관련 사업비가 하수관련 사업비와 얼마나 집행되었으며‘97년도 간이상수도 및 상수도 보수사업과 하수도설치 정비 등 총 사업비 예정이 어느 규모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계장은 기술직 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묻겠습니다. 석포제련소 환경위법 관계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주실령 오물투기범은 검거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봉화 신시장 아파트촌과 해저 농촌지도소 뒤편은 하수구가 별도로 없이 생활용수와 수세식 화장실 하수구가 농수로로 유입되어 논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농사를 짓는데 모에 뿌리썩음병과 벼가 썩는 병이 생기며 생육기간 동안 비료조절이 어렵다는 점으로 미뤄 농수로와 도수로를 분리공사가 필연적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은 연내로 가능한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 정보유출 염려로 지역에 대한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국비예산 규모에 부지매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가능, 불가능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늘 힘들고 어려운 사업을 하고도 오자, 탈자 한자, 문구 한 마디, 표현만 잘못 되어도 곤욕을 치루는 실장님께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민선1주년 기념 군수 인터뷰기사 보도 된 모 신문을 10,000부씩 구입하셨다는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신문구입 부담가격이 300원씩에 구입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이ㆍ반장을 통하여 배부한 사실은 무리한 배부방법이라고 생각지 않는지,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신문 10,000부 구입은 예산에도 없었던 일로써 군수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300만원이라는 것은 과다지출이 아닌지, 신문을 복사본으로 호당 우송한다고 하여도 비용절감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신문구입이 군수홍보성인지, 신문기자와의 화합성인지, 아니면 선심성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도용 신문에 대하여 출입기자 신문사의 공평한 배부계획은 없는지, 공평 배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중추적인 사업과장으로서 과장의 관심과 열의와 노고가 봉화군 지방자치의 변화의 척도로 생각하며 오늘 몇 가지 따가운 질책을 할까 합니다.
    해저1리 임야형질변경 지역의 아파트, 자동차학원, 연탄공자 부지조성 공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착공에서 준공기한은 언제이며 산림을 훼손하여 부지로 형질변경 신청한 총 면적은 어느 정도의 면적이며 사업주체는 몇 개 회사이며 현재 공사의 진도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감독관청으로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공사현장 입구에 공사 중 표시판과 사업주, 시공자, 감독청, 감독자, 사업총량, 착공, 준공기한을 표시한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토록 훈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봅시다.
    현자 위치는 영주, 봉화간의 중간통과 지역으로서 봉화에서는 가장 많은 외래인의 통과 장소로서 많은 사람에게 볼 상 사나운 꼴로 너무 오래 동안 남아 있으며 수시로 토분을 싣고 드나들어 교통사고 위험의 우려가 있는바 각종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안전조치 없이 무방비 작업을 하며 장기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고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각종 농촌도로공사가 발주하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장님께서는 각종 공사발주 전에 준비하여야 할 토지주의 기공승낙을 발주하고도 못 받는 곳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기공승낙을 받는데 기법도입과 좀 더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지 않는지 밝혀 주시고 공사지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느끼며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97년 경지정리 사업양은 어느 정도 계획하시는지, 봉화군의 농지는 경지정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문인데 과장님의 방침은 어떠한지, 수해복구공사, 경지정리, 밭 기반정비, 기타 공사현장을 보면 건설과 감독기능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항상 공사규모보다 필요한 부대조건, 안전관리대책과 기능적 대처능력이 부족한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보시는지, 연초에 본 의원의 질의가 사업순기 표대로 시행되느냐고 질의할 때 순기표대로 작성되어 있고 순기표대로 시행한다고 하였으면서 현재 발주가 우선순위 결정과 순기표대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건설과장님 다음으로 중요사업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국가경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과장님의 사업양과 규모가 날로 방대해 진다고 볼 때 과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몫을 담당한다면 특별히 과장님께 기대가 높습니다.
    과장님, 송이증산 계획으로 송이산 관수사업을 추경에 승인받았습니다. 현시점이 송이생산 기간인 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관수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부터 시행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관수지역과 비관수지역을 비교하여 관찰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성과 예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산림간벌 및 잡목제거 면적과 칡넝쿨 제거 및 수간주사 등 산림보호 사업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건설, 산림 두 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 산림 두 분 과장님의 유기적인 업무가 조화를 이룬다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 사업에 극대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커다란 기대로써 질문코자 합니다.
    봉성 삼거리~새마~갱골~귀현~상사골~구산, 이렇게 가는 구간과 삼계리~안더구~밖더구~소지골~음평 간에 임산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면도나 군도로 승격하고 건설과에서 노면확장과 포장사업을 추진하는 전 단계사업과 후 단계사업을 연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두 분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영버스가 이용자 요금으로서 운영비에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방비에서 보조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부담 운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공영버스 투입지역 이외에 지역에서 공영버스 운행요청 민원이 발생할 경우 확대 도입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차량 노후기관에는 막대한 운영 관리비가 필요하게 될 텐데 여기에 장기적인 보완으로 기금조성 방법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두서없는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이해 해주시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권석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신협 의원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제43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군청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군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과 건설과장님,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세 건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군수 취임사에서 밝힌“떠나는 봉화에서 돌아오는 봉화”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민선군수의 공약사항 중에“떠나는 봉화에서 돌아오는 봉화”라는 구호가 봉화군민의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사로잡았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도록 한 것에 대해 아직도 그 약속을 기억하는 군민 다수가 본 의원에게 이 공약사항 추진사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주문하여 왔습니다.
“떠나는 봉화에서 돌아오는 봉화”라는 사업을 말로는 쉽게 하였지만 막상 추진을 해보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진행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계를 신설하고 노령인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법전면 상주인구가 2,700명인데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845명입니다. 면 인구의 3분의 1이 노령인구입니다. 법전면의 노령인구를 말씀드린 것은 법전면이 봉화군에서 면세가 중간 정도로 생각되어 참고한 것입니다.
    봉화군내 전체 노령인구는 10,000명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해마다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국난극복의 주역이었고 지금의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어낸 노인집단의 복지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 소수의 집단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계나 과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군수산하에 이름도 잘 기억 안 되는 계가 70여개 정도 있으며 금년에도 몇 개의 계가 증설된바 있습니다. 5만 인구의 4분의 1이 노령인구인데도 어느 누구하나 일깨우지 않아 본 의원이 노령인구이기에 자구지책으로 노인복지계 신설을 제창합니다. 그리하여 노령인구를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노령인구의 의지할 곳과 여론의 교두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계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체육공원 고수부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봉화읍 시가지 주차장 시설을 유료화 해서 시내 주차난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책임을 먼저 추궁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행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만 하면 그만인 모양입니다. 답변을 하신 군수님이나 담당 실과소장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제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인 권석갑 의원이 봉화읍 주차난 해소대책에 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엄태항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성천 고수부지에 3,000평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연결진입로도 개설하여 봉화읍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기인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성천 고수부지에 약속한 3,000평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시내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유료주차장으로 하여 군 세수증대와 차량소유주로 하여금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주지시키는 시책을 펼쳐 나간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봉화시내가 깨끗하고 쾌적한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시행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직영골재 채취장 운영실태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군이 직영하는 골재채취 목적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당초에 골재의 판매, 방법, 가격, 판매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96년도 1차 직영 하천골재채취 운영에 따른 골재공급 실태를 살펴보면 레미콘 공장, 벽돌공장에 56%, 골재채취 사업자 등록자에게 33%, 기타 7%로 공급량 22,000㎡ 중 이윤을 추구하는 업자에게 96%인 21,400㎡를 공급하고 4%인 600㎡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톤 트럭으로 따져보면 약 2,200대 중에 1,140대가 공장과 장사꾼에게 가고 60대의 분량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된 실태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는 톤당 1,600만원씩 융자받아 농가주택을 개량하면 100동과 자력으로 농가주택 하면 20동, 그리고 영세한 상가, 개인주택, 개보수하는 일반서민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레미콘, 벽돌, 블록 등 모래로 생산한 건축자재를 제하고도 톤당 15톤 트럭으로 모래 7대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춰 볼 때 실수요자에게 골재를 우선 공급하고 다음은 레미콘 제조업체, 골재상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직영골재채취의 기본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법전에서 봉화읍에 있는 업자에게 모래 15톤 트럭 1대분을 구입하는데 13만원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가격을 공고문에 따라 대략 산정해 보면 군수입인 모래대금이 20,000원, 대행업체의 상차임이 20,000원, 봉화에서 법전까지의 운임 40,000원~50,000원을 합쳐도 80,000원~9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도 없이 13만원을 받으면 40,000원~50,000원의 이윤이 발생합니다.
    현행 직영제도로 한다면 실수요자가 40,000원~50,000원의 막대한 업자이윤까지 부담해야 하는 형편으로 본 의원은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군 직영골재 채취장을 운영하는 막강한 행정력이 일반군민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업자에게 보호 벽으로 작용하여 행정력이 오용과 남용된다면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영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 군민의 균형과 평등, 공평과 공정의 규범이 무너진다면 집행기관에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밝힌 문제에 대해 조사검토를 해서 사실이 인정된다면 조속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명시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95년도 국비인 농특세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춘양, 상운보건지소 진료실, 숙직실 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 중에 4억6,570만3천원의 예산이 지원된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1년9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양과 상운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선정과 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보건장비 구입비 6,370만원의 집행상황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금년도에도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한다면 한번 명시이월 된 예산을 다시 재 명시이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질문내용에 대해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강신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강순성 의원  


○ 강 순 성 의원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감시자로서 또는 동반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힘찬 봉화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엄태항 초대 민선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봉화군의 의원으로서 여섯 번째 군정질문을 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낀 여러 자기 문제점을 공개하고 따지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 일간지 9월 5일자 신문에 보면 봉화군 모 과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타 부서업무까지“콩나라 팥나라”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직원회의도 아니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신문에 까지 날 수 있다는 건 봉화군의 간부회의는 신문기자도 참석시키는지 정말 한삼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리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상식이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간부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전 군민이 봉화군의 간부들은 상식이하의 공직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관선구수 시절에 생각이나 해볼 일입니까?
