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본회의 - 제3차(1996. 11. 28 목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산림과 소관

안건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산림과 소관

(14시 0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6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보고를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금년도 군정에 대해 돌이켜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의원
    의장님, 실적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과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지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 금번 정기회의가 평상시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 총 결산하는 마당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약 80억에 대한 전체적인 군 예산을 썼는데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공론이 자료자체가 불성실하고 총체적으로 자료가 무성의한 면이 많다.
    예를 들면 어떤 실과는 몇 십억의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한 장반의 자료에 다 담았습니다. 얼마나 요약해서 축소를 시켜가지고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조금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몇 개 실과소에서는 추진 중인 문제도 보고서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몇 개 실과소에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고서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금년을 총 마무리하는 보고인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된 부분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추진을 착수 못하고 있는데 대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금일은 부득이하게 그대로 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만, 내일부터 보고하는 과는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지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 정 호
    예, 알겠습니다.

강 순 성 의원
    강순성 의원입니다.
    이창모 의원 질의는 아닙니다만,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게 금년도 분기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250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1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적보고가 140페이지입니다.
    어떻게 1년 실적보고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실적보고를 낸다는 것, 업무실적보고를 받는 자체가 이것이 솔직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 정 호
    부군수 김정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이창모 의원님과 강순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고실적 내용에 대해 질타하신데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체만 가지고 의회에 지금까지 보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신년도 계획을 하면서 작년에 대충 이런 게 핵심이다 하고 중요한 사항만 골라놓은 것을 금년도 실적만 가지고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빼다보니까 구체적인 사례들이 빠졌습니다.
    이점 먼저 사과드리고 지난 분기별 보고 때는 전체목표와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 발전계획 이것이 한 사항에 대해서 한 페이지정도 차지해 버리는데, 이번의 보고서는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그 부수적으로 금년도 추진했다고 하는 사항들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빼내니까 앞뒤 거두절미하니까 분량은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 검토할 때 중요한 사항은 다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부수적인 사항은 중간에 한 줄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전체 완료했다하는 한 줄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사업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충 답변을 해드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자료를 그대로 방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줄 모르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때 앞의 전제로 금년도에 한 연관된 사업을 자료로 빼다보니까 다소 거두절미 되었습니다.
    이점 먼저 사과드리고 조금 더 상세히 자료를 오늘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내용을 상세히 재수록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 순 성 의원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같은 경우에 엄청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도 물론 많이 썼습니다. 실적보고가 딱 한 장반입니다. 정말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회에 1년 실적보고를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는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부군수 김 정 호
    변명은 아닙니다만, 조금만 해명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 고랭지 고추에 대해서 또는 봉화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M9』생산을 위해서 교육을 가고 하는 게 한 줄에 들어갈 정도로 농축했지 때문에 자료를 보실 때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까지 제작을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순 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김 정 호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의장 전 영 준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금년도 사업이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한다든지, 사고이월 된 사업 자체도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 의회에 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감사 해 볼 문제인데, 일면으로 보면 군의회가 어떤 서류를 내도 그냥 넘어가더라 하는 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장님들은 이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문화공보실장 김성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주요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문화공보실장님의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청량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행사종류를 이것밖에 발굴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어떠한 행사를 감각적이고 전통예술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제가 8월 달에 임지로 와서 깊은 내용도 모르고 청량문화제를 맞았습니다. 방금 권석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님 마음에 10분의 1도 안찬다 하는 질책을 몇 번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타 시ㆍ군이라든지 어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제 나름대로 보고 어떻게 하면 봉화군민이 좀 더 보람찬 청량문화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97년도 청량문화제 때는 좀 더 보람차고 주민들의 의견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아서 알찬 청량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많은 행사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볼거리라든지 옛 기억을 떠올리기에는 부족한 행사가 재현되고 있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통혼례식 같은 것을 매파까지도 연결해서 혼례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재현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다음은 우리지역에서 널리 옛날에 이루어졌던 터다지기 놀이 같은 것도 재현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역사성을 찾아갈 수 있는 예술적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행사를 나열은 했지만 행사가 할 것이 없어서 짜 맞추는 행사밖에 안 됩니다. 즐길 거리가 있는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오전약수탕 관계를 말하겠습니다. 오전약수탕에 가보면 관리사무실을 지어놨는데 과연 관리사무실을 지어야 하느냐 하는 반문을 해보고, 사업이 전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전약수탕은 지역주민들이 약수만 나오기 때문에 식수개발이라든지, 오토캠프장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을 먼저 설립을 하고 비용이 안 들어가고 먼저 해야 될 공사를 나중에 제쳐두고 관리사무실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사람을 써야 됩니다.
