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4차(1996. 12. 05 목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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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일 시 : 1996년 12월 5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
가. 소천면 소관
안건
가. 소천면 소관
(10시 00분 개의)
○ 의사계장 지 정 호
지금부터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소천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전원이 선서문을 들고 낭독은 면장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천면 소관 
○ 소천면장 김 동 환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소천면장 김 동 환
(선서문 제출)
○ 의사계장 지 정 호
다음은 강신협 감사반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진행이 계속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인 면 행정을 수행해 오고 계시는 소천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격려를 드림과 함께 짧은 기간동안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ㆍ면 감사는 의회 감사 특위장에 읍ㆍ면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번거로움을 덜고 읍ㆍ면 현지에서 읍ㆍ면 행정 추진상황을 살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ㆍ면 현지감사는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니 감사보고의 질의ㆍ답변 시에는 선서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읍ㆍ면 행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소천면장님의 감사보고와 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질의ㆍ답변이 있겠으며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감사과정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김 동 환
존경하는 위원님!
폭설 중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불충분한 자료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각종공사 집행 현황, 공사기간 연기상황, 물품구입 내역, 보상금 집행내역,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 취로사업 시행현황,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농민후계자 현황,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 건축물 증ㆍ개축 현황,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 공중변소 정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부관건수가 4,502건에 1억1,522만6,000원입니다. 그중 미징수액이 228건에 349만2,000원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173건에 314만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부과세 총 349만1,900원 중 미납내역은 취득세 3만7,700원입니다만, 이것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면허세 6만900원입니다.
군세 미수납액이 315만9,910원입니다. 자료는 339만3,3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 징수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103만6,910원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02만2,53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재산세 50억7,700만원 미징수입니다. 이것은 태성산업이 떠나고 없어서 현재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 85만6,5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미수납액이 55만6,910원입니다. 사업소세 58만3,480원입니다. 태성산업 부실금입니다. 저희들 관내 미수납은 주로 부실업체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읍ㆍ면 예산 사업입니다. 막지고개가드레일 설치입니다. 100%완료되었습니다. 곳집마을도수로설치 다 되었습니다. 옥방축대설치 다 되었습니다. 감전마을 농로포장 다 되었습니다. 비동농로포장 완료되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그것은 넘어 갑시다.
○ 소천면장 김 동 환
밑에서 두 번째 골마농로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10페이지, 미완공 없이 전부 완공되었습니다.
군 재배정 사업입니다. 세 번째, 담다리진입로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가서 고선당 숲시설, 이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보관창고신축, 이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암돌 ~ 황목 간 임도포장, 추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남회룡옹벽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옥방적교보수공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추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공사기간 연기상황은 없습니다.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TV 21인치 1대 구입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2대, 키폰전화기 1대, 예취기 1대, 전정기 1대, 탁자는 회의용 탁자입니다. 19개, 소파 8개, 연대 1개, 에어컨 1대, 공영버스 1대, 구입내역 이상입니다.
○ 소천면장 김 동 환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1억2,510만원 중 집행액이 1억1,425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이장수당입니다. 예산액 2,328만원으로 집행은 1,955만원 되었습니다. 현 인원은 20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부터 일반행정비 중에 경상적 경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30만원 중 집행 130만원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란전적비추모제제물경비입니다.