    관선과 민선이 이런 점에서 다른 점인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을 계기로 심기일전 좀 더 불발하셔서 진정 군민이 마음 놓고 군정을 맡길 수 있는 군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최하위라는데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 의원으로서 걱정과 그 책임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중앙부서의 보조금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고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우리의 살림살이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군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해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담배판매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본군이 이자놀이를 할 수 있는 군은 아닙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하루속히 집행되어야 할 자금이 은행에 가서 이자를 물고 나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담배판매세 역시 본군의 중견간부가 담배판매를 위해 출향인과 친인척을 찾아다니는데 대해서 저하되는 공직자의 사기, 실추된 공직자 품위손상, 해당 공직자 관외출장으로 직원의 공백 등을 따져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림살이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 개발계획에 대해 초대 민선군수로서의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봉화군의 장래를 위한 5만 군민의 장래를 위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83%가 산으로 구성된 산촌으로서 소득 역시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농업 군입니다. WTO협상타결로 오늘날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본군에서도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세워 놓은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공유재산은 상당한 건수와 양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춘양공회당, 보건지소, 봉화의 구문화원, 구시장부지 등 중요한 공유재산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 과연 평당 100만원 이상하는 재산이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방치될 수 있는지, 몇 십년, 몇 년씩이나 사장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질타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공유재산,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각 읍면소재지에 개인이 점거하고 있는 작은 부지나 자투리농경지에 대해서 과감히 처분해 재산증식이 될 수 있도록 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소득은 농업소득이 주종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업 군으로서 산업과에 거는 기대도 크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산물유통센타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본군의 농산물이 봉화라는 이름을 달고 제 값 받고 전국으로 팔려나갈 수 있도록 유통센타가 하루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물개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사는 이름 있는, 또 상표 있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군에서도 읍면별로 특산물, 특산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전면에 복수박, 춘양에 약초, 석포에 고랭지 채소, 명호 고추, 재산의 수박, 물야 사과 등 산업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름 있는 농산물이 제 값 받고 전국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읍면별 특산물, 특산품 장려대책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량산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봉화가 자랑하는 도립공원 청량산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개발이 완료되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청량산의 아름다움도 자랑하고 관광수임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미숙인지, 업무소홀인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군 의원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청량산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보상, 농지보상 받고도 지금까지 이주하지 않은 미이주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편입 대상자 중 미확보 된 농경지에 대한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사업 준공예정 시기는 언제이며 불허시기는 언제인지, 또 예정분양가는 얼마쯤 산출하고 있는지, 부지 내 기반시설 완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자유치에 대한 섭외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느 선까지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및 구거부지 등의 기존 건축물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불허하는 등 양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명호면 소재지는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있어 은어의 서식지로서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음식점, 숙박업소 등 민자유치가 진행되고 있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음은 과장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간이상수도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명호 소재지에 광역상수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인기위주의 계획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실현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주민에게 신뢰 받는 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강순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쉬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전회의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권석갑 의원님이 질문한 문수산 스키리조트 건설사업 관계와 강신협 의원님이 질문한 민선군수 취임사에서 밝힌“떠나는 봉화에서 돌아오는 봉화”만들기 사업 추진상황 외 2건, 강순성 의원님이 질문한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전체 질문 건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엄 태 항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또 열심히 열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본회의에 출석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권석갑 의원님께서 문수산스키리조트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자연수림보존지역 허가가능 여부와 산림청의 내인가가 가능한가, 또 체육부에서 스키리조트 허가의 여부, 그리고 용도변경과 간림훼손 가능여부, 또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또 이것이 소문만 무성해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키리조트 시설은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청옥산에 지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건설교통부에 올렸는데 건설교통부와 산림청의 협의과정에서 그 지역이 국유림 편입면적이 과다하고 또한 편입비율이 기준보다 초과한다고 해서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요존보존림으로 되어 있어서 스키장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봉화군이 높은 산간지역이 많고 하니까 산림을 이용한 관광개발 계획에는 스키장이 가장 개발효과가 크다는 인식하에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던 중에 문수산 지역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보여 보기도 하고 검토를 한 결과 입지나 여건은 좋다는 결론을 봤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도 역시 산림청의 법령에 규정된 스키장 편입면적 50㏊에 상당히 초과하는 면적이 필요하고 편입면적 비율 50%이하라는 부분은 국유림 이외에 사유림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과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림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수림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 임상을 조사하는데 8등급 이상이 되면 거기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환경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그 지역은 산림이 8등급 이하로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산림청 훈령에 적용되는 스키장 편입면적 50㏊가 초과하고 또 거기가 요존보존림으로 되어 있고 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봉화군이 앞으로 발전하고 개발하려면 꼭 스키장은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산림청과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장 이하 산림청 직원들이 우선 훈령을 바꿔서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있습니다.
    11월쯤이 되겠습니다만, 건교부와 산림청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스키장리조트로 하는 계획을 세워서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을 제출하면 아마도 개발촉진지구 변경이 가능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한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민자유치 문제인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이나 업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땅 값이 많이 올라서 비싸다든지 해서 투자비가 많이 든다면 아마 민자유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의 현 실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한다는 것만 사실을 알리고 혹시 부동산 관계에 대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이 여러 차례 산림청장이나 경영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처지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아마 봉화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처음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의 뜻이 한 곳에 모아진다면 그런 어려운 일도 달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권 의원님께서 군 의회에서도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주민들의 뜻을 한 군데 모아서 여론을 그렇게 조성해주고 만약에 그것이 허가가 가능해 진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마음이 되어서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신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협 의원님께서 군수취임사에도 얘기했듯이“떠나는 봉화에서 돌아오는 봉화”라는 구호가 군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있는데 그것이 말로는 쉽지만, 그것이 잘 되겠느냐, 잘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렇듯이 농촌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해서 70년대 비례해서 봉화군 인구가 지금 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80년대 우리 봉화군은 연평균 4%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95년도까지 연평균 4.6%감소를 해서 전국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인구가 2,129명이 감소해서 4.1%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1,010명이 감소해서 연 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90년대 초반보다는 상당히 감소율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90년대 전출이 전입보다 더 많아서 감소한 인원이 3,129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아서 감소한 인원이 235명이 됩니다.
    우리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는 봉화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정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에도“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봉화에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을 여론조사해서 살펴보면 첫째, 교육문제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소득이 낮아서 이사하는 사람이 많다. 세 번째로는 발전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교육문제는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고 도시와 농촌 간에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든가, 국가적 시책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로 국가에서는 농어촌학생 특례입학제도 같은 것을 지난해에는 2%, 금년도에는 3%, 앞으로 점점 더 늘려간다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그것이 아주 좋은 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증진 문제하고 발전전망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선거에 의해서 뽑힌 분들은 주민들에게 무엇보다도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사는 사람들을 이사를 안 가고 여기 살게 하는 방법과 또 외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봉화를 떠나지 않고 봉화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어촌의 도로망 확충사업과 농어촌개발에 의한 소득증대 사업, 농경단지 조성사업과 공업업체를 유치하는 문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무 문화마을 조성과 같은 유인정책, 그리고 농민후계자 육성과 같은 농촌의 젊은이들을 잡아 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에 있는 사람을 본군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서는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따른 스키리조트 조성이라든지, 청량산도립공원의 조기개발, 오전, 우곡약수탕과 같은 관광지조성과 다양한 개발투자 계획으로 외지인구의 유인시책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근무하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우선 본군으로 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 157명의 외지 출퇴근 군 산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48명이 본군으로 전입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전입은 계속해서 유도를 해나갈 계획이며 따라서 여타 다른 기관단체, 직장인에 대해서도 본군으로서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떠나는 봉화에서 돌아오는 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당장에 우리 봉화군의 힘만으로는 어렵지 않느냐고 봅니다만, 희망적인 것은 작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는 상당히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다시 인구가 떠나는 사람보다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은,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다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강신협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계를 신설해서 노령인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5년 말에 우리군내 65세 이상 인구는 6,712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전국의 노인인구 비율의 2배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노인문제에 대한 행정수요는 더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강신협 의원님의 지적대로 노인복지계 같은 신설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는 주로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복지 문제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업무는 유아원 운영과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장보호 등에 이르고 주로 가정복지계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업무가 주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를 위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부녀복지계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한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면 노인복지계 신설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강신협 의원님께서 봉화읍 체육공원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안과 봉화읍 시가지 주차시설을 유료화 해서 시내 주차난을 해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37회 임시회에서 봉화 내성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개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아직까지 왜 추진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곁들여서 하셨습니다.
    또 봉화읍에 장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봉화읍 전체 주차공간을 75개소에 1,400면입니다. 봉화읍 시가지에 건물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노상주차 공간은 20개소에 550면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체육공원 고수부지에 주차장 조성은 이용자의 불편으로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차량증가에 대비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제방도로를 확장하고 고수부지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번 임시회에서 답변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개설하겠다는 것이 왜 추진되지 않고 있느냐는 말씀은 그것이 금년도 우리 봉화읍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해입니다.
    그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봉화읍의 주차난 해소방안과 교통해소 대책으로 내성천 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게 개설되는 곳과 진입로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4차선 계획도로가 확정되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그것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체육공원 고수부지와 인접한 내성천 제방 주차장이 200면으로서 한일주유소 뒤편 지역은 아직 주차공간이 많은 편이고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던 주차장 조성비 5,200만원은 현재 주차난을 겪고 있는 법전면 소재지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화읍 시가지 노상주차장 시설을 유료화해서 일정액의 징수비를 주차한다면 불필요한 장기간 주차방지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차량소유자의 주차비 측면도 고려하고 또 시행 상의 관리비와 관리상의 어려움, 이런 문제를 따져봤을 때,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조성은 물론 고수부지를 주차부지로 하려고 내성천 제방 주차장 이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성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성 의원님께서 봉화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이고 아주 열악하다고 걱정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우리 봉화군이 중앙부처만 쳐다보고 살 수 있겠느냐, 빨리 재정확충 방안을 세우고 개발을 활성화해서 잘 사는 봉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담배판매를 촉진하는 문제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군청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증대하는 문제는 오히려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돈을 빨리 쓰는 게 유리한 일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특수사업 시책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민선자치시대에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자체재원을 늘려나가는 방법과 또 국비와 도비 등 의존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화군 자체재원을 증원하는 것은 당장에 우리가 세원을 끌어들일만한 여건이나 어떤 사업대상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돈이나 개발비를 보충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존재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 돈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봉화군 재정자립을 높이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의 양여금 등 의존수입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에 쫓아다니면서 우리 실정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한 건의 사업이라도 더 끌어온다면 그 재정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노력하고 있고 지난해 95년도에는 우리 봉화군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의존수입이 25%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의존수입이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어서 전국에서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대외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봉화군에 더욱 많은 사업과 재원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현실에서 우리의 자체재원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관외에 등록된 차량을 봉화군으로 전입 등록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강순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고향담배 판매운동, 물론 공무원이 담배판매 한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사기도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또 세금 중에서 50%가 넘는 것이 담배판매세로 되어 있고 해서 지난해 독려를 해서 20억의 세금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쓸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한 20억 이상의 담배판매세를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공무원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워낙 약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업을 지연시킨다든지, 지불한 돈을 미룬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95년도에 제가 민선군수로 와서 보니까 봉화군의 여유자금이 130억 정도 있는데 예산에는 1억8,700만원의 이자소득이 되어 있고 6월말까지 9,000만원이 못 되는 이자소득을 올려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자가 100억만 하더라도 연 10%만 하더라도 1개월에 이자가 1억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냐? 그래서 그것을 자금계획을 받아보니까 약 50억 가까운 돈을 보통예금, 또 나머지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것이 3개월 정기예금을 하고 있었어요.