    이래서 군비가 소모되는 경향이 있는데 관리비가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시설부터 해놓고 관리실을 지어가지고 관리요금을 받든지 체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편의시설은 하나도 안 하고 관리사무실만 지어놨는데 무엇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저도 걱정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오토캠프장 중에는 묘지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해결을 못한 상태라서 저희과 담당계장하고 수차례 협의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사업 전체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옳은 지적입니다.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억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국비 6억,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4억2천만원중에서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통신공사, 오토캠프장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2천만원, 군비가 군비 2억8천만원 정도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권 석 갑 의원
    실장님 사업비는 차제하고라도 사업하는 경향이 실제로 필요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전시적인 사업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실을 지어 놓으면 모양새를 나타내겠다 하는 사업밖에는 안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더 소모되어야 되고 또 그 시설을 쓰지도 못하고 세워놓고 그동안 사업비를 다른 데 투자할 것을 못하고 저렇게 벌려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적어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루어진 것은 방법이 없지만 시정을 하겠다 하는 의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어서 그렇습니다. 8억의 예산으로 보니까 관리사무소하고 토목보상비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당연히 상하수도시설, 오폐수처리장, 주차장시설을 늦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한정되어서, 국비라는 것이 어느 사업 어느 사업에 이러저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려온 국비라든지, 도비를 안 쓰게 되면 그것을.....

권 석 갑 의원
    실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내려왔다는 것은 본군에서 예산 요청할 때 그 항목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것이지, 거기에서 내려올 때 여기에 하는 사업비 중에서 관리사무실부터 먼저 지으라고 내려오지는 않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요구를 할 때 항목을 그것을 하겠다고 올렸으니까 그것으로 내려온 것이지,
    그것을 오토캠프장으로 했으면 오토캠프장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식수를 했으면 식수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의원님 그것은 제가 사석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물을 것이고 한데, 제 나름대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우리가 신청할 때도 신경을 쓰고 도라든지 국비가 내려올 때도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오전 같으면 가장 성급한 것이 물론 오토캠프장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많은 내방객들이 오는데 약수 이외에는 식수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수부터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예, 알겠습니다.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해서 여기에는 7건밖에 수록이 안 됐는데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을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분천1리에 가면 까치구멍집하고 도토마리집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속자료로만 지정을 해놓고 소유자들이 이용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용도 못하고 지정을 해놓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아무 조치도 안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구입을 해서 조치를 하던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분천에 있는 도토마리집은‘95년도에도 보수비라도 그럴듯하게 국고라도 내려줄 수 없느냐 해서 국비요청을 했었습니다. 내려올 때 보니까 안 내려오고 또 이번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한 건이라도 더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신경을 쓸려도 하니까 또 안내려 왔어요.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저도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보수 관리하고 해서 우리 문화유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하는 의도로써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보상을 해주고 하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서 담당실무자를 불렀습니다.
    이래저래 주민들로 봐서는 손해가 아니냐, 이래도 손해고 저래도 손해고, 내 집 내 마음대로 못해서 손해고, 그런데 어떤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그 문제를 한 번 상의해 봤습니다. 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보상해 주는 차원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수라도 똑바로 해서 그분들의 기분이라도 좋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 순 걸 의원
    재산의 소유자들은 어차피 자기소유지만 자기소유의 행사를 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대리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라도 취해줘야 이것은 대신 받았으니까 내가 사용을 안 하더라도 대신 이것을 사용하니까 이것은 내 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도 있어야지,
    그냥 묶어만 놓고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로 봐서는 상당히 애로점도 많고 안타까운 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묶어 놓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악법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교육을 가보니까 이런 문제, 국민들로부터 국가가 수익하는 문제, 국민의 침해를 받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민주화가 더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런 권리를 찾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제 바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지명유래지 발간을 했는데, 저희들도 유래지를 한 권씩 받았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명도 그렇고 지명유래를 바꿔놓은 게 많습니다.