역시 경상적 보조금 보상금 예산액 100만원 중 집행액 70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깨끗한봉화만들기운동 추진간담회 급식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예산액 25만원 중 집행 25만원 되었습니다. 풀베기대회 시상품구입비 및 급식비 예산액 122만5,000원 중 27만2,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 급식비 8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예산액 881만8,000원 중 집행액 864만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 3/4분기까지 집행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2,921만2,000원 중 2,906만1,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에 보상금 900만원 중 41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농ㆍ어민자녀학비보조금입니다. 교통관리 보상금 중 공영버스 개통식 행사준비에 예산액 91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상금중 군정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군수님 읍ㆍ면 순방에 따른 초청자 오찬비, 상반기 군정보고회 초청자 오찬비, 추석절 군정유공 민간인 격려품 구입을 해서 예산액 21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보상금으로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11월분까지 예산액 3,080만원 중 3,04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286만8,000원 중 257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에 보상금,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참석자 수당과 농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예산액 84만7,000원 중 집행 71만원 되었습니다. 상반기 출생기념통장 개설비 3만6,000원 중 1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보상금, 하천감시 공익요원 교통비 지급입니다. 94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보상금입니다. 하천감시 공익요원 중식비와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민방위관리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지급입니다. 예산액 425만5,000원 중 378만2,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소방관리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48만9,000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13건에 부과금액이 37만2,100원입니다.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미수납 현황은 없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5건에 185만7,590원 부과되어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취로사업 시행 현황입니다. 총 취로인원은 666명에 1,228만6,000원이 노임 집행액 1,1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29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거택, 자활 합해서 263세대 608명입니다. 당초책정은 253세대 599명이었습니다만, 추가로 3세대 9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48명에 정착대부금은 6억3,090만원입니다. 현재 부실 농민후계자는 없습니다. 총 55명이 후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만, 6명이 탈락되고 현재 48명입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면적이 27,809㎡, 건축면적은 3,223㎡가 되겠습니다. 그 중 두 번째 축사 미준공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신고가 안 돼서 완공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10번 주택 미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완공은 되었습니다. 신고가 안 돼서 미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번 주택 미준공, 이것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32페이지, 전체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32번 축사 미준공입니다. 건축물 증ㆍ개축 현황입니다. 7건 신고가 되어서 전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급수호수가 216세대입니다. 사용료 부과료는 129만8,000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액이 1,183만5,000원 체납액이 115만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체납액은 68만7,000원입니다. 개별 미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미수납 현황 중에 18세대가 있습니다만, 35페이지 마지막에 권영부 1만4,640원만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 두 번째 유경우씨, 국유림사업소, 현동 2리 김성영씨, 3건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설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수량은 10개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해야 할 수요량은 21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관 내 가로등은 185등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고장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공중변소 현황입니다. 저희관 내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감사특위에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미수납에 국유림의 임대료 같은 것이라든지, 하천사용료, 이런 것은 100% 징수가 되었는데 각종 세금은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을 보면 미납액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에 태만, 관외,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누가 태만이 있어서 징수가 안 됐는지 그 사유를 묻고 싶고, 관외라든지 고질체납자를 보면 충분히 노력하면 징수하겠는데 징수가 안 되는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김 동 환
4페이지, 취득세 권용호씨 태만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자료 낸 이후에 징수되었습니다. 면허세 대동화학 부실업체, 이것은 다 떠나고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의 태만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본인이 태만한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 송파구 이윤종씨는 관외거주로 추적을 해봤습니다만, 사람을 찾지 못해서 못 받았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그러면 태만에 대한 것은 납세자가 태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소천면장 김 동 환
우리 직원들의 태만이 더 많겠습니다만, 납세자도 무관심해서.....
○ 박 상 후 위원
납세자가 태만이란 것은 원인이 그 사람들이 바쁜 일로 인해서 영수증을 받아놓고 잊어먹는 경우도 있고 직원으로 봐서는 독촉을 하면 될 수 있는 걸 안 했기 때문에 태만인데, 이렇게 태만이란 것은 납세자나 징수하는 공무원이 같은 비중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공사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다 되어 갑니다. 한파가 오고 날씨가 이러면 준공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시멘트인데.....
○ 소천면장 김 동 환
거의 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근간에 눈이 오고 갑자기 추워서 그런데 날씨가 몇 주일 정도만 얼지 않으면 금년 내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물품구입 각 면별로 가보니까 물품구입 대금이 전부 다 다른데, 군에서 돈을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자체구입을 한 것입니까?
○ 소천면장 김 동 환
예, 자체 구입합니다.
○ 박 상 후 위원
각 면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에 레이저프리터기 같은 것을 보면 춘양 같은 데는 247만5,000원, 명호는 228만8,000원, 소천은 459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단가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인정이 잘 안되잖아요.
○ 소천면(총무계장)
서류상 인정은 잘 안 됩니다만, 저희들은 두 대를 샀습니다. 타면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은 프리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못한 것으로 해가지고 두 대를 샀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두 대로 해야지, 없으니까 따져보니까 워낙 비싸가지고 계산이 되지 않아요. 20페이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공익요원들의 교통비, 소방대 출동수당, 이런 것을 보면 인원수만 나와 있지 날짜로 봐서는 한달에 몇 명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96년 1월 31일 4명에 대해서 금액이 37만원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맞추는 것입니까?
