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43회 [임시회] - 본회의 - 제7차(1996. 09. 14 토요일) -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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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6년 9월 14일(토)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
가. 홍순걸 의원
나. 김동복 의원
안건
가. 홍순걸 의원
나. 김동복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계속되어 지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홍순걸 의원과 김동복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홍순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순걸 의원 
○ 홍 순 걸 의원
소천면 출신 홍순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정호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끝가지 질문을 하고자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 현재 UR대비 농가지원사업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이후 UR대비 농가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실태를 심사분석은 해보셨는지, 두 번째로 지원사업이 전체 성공적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불실사업 농가에 대한 향우대책은 어떠하신지, 세 번째, 원래 지원목적을 벗어나거나 실패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폭 및 측구 포함 몇 미터나 되며 총 사업비의 편입부지 보상은 몇 %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양여금을 교부받은 후 본군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상부지침과 지시라면 실정은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세 번째, 연차적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실행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 밭기반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화와 문단, 적덕지구 외 3개 지구 66㏊, 95년도 사업비 12억9천4백만원으로 95년도 12월 30일 계약을 해결한 후 96년 8월에 준공 처리하게 된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본 의원의 생각은 동 위치의 사업을 조속 완료하였더라면 지난 한해 시 관수조절로 작물고사를 다소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지연으로 인해 작물피해가 더 있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세 번째, 식량증산과 직결되는 사업을 지연 시공하여도 되는지 또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및 깨끗한 봉화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내성천 고수부지에 꽃을 식재한 다음 관리는 하지 않고 방치해 둠으로써 잡초만 무성한 상태를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연도변 공한지에 꽃을 식재한 다음 관리는 하지 않고 사업은 계속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노상 설치부터 식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지사업 후 우회측량지원으로 토지매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알고 있는지,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사업지구 우회측량은 완료되었는지,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지목, 지적이 불일치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일치되도록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 감시원은 몇 명이며 점검은 월 몇 회나 하고 계시는지, 도지정문화재인 상운면 설매리 까치구멍집 관리에 따른 96년 당초예산 7천만원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홍순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동복 의원
○ 김 동 복 의원
김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중순 무더위 속에서도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고자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함께 한해 예방에 땀 흘리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제가 생각하여 왔던 몇 가지 군정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질문내용에 대해 소신 있는 견해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쌀 증산대책에 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범 군민적인 쌀 증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군 논 면적 중 작물별 경작현장과 폐휴경지 면적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쌀 증산을 위한 농가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농업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면 본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폐휴경지의 활용 등 농경지의 확대와 방안은 수립되어 있으며 폐휴경지 농지를 지역주민이 경작할 시에는 이에 따른 제반경비를 특별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성위주 영농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성위주의 영농교육에 여성도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촌의 현 실상은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영농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영농기계조작법 복합영농교육 등이 남성위주로만 실시하고 있어 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겨울철 영농교육 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참여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군 관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이농 및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농사일에 부녀자들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은 생활개선이나 농가부업 등에만 치우쳐져 있어 농사일에 도움이 되는 영농교육, 특히 젊은 여성들의 농기계 조작교육 등은 전혀 실시되지 않아 농기계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농교육이 남성위주에서 여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저정, 이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조해 주거나 자녀학비보조, 영세민 취로사업실시, 의료보호와 TV시청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관내를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호적상에는 있어도 가출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상당수의 무의탁 노인들이 생활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까다로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때문에 사실상 무의탁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러한 사실상의 무의탁 노인들을 조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 처리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제42회 임시회의 시 96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을 확인하면서 관내지역을 살펴보니 각 지역에 폐농기계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농기계화로 인해 농기계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용기간을 넘긴 폐농기계 처리가 어려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이 문제가 새로운 농촌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연 1회라도 폐농기계를 수거해서 농촌미관을 살리고 부품을 고철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농기계 수거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역군에 복무하는 대신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근무기강확립 대책에 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지정 등 인사발령에 대한 권한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일임되어 있는 관계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공익목적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무지 변경, 신청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한 행정절차를 없애기 위해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지정과 업무부여 등 기 감독권을 일괄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상부부서에 법안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산불감시, 주차단속, 하천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의 보조토록 공익요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감독자의 감독이 소홀한 허점을 이용하여 근무지 이탈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들의 근무기강 확립대책과 향후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과장님은 해외출장 중으로 알고 있으므로 차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질문한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김동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원님들의 질문은 모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순걸, 김동복 두 분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홍순걸 의원님 질문하신 96년 현재까지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가지원사업 현황과 김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쌀 증산대책,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 처분문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산업과장 김채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홍보 방송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안동 KBS에서“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유통업무에 대해서 유통계장의 대담 프로가 진행됩니다.
