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과장 홍 상 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봉화군 재무과장 홍 상 표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강 신 협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이 엄동설한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보상금은 300만원입니다. 목적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보상금을 당일 안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은 257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담배소비세 증대에 의해서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봉화군에 특산품을 구입해서 읍ㆍ면 또는 저희군 주관이 현장 방문을 할 때 증정을 하고, 잔액이 현재 43만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연말이 되어가지고 세수증대 총결산해서 협조해주신 16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패와 은수저를 구입해서 각 읍ㆍ면별로 해당되는 분에게 가서 감사를 전달하고 기념품을 드리기 위한 그 잔액을 43만원을 현재 확보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현재 가서 한다면 은수저 한 불 정도는 좀 약합니다만, 예산형편에 따라서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만, 타 시ㆍ군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데 대해서는 좀 미약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승인을 표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체납액) 현황입니다. 세입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읍ㆍ면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격려와 지도를 해주셔서 표에 보고된 체납액이 현재는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그 덕분에 의해서 그 기간 중에도 계속 들어와 가지고 지방세 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우리 세입 총예산액이 44억5,399만8,000원인데, 부과액이 38억9,780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11월 23일 현재입니다. 그 후에는 계속 증가되어 있고, 징수액도 이 보고에는 38억3,234만4,000원으로써 부과된 징수는 98.3%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면에 순시하며 감사 기간중 더 징수가 되어서 약 2,000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추세대로 전망된다면 연말에 가서 결산하게 되면 예산액 44억5,399만8,000원보다도 약 3.4%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군 세입은 연말에 가서는 더 증액이 되어서 아마 징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에 신장이 제일 많이 전망되는 것이 담배세가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세는 봉화군 전체의 목표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10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농지세 2,000만원 100%를 채우기란 것은 담뱃세 3억을 외지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봉화군에 이러한 실정이 한 마디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은 금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안 하였습니다. 되도록이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우리가 징수할 그런 작정으로 결손금은 우리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세입수입도 11월 23일 본표를 작성할 당시에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현재 체납액이 0.1%입니다. 20만9,200원인데, 현재 징수는 20만5,545원을 징수해서 99.9%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미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수입률이 봉화군 전체의 자금관리면 하고 경상북도 내의 각 군에 자금관리를 비유하면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신장이 있었고,
이것을 자료로 해서 도세수 증대 방향을 설정하는 우리가 회의에서도 발표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까지 했습니다만, 봉화군 예산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현재 징수액이 12억3,552만6,000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징수가 조금 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융자금 회수가 있는데, 이것이 체납이 880만2,000원인데, 이 융자금은 농공단지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 1억2,700만원을 융자 받아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계속 갚아나가는데 사실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입주한 업체들이 징수가 안 되고 있어서 세무부서에서는 이게 가장 세외수입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가 못한 것이 잡수입이 있는데, 이 잡수입이 체납이 697만6,000원인데, 주로 자동차 보험가입 자연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검사를 해서 매연과태료, 봉화시내에 주차를 해서 위반과태료, 또 부동산 등기혜택과태료, 이런 게 주로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748만7,000원도 위와 같은 이러한 유의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 중에서 총건수가 154건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내에 사는 것은 61건이 되고 군외에 사는 것은 더 많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이 있는데, 실지로 우리 봉화군에 와가지고 주차위반을 해서 3만원 내지 몇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봉화를 향해서 욕은 많이 하고 가지만 과태료를 안 냅니다. 찾을 방법도 없고, 우리가 각종 주민등록에 의해서 추적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년도에도 그렇고 현년도에도 그렇고,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저희군에는 어렵습니다. 주차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자, 속칭 발길을 끊는 것은 쉬워도 과태료를 징수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가장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은닉ㆍ누락ㆍ무단점용 재산 색출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현재 은닉ㆍ누락 재산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리고,