    3개월 뒤에는 또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정기예금 3개월짜리는 5%였습니다. 보니까 자금계획도 제대로 안 서있고 우리가 기업체 같은 데는 재테크라고 해서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기업운영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기업 같은 데는 여유자금을 증권을 투자한다든지, 환율 외화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금계획을 받아서 운영계획을 다시 잡아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양도성 정기예금 같은 것이나 장기 정기예금 같은 것으로 바꿔서 자난 해에 이자소득을 4억600만원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여유자금에 대한 정확한 자금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고소득 이자상품에다 예금하도록 유도를 해서 금년도 예산서에 이자소득을 12억5,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말까지 11억5,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렸고 연말이 되면 목표량 이상을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는데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다든가, 또 지불을 지연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못 쓴 것은 관선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데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군으로 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돈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에다가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ㆍ공유재산관리를 강화해서 재산임대료 수입을 증대하고 또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대금 등을 점차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축물을 일체 조사해서 양성하고 토지과표를 현실화해서 지방세 수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법인세무 조사활동 강화를 해서 법인세와 주민세 증대 등에도 세수를 올리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우리지역에 농림, 축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ㆍ축 특산물의 세일즈 및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산송이, 은어 등을 이용한 관광이벤트 행사와 주요 도로변에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상징물 홍보탑 설치 등을 해서 지역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농공이 병행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제2농공단지 조성과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을 통해서 유휴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계획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연계해서 청량산도립공원 개발과 오전, 다덕, 두내 약수탕 개발, 석천사적공원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집중투자는 물론 도 및 중앙관련부처, 기업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보다 효율적인 개발여건의 조성으로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봉화~영주 4차선 확ㆍ포장공사와 노루재터널공사 오전 중규모저수지 공사 등 중앙부처 소관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제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낙후된 관광기반의 구축으로 직ㆍ간접적인 주민소득이 증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계획이 점차적으로 가세화 되고 달성이 된다면 자체 지방재정의 여건도 호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내용은 간단명료하게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봉화읍 주차문제, 고수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질문시간에 3,000평을 마련하고 진입로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가 4차선 완료기간인 줄 압니다. 그러면 작년에 말씀한 것이 2000년으로 넘어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군수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뭉겨버려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강순성 의원 질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개발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지역개발, 지역소득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에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이나 지역소득에 군정에서 기획을 잘 한다면 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 예로서는 건설부문의 공사를 군에서 많이 발주하고 있는데 지역에 단종 기술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여기에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여기에 군수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충질문 더 안 계십니까?

○ 김 성 운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엄 태 항
    강신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선이 2000년대에 완성되는데 고수부지 주차문제를 지난번 의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2000년대까지 이후로 미루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차선은 영주~봉화간의 4차선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4차선 도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제방도로의 4차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도가 기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협단위조합에서 중앙교회까지 그리고 종고 앞에서 하는 4차선 도로가 내년도 계속해서 추진해 올라오는데 지금 있는 한일식당 뒷부분하고 임업조합 뒤편으로는 도시계획에 4차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변경된 부분에는 20m 도로로 다시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바꾸기 때문에 진입고 개설과 4차선의 도시계획 문제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 그것이 영주~봉화 4차선도로와 연계한다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4차선이 개설되지 않더라도 진입로가 계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계획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확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안은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권석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역에도 단종업체가 많은데 지역업체에다 맡긴다면 경제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단종업체가 많이 있고 봉화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는 단종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이하 전문건설업체에 맡긴 공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역업체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이 지역업체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타 지역업체로 가 있는 것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시장군수회의에서 내무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1억 까지 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도내를 권역으로 묶어서 북부지역에 몇 개와 동부, 남부, 서부, 중부, 이렇게 해서 그 권역별로라도 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1억 이상 되는 공사도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은 못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업체들이 많은 공사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강순성 의원이 질문한 장기종합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강순성 의원님께서 군 종합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행정의 역할이 많이 증대되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통합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사업부서간 타 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총 망라해서 보다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21세기를 앞두고 96년부터 2005년까지의 군정장기개발 방향을 군민에게 제출함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 21일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공청회 등을 거치고 지난 12월 16일에 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96년 초에 계획서를 대내외에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살펴본다면 우선 우리 군에서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과 21세기 장래계획을 포함해서 향후 10년간 지역개발 종합지침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단위 개발사업과 같이 뚜렷한 실적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를 같이 해서 북부권 개발촉진지구가 지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우선 개발지구로 확정되어서 다덕약수탕, 골프장, 집단문화마을, 청정농산물단지, 춘양 우회도로, 낙후지역 연계도로 등 해서 6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 연계도로 등 일부사업은 설계를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청정농산물단지와 다덕약수탕 개발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주요시책사업의 대부분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청량산도립공원 개발과 오전약수탕 개발, 석천 사적공원조성, 제2농공단지 조성, 농산물유통센타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과 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몇 몇 기업체가 본군을 방문해서 개발 참여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출 되는 문제점의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군수님을 모시고 도와 중앙부처를 수차에 걸쳐 방문을 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우리군의 입장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잠깐 살펴본다면 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권역별로 나눠서 오전 휴양단지개발권 해서 봉화, 물야, 상운, 봉성, 청옥산, 남회룡 개발권 해서 춘양, 소천, 법전, 석포, 청량산개발권 해서 명호, 재산,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본다면 저희들이 첨단 농공단지조성, 체육시설확충이라든지, 석천정 사적공원조성, 또 농산물 간이집하장 확충, 민속마을지구로 오록지구를 어떻게 개발하자는 건과 사과수출단지 조성하는 문제, 중규모저수지 설치하는 문제, 하눌저수지 주변을 청결하게 만들어서 관광개발을 하는 문제, 다덕약수탕 휴양단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 책자에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자금상 문제라든가, 금년도에는 첫해 시행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사업과 추진되었고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예산과 재정을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기획실장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많은 개발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 개발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봉화군이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도로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발전하는 모양새에 맞춰서 우리가 선정된 개발지역에 예비 집행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중에서 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을 예상해서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개발지역에 준하는 예산편성이나 사업지침이 함께 흘러 줘야 되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개발지역만 만들어 놓았다가 어느 날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예산을 맞춰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개발을 한다고 하고 다른 개발을 먼저하고 그런 것이 뒤에 따라서 시행적인 착오가 있고 모양을 만들기가 상당히 난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 현재에 있는 도로망 이외에도 많은 편의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 호 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군수님 이하 집행부가 전부 일어서서 도청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또 민자유치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도로는 지금 국도, 지방도, 군도, 농도, 면도 전부 있습니다. 국도는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서 마치고 지금 보면 양여금에서 모든 사업이 지원됩니다. 도로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도 마을안길 해서 4억4,000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수 십 억원이 저희 봉화군에도 지원이 된 걸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양여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지원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차분히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권석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관리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권석갑 의원님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또는 인사행정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 답변에 있어서 인사관리의 일반적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승진후보자의 선정입니다. 승진후보자의 선정은 근무성적, 경력, 교육성적가점, 말하자면 근무성적이라고 하면 각 실과소에 직원이 분포되어 있는 그 실과소의 실과소장이 우, 수, 가 이렇게 채점해서 내무과에 집합이 됩니다만, 그 과에서도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4급 갑류는 내무과에서 우가 몇%, 수가 몇%, 가가 몇% 이렇게 등급을 정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과소장이 등급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성적도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가서 90점 받은 사람은 총점 15점을 더 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점만 받으면 12점, 90점 받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점이라고 하면 일정한 자격증이라든지, 특수부서, 말하자면 군 같으면 감사계라든지, 이러한 특수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가점을 3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성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해 가지고 1명의 승진 T.O가 있으면 4배수까지 한 사람이 승진하는데 있어서 4번까지는 누가 승진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둘이는 예를 들면 8명입니다.
    전보는 1개 부서에서 1년 이상이 되면 근무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말하자면 최소한 1년은 있어야만 전보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부서가 있습니다. 특수부서는 세무라든지, 병무라든지,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있을 시,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것이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기회가 왕왕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권석갑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려니 걱정이 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에 나중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입니다. 10개항 정도의 공정한 인사원칙을 마련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사규정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양과 질, 두 번째, 목표달성도, 세 번째는 설정된 목표 또는 부여된 업무를 기한 내 처리정도의 여부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구개선 등 창의적인 업무추진 정도, 다섯 번째는 의욕과 열의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정도, 여섯 번째, 사회에 기여한 정도입니다.
    일곱 번째, 지시 또는 명령이나 사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 다음은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방법 절차 등을 입하는 능력, 다음 업무추진능력, 결과에 대한 책임지려는 공직자의 태도, 대주민 친절도, 조직원으로서의 협력자세의 청렴도 등 기타규정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객관성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 이외에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인사 불이익으로 인해서 불만인 공무원들의 의욕상실과 근무태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개인의 역량제고와 군민의 공복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의욕의 증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본군에서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운영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상대성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일부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고 성실히 봉사하는 사람이 발탁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복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의 확대, 전문교육, 어학연수,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등을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용직의 기능교육 및 자격취득을 유도해서 기능직 신규채용 시 우선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본인의 근무성실도 등을 고려해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에도 참여토록 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기능직 임용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기능직으로 임용하려면 어떠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컴퓨터라든지,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요원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사무요원으로서의 자격, 컴퓨터라든지, 주산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기능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기능직이 저희들 군에 6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기능직이라는 것이 공무원과 똑 같지요. 다만 나중에 계장이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공무원하고 똑 같고 그것이 조금 다른데 그러한 사람도 성실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T.O가 생긴다면 그 중에서라도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임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사항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상수도 수도계장은 반드시 토목직 기술직이어야 안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계장은 행정직과 토목직, 복수직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수도사무라는 것은 반드시 기술직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도 할 수 있고 토목직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군의 현재 수도계장은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 앞으로 수도계장은 기술직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군수님께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고 있던 사실도 많이 알았습니다만, 군에서 인사의 순환보직 인사를 할 때 많은 공무원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가상해서 어떠한 직원이 순환보직 차례에 가지 못하고 한직에서 소위 비인기 직종에서 다년간 있었다면 그것이 순환보직 시기를 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유산제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공무원이 이렇습니다.