    기록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인식을 잘못했는지, 지명유래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군민교양함양이라고 해가지고 홍보용 신문보급에 있어서 1,174부라는 막대한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신문은 1년이면9,6000원이고 지방지는 84,000원인데 개인한테 주는 혜택입니다. 신문을 준다고 하면 공짜지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느 사람에게 특권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 또 현금을 군 재산에서 지급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자기가 봐야지, 그리고 군 홍보를 하려면 여럿이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온 군민이 쓸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해야지, 1,174명한테만 특권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자손대대로 가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서 희망자는 주고 희망하더라도 이것은 공익차원에서 줄 수 없다고 인정하면 보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월간 교양지, 저도 사무실에 가면 책상 위에 지방자치라는 책이 한 권 매일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서 주는 것인데, 이것도 저는 머리가 둔하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부할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어요. 제가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역시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책까지 사서 볼 사람도 있지만 이 책 자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사장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공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의무적으로 사서 자꾸 나눠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줘도 요즘은 이것도 가지고가면 오물화 되어서 도리어 처리하기 곤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약수탕 관계가 자꾸 말이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자유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구색만 갖춰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사실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강신협 의원님께서 지명유래 내용이 바뀐 것이 많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와가지고 2개월을 근무하면서 지명유래지 참 좋은 것을 발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바뀐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시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대해서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머지않아 또 홍보신문 해가지고‘97년도 예산에 논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양지 문제라든지, 신문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다른 군에서 만약에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준다면 법적으로 보장된다든지 행정선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조치를 안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다른 군이 중앙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지방신문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각 시ㆍ군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타당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약수탕 민자유치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이 국ㆍ도비라든가 국고, 공공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과연 우리 예산상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민간부분에서 빌려다 써야 안 되겠느냐, 그러한 문제, 그리고 어차피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을 먼저 내놓고 나면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느 누구라도 해가지고 민자유치사업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다.
    물론 전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민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을 해놓고 난 후에 해놓은 과정이라도 그 때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민간자본유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게 일천합니다. 지난해부터 민자유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부 다 민자유치를 하자, 어느 시ㆍ군 없이 전부 다 민자유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유치 근본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장사를 하시는 분은 10원이라도 남아야 투자를 합니다. 전체 아무런 시설과 조치를 해놓지 않은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돈을 벌어봐라. 그러면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고 또 군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신 협 의원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민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색만 갖추기 위해서 형식을 취해놓고 어려우면 민자유치를 한다고 기재를 해놓고는 국비ㆍ군비로 하다가 안 되면 끝부분 민자부분까지 군비로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동시 수반되어서 민자도 투자가 되고 군비도 투자되고 국비도 투자되어야 되는데, 병행을 해야 되는데 군비ㆍ국비 끝난 다음에 장사가 될 것 같으면 유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뭔가 계획이 석연치 않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셨던 전영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96년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망정비확충과 농업기반조성, 도시 및 공원개발, 생활환경개선,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시 5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완공된 부분이 몇 건 안 되고 아직도 40%, 30%로 미완공 부분이 많은데 겨울에 동해로 인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제일 마지막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재산 갈산천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과 8월에 하천정비와 더불어 골재채취 허가를 내줘가지고 약 두 달 동안 하천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는 것도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지, 그것은 잘못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되지 않도록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감사합니다.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회 임시회 시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그 후 후속조치로 봐서 골재채취를 하고 민수로 사용할 사람은 사가라는 공문이 면에 가서 이장들한테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성과라고는 봅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의원 이창모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 때도 없이 골재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래도 자갈도 자원입니다. 봉화자원이 자꾸 강원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봉화군 내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외화는 벌어들일지 모르지만 얼만 안가서 우리가 사서 써야 될 형편입니다. 영주에서 많은 골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약을 하면 자원절약이 되는 것인데 시도 때도 없이 팔고 지방 사람한테는 필요할 시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 시기에 골재를 채취해서 사가라고 하면 사 가는데 비수기에 공문이 오면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이것은 오직 업자들 편리를 봐주는 것이고, 이런 감이 들도록 골재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레미콘공장도 모자라서 영주에서 사와요. 그리고 일부는 나가요. 이것을 감안해서 적적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앞으로 저희들 골재업무에는 최대한 반영해서 강신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골재수급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도로망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11개소에 18.4㎞입니다. 당초에 책정된 예산 86억7900만원 중 법전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30 ~ 40%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는데 각종 건설사업을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고,