밤 10시 30분부터 TBC에서“뉴스의 눈”프로그램에서 군수님이 한약우에 대해서 했던 인터뷰와 한약우 홍보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많이 청취를 해주시고 홍보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걸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현재까지 UR대비 농가지원사업 현황, 93이후 UR대비 농가지원사업에 대한 경력실태 심사분석결과, 지원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업의 성과와 부진한 사업에 대한 향후대책, 본래의 지원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실패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처리방안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발전 투자현황입니다. 현재까지 82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국비 249억원, 도비 56억원, 군비 71억원, 융자 309억원, 자부담 142억원입니다.
앞으로 97년도, 98년도, 양년 간에 걸쳐서 국비가 445억원, 도비가 61억원, 군비 69억원, 융자 338억원, 자부담 143억원, 합해서 1,056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발전 사업으로 정부에서 42조원의 사업 중에서 저희 군에 지원되는 사업은 합계 1,883억원입니다.
그 다음 지원농가의 선정기준입니다. 지원농가의 선정기준은 작목반, 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장의 사업성 검토의견서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선정기준에 의해서 신청된 사항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사 후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도에 진단해서 농림부에 상정됩니다.
지원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업의 성과와 부진한 사업에 대한 향후대책입니다. 농특성상 단기간에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축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우, 양계단지화와 경쟁력이 제고되었다고 평가되고 향후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지원규모 등 보안 절차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래의 지원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실패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 처리방안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용도의 사용 등 사안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토록 조치를 하고 융자금은 융자금 취급기관에 회수를 요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쌀 증산대책 중에 본군 논 면적 중 작물별 경작실태입니다. 저희 군에 논 면적은 전부 4,942㏊입니다. 그 중에서 벼가 3,521㏊ 71.2%입니다. 잡곡 151㏊, 과수 271㏊, 채소 534㏊, 특작 81㏊, 약용작물 266㏊, 휴경지 53㏊입니다.
그 다음 폐휴경지 면적현황입니다. 휴경은 쌀 생산한 면적은 111㏊로 잡고 있습니다. 답 전작 면적이 벼 재배면적으로 전환한 88㏊중에서 휴경 논 쌀 생산한 23㏊, 휴경 논에 대한 경작 불감면적 30㏊, 경작 불가사항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완전 천수답 또는 한계농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쌀 증산을 위한 농가지원 계획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3회, 농약 안전사용 방제복 980착, 안전마스크 20,758개, 소형방제기 공급 40대, 쌀 전업농가 대형농기계 공급 34대 합해서 4억8천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폐휴경지 활용 등 농경지 확대방안입니다. 본군에 논 면적 중에서 벼 재배를 재배한 답 전작 작목에 대하여는 97년도에 벼를 재배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확대가능 면적은 440㏊입니다. 그 중에서 채소 534㏊, 특작 81㏊, 약용작물 266㏊입니다.