    누구나 인기 있는 직종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인기 있는 직종이라고 점수를 잘 받는다면 비인기 직종에 와서 점수도 못 받고 몇 년간 그 자리를 옮겨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간부 직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기 있는 직종에 있는 직원을 사기앙양해서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상식을 높이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분명 불이익을 안 당하는 배점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정 장 명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전보는 1년 이상이 지나면 전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다만, 특수직에 있는 사람은 2년 또는 1년 반, 그것을 지나야 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고 4년이고 있을 때 인사순환이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인사권자가 그 사람이 1년을 있었든, 10년을 있었든, 5년을 있었든 간에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보직을 줘야 된다고 인정되면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방금 말씀대로 한 자리에 아무리 오래 있으면 권태증과 동시에 사무의 발전도 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사람은 자기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자기가 자기노력에 혹 유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직원은 그렇습니다만, 저의 답변은 여기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다른데 가는 것은 자기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당신이 한 시간 노력했을 때 그 사람은 두 시간, 세 시간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승진과 영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약 10% 정도는 인사권자가 발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자기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승진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발탁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순환보직을 시켜 주지 않는데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말단직원으로는 절대 불가능인 것 같고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연치 않게 잘 하고도 눈에 잘못 띠는 수도 있고 매일 만날 때마다 잘못 만나는 수도 있지요. 인연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도 만날 때마다 잘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한직에서 소위 말해서 어려운 직종, 비인기 직종에서 다년간 오래 근무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요직, 소위 말하는 요직에만 점수를 많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일을 많이 하니까 점수를 줘야 되겠지만, 한직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면 구제점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리도 안 옮겨주면서 좋은 자리 못가는 것만 해도 상당한 불만이 있을 텐데 인사점수까지도 하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공평원칙에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만 확실히 해주십시오.

○ 내무과장 정 장 명
    그러니까 그것이 제도상입니다. 몇 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직에 있었다. 병무직에 있었다는 것은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용권자, 전보권자가 군수지요. 군수가 발령을 내려야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만,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관운도 있습니다. 관운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관운이 없는 사람도 무척 있어요.
    공무원을 한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또 어떤 제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객관성이고 어쨌든 자기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견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해결이 안 되겠나,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10년이고 20년이고 나둘 수가 없지요.
    자기가 만약 한직에 있다고 하면 한직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보다 더 한직에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한직에 10년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데 요직이라고 할까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관리자인 중요간부로서는 우리가 관운이라는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봉화군에서는 인사원칙에 물론 공정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만 밝혀 주시면 되지, 지금 여기에서 관운까지 논해서 되겠습니까? 그 문제만 확실히 말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그런데 보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권 의원님이 어떤 의미에서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권 석 갑 의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상해서 어느 부모가 열자식이 다 똑같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자주 좋은 인연으로 좋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자식을 많이 만나는가 하면 나쁜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자식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공직도 순환보직을 하는데 순환보직에서 물론 공평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우선적인 더 눈에 띠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순환보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2년 단위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가상해서 4년 단위 한 자리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무과의 수, 우 배정하고 어느 과에 수, 우 배정이 되는가 하면 어느 과는 수, 우 배정이 안 되는 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정 안 되는 과에서 여러 해를 있었다면 구제 점수가 나가가지고 수, 우를 1개는 못 받았지만 열심히 했다면 우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아까 내무과장님 말씀이 수도계장이 일반직과 기술직을 겸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직도 보직을 줄 수가 있고 기술직도 보직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도계장은 당연히 기술직으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이상수도가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는 행정직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지요. 전화를 받아도 무엇이 탈났는지 모릅니다. 또 업자한테 무엇이 탈났으니까 고쳐달라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이 사항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보직해 줄 것을 고려한다고 하지 말고 전문직 기술직으로 보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기술직이 수도계장으로 가는 것이 보다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행정직이 거기 가서 계장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 낫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건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 전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틀림없이 제가 강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다든가, 앞으로 두고 보자는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내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권석갑 의원님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인사처리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문제가 생겨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항상 사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이외의 사항을 질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통상적으로 있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일이 없고 갑자기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지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러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권석갑 의원이 질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외 5건, 강순성 의원이 질문한 명호면 소재지 광역상수도 설치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먼저 권석갑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봉성면 금봉이 갱화원 양계장에 오폐수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갱화원 양계사육 농가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농가에 6만수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무리 없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농가가 4가구에 2만수, 금년에 오염야기 농가가 2가구에 4만수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분뇨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지대책이라는 게 사육농가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그 앞에 계분 비료공장과 계약문제라든지, 오염농가 부도로 인한 개인사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해결을 위해서 비료공장하고 재계약을 추진토록 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금년도 지원한 건조한 면적을 확보토록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은 금봉 오폐수 하천유입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침전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는 침전조가 필요 없습니다.
    계분은 원료와 제품의 분리보관, 또 장마철에 대한 보관문제, 배수로라든지, 노천 방료 같은 것을 금지시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와 종사원데 대한 계도활동을 철저히 하고 위반 시에 강력하게 제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식업체 음식찌꺼기 처리에 대한 행정지도 방안 및 업체의 협조가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식업체 음식물이라든가, 가정용에 대한 음식물이 환경오염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근본적인 국민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방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위생조합이라든가, 부녀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발생량도 줄이고 분리수거의 정착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조합에서는 상당히 협조를 해주려고 합니다만, 업소 자체에서 이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앞으로 행정력을 비중을 둬가지고 우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생계를 환경보호과와 통합하는 구조개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만족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군위라든지, 의성, 예천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가 되어 가지고 위생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위생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무과하고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에 가축사육에 따른 오폐수 하천유입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느냐는 여부와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봉화에는 취수보에서 상류 500m, 하류에 100m, 춘양은 상류 2㎞, 하류 200m, 석포도 동일하고 소천과 재산은 미지정 해놓았습니다.
    소천에는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해놨고 또 재산에는 내년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가축사육 농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의 상류농가에는 물야라든가, 재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몇 백두가 되는데 상류에서 다소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만, 자정능력으로 인해 가지서 채수검사를 해보면 원수에 큰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류지역에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상대성이 있는데 규제를 많은 지역을 하려고 하니까 농가에 대한 피해가 오고 주민들에게 각종 불편이 오고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97년도 계획, 규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상수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자립도가 수수료 받는 게 28%밖에 안 됩니다. 군 전체예산에 상수도사업 비율이 793억원 중에서 1.4%정도, 그래서 의존율이 72%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보잘 것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약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55%, 전부다 포함한다고 하면 72%인데 그 중에서 전입금이 이 정도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1억입니다.
    이 중에서 45%정도가 금년도 집행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집행을 말한다고 하면 상수도 시설확충 3건에 5억1,7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98건에 4억300만원, 하수도가 3건에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간이상수도 같은 것만 해도 15년 이상 노후 되었기 때문에 162건 중에서 약 60억 정도,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재정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물으셨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진장으로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부담비율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내년도에는 간이상수도 보수를 도비신청 21억을 해놨습니다.
    요구했습니다만,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쓰레기매립장도 어려운 사정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실상 돈만 주고 해결될지 난관이지만, 52억 정도를 요구해 놓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자체사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 종사자의 사기앙양 방안입니다. 중앙단위에서도 상수도업무 전반에 대해가지고 재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종사원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각종 조사 자료를 우리한테 많이 내놓은 것이 있고 우리도 건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당인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사기앙양 대책은 어려운 사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봉화상수도 정수장이나 취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주장이 3교대 근무를 해 달라, 8시간 이상 못하겠다, 심지어 소천 같은 경우는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일숙직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각 시도 수도과가 있는 데에는 상수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상수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방지위반에 대한 조치사항과 주실령 불법오물투기에 대한 검거내용을 물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각종 단속이라든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에 대해 원성도 많이 듣고 업소에 대한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난 6월 11일 석포제련소 불법폐기물 적발을 해가지고 14일 검찰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안동지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안 왔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실령 문제는 지난 5월에 춘양방면으로 2㎞ 지점에서 누가 내버렸는지도 모릅니다만, 투기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드럼통이라든가, 기타 해서 3톤 정도 되는데 이것이 물증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장갑이 하나 있는데 영주대리점에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내버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 안 되어서 거기에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누가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종결을 지었는데 종종 산간지역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현재 공익요원을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시켜서 조기에 적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고발이라든가, 경고조치, 과태료 처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 처분하는 게 만능이 아니고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 죄질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신시장 아파트촌과 농촌지도소 뒤편에 생활양수하고 화장실 하수도가 농지에 유입되는데 대한 농로와 도수로 분리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돈입니다. 유입관로를 농지에서 하천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상당한 돈이 들고 처리를 한다면 하천에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하수처리장이 되어야만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것을 당장에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금년도에 봉화하수관로 설치비가 15㎞에 7억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것은 불요불급 한 곳부터 하고 저것은 예산사정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수관로가 뭍이면 시설이 상당히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것이 논으로 들어간다면 자정능력도 있고 농민들이 불편하지만 고려해서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에 대한 연내 추진가능성 여부를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부지선정은 우리가 금년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착공은 금년에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권석갑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순성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면 소재지 광역상수도 설치에 대한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광역상수도라는 게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수자원 공사에서 누차 우리와 협의된 게 있습니다만, 영주, 안동, 문경, 예천 5개 시군에서 2011년도까지 목표연도를 두고 2003년도에 공급을 하려고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42,000톤으로 620억을 총예산으로 하는데 이것이 도저히 명호까지는 안 됩니다. 이 계획이 봉화, 물야, 상운으로 되어 있는데 상운도 사실상 최종협의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계선에서 관로라든가, 취수정 같은 것은 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받아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사업비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대안으로는 기존 지방상수도도 어렵고 수도법에 대한 5,000명의 급수 인구라든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렵고 간이상수도로 해가지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추정해도 5억 정도 드는데 5억이라는 돈이 마련될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단속위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적하는 바는 단속보다는 물론 단속도 따라야 되겠지만 병행해야 할 것은 우리 군에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소위 말하면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있는 축사나 돈사에 오물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시설을 예를 들면 군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융자를 한다든가, 지원을 해서 침전조와 같은 일시 탱크를 만들어서 이것을 모아 놨다가 농지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 계몽하고 그러한 사업을 병행할 수 없느냐는 뜻에서 저는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단속해 가지고 막겠다. 물론 단속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속으로 막는다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아이도 때리다가 달래야 된다고 단속을 할 수 있자면 분명이 어떤 사후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안점을 둬 달라는 뜻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상수도지역에 탱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신고대상 농가하고 허가대상 농가에는 기존 시설탱크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천에 유입을 고의적으로 합니다.