무단점용재산은 이것도 사실 읍ㆍ면에서 재산관리를 하면서 매 필지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지 않고, 3건이 우리가 보고를 해서 변상금 12만2,410원인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그중에 석포면에는 지난 결산검사 시에 반장이신 김성운 의원님께서 발견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점용 불용재산 현황 및 사후조치 내역인데,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불용재산이라고 처분하기에는 사실 어려운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점용해서 있는 재산은 경작을 안 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불용재산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료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온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지분입니다. 그리고 농지에 관한 것은 12월 31일 납기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한 이후에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표에 나온 국유, 도유, 군유를 포함하면 부과액이 1,186만1,000원인데, 현재 징수는 1,173만3,000원으로써 미수금이 12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유재산입니다. 봉화에 어떤 분이 임대를 해놓고 사용은 안하고 집만 있습니다. 외지에 가 있는데, 계속 추적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지는 앞으로 부과가 된다고 하면 군유와 국유가 있는데, 이것이 220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곧 고지서가 발부 되겠습니다. 부과 또는 징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표에 작성하지 못하고 말씀만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잡종재산 포함해서 7,661필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15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임대 내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이 표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에 한해서 표를 작성했습니다. 각과에서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부지라든가, 특정한 사업을 위해 하는 것은 각과별로 제출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재무과 소관만 해서 현재 금년도에 2건을 매각했습니다. 물야와 상운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기 위해서 매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공사계약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관계상 못 드리고, 총계는 183건에 우리가 했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금액상 천만 원 이상만 표에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반경쟁입찰이 44건에 94억9,3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이 139건에 43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100%가 봉화 사람이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봉화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도움은 줬습니다만, 입찰에 대해서는 금액은 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봉화 사람이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입찰과정이 있고 해가지고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상금부과 현황입니다. 사실 지체상금을 우리 재무과에서 부과한다는 것은 업자와 아주 고통스러운 다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 18건에 지체상금 부과했던 것이 1,672만1,290원을 부과해서 세입을 시켰는데, 이것은 많은 데는 37일까지도 있고 보통 10일이나 5일이 주로 되어 있는데, 하루가 늦어도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지체상금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게 부과했는데 이 업자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실례로 행정소송을 다녀가지고 대구고법까지 올라갔습니다. 재판을 여러 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은 기획실에서 해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해서 이겼습니다만,
그 내용은 우리가 지체상금을 경리부서인 재무과에서 날짜가 늦어가지고 8,000만원을 공제했더니 부당하다고 8,000만원을 돌려다고 해서 재판을 해서 이겼습니다. 만약에 졌으면 우리는 8,000만원을 빼앗겼는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체했으면 빠짐없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유지비 집행실적입니다. 총예산은 2,541만1,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건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1,625만3,240원을 집행하고 약 9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900만원 잔액은 현재 민원실과 의회사무과 앞에 600만원 가까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한 게 있고, 나머지 300만원이 순수익으로 남는데 이것은 겨울철이 되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손상이 오거나 특히 보일러 관계가 겨울만 되면 고장이 잦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비상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장비 물품구매 현황인데, 1,000만원 이상으로 잘라서 했습니다. 10건 정도가 되는데 1,000만원 밑으로도 더 많고 금액도 많지만 너무 분량이 많아서 1,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 3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협동조합과 단체에 수의계약을 처리했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 세금은 도세입니다. 도의회에서도 감사 자료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추가로 목표를 받았습니다.
1차 취득세 목표를 도에서 받기를 5억3,900만원을 받았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5억4,7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도에서 2차 목표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억1,500만원이 되었고, 등록세도 당초에는 7억4,700만원 목표로 도에부터 징수를 받아가지고 징수가 초과되니까 다시 2차 목표를 해가지고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목표가 더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연말에 가면 목표달성이 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도에다가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1차 목표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세금을 도에 받아주면 되지, 왜 목표를 더 내려다 주느냐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세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군에 수입되는 것은 30%입니다. 30%는 너무 적다고 계속 도하고 하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도저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다음 자격미비로 인한 공사계약 해약은 1건도 없습니다.