또한 영농시설에 대한 농지전용을 정부 지원사업도 답에 대한 설치를 배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의 폐휴경지를 경작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지원할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23㏊, 6건에 천9백4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부지원 종자대 244만2천원, 정부지원 비료대 259만8천원, 정부지원 농약대 229만2천원, 본군에서 지원하는 제초대 223만5천원, 경운비 370만원, 예비 못자리 설치 578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농림부의 지시를 받아서 금년도에 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 처리문제입니다. 저희 도에서 매년 2회~3회씩 폐농기계를 수거해서 대행회사인 경북 스크랩에 이관을 해줍니다. 이제까지 실적은 경운기 21대, 이양기 3대, 도탈 7대, 콤바인 1대입니다. 10월 중에 도 계획에 의한 폐농기계 수거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일부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농기계 일부를 농가에서 신규로 대체를 하고 그 폐농기계 중에서 일부 부속품을 자기네들이 다시 재활용 한다는 조건으로 도에서 지시는 무상으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농민들이 수거에 대해서 불응하는 사례가 있어서 일부 농촌에 방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이 농촌 농민들이 불응하는 폐농기계를 저희들 군에 자체예산으로 일부 계상해서 폐농기계를 농민들에게 농기계에 대한 보상금을 일부라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농기계 처리장에 이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의원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영농후계자 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농후계자들은 당초에 영농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영농자금을 받아가지고 축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영농을 하고 있는데 영농후계자들이 거의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협업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람들이 현재 영농후계자 자금 이자마저, 또한 원금도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불입을 해야 되고 이자도 불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 봐서 이자도 어떤 사람들은 뜯어 넣기가 힘든 실정인데 계속해서 영농후계자들이 5~6세대 이상 협업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도 이 사람들이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저희들이 사안별로 또는 작목별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세밀히 심사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출장 중에 그런 사안이 조금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심사분석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원이나 또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전기금 등 이런 사항들을 성공할 때까지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은 단지 이 농수산 사업을 실시요령에 따르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작목반이면 작목반, 개인이면 개인이 계획을 세우고 운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혜자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까지 지원된 사안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농기계도 문제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도 가을 추수가 마치면 농기계 창고로 가거나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경작지 주변에 버려져 가지고 법전면은 특히 국토가 길어서 가을추수가 끝나면 면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조작을 해야 가는데 거기에 내다버리고 그냥 가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영농교육 시에도 교육을 시키고 읍면직원들한테도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좀 추수가 끝나면 본래의 장소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작목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농기계 공동창고를 짓는 것을 보면 사실 읍면에서는 어느 사람이 짓는지, 누가 짓는지도 모르고 배당을 받아가지고 영농 공동창고를 짓는데 이 선정과정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자가 용을 하라고 준 것인지, 공동보관창고로 주는 것인지, 그 의의가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생존적 조직을 이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읍면장이 알아야지요.
누구를 주고 어디로 줘야 된다는 것을 협의해야 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주관을 하는지,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정과정이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받아가지고 와서 농민의 창고로 짓는다고 해서 언젠가 가보면 완료를 했어요. 읍면장이 모르는 사업, 또 읍면장이 모르는 배당, 이런 것은 정부지원이 무리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먼저 질문하신 폐농기계 방치사례는 앞으로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영농교육 시나 특별하게 작목반을 그런 사안에 따라서 집합을 시켜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을 농기계 공동창고나 선정과정에는 읍면장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읍면장이 저희들의 서류는 반드시 작목반에서 제출된 서류가 읍면장의 직인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전달된 사항을 각과별로 검토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파트별로 구성되는 조직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저희들 도에 진단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해에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때로는 간혹 저희들이 진단하는 사업 이외에 중앙에서 중앙부처에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작목반이라든가,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읍면에 공문으로 전부 시달을 합니다.
앞으로 읍면장들한테 산업 담당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강순성 의원입니다.
쌀 증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군에 밭 면적 중 72%를 쌀 생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군에는 쌀로서 자급자족이 됩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약 60%는 작업이 되고 나머지 40%는 추곡수매 또는 개인이 판매를 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본군에 수입쌀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중국에서 수입된 쌀이 1,000여 톤이 저희 군에 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460톤 가까이가 명호 양조장에 주류 생산용으로만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쌀은 자프니카 쌀이라고 해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명호 양조장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명호면에 삼동 양조장하고 명호 양조장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강 순 성 의원
1년에 그만큼 소비가 됩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거기 업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고 요청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했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생산농가에 사기라든가, 의욕상실, 증산을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본군에서는 수입쌀이 보관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이 본군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쌀 생산 농가를 위한다면 본군에는 될 수 있으면 거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UR대비 WTO체제에 있어 정부에서 구매하는 쌀은 맞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수입된 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가공용으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 유입이 안 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95년도에 수입쌀은 가공용이지만 96년도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가공용이 아니고 식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현재는 가공용으로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식용이 가능한 겁니다만, 자프니카 쌀이라고 해서 한국 쌀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쌀이 있습니다. 생산된 나라는 이란, 이라크, 중국, 캘리포니아, 몇 개 지역에 국한되는 쌀을 가지고 우리 쌀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자프니카 쌀이라고 하고 인디카 쌀이라고 해서 인도 쌀과 길쭉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인디카 쌀은 수입이 안 되고 자프니카 쌀을 중국에서 수입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가공용으로만 공급이 되고 시중에 유통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정부의 방침에 시중에 유통할 수 잇는지는 아직까지는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이 쌀은 식용으로 가능한 쌀입니다.
