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본회의 - 제7차(1996. 12. 12 목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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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일 시 : 1996년 12월 12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2.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4.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안건
1.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2.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4.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6.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 오늘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 의장 전 영 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후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특위 심사ㆍ의결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상 후 의원
‘96년도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후 의원입니다.’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지난 7월 25일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추천된 김성운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하여 9월 2일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안건으로써 11월 27일 제46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특위구성은 지난 11월 25일 제4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95회계연도 세입예산 관리는 충실을 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41억4,500만원이나 발생되어 향후 세출예산관리에 좀 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세출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별에 따른 과목별 결산내용을 비롯한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사용내역, 전입기금현황, 채무부담별 현황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안을 살펴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특위에서는’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 원안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집행부 제출원안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박상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예결특위위원장이신 박상후 의원의 예결특위 심사ㆍ의결사항 보고 내용대로 집행부 제출원안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5년도 세입ㆍ세출승인의건은 예결특위 심사ㆍ의결사항 보고 내용대로 집행부 제출원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심의해온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심의해온‘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난 4월 27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어 심의한 후 의결되지 않고 계속 심의계류 상태에 있는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4월 27일 제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어 심의해온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11월 27일 제4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어 심의해온‘97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안내용 중 취득부분 봉화읍 포저리 산1번지 외 5필지 임야 78,051㎡, 매각부분 봉화읍 포저리 231-30번지 외 1필지, 대지 2,159㎡만 취득과 매각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할까 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봉화읍 포저리 산1번지 외 5필지 임야 78,051㎡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봉화읍 포저리 231-30번지 외 필지 대지 2,159㎡를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6항‘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97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여건은 열악한 자체재원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등에 거의 의존하는 것이고,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소득층지원 등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욕구의 증대 등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 분출에 따른 투자수요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예산편성에 있어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하여 경쟁력 10% 높이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투자효과를 더욱 높여나가고 군민에게도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재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중점투자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망확충을 근간으로 하여 오지개발과 소도읍 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입니다.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역도로망을 확충하고 각종 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여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농업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농공병진을 통하여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2농공단지 조성을 조기에 완공하여 국내 일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봉성면 금봉리 일대에 농업유통센터와 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종합물류 복합사업체제로 육성을 해서 생산자의 보다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정주권개발과 농촌하수도정비 등 농촌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환경보존과 군민복지증진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며, 식품의 안정관리와 전염병예방 등 농촌의료 기반의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과 소외계층을 돌봐 노인, 장애인 모두가 잘사는 밝고 건강한 복지 봉화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관광 상품개발 등 문화, 예술, 체육진흥과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석천사적공원과 생활체육공간을 연계 조성해 나간다면, 국민 관광지인 오전약수탕을 중심으로 하여 문수산 스키리조트, 오전 중규모 댐을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재해발생과 민방위활동 강화입니다. 예고 없는 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복구로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일선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계화에 보다 넓은 안목을 길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97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총규모는 672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09억1,100만원보다 36억6,9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내시가 되면 예산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먼저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40억5,600만원, 세외수입이 22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18억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존수입은 아직 내시되지 않은 교부세와 양여금을 제외하고 용도가 지정된 국ㆍ도비보조금이 183억4,800만원으로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8,000만원, 새마을공동마당설치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700만원 등 일반행정분야에 1억5,400만원, 생활보호대상 거택보호비 14억5,900만원, 노령수당 4억9.700만원, 봉화요양원신축 5억800만원, 청량산집단시설지구 조성에 4억원, 소도읍개발사업에 2억2,2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9억9,300만원, 광산지역개발사업에 2억원 등 사회개발에 있어서 6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이 7억3,500만원, 농산물유통지원사업 13억3,4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14억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6억3,1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 13억6,000만원, 오전약수탕개발 3억9,000만원, 임도시설 3억3,300만원 등 경제개발에 11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와 예비군육성사업 등 민방위비가 6,200만원이 보조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되지 않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1.5%가 증액된 금액을 우선 편성하였으나, 내시될 경우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202억6,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6억1,7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등에 121억2,700만원, 새마을공동마당설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 167억4,800만원은 문화재보존과 관리에 4억6,000만원, 간이상수도보수 3억9,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16억2,200만원, 노령수당과 건강진단비 5억8,6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에 4억1,500만원, 봉화요양원 신축에 6억9,400만원, 노인교통수당 4억6,100만원, 봉화제방도로확ㆍ포장에 4억원, 청량산집단시설지구조성에 5억원, 소도읍개발에 18억5,000만원, 오지종합개발에 13억1,900만원, 광산지역개발에 4억원 등이며,
셋째, 경제개발에 19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1억4,700만원, 쌀전업농육성에 1억600만원, 농기계구입지원 11억3,2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24억5,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8억1,300만원, 정주권개발에 16억원, 농산물유통지원사업에 25억8,300만원, 농업개발센터조성에 2억원, 오전약수탕개발에 6억원, 민속사료관건립에 4억원, 임도시설에 3억8,700만원, 육림사업 7억5,300만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3억5,000만원은 민방위조직의 활성화와 소방력증강을 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9,600만원,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2억7,400만원, 예산규모의 1.6% 수준인 9억2,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7년도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89억6,2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6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2억3,700만원으로써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등 상수도시설에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6,000만원은 수해주택과 국민주택 등 주택융자금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17억5,000만원은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을 하여 저소득의료보호대상자들이 양질의 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2억8,200만원으로써 주민소득특별융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계수공사에 3억6,000만원, 기성제정비공사에 5,100만원 등 모두 6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 29억800만원을 차입해서 제2농공단지 부지조성에 40억3,000만원,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4억4,300만원 등 총 49억5,9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역개발의 촉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농촌생활 환경개선, 환경보존과 군민복지증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결특위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봉화군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예산 항목별에 대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순 성 의원
강순성 의원입니다.
본군의 열악한 재정으로‘97년도 본군의 살림살이를 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하 전 직원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행정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0억이 증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여기에 20억은 지도소에 직원이 내년도부터 완전히 지방직으로 됩니다. 금년도에는 6월경에 양특에서 지방직으로 서너 명이 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봉화군에 근무하게 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지방자치에서 저희들이 돈을 벌어서 봉급을 줘야 될 형편입니다. 지도소에서 47명인지, 52명인지, 전부 지방직으로 바뀝니다.
○ 강 순 성 의원
지금까지는 국가직이었고.....
○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렇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그러면 한편으로 직제개편이나 운영상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 기획실장 이 호 순
물론 그렇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성 운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후 12월 21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까지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김채욱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보건소장 김일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