○ 소천면(총무계장)
이것은 월별로 저희들이 1일로 쳐가지고 1일 중식비가 1명에 3,000원이고 교통비가 700원해서 4명, 한달 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 박 상 후 위원
한달 분을 하면 집행내역에 숫자가 안 맞고 일주일로 하면 일요일을 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소천면(총무계장)“예”라고 답함)
‘96년 1월 31일 하면 1월 달 공휴일을 빼면 숫자가 나오겠지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맞춘 것입니까?
○ 소천면(총무계장)
예, 그렇게 맞췄습니다. 일요일을 빼고 노는 날 빼고 해서 봉급 계산해서 드린 것입니다. 일자는 공익요원에게 지급한 일자입니다.
○ 박 상 후 위원
일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30일, 5일이면 5일,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한달에 1만2,700원이지요?
○ 소천면(총무계장)
4월 달까지 1만2,700원입니다. 5월 달에 올랐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1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8월까지 했는데, 소방대 인원이 몇 명되는데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 소천면(총무계장)
저희들은 소방대가 세 곳이 있습니다. 지대는 20명이고 본대는 10명, 총 40명입니다. 춘양보다도 지대가 한 곳이 더 많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 잘 몰라서, 우리는 소방대 출동수당이 1만2,700원으로 아는데,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 소천면(총무계장)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건축물 준공에 관한 사항인데, 미준공이 있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 소천면(총무계장)
사실상 다 되었는데, 준공신고서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서류가 덜 들어와 가지고.....
○ 박 상 후 위원
준공신고를 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봄부터 시공했으면 준공은 벌써 했을 텐데.....
○ 소천면(총무계장)
저희들이 빨리 준공신고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이것도 준공신고를 해야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마무리 시킵니까? 신고를 하기 전에는 안 시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독촉이라든지 할 수 없겠네요?
○ 소천면(총무계장)
신고가 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풀베기대회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한 사람에 식대를 5,000원으로 했죠?
○ 소천면(총무계장)
5,000원 정도로 잡아서 합니다만, 사실상 5,000원을 가지고 한 그릇을.....
○ 박 상 후 위원
인원수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
○ 소천면(총무계장)
풀베기대회 식권 줘서 식당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에다 음식을 해달라고 우리가 돈 지급한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숫자는 못 맞추겠네요. 몇 명이 되었는지.....
○ 소천면(총무계장)
동원된 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출장부에는.....
○ 박 상 후 위원
시상금하고 얼마입니까?
○ 소천면(총무계장)
나머지 잔금이 남아 있는 것은 특화작목 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72만2,000원을 지급했는데, 인원은 2명으로 했지만 단체로 나와서 한 것이지요?
○ 소천면(총무계장)
예, 맞습니다. 돈 내준 사람이 두 사람이고, 풀베기 동원된 사람이 아닙니다.
○ 박 상 후 위원
이것은 숫자를 정정해야 됩니다. 인원수가 아닌데, 2명이라고 해가지고 72만2,000원으로 하면 풀베기대회 식대가 50만원, 시상금 30만원 나온 것으로 아는데, 72만2,000원 전액을 집행을 다했겠네요?
○ 소천면(총무계장)
예, 인원은 저희들 생각으로 1인당 계산을 해서 몇 명한테 지급했다고 하면 되는데, 시정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홍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수고가 많습니다. 표에 보니까 추징금이 독려만 했으면 납기 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소홀히 한 것 같은데, 11월 달부터 본의원이 보는 견해는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부서의 직원들은 징수 태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부면장님이 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면장님이 태만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것은 신경 써 주시고 관외는 어차피 재무계에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당과 교통비에 이르기까지 배상할 것은 재무계에서 받으라고 하고 관내에 있는 것은 면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김 동 환
예.
○ 홍 순 걸 위원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노인수당, 노인목욕수당, 사실상 우리 면에 보면 교통수단이 좋지 못합니다. 벽지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달 것은 그달 내에 지급하도록 해서 노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특히 70 ~ 80세 된 노인들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국가에서 주는 작은 돈이지만 바라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관리 공익요원인 거듭 말씀드리는 것인데, 달을 넘기지 말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5월 1일 준공한 것이 주택 목조기와 건축물 면적도 없이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 소천면(산업계장)
그것은 남회룡에 있는 남성용씨인데, 프린트 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빠졌습니다. 면적은 87㎡, 준공은‘96년 6월 3일입니다.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33페이지, 9월 12일 신고한 것이 있는데 미준공입니다. 전이 주택으로서 대지는 3,000㎡인데, 이렇게 과대한 면적을 집으로 할 수 있는지.....