○ 강 순 성 의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경기도 자치단체에서는 거부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본군에서도 담당과장님한테 쌀 생산하는 농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잘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홍순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적관리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홍순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지정리사업 후 구역정리 지연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건설과 사업으로 시작되나 지연된 사유는 환지계획수립 및 환지면적, 청사관계로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다소 측량이 지연되었으며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환지추진위원회가 조기에 환지계획을 수립토록 건설과와 지적과가 상호간 협조하여 지연된 사유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촉탁 등기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는 1,000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1,788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토지가격 조사에 대한 122,924필지에 대한 지목별 최고 및 최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목별 최고 및 최저 현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과 등기부와의 내용 불일치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사항의 인지여부와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지적현황을 조사하여 내용을 일치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와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민원인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만 정리하고 등기부를 정리하지 않는 토지와 소유권에 대한 부합여부를 자체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군 관내 전 필지 151,090필지를 등기부와 대조한 후 등기부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량을 등기촉탁을 하고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우송으로 통보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4만 필지를 열람하여 수정한 필지는 18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지적과장 답변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홍 순 걸 의원
지적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작업완료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적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홍순걸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동~임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오늘 홍순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있어 노폭 및 측구 폭이 몇 m나 되는가, 또한 총 사업비의 편입부지 보상은 몇 %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고아 양여금을 교부 받은 후 본군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상부지침과 지시라면 본군의 실정을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연차적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폭을 말씀드리면, 면도는 포장 폭 6m와 노견 2m해서 8m이 도로 폭이 되겠습니다. 리도는 포장 폭 5m에 노견 1m해서 6m, 농도는 포장 폭이 4m입니다. 노견 1m해서 4m로 도록 폭이 형성되겠습니다. 또한 측구 및 구조물은 현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측구의 폭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실정에 맞도록 노폭 조정은 저희들이 실지 불가한 실정이며 도로 폭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시공할 때는 가능합니다. 또한 편입부지 보상은 대략적으로 10%해서 15%로서 총 공사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 실정에 맞도록 도로 폭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공사비의 이중 투자를 막기 위해서 시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만 특별하게 노폭을 축소한다든가, 이러한 사실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시행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각 노선별 마무리 위주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한해 방지 소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재산 입석지구 외 3지구입니다. 재산 입석과 물야 용목과 창마, 소천 분천이며 재산 입석은 5월에 준공했고 물야의 창마는 6월에 준공입니다. 물야 용목은 9월에 준공이 되었고 소천 자마리는 9월에 준공이 되어서 자마리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는 양수장 설치에 따른 토지소유자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홍천표씨가 기공승낙을 지연했기 때문에 전기수용 신청이 곤란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토지승낙을 해서 9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서 올해 한해에는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 한해라든가,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목적이 달성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부터는 대상지에 대해서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조기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건설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세 번째, 연차적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도 보면 도로를 시작을 해놓고 몇 년을 거쳐서 연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을 해놓고 1년도 지나갈 수도 있고 2년도 지나갈 수도 있고 일부만 시작해 놓고 계속적으로 시행계획서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중단된 상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작은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시작을 해놓고 몇 년이고 중단을 한다고 하면 공신력도 실추가 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단년간에 마무리를 못할 것 같으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천3리에 대해서 전기관계를, 한해가 좀 심한데도 상황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후에 늦게 알고서 면에도 물어보고 본인한테도 전화도 했습니다. 그것이 되도록 하고 나니까 마침 비가 와서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장기적으로 한해가 계속 되었다면 원망히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연락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해서 사업이 속히 마무리 되어 원성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홍순걸 의우너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홍순걸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재관리 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문화공보실장 김성훈입니다.