    또 임기 ~ 현동 간 도로를 당초에 재를 6 ~ 7m 정도로 낮게 깎아낸다고 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정상이 약 50㎝정도 높아졌습니다. 도로가 직선으로 되기는 됐는데 정상에서 양쪽으로 20m 이상 정도가 13%로써 겨울에는 자동차가 만약에 길을 모르는 사람이 갈 것 같으면 썰매를 타지 않고는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방지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김 진 묵
    지금 저희들이 각종 군도와 농어촌도로, 법전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구간에는 토공작업하고 교량공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따른 분할측량이라든가, 주민동의지연, 지장 전주이설물에 대해서 지연이 되어서 공사추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각 기관과 협조를 해서 지장 전주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동절기공사지만 최대한으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감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동은 당초보다 6 ~ 7m,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조정을 해가지고 6 ~ 7m정고 구배가 낮아지도록 하였습니다. 선형 50㎝ 돌아간다는 것은 커브가 원버크가 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홍 순 걸 의원
    50㎝ 높아졌습니다. 기존 도로보다 50㎝ 높아져가지고 경사도가 약 13%로 계산되었는데 양쪽으로 200m 이상이 높아져서 겨울에 눈ㆍ비가 오고해서 얼고 하면 운전을 하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저희들이 13% 특별한 지구에 대해서 13% 구배로써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겨울에 각종 빙방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제설작업과 병행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조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13% 구배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저희들이 다음에 갖고 가서 홍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순 걸 의원
    이상입니다.

김 우 식 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농촌의 공가 철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가 철거작업을 확대할 수 없는지 그리고 물야에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만, 물야 두문교라고 하는 다리를 놓았는데 이 다리가 밭이 전체다 1.5㏊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튼튼하게 놓아졌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앞으로 공가정비는 농촌에 빈 집이 있을 때 신문보도라든지, 언론에서도 우범 지대화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도에서 보조내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해서 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지구의 선정이.....

김 우 식 의원
    다리는 아주 튼튼하게 잘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사진을 보며)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다른 데 근처에 들어갈 것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사업비로 이것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지구가 되든 간에 저희들 사업부에서는 튼튼하고 완벽한 시공을 한다는 취지에서 규모가 이용하는 빈도보다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들은 사업규모야 어떻든 교량구조라든지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교량이라든지 구조물 설계에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 의원님께 지적하신 너무 과대한 사업이 안 되도록 저희들 자체도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고 사업 선정 시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물론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봉화군의 주체사업과장으로서 노고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업들 속에는 나중에 군 의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기능적 대처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도 공기가 있어서 시행 중인 공사가 많은데 각종 기능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사규모는 상당히 방만한데 작은 부분에 정성을 들이지 못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농지 진입하는 진입관계를 잘 좀 개설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봉화제방도로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장 뒤편에 중앙교회 옆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신다면 그 도로도 중단부분까지 잘 손봐서 포장을 해서 농협창고 지나는 쪽에도 포장을 해서 시장순환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김 진 묵
    권석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깨끗하고 모양새 나는 구조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하신 제방도로 중앙교회에서 들어가는 곳은 중앙교회 쪽으로 2차 공사가 발주되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약 100m 정도밖에 못 내려가기 때문에 나머지도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쪽으로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존 우회도로에서 나가는 우회도로 공사는 사업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방도로를 하면 우회도로 봉화교량까지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회도로 가는데 성토해 놓은 것하고 농협창고 앞으로 포장을 했습니다만, 농협장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우회도로에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을 포장해 주면 농협창고 앞에도 포장을 해서 자기들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승낙을 하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회도로가 되었을 때 그 밑에 밭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별도의 기능을 가졌으면 가능한데 앞으로 우회도로가 되면 옹벽이 치여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 올라오는 교통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아직 계획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 석 갑 의원
    우회도로가 완공된 뒤에는 별도 조치를 하더라도 현재 시장부근에서 들어가기는 들어갈 수 있어도 장날이 되면 돌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할 수 있는 숨통을 터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지정리 부분에도 항상 잘 해놓고 기능적요소가 약해가지고 다소의 주민들이 다소 불평도 있고 또한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능요소를 잘 가미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으로 마치지 말고 항상 농지의 수로라든지, 경사도 같은 것을 봐서 진행이 될 때까지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가 농촌 폐가옥이라고 하는데 농촌의 폐가옥도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화읍 내에도 흉가와 같은 폐가가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러워서 여름이면 보기 싫은 풀이 담장너머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개인의 소유지만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철거를 종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꾸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폐가옥 뿐만 아닙니다. 우리 관이 소유하고 있는 구문화원 같은 것도 그 예의 하나입니다. 죽은 공간으로써 두고 있다는 것은, 먼저 번 군정질문에도 나왔는데, 집행부가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니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 봉화에 있는 공직자들이 봉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을 방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주인에게 어떤 통보를 하던지, 이것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가꿔지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지, 개인이 일일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화군청에서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여기에 대해서는 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번 말씀드린 경찰서 앞에 있는 공간대, 거기도 주택소유자에게 연락을 한 번 더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권 석 갑 의원
    소유자도 재정능력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기 고향이자 자기 잔뼈가 굵은 곳인데 어쩌면 이것은 봉화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봉화사람이 봉화를 버리고 봉화를 무시하는데 어떤 외지사람이 봉화를 아끼고 투자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살을 찌푸리든지 말든지 폐라고 버려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저희들도 계속해서 소유자에게 재건축을 하는 것도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계는 재무과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부군수 김 정 호
    명년도 계획에.....