○ 소천면(산업계장)
300㎡인데,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농가가 할 수 있는 면적이 60㎡는 못 하기 때문에 , 30㎡입니다.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상수도요금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13만9,540원, 상당히 여러 달을 계속해서 안내고 있는데 거의 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상수도요금을 안내고 있으니까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받도록 해야지, 계속 체납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 소천면(산업계장)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받고 현동가든에 김성영, 일미식당에 유경수, 두 건 외에 다 받았습니다. 이 두 건은 15일까지 줄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37페이지, 가로등을 보니까 필요하면 설치는 되겠고, 가로등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보수하고 수리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수리나 전기요금에 대해서.....
○ 소천면(산업계장)
수리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고장 난 것을 한 번 더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요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모자랍니다. 60 ~ 70만원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이런 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면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라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소천면(총무계장)
박위원님 아까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월과 2월에는 1만2,79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1만2,700원씩 90원이 적었습니다. 100원 미만을 절사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100원이 되면 100원으로 하는데 90원은 절사되어서 깎여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체납세에 대해서 면허세가 많이 미납되어 있는데, 면허세는 허가를 신고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 하는 게 면허세지요?
○ 소천면장 김 동 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세금을 못 받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력이 있는데도 징수를 못 했다는 것은 다음 허가를 해줄 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태성산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신년도에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만 하지 말고 군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미납세를 처리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지 말라고 해요.
○ 위원장 강 신 협
허가는 군에서 하고 세금은 면에서 받으니까 애로가 있는데, 체납세부터 처리하고 허가를 신청하라고 해야지, 맨날 말썽만 나니까 이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읍ㆍ면 각종공사 집행에 대해서 오류가 되었는 모양인데, 비동농로포장 9월 9일 계약을 해놓고‘96년 6월 10일 착공으로 3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잘못된 것 같고, 서자골간이상수도 보수공사 한 것이지요?
서류를 가져와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원이 2명인데 돈이 130만원 나갔다는 것은 다음번에 인원을 밝혀 주시고 돈 준 사람은 필요 없고 모인 인원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면장 김 동 환
예, 다음번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각 면을 다녀봤습니다만, 공사가 소천이 적다고 홍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작게 한 것은 아닙니다. 상운 같은 곳보다는 더 많이 했고 가로등 같은 것은 법전면은 13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180개로 50개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관계는 힘 있는 사람은 안 내고 있는데 가정집에는 다 내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다 받아 들여야 됩니다. 이 감사 저 감사, 감사 올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서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 권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사본을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관계공무원이 대조필을 해야 됩니다.
남의 회사에 기재된 것도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지급한 회사에서 그 회사 기재사항하고 맞아야 되고 본인까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영만이가 사장이면 권영만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합니다. 권영만이가 대행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면에 사장이란 사람이 옵니다. 행정적으로 현장대리인이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계약도 이 사람하고 하고 돈도 모든 서류도 이 사람이 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면 권영만이란 사람은 대구에 앉아서 돈만 챙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계공무원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면에 와서 행정지시를 받고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11월 26일하고 11월 27일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관급자재가 준비 다 된 뒤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관급자재 주지도 않고 착공부터 먼저 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계약을 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달이 안 됐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약을 해가지고 내일 착공을 하면 내일 시멘트 받고 바로 착공했다고 하더라도 미숙입니다. 시멘트 양생기간이 28일입니다. 공사기간이 한달이나 40일 주는 것은 나중에 책임을 안 질려고 줍니다. 30일 전에 검사를 맡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검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양생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검사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일반 상식인데 관계공문원은 반드시 면허증을 가지고 온 본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대구에 면허증 돈 받은 사람은 못 와요. 현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못 줍니다. 모든 잡다한 사업, 이 사업은 상수도공사 전문 업체인데 공사 줘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해놓으면 책임지고 할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을 하고, 상수도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서류를 받지 말고 반드시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소천면장 김 동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소천면에 대한‘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 출석 위원
위 원 강신협
김우식
권석갑
박상후
홍순걸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소천면장 김동환
소천면(총무계장) 김순규
소천면(산업계장) 강석일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강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