    이 방법은 단속활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단속하고 제제하지 않을 방법으로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소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 이외의 일반 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하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농지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길을 틔워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열악한 조건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탱크 같은 경우에는 겨울 내내 꽉 채워뒀다가 여름에 쏟아 부어 버립니다. 자기네 자발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업소에는 단속밖에 길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몇 건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류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방법으로.....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제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농공단지의 성보세라믹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보세라믹은 오폐수처리시설이 완전 기능마비가 될 정도로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탱크를 만드라고 명령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폐수처리장에 토분이 내려가서 팬이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잠겨가지고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썩기도 빨리 썩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당시에 자기들이 입주할 때 계약이 SS부유물질의 농도를 10%이하로 낮추겠다고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업공정에서 나오는 것이 300이상 심지어는 더 이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간이로 자기네들 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만, 경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도 지역경제과 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경기가 농공단지 전부 어렵습니다. 최대한 대화를 해가지고 안 되면 자가 시설을 하던가, 우리가 이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최소한 몇 십 만원을 들어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고 일단 10%이하 자기네들이 계약한 이내로 내려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수정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제재방법밖에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에 대한 질문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권석갑 의원님이 질문한 민선군수 취임 1주년 기념 대외언론 홍보 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문화공보실장 김성훈입니다.
    권석갑 의원님 질문하신 민선군수 취임 1주년 기념 대외언론 홍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는 군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신문보도의 경우 신문구독율이 저조하여 많은 군민들이 홍보시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급하고 있는 계도용신문 1,174부로는 군민들에게 골고루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민선1주년 특집평이 기재된 대구일보의 경우는 170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민선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군전추진 실적을 군민들에게 골고루 알리기 위하여 6월 25일자 발행 일간지 10,000부를 구입하여 관내 기관단체 및 이장, 반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등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신속성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 읍면을 통하여 배부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재된 홍보기사 내용에 있어 기사 중 대부분의 주민이 민선 1년간의 성과와 봉화군의 2천년을 조명하는 기사로 편집되었으며 군수님 인터뷰기사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신문구입에 소요된 예산은 총 300만원이고 재원은 미보급 된 일간지 대금으로서 당시 일간지 부당 정가인 3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기사의 복사배부 검수문제는 다량의 부수이므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선 1주년 행사 신문게재와 관련한 문제는 군정추진에 원활한 홍보를 위한 것이었으나 일간지 보급으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계도용신문의 배부에 대하여는 군정을 군민들에게 보다 더 잘 알리기 위해 계도용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의 기여도, 또한 예산의 제약성 등의 문제로 계도용신문을 균등하게 배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군정업무를 위하여 수행한 사항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계도용신문이 전혀 한부도 안 나가는 신문사가 있지요? 물론 봉화군청은 대의공익 봉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의는 모든 것에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주관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 그것이 편파적이거나 어느 한 부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것을 공평하도록 맞출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어느 일정 신문을 가지고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서 계도용신문을 보급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제약성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군정의 홍보기여도라든가, 물론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보실장으로서 해야 될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충분한 답변한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계도용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도용신문이란 말이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언젠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으로서 계도를 받아야 될 그런 문화수준이 낮은 군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도용이란 용어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신문이 신문의 기능을 못하는 계도용신문을 앞으로는 전부다 절단을 할 필요는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이 대략 선간은 아침에 조간은 오후에는 와야 되는데 이 신문은 보통 이틀 후에 집에 도착하는데 보는 사람이 이것을 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지국에서 하니까 우편료가 많이 들어서 이것은 하나마나인데 우리한테 말하지 마라,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이지 우리도 이걸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골칫거리를 연중 1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구신문을 파는 사람도 별 재미도 없다는 신문을 보낼 필요도 없이 전부를 필요 없는 분량만큼은 끊어내고 1억원 이상 되는 돈을 다른 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한테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읍면에 집이 있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국민의례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놓고 가슴에 손 얹고 약 7초도 안 되어가지고“바로”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말을 못하고 말을 바꿔서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테이프라도 각 읍면으로 학교로 줘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의 표시, 애국가 4절까지 또 묵념,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계도를 하는 것이 옳은 계도지, 신문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계도라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도용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듣기 거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해주셨고 또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면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홍보용이라고 또한 언론이라든가, 모든 대외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문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계도용이란 말 용어자체가 거북하시다면 홍보용으로 대체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에 관한 테이프를 사주는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기타부타 할 수 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권석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화읍 해저리 임야형질변경지역의 아파트, 자동차운전학원, 연탄공장 부지조성사업 외 7건, 강신협 의원이 질문한 군 직영골재 채취장 운영실태, 강순성 의원이 질문한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권석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저리 임야형질 변경지역의 아파트, 이것은 한성아파트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연탄공장 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아파트 연립주택 신축 부지조성입니다. 위치는 해저리 산13번지에 허가면적이 9,997㎡입니다. 공사기간이 95년 8월 7일에서 96년도 12월 19일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토질형질 변경공사하고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추진됨으로 인해서 건축 공정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96년도 12월 19일로 조정되었습니다. 피허가자는 한성주택 김응석입니다.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은 봉화읍 해저리 산13-4번지 외 1필지인데 이것도 허가면적은 9,455㎡입니다. 공사기간이 당초 96년 7월 17일에서 변경되어서 96년도 9월 17일까지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물량조정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피허가자는 봉화읍 포저리 김희문씨입니다.
    다음 연탄공장 이전에 따른 부지조성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산13번지 외 5필지입니다. 허가면적이 17,232㎡로서 당초 공사기간이 94년 3월 3일에서 96년도 3월 1일까지 였습니다.
    97년도 3월 1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피허가자는 제일연탄(주)대표 엄태항 군수였습니다만, 변경되어서 제일연탄(주)배흥섭씨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2,225㎡는 저희 군으로 무상귀속을 시켰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사업주체회사는 몇 개회사이며 현재 공사진도는 타당한지, 또한 감독관청으로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저리 임야형질 변경지역의 공사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피허가자가 산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는 앞에 말씀드린 공사기간 내에 있으며 타 공사와 병행 추진되어서 현재 공정은 아파트 부지조성은 90%, 연탄공장 이전부지 조성은 40%, 자동차학원 부지조성은 95%로서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사현장 입구『공사중』표시판과 사업주, 시공자, 감독자, 사업량, 착공, 준공 등을 표시한 표시판 미설치 되었다는 것에 대해 법적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공사현장 내 공사 안내표시판이 미설치된 것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어서 모든 관리가 소홀히 된 것인 줄 사료됩니다. 아직까지 잔여공기가 남아 있으므로 행정지도로서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없이 무방비 작업상황을 장기간 방치한 이유를 현재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영주 나가는 국도와 연결부분에는 교통이 상당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작업현장 입출입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토사의 반출이 사토장의 여건에 따라서 양이 조정됨으로써 매일 저희들이 감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해저, 수식, 문단, 도촌, 망도, 근경 등 농어촌도로공사가 발주하고도 착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저~수식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사업량이 약 4.3㎞입니다. 착공은 지난 7월 2일부터 해서 준공예정일은 97년도 7월 1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12개월로써 현재는 저희들이 시공 측량을 완료하고 가설사무실 등 교량기초공사 파일박기도 완료했습니다.
    문단~도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300m입니다. 착공은 6월 26일 해서 공사기간은 올 11월 30일까지입니다. 현 공정은 시공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망도~긍정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1공구가 호상골 부근에 0.2㎞, 근경 1.15㎞, 소주골에 0.32㎞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은 6월 5일 되어서 준공예정일이 97년도 4월 1일입니다, 현 공정은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가설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제1공구에 호골산 입구에는 암발파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공사 착공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계약 후 시공측량에서부터 공사편입부지 확정측량과 토지보상 확정사정까지 길게는 40~50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공사발주 전에 기공승낙서는 토지보상가와 확정 편입면적을 알기 전에는 날인을 거부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예정 편입지에 사전 영농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도를 하였으나 몇몇 토지소유자들이 이에 불응으로 영농행위를 함으로써 공사 본격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임야에 대해서 기공승낙서는 총 290건입니다. 금일까지 저희들이 260건을 징구를 했습니다. 미징구 된 30건에 대해서는 계속 이해시켜서 징구토록 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석갑 의원께서 읍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편입되는 지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하여서 기공승낙서를 직접 징구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발주 전에 편입부지의 지주 기공승낙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발주하고도 기공승낙서를 받지 않고 있는 곳의 사실여부와 사실일 경우 효율적인 기공승낙서 징구방법의 강구와 적극적인 자세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사발주 전에 편입부지 지주의 기공승낙서를 미징구 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몽리자 대부분이 토지보상금 확정결과를 알기 전에는 기공승낙을 거부하고 토지감정 후 기공승낙서를 징구하다보니 착공 시까지 일부 미징구 상태에서 착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후확정 후 예산이 성립되어서 조사 측량 및 설계 후에 공사구간이 확정됨으로써 사전 기공승낙서 징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해당 읍면장 및 군 의원님과 저희 주무부서에서 앞으로는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기공승낙서 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확대시행의 필요성입니다. 또한 9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계획량과 본군 농지의 전체적인 경지정리사업 시행 필요성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하게 정리되지 않은 농경지를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대비해서 UR에 대비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확대 시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봉화 적덕지구에 5개 지구에 78㏊입니다.
