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4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6. 11. 02 토요일) - 제4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2일(토)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4회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고추수매건의문(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4. 폐회
안건
1. 제44회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고추수매건의문(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본회의에 앞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 어제부로 부임하신 신동화 과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 동 화
    기술보급과장 신동화입니다.
    9개월 전에 정부인사에 의해서 영주시에 가서 근무하다가 지난 11월 1일 어제 날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제 고향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제 고향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 할테니 많은 협조와 편달이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8일 강순성 의원 외 8명의 위원으로부터 의회소집요구를 접수하여 10월 28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강순성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고추수매건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4회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의원여러분들이 제안한 고추수매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관계기관에 보내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오늘 하루를 회기로 정할까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일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추수매건의문(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추수매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강순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 순 성 의원
    강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군의 열악한 농촌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주고자 오늘 대정부 고추수매건의문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수의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고추생산 주산지인 우리군은 대다수의 농가가 고추생산에 농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지역은 고추가 한창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인 8월 한 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산농가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극복에 힘쓴 결과 평년작 이상의 수확을 거뒀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고추재배 면적의 확대와 작황량의 증가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인해 고추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 할 정도로 하락하여 농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군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추의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위해 농가보유 고추에 대한 수매를 실시하여 농업을 보호함은 물론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자 비록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정부 고추수매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건의문 취지에 대해 넓으신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추수매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추수매 건의문』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결과 국민소득 1만불 시대, OECD가입 등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발전 속에 우리 농촌의 현실은 6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 등 2차 산업의 육성정책에 따라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결과 농촌은 상대적으로 개발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WTO체제 출범이후 농업부문도 예외 없이 개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이농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농업노동력이 뒤떨어져 다른 나라의 농업에 비하여 우리들의 농업은 그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최북단인 태백준령의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봉화군은 임야가 82%이며, 농경지는 11%로써 대부분이 산비탈이나 구릉에 형성된 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발 400m 이상의 높은 산악지대에 형성된 밭은 그 토질과 자연환경이 고추재배의 최적지가 되면 전국에서도 유수의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고추생산 주산지로써 본군 대부분의 농가들이 고추생산에 농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은 고추가 한창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시기인 8월 한 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산농가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여 농민 자신의 피와 땀이 베인 고추를 수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수확한 고추가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의 확대와 풍작으로 인해 수확량이 증가하여 시장에서 형성되는 고추가격이 600g당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폭락되자 고추 생산농가는 생산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절박한 위기에 처해 큰 좌절감을 맛보면서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생산자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의 미확립으로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가격형성이 그 해의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해마다 급등하는 인건비도 감당치 못하여 농가마다 고추생산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참담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WTO체제 출범 이후 협정된 고추 의무수입 물량을 김장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을 전후해서 수입한다는 소문이 농민들에게 퍼져있어 우리 농민들은 고추의 안정적인 시장가격 형성과 보장을 기대하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은 빠른 시일 내 우리 농민들이 산출한 최소 생산원가인 600g당 3,5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고추정부 수매를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건의문 채택의 취지는 참담한 농촌실정을 알리고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함에 있으니 긍정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여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타파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조속히 펼쳐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강순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는 강순성 의원께서 낭독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고추수매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김성운, 권석갑 두 분 의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운, 권석갑 두 분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가 오늘 하루 짧은 회기로 열렸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채택한 구추수매 건의문은 정부관계부처에 발송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하는데 다함께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뜻이 정부에서 받아들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줄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군정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박차를 가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그동안 펼쳐 오신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더 성숙된,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의 무궁한 발전과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어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재무과장 홍상표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지적과장 정동수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김채욱
    건설과장 김진묵
    보건소장 김일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성운
    봉화군의회 의원 권석갑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