홍순걸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재 감시원 현황 및 월별 문화재 점검회수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감시원은 현재 1명이 있으며 본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저와 문화재계 직원이 지정문화재 등에 의해서 월 1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도 문화재 업무담당자 및 이동분담 직원이 1회 이상 문화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매리 까치구멍집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에 이건 사업비의 7천6백만원을 확보 추진하였으나 이건에 따른 형상변경 관계로 도 문화재 위원이 현지 점검결과 이전 시에는 원형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 및 주변가옥 전체를 매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9일 매입 및 보수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현재 대화ㆍ정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 중에 있으며 감정 후 소유자와 협의한 후에 매입하며 관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문화공보실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상운 설매리는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소천면에도 까치구멍집 한 채와 도토마리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만 해놓고 건드리지 마라, 라는 소리만 했지 관리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소유만 갖다가 이렇게 정만 해놓고,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어떤 지원은 안 하더라도 다소의 보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만이,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이지만 내가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지정만 해놓고 관리만 하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마땅히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군비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관리를 수선할 것은 하고 해서 관리를 시키는데 관리에 대한 관리보상 체계라고 할까,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 지불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만이 마땅하게 관리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예, 감사합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이 상정되었을 때 본 의원이 문화재는 본래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당시 공보실장님께서 석천정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 중요한 문화재 관계를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기분 나는 대로 옮길 수 있다고 해서 옮기고 위에서 못 옮기라고 하면 못 옮기고 예산은 이렇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되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재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상부기관 전문요원들한테 물어 수의를 해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고 예산부터 책정을 받아 놓는 이런 졸속한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감사합니다. 강신협 의원님께서 문화재관리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홍순걸 의원이 질문하신 국토대청결 운동 및 깨끗한 봉화 만들기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홍순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5년도부터 내성천 고수부지에 꽃을 식재한 다음 관리는 하지 않고 방치해 둠으로서 잡초만 무성한 상태를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사업은 95년도에 노변 꽃길 조성 및 고수부지 화단조성 야생화 생산비로 사회진흥과에서 농촌지도소로 5백만원의 예산을 전도하여 95년 4월부터 지역농업개발센타 내 하우스와 노지를 이용 450평에 야생화인 감국, 섬초롱꽃, 패랭이꽃, 파꽃 등 4개 품목 총 42,000주를 생산하였습니다. 생산된 야생화는 농촌지도소에서 내성천 고수부지에 만주를 식재하고 나머지는 명호면과 춘양면에 도변 꽃길 조성으로 분양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당연사업으로 추진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다는 데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꽃묘상 설치부터 식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야생화 생산 및 고수부지 화단 조성용으로 95년도에 예산으로 묘종구입비, 야생화 육묘관리 인부임, 고수부지용 퇴비 및 금비, 고수부지 꽃 식재 인부임 등으로 1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고수부지에 화단조성지는 당시 화단정비사업 겸 주차장 부지확보를 예정하여 조성된 것으로 지질이 척박하고 화단으로서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 화단조성지로는 적합하지 않아 하천 관리부서에서 향후, 별도 활용계획이 수립시행 될 때까지 잔디 식재 등 자연 그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사회진흥과장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의원
계속 사지 않는다니까 그 사업의 실패라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이 나오셔서 김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성위주 영농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이수철입니다.
김동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남성위주 영농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영농에 대한 기계조작법이라든가, 복합영농 교육 등에 여성을 참여시켜서 농촌여성의 노동의 질을 높일 의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촌여성 인구가 50%이상을 차지하고 농촌여성의 농사일에 대한 참여비율 역시 농촌진흥청 통계에 의하면 과거 10년 전 85년도에 여성들이 36%정도 참여하던 것이 94년도에는 44%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금년부터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례를 들어보면 먼저 영농기술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겨울농민교육 시 교육인원 2,890명 중에서 여성이 12%나 참여하였습니다. 작목별 전문교육 참여도 620명 중에서 85%정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고랭지 봉화사과 특별교육은 한 가정의 부부 참여교육으로 790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순수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기계교육을 50명 완료했습니다.
생활개선 순회교육도 300명 실시하였으며 농업이라든지, 농촌에 관련되는 문화강좌를 상설 개설해 가지고 2,250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기라든지, 경운기, 이앙기 등에 대한 소규모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작목별 전문기술교육도 반드시 부부를 참여시켜 가지고 함께 교육을 시킴으로써 영농기술의 향상이라든지, 농촌여성의 노동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동복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김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확립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입니다.
먼저 김동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지휘 감독권이 일괄적으로 위임될 수 있도록 상부에 법안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본군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42명으로 산림감시 19명, 하천감시 6명, 교통질서 1명, 공원녹지관리 2명, 병무보조 1명, 과적차량단속 7명, 취정수장 근무 4명, 상수원 보호근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지휘 감독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에 의해서 복무기관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정인원이라든가, 또 하천, 산림감시 등 복무 분야 지정은 선호분야, 그러니까 원거리나 근거리 근무, 외근이나 내근에 대한 잡음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 6조에 의해서 병무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시군에 의견을 모아서 내무부장관 명의로 국방부장관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병역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근무지 이탈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은 매월 1회 복무관리 및 정신교육을 통하여 공사생활에 있어서 병역의무자로서의 자세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불시 복무상태 점검을 통하여 근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대상 인력을 대폭 최소화하고 근무일지 작성, 복무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산업과장 김채욱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지적과장 정동수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민방위재난과리과장 윤장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김두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