    또한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춘양 도심지구 외 3개 지구를 선정해서 61.5㏊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대상지로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10㏊이상 집단화 된 농지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집단화된 농지가 적어서 경지정리사업 대상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넓은 면적에 인삼포를 설치한 곳이 많아서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 예정지구는 인삼 등 다년생 특화작목 재배를 지양하도록 홍보를 해서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확대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와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기타 공사현장의 감독기능 상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해피해 시 피해액 산정 및 보고와 중앙 확인을 위해서 피해대장 작성 등 단시간에 많은 업무가 중첩되며 이에 따른 응급복구도 병행 추진하여 또한 복구공사 측량 및 설계는 기술 인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업 양을 짧은 시간에 완료 발주하는 관계로 실제 사업장 감독에 소홀한 곳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 건설과 감독기능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은 한시적인 기간 내에 시행해야 하고 사업추진 시 감독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당초 사업시행 인가 시 설계 및 감독에 따른 예산을 사업비에 반영해서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공무원이 직접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계 및 감리용역을 농진공 등 정부투자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사업추진 상 필요한 부대조건과 안전관리대책, 기술적 대처능력 부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설계는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용역으로 시행을 하고 부족한 기술 인력을 측량설계 대신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수해복구공사가 총 저희들이 100건을 발주해서 기술직 1인당 평균 11건을 측량설계 감독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발주공사가 공사순기표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순기표에 의해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조치에 예산을 확보한 설매교와 지구변경입니다. 우곡도로에는 제방도로, 사업장 위치선정이 지연된 샘터교 등은 다소간 차질이 있었으나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봉성 삼거리, 새마, 갱골, 귀현, 상사골, 구산 구간과 삼계리, 안더구 등 음평 간에 임도사업을 추진해서 면도나 군도로 승격하면 안 되겠나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본 노선에 대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재정비 시에 도와 내부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계~음평간은 문단리에서 삼계리고 버스노선화하여 주민편의 및 농토임야관리 및 주민소득으로 낙후지역 균형개발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미개설 구간이 7㎞입니다. 삼계에서 안더구와 밖더구에서 소지, 소지에서 음평간입니다. 이 확포장 소요사업비가 약 35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석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강신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직영골재 채취장 운영실태와 직영사업의 성과와 직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직영골재 채취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영사업은 세수증대가 우선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재립도가 8%로 전국 최하위이므로 골재채취를 직영함으로써 업자에게 일반 골채채취 허가 시 원석대가 ㎥당 1,092원의 50%인 546원만 군수입이 되나 채취에서 판매까지 군 직영으로 할 시에는 2,341원이 세입 됨으로 상반기에 1억1,400만원의 세수증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관내 실수요자의 골재공급의 원활입니다. 관내에는 모래, 자갈 등 골재를 대량으로 소유하는 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레미콘이 세군데, 벽돌공장 2개소가 있으며 골재를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에 자재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골재량 소요주민의 편의도모입니다. 일반주민이 주택건설 또는 보수 시에 골재소요 소량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함으로 이들은 골재등록업체에서 구입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는 골재등록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 일반장비 보유자는 골재채취가 불가능함으로 소량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골재등록업체에서 구입해야 함으로 직영골재를 등록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소량의 소요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직영골재 생산기간 중에 주택건림 등 소량소요자의 구입 편의를 위해서 골재생산량의 10%를 배정해서 주민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직영골재 채취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주택개량사업으로 추가분 44동을 포함해서 144여동의 주택개량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 직영판매 시 군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판매일시, 장소, 가격 등을 공고하였으나 주택개량 사업자의 직접 구입신청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개량사업은 대략 3월에서 12월까지 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립 방법은 대다수 주민이 업자에게 도급을 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개량에는 벽돌, 조정, 위장 등 공정에 따라 골재가 소요되고 골재를 한꺼번에 구입치 않고 필요시 소량으로 구입함으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저희 직영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영골재의 소량수요에 대한 공급비율은 부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중 골재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골재등록업자가 공급하는 골재가격은 모래 1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봉화가 약 12만원, 법전이 13만원, 춘양이 14만원, 서벽이 15만원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업자가 선정한 가격은 15톤 트럭 당 골재 원석대가 4만원, 채취장에서 적치장까지 운반료가 2만원, 적치장에서 상차임 2만원, 운반비 4만원~6만원, 이윤이 1만원 정도로 차당 약 13만원~15만원 정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차 이상 구입할 시에는 상차비 및 운반비 절감으로 차당 약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를 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군 직영골재 구입에 비해서 중간경비 과다로 비교적 비싼 편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저희들은 하반기 직영골재사업 시에 군 공보에 게재를 병행해서 읍면을 통하여 주택개량 대상자 등 소량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미이주자 대책과 조경사업을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편입대상지 중 미확보된 용지의 확보계획, 준공예정시기, 분양예정시기, 예정분양가, 부지 내 기반시설 완벽 여부, 민자유치계획 및 투자섭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이주자 대책입니다. 공사구간 내 미이주자 1가구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이주 정착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이주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사업을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들은 94년도 12월 20일 계약 당시에 본 공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모든 공정에 대해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현재 시공은 조경 전문시공업체로 계약된 사업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석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높이라든가, 경관을 생각해서 자연석을 큰 규모로 잡다보니까 조경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비춰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자는 조경 전문업체가 시공토록 조치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편입부지 대상지 중 미확보된 용지의 확보계획입니다. 미확보된 부지는 조득래씨가 소유주인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유주가 응하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되지 않을 시에는 앞으로 강제철거 및 토지수용법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시기입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앞으로 97년도 12월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예정시기입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조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분양가입니다. 공사 완료된 시점에서 전체 공사비 투자를 고려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가를 감정함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분양가 산정시키기 곤란한 형편입니다.
    부지 및 기반시설의 완벽 여부입니다. 부지 및 기반시설은 청량산을 찾는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급증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지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계획 및 투자자 섭외실적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재경향우회 및 재구향우회 등 방문을 해서 사업유치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및 유관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관광지 민자유치계획 자료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구거부지 등 기존 건축물관리대책입니다. 주민에게 불하하는 등 양성화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하천 공유수면 대지가 부지정리 계획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개수가 완료된 하천으로서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지 중 다른 사업계획과 포함되지 않고 부지사용자가 희망을 하는 토지는 97년도부터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공유승인 역시 도시계획법 및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공히 필요하지 않는 부지로서 본인이 매입을 희망할 경우 97년도부터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 하천구거부지 내 건축물 현황은 총 280필지에 건물동수는 313동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71필지에 83동이고 구거부지에는 209필지에 230동이 잇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기 보고를 받은 자료입니다.
    이상 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건설과장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 질문합니다. 현재 건설과장님은 업자 편에 있는지, 영세한 군민의 편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건설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제가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 것이지, 끝에 가서 몇 마디는 했습니다만, 모래를 사는 사람입장, 1,600만원 어치 빌려서 집 짓는 사람을 도와 달라는 이 말을 오해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청부를 주니까 그 사람이 한다.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1,600만원의 빚을 내가 지고 짓는 사람이 당시 돈을 꿔주거나 계약을 할 무렵에 모래는 군에서 당신이 필요한 양만큼 우리가 공급해 주는데 채취료는 얼마 받고 상차임은 얼마에 하시오. 이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 계곡에 게시판에 하나 붙여놓고 그것으로 공무수행을 다했다고 인정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계산방법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상차료, 채취료 이것은 보태가지고 법전까지 운임 5만원, 4만원은 비쌉니다. 그러면 4만원, 5만원이라는 중간이득이 생기는 것, 이것을 피해를 안 보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을 이야기 하면 제가 한 얘기의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았으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금계산서 몇 장이나 받았는지 봤어요, 못 봤지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못 봤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주무과장으로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모래를 팔면서 그런 세수를 어떻게 계산을 안 합니까?
    그것이 막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보다는 우선해서 서민들의 불편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행정의 원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받아야 될 서민은 보호를 못 받고 업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너희들이야 얼마를 주든지 거기에 가서 사라, 우리가 팔아놨으니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톤당 골재 원석대가 4만원입니다. 채취장에서 임시 적치장까지 갖다놓은 운반비까지 하면 2만원입니다. 적치장에서 상차해 주는데 2만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하고 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또한 4만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강 의원님은 법전까지 하면 약 9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적치장에서 다시 싣는 것하고 운반하는 것의 차이가 약 4만원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차이 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한두 차가 오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장비를 운반해 가지고 가니까 자기들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소량의 실수요자에게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도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는 주택개량 사업이라든가, 실수요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직영골재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골재를 채취해서 옮겨 놓아서 적치를 해서 다시 실어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 강 신 협 의원
    이 사업은 실수요자와 직결이 된다면 배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차를 가지고 와서 언제쯤 오면 준다는 약속이 되어 있으면 요즘 이익이 생기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한차에 4만원씩이 더 생기는데 다 자기 집 지을 사람을 모래를 사러 옵니다. 3톤짜리 경운기, 모든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중간이득을 다 주는 것은 업자가 챙길 일이지, 과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골재채취에 따른 원석대하고 실어주는 그것만 군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실수요자인 레미콘이라든가, 블록공자 같은데 들어갈 때는 이런 가격이 안 치이겠지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적치를 해놨다가 실어주는데 따른 비용이 자기들은 더 들어간다 하는 그것을.....

○ 강 신 협 의원
    과장님 지금도 계속해서 자꾸 실수요자와 공급하는 대상을 혼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레미콘이고 블록공장이고 장사꾼이고 이 사람들은 이윤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윤추구자이고 직접 집을 짓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실수요자입니다.
    제가 밝혔는데도 실수요자를 아직까지 자꾸 레미콘공장, 모래 값이 비싸면 비싸게 받아요. 블록공장 모래 비싸게 주면 비싸게 받습니다. 이것도 다 사가지고 가고도 집 짓는데 필요한 소량도 제 값 받고 군에서 못 준다, 이 말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아니지요. 지금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급을 할 때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소량의 실수요자가 단기간 중에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골재를 확보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주는 골재......

○ 강 신 협 의원
    골재채취 기간이 보통 한달이지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20일내지 약 30일.....