김 성 운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9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전한 사회기풍조성, 살기 좋은 생활기반 구축, 생활체육진흥, 청소년건전육성, 사회진흥단체 활력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당초 군에서 목표한 곳이 약 12개소 정도로 제가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소천면으로 봐서는 거의가 비지정관광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이것이 하기는 전에부터 설치를 했는데 워낙 지역이 광범위 하다보니까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조차도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도로는 있는데 차가 골짜기 같은 데는 비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곡식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남의 마당에 집어넣기도 하는데, 사실상 도로변에 약간의 부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장비를 가지고 고루던지, 그렇지 않으면 빠진 곳이 있다면 흙을 부어가지고 세워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금년도 일인당 1,000원이라는 쓰레기수수료 명목으로 징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듣기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은 소천은 안 받으면 안 되느냐 하는 소리도 들렸는데, 하여튼 편의시설을 해놓고 받는 것은 좋은데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금년에 사실상 비지정관광지를 처음 지정 실시해서 수거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도 현지에 나가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7,600만원을 계획해서 편익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차장이라든지, 홍순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정 이런 문제, 또 화장실, 이런 것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편의시설이 완료되기는 예산 형편상 기대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최대한 확충을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 순 걸 의원
    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써 산림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촌지구에 산불이 대대적으로 나가지고 피해목 제거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준 일이 있는데, 그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상운통로 이태리포플러 제거를 위한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 때 답변하시기를 추수가 끝나면 곧 착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수가 끝났는데도 현재까지 그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도 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먼저 도촌지구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계획에 대한 16㏊는 완전히 다했습니다. 연차별로 금년도에 일부하고 내년도에 일부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16㏊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상운통로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을 올릴 때는 가지치기를 올렸는데 상운 면민들이 농작물 피해가 많으니까 제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가로수가 이태리포플러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존치하는 것보다는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 10일 날 입찰을 보이도록, 세워놓고 그냥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 내에는 제거가 됩니다.

김 성 운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없습니다.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강 신 협 의원
    산송이환경개선사업, 과장님이 20% 증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도 산송이가 극심한 흉작이 되었는데도 20% 증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5,000만원 투자할 필요가 있었느냐, 계속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현재 저희들이 직원을 출장시켜가지고 시약지구와 그냥 그대로 방치한 지구와 2개소를 구분하고 또 한 가지는 산주한테 우리가 일일이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물도 주고 한 지구는 송이가 일찍 발생했고, 생산은 안 했는 지구보다는 했는 지구가 배정도 증가되었다.
    20% 증이라는 것은 송이균 가 퍼져나가는데 다른 지구는 거의 가뭄이 들어서 안 퍼져나가는데 물을 준 지구는 습기로 인해서 신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강 신 협 의원
    돈을 지원받았으니까 나온다고 그래야 되겠지요. 아무튼 간에 올해 송이가 형편이 없습니다. 안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형식적으로 투자만 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 확산되었다는 증거 가지고는 투자한 것에 대한 미흡한 답변입니다. 명년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또 올라왔는데, 돈만 자꾸 투자하면 뭐합니까? 굳이 인공적으로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 동면에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그 분이 올해 아주 열성적으로 물도 주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른 데는 8%밖에 안 됐는데 거기는 40%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래서 작업만 잘하고 성실히 한다면 증수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성 운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