○ 강 신 협 의원
    약 한달이 되면 가져가라고 연락이 오면 다가져 갑니다. 요즘은 농촌에 있는 사람 그렇게 비싼 것을 사면서도 아무런 소리를 안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답답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까? 이대로 존속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 진 묵
    실수요자에게 자기들이 골재를 저희들이 직영골재 사업을 하는 기간 중에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소량의 실수요자가 모든 골재를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양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강순성 의원입니다.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안 된 부지가 있지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 강 순 성 의원
    민원이 생겼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지금까지 조득래씨 2필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1,660㎡인데 보상금 약 2,500만원을 산정해서 감정까지 해가지고 수령하도록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령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2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보상도 안 하고.....

○ 건설과장 김 진 묵
    보상금은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종용은 해가지고 예산확보까지.....

○ 강 순 성 의원
    보상을 안 하고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 이것은 해도 좋다는 승낙은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서류상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처음에 구두로 해가지고 작업을 계속해 가지고.....

○ 강 순 성 의원
    공직자 사회에서 구도로 약속받은 게 성립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때까지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보상금 수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상금 수령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공직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도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 강 순 성 의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앞으로 조득래씨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자기 시설부지 내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건물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것.....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물은 무허가로 되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가지고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일부부분 수령했고 그 옆에 있던 일부 필지하고 나머지 1,660㎡에 대해서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강 순 성 의원
    그러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앞으로 계속 협의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보상금은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보상 미수령 수용법이라도 앞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수용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수용절차를 계속 취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법으로 됩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도시계획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미이주자가 가옥이나 대지, 이주비를 다 보상받았지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받았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보상을 언제 해줬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정확한 날짜는 지금.....

○ 강 순 성 의원
    몇 년이 지났지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것이 작년인지, 약 2년 전일 겁니다.

○ 강 순 성 의원
    2년 전에 보상을 다 찾아가서 지금까지 이주를 안 하고 있도록 놔두고 있었다는 얘기, 그것이 어느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지역에는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갔는데 왜 그 한사람만 안가도 그냥 방치하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저희들이 업무추진 상 상당히 미진한 사업으로 남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보상금 수령을 하도록 하고 공사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계속해서 노력해도 안 됩니다. 미확보된 용지확보 계획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10년까지 협의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지금 거기에서 보상금 수령은 다음 수용절차를 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단전하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그 얘기도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입니다. 작년에 들은 얘기가 아직까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의 제반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뒤편에 있는 편입부지도 보상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정을 따지다보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편의 것은 다음 문제로 미루고 이번에 집단시설지구 내 기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이 얘기로 인해서 다시 거론 안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조경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실제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조경사업은 아닌데 자연석 돌담이 있는데 그 자연석은 어디에서 가져온 겁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낙동강 시점이 명호면사무소 뒤에 있는 것, 거기에서 갖고 오도록 해놨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그 지역에는 그것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야저수지가 생기면 수몰지역이 생깁니다. 거기에도 자연석이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지개량조합하고 앞으로 될 때, 지금 하천에 있는 것은 자연석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농지개량조합에서 보상을 하고 난 뒤에 둑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자연석은 그때 보상이 끝난 뒤에 조치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하천에도 보니까 자연석이 있습디다. 그런데 명호면 관광지가 아닙니까? 금년도 여름 같으면 하루에 1,500대의 차가 올 정도의 관광지인데 거기의 좋은 것을 다 빼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물야에 가면서 이것이 수몰지역이면 여기의 것을 가져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 건설과장 김 진 묵
    당초 이것은 설계상이라든가, 계약관계, 예산절감 방안 등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것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롱 물야면에 있는 것도 자연석 이용이 될 때는 설계에 감안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권석갑 의원이 질문하신 송이증산 계획에 따른 송이산 관수사업 외 3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권석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이증산 계획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증산 계획에 따른 송이 가꾸기 사업 실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수 및 실행시기에 대해서 저희들 방법은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시설했습니다. 8월 이후에 해서 비 오기 전까지 2~3일 간격으로 관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관수지역 및 미관수지역에 대한 비교시찰을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지역과 미관수지역은 현재까지는 송이가 나지 않아서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부터는 송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적어도 10월 20일까지 되면 종료가 되지 싶습니다.
    총 분석을 관수지구와 미관수지구를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수를 해서 예상성과는 이웃군인 문경에서는 5배 정도가 더 증수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판정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산림간벌 및 잡목제거 및 덩굴류 제거, 수간주사, 산림보호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벌하고 칡덩굴 제거, 수간주사 등에 대해서는 135㏊입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벌사업지구 135㏊는 현재 조사를 하고 칡덩굴제거사업 240㏊는 5월 10일~6월 15일가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따른 수간주사 500㏊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성 삼거리, 새마, 갱골, 귀현에 대한 임도관계입니다. 임도추진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도에다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승인을 요청하면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도에 물량을 보고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또 삼계, 음평간 문단리에 대해서도 현재 임도규정상 노폭이 이것은 3m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버스운행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과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군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많이 얻는 측면에서 임도를 먼저 확장해 가지고 해놓고 뒤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반도로로 하면 군비절약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은 추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산림과장님 답변내용 중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산송이 관수, 과장님이 아직 송이가 안 난다고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만약에 관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다른 지역보다 송이가 빨리나는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기를 식혀 줬다면 땅이 빨리 식어서 지금쯤 송이가 충분히 발아할 수 있다고 보고 안 그렇습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 권 석 갑 의원
    그래서 지금 송이가 나야 되는데 관수한 곳에 송이가 지금 안 난다면 관수가 요식행위에 불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겠습니다. 실 예를 든다면 지금 금봉, 우곡지역에는 현재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송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고지가 조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송이가 난다고도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선정한 곳이 얕은 곳이다 보니까 온도차가 있어서 아직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관수를 해서 땅을 빨리 식혀줬다면, 정상적인 관수가 되었다면, 지금쯤 송이가 마땅히 나야 되는데 안 난다는 것은 관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업만 해 놔놓고 실제로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열의적으로 관수를 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저희들이 관수에 대해서는 물론 송이도 빨리 나고 많이 나지만, 이것이 당연이 효과가 100%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송이 균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이가 퍼져나가는 줄기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보통 30cm밖에 안 퍼진 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수를 함으로 해서 송이생산에 적지가 되도록 조치를 해놓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퍼져나가면 금년도에 만약 적게 나와도 내년도에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실히 분간은 못하겠는데 임업연구원, 중앙임업연구원에 질의를 해가지고 모든 기술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관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나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보고에 보면 5배 증수가 된다고 했는데 5배 증수가 된다고 하면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송이포자가 퍼지는 면적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응당 기간에 의해서 5배 증수가 되는 것이지, 동시에 나와 가지고 관수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5배가 더 올라와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예측입니다.
    분명 정상적인 관수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송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관수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놔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관수관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홀했던 게 아니냐,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3일 만에 줬는지, 2일 만에 줬는지, 땅이 푹 젖게 줬는지, 물만 틀었다가 치웠는지,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도 현지에 나가서 하고 산주가 열성을 가지고 실제 자기들이 송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간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 권 석 갑 의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기로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좋은 성과가 있다면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나 사업을 금년에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전혀 하실 수 없도록 되는 단계가 지금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확실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질책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강순성 의원이 질문한 농산물유통센타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외 1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산업과장 김채욱입니다.
    강순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농산물유통센타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그 다음 읍면별 특산물, 특산품 장려대책, 각종 보조사업 중에서 목적을 벗어난 사업이나 휴ㆍ폐업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대책,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뮬유통센타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영주~봉화간 국토4차선 확ㆍ포장 공사와 연계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연계해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선별, 가공, 판매 등 농촌 농산물의 종합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6억원, 부지정지비 1억원, 7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금년 봄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봉성면 금봉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13명의 토지소유자들한테 기공승낙을 받아 냈습니다.
    대상농지와 산림 등 필지를 조사해서 주택 2동, 저장고 1동, 분묘 42집, 과수목 2,700주 등을 조사를 완료하고 이 분묘에 대해서는 일일이 편마를 일련번호로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활한 면적에 농지와 산림 등이 분포되어 있어서 농지법, 산림법, 국토이용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수많은 제약법령이 있습니다.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금년도에 부지매입, 국토이용계획승인, 부지보상, 4,000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국토이용계획 승인까지 얻어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금년도에 정지된 부지에 국비 등 15억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포장센타와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간이집하장을 건립하고 4,000평의 부지를 추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군 재정만으로는 목표달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국토관리청의 도로확정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지목별로 완료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부지에 토지구입 등을 확정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많은 예산의 투자가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현재 용역관계는 대구ㆍ경북유통문제연구소장 김기창 박사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별 특산물 장려대책입니다. 우리 군에는 우수한 각종 농산물이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판촉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로 특산물은 물야에는 사과, 춘양에는 딸기, 법전에는 복수박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특산물 생산 장려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특산물이 외지에서 판촉활동을 할 경우에 어떤 읍면을 표시하기 보다는 우리군의 상징으로“봉화특산물”이라고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지난 20일 시ㆍ군 산업과장 회의 시에도 도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봉화”지역적인 상표를 자꾸 개발하지 말고 경북은 경북농산물, 그래서 경북을 알리고 그런 것을 도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무슨 면의 특산물이라고 하기 보다는“봉화특산물”을 알리는데 주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고추가 전 읍면에 거의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품을 어떤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어디 특산물이라고 한다든가, 복수박 같은 것도 금년도에는 법전이나 상운 같은데 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에 무슨 특산물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산물을 1개 면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복수박을“법전 복수박”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읍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민들의 정서도 감안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읍면의 특산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봉화특산물”을 알리는데 더 힘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81억원,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96억3,000만원의 과수, 화훼, 특작, 채소분야 생산에 투자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사업 중에.....

○ 강 순 성 의원
    과장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질문할 때 뺀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자료는 제가 넘겼는데 질문에는 안 넣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타건립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되고 조기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이상으로 강순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순성 의원이 질문한 춘양공회당, 보건지소, 구문화원, 구시장부지, 기타 군 소유 자투리 농경지 처분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강순성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춘양공회당과 보건지소, 구문화원, 구시장부지와 기타 군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투리 농경지에 대해서 처분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춘양공회당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춘양공회당의 현황은 춘양면 의양리 358-5번지에 5필지로 대지가 있고 동 장소에 건물이 272㎡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주식회사 흥진에 월 66만4,670원에 92년 7월부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 공장의 생산품은 견연사로서 연간 11억7,800만원의 생산액이 나오고 그 회사에 다니는 종업원수는 25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회당과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의 승인은 94년도 연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에게 매각계획으로 승인을 받을 당시에 저희들 군의 의도는 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팔 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법령적 검토를 한 결과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임차한 사람에게 특정하게 특혜를 부여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면 공개경쟁을 하여서라도 매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지역의 공장을 유치해서라도 주민소득이라든가, 생산을 올려야 할 군의 입장인데 공개경쟁해서 매각했을 경우 타인에게 또는 외지사람에게 매각이 되어서 부동산취득을 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보려하는 사람에게 매각이 된다면 공장이 하나 없어지고 종업원들이 실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은 당초에 할 수 없는 것을 했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팔려고 승인을 받았다면 팔아야 되는데 굳이 지역에 손실을 봐가면서 팔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원님께 질책을 받더라도 이것은 부득불 유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안건처리를 해가지고 사실 미안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건지소 두 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춘양보건지소입니다. 춘양 시내에 있는데 건평은 21평이고 대지는 91.9평입니다.
    그 보건소는 새로운 보건소를 짓고 현재의 춘양라이온스에 월 28만5,440원의 임대를 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왜 비었느냐 하면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하고 이 보건소를 비워 있다가 임대상태에 있고 또 하나는 명호면 도촌리에 있는 과거에 보건지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건평은 21평이고 대지는 104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면에서 직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만, 이 재산도 사무착오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오다가 필요 없으면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행정재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와 협의해서 보건소가 앞으로 필요 없으면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매각 또는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자꾸 매각이라고 하는데 군유재산을 자꾸 매각하면 본 재산이 줄어듭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면자치 시절에 면 재산이 지금 재정을 들춰보면 면소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거의 다 팔고 찌꺼기 못 쓰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산을 관리하다가 주민에게 소득이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매각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문화원 관리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93년과 94년에 걸쳐서 매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지는 354㎡ 107평입니다. 건물은 69.4평인데 건물상태는 도괴 직전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팔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93년에는 1억5천만원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했더니 1억3,300만원의 응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를 두세 번 만나서 다시 재응찰하고 또는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서 우리 예정가에 사라고 건의했더니 안 삽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정가를 낮췄습니다. 1억3,900만원 정도 했는데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유찰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현재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으로 우선되는 안은 현 건물이 도괴직전에 있기 때문에 철거해 가지고 다른 용도가 생길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시에는 철거비용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2안으로는 철거 후에 원매자가 있거나 또는 매각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할 계획이고 3안으로는 국가기관에서 필요시에는 매각 또는 교환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정지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장 부지입니다. 구시장이라고 하면 저희들 재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얼굴도 못 들고 고개를 흔들 지경으로 관리가 대단히 어려운 땅입니다. 총 면적이 588평입니다. 대지면적 중에 현재는 22세대에 연 184만원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94년도의 계획이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체와 수의를 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계약자하고 배분을 하려고 군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수에 대한 서로 상호이해관계, 주민들의 요구관계, 또 건설회사에서 현지를 와보고 주민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 회사가 본군에 방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번에 협의가 안 된 과정에는 임대자가 22세대 중에 4~5세대는 생활이 좋습니다. 나머지 15~16세대는 굉장히 어려워서 영세민입니다. 집안에 들어가보면 10평 정도의 집을 가지고 아주 어렵게 삽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건설을 한 후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분양 내용에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지상물인 건물가격이 조금 올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서 대지화 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정리를 하려고 몇 사람에게 물어봤으나 합의가 안 됩니다.
    생활대책을 내놔라, 집을 비워주겠다. 우리가 집을 감정해봐야 저것이 6~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전셋집이라도 달라.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나와서 합의가 안 됩니다. 이주대책비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매각계획을 하였고 다음은 먼저 번과 같이 건설업체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신축 후에 일정면적 또는 일정 분양가격을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따르는 문제점이 엄청 납니다. 엄청나게 힘들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의 문제점은 영세민 관계에 대한 이주대책 요구입니다. 집값이 잘해야 6~700만원 가는 것을 가지고 몇 천 만원 줘가면서 이주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22세대 중에 4~5세대는 앞의 상점은 괜찮습니다만, 나머지 15~16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을 하자면 몇 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문제점이고 당초 군에서 세웠던 계획대로 업자에게 집을 지어서 분양하고 대지 값을 내놓으라고 할 계획을 당초에 하다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특정업자에게 몇 억 가는 대지를 수의계약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소하듯이 답변을 드리는데 계속 의원님의 고견도 듣고 사회적 여론도 들어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입주자들이 지금도 자기네끼리는 집이 거래됩니다.
    당초에는 500~600만원 하다가 지금은 800~900만원, 1,000만원씩, 어떤 것은 7~8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방 한 칸에 부엌 1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다시 부딪혀서 할 안을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투리 농경지 처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농경지를 자투리 처분하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농경지에 할 수 있는 조건은 농업진흥지역은 10,000㎡, 약 3,000평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진흥지역 좋은 땅에 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상이 안 되고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것은 400평까지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이런 지역도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기타지역에 200평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천, 임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는 쓰지 못하는 땅이라도 200평을 임대해서 농사짓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년도까지는 두세건 정도 했고 또 국유재산도 두세건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이상 되는 데는 주민들이 팔려고 원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금년 여름이라든가, 봄에 저희 재무과에 상담을 하고 또 전화가 오면 현지에까지 가서 측량도 해봤는데 전부다 200평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 분석한 결과 원매자에게 수의 계약은 안 된다.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까 만약에 꼭 팔기를 원한다면 공개경쟁 할 수밖에 없는데 좋고 나쁜 것은 임대자가 잘 아시니까 만약에 경쟁자가 있어 다른 사람이 다시 샀다고 하면 우리하고 임대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원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도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인 도시지역, 읍 지역, 군, 면 지역에는 재산가치가 1,000만원 미만대는 수의계약을 해주는데 그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면소재지에 과거 시장부지 하던 것을 저희들이 자제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면에도 행정이 발전됨과 동시에 생활수준도 나아지라고 봅니다. 지금도 면 회의에 가보면 이장들이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오고 새마을지도자도 차를 다가지고 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시장을 안 팔고 나뒀다가 미래에 이러한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장 팔아서 얼마라도 군 수입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팔면 먼 장래를 보는 군 행정으로서는 안 파는 게 안 낫겠나, 그리고 부득불“칼등땅”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팔아주는 것도 봉화시내에 몇 건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기준에 맞으면 계속 하고 있고 금년 봄에도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이와 같은 기준에 맞아가지고 원매하는 사람은 최대한 팔아주겠다고 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기준에 맞는 게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재산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이것을 격려해 주시고 또는 지도해 주시는 뜻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순 성 의원
    강순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옛날의 면 의원 때 얘기도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팔았으면 대토를 하라는 얘기지요. 자투리땅을 팔아서 모으면 큰 땅이 되는 겁니다. 대토를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시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권석갑 의원이 질문한 공영버스 운행실태 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법정 직무대리인 지역경제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지역경제계장 김두환입니다.
    권석갑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영버스 운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 운영비의 계속적인 군비보조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구입 시에 국비지원으로 중형버스 25인승 3대를 5,400만원으로 구입하여 소천면, 석포면, 명호면 3개 지역에 96년 6월 3일부터 운행 개시하여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차량 3대의 보험료가 조금 비쌉니다만, 1,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및 유지비가 1,443만4천원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험료만 지원하고 유류대 및 차량비는 자체 운송요금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운송수입을 말씀드리면 월 평균 140만원이고 연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차량보험료가 대당 500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안타깝지만 사실상 이것이 법정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운행지역의 타 지역에서 운행을 원할 경우 확대 도입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는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로여건이 협소한 산간 오지지역 운행을 목적으로 당초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운행지역의 학생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획기적인 기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영버스 운행지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벽지지역 교통 불편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운행노선 확대 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첫째로 택시하고 버스 등 대중 교통업체의 승객감소로 운송업자와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만약 건설교통부에서 차량구입비 국비 예산지원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은 기존 민간 운송사업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노후차량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현재 공영버스는 차량수명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후에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2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정비, 운행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파악해서 노후차량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공영버스가 앞으로 차량수명이 4년이라서 별로 노후 손실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 연장을 할 때 도로가 포장도로 같으면 그 기간동안 노후사정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비포장의 먼지로 인한 각 기능의 기관부의 이상이라든가, 또는 비포장이기 때문에 볼트 조임이라든가, 차체에 무리가 오겠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배한 어떤 기금조성이라든가, 방안이 있어야지 운영비를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보험만 우리가 지방비에서 보조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요금을 가지고 통상요금이 현재는 40만원 선이 되겠지만 농촌에도 점차 사정이 좋아져서 개인 자가용이라든가, 화물차가 더 생기면 요금은 극대하게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금감소 현상이 왔을 때 그 요금만 가지고 자체 운영관리비도 안될뿐더러 노후보수로.....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저희들 현재 노후차량 대책계획은 일단은 4년 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대체 차가 필요할 시에 이것은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군수확인서를 첨부해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1000%지원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도로여건을 관리하고 차량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차량 대ㆍ폐차 대금은 건설교통부에서 100%지원으로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처음이어서 이번 회의 시에도 부군수님이 특별히 해당 산업계장에게 도로정비 등 여러 가지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신협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장 김일재입니다.
    강신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은 95년도 국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춘양, 상운보건지소 신ㆍ개축 및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업비 4억6,577만3천원을 지원받아 1년 9개월이나 지나도록 착공치 못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유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 상운보건지소 부지선정 매입 및 건물신축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서로는 23회가 오고 갔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95년도에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표준설계도서 접수를 금년도 3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했습니다.
    95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춘양, 상운보건지소 변경신청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5월 23일 했습니다. 95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변경승인을 7월 8일에 받았습니다. 기본설계 심의결과 접수가 9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설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운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상운면 가곡리 395-1과 96-6, 398-1번지로 확정을 지어서 지금 감정의뢰, 부지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장비구입 6,370만원에 대한 집행상황입니다. 의료장비 중에서 방문보건 진료세트 외 방문보건차량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배정 예정이며 일반의료 장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가 승인이 되면 입찰 구매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기 예산에 재명시이월 가능여부,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완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내년 상반기 봄까지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하나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개선서비스 사업의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실시단이 중앙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실시단의 세부추진 항목별 스케줄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성급하게 한다고 일찍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겨울공사 이런 것에 어떤 건축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건소장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군수 엄태항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김채욱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민방위재난과리과장 윤장원
    지역경제계장 김두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