공무원 담배 판매 실적입니다. 이것은 좋은 실적이면서도 대외적으로 공개를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담배소비세를 올린 것이 3억3,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봉화군 내에서 소비가 되어가지고 자동주로 들어온 것이 18억,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한번 벌어보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밥벌이는 우리 손으로 하자 그런 슬로건아래 외부 역시 3억3,100만원인데, 도내에서도 우리가 알아보지만 다른 군에서는 크게 신장이 못된 모양입니다.
이정도 올린 것은 사실 다른 시ㆍ군에 자랑도 못하면서 외지에 나간 분 16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줬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형제간이다, 친척간이다, 이종간이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말 이내로 군수님 명의로 감사패를 작성해서 각 읍ㆍ면에서 주관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감사패를 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가 한 번 집계를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법전에 한 분은 작년, 올해 2년 거치를 해가지고 5,100만원까지 봉화군세를 올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감사패라든가, 기념품을 안 전하고는 사실 체면이 안 되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문화원과 공설시장(구시장) 관리대책 및 정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문화원입니다. 위치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할 때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예정가격과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전부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는 집이 위험합니다.
집을 바깥으로 넘어지도록 지워져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위험해서 모두 피해서 군에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집 철거하는데 무슨 2,000만원이냐 하는 얘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집 철거를 하자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모두 입찰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에 2,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다음 구시장은 봉화시내로 봐서는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고심하던 차에 마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위원님 책상에도 안건형식으로 의원사무실에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내년에는 기어코 팔아가지고 현대화된 시장을 짓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자 절충 중에 있습니다.
팔은 방법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람들의 추진위원회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파는 방법,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분배업 별로 정리해서 상자형식으로 해가지고 파는 방법, 여하간 내년도에는 팔고 시장을 형성하고 집을 지어서 봉화에 면모를 일신하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깊이 느끼느냐 하면 봉화군에 시내에 와서 방문한 외지 분들은“이 아까운 땅을 왜 놀리느냐, 이 빠진 것처럼 보기 싫다.”는 질책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 전부터 계획을 해왔으나 안 되어서 다시 시도를 하고, 이것이 파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매가승인계획을 내었습니다.
좌담회 때 개별로 상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승인을 해주시면 기한 내 내년에 팔아가지고 군청 소재지답게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 내용 중에 다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에 계수가 타자를 칠적에 오타를 쳐서 다시 고친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 현황에 보면, 부과액은 전년도보다 34억1,400만원이 작년도에 부과되었는데, 작년 보다가 4억8,300만원이 늘어 난 38억9,800만원을 금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체납액이 작년도보다 1,000만원이 적은 6,500만원이 더 감소되었습니다.
담배 흡연가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 대책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판매한 담배가 72만1,310갑을 팔아가지고 3억3,180만2,000원의 세수증대 실적을 올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세무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년도에 담배 판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시사금, 판촉활동비로 나간 것이 전체가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명년도에는 판촉활동비를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판촉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줄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재무과장 홍 상 표
올해 담배를 사실 작년 보다는 신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읍ㆍ면에서 외지에 담배소비세를 증대시켜서 출장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군에서 특별히 배려하지 못해가지고 면에서 자체여비로 갔다 왔습니다.
올해 추경 때 이러한 사항을 의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예산을 얻는 것이 읍ㆍ면 직원 출장여비를 2,000만원 받았습니다. 2,000만원이 아마 11월 말까지 읍ㆍ면에 균일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수증대를 많이 올리고 출장을 많이 간 비율대로 2,000만원 전액이 면으로 나갔습니다.
현재 2,0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은 다하고, 내년도에도 여비정도는 올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요구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여비는 자기가 갔다 온 여비가 아니냐, 특별한 보상을 줄 수가 없느냐고 읍ㆍ면직원이 요구를 합니다.
보상을 주는 요구도 타당하다고 하는 설은 있습디다. 우리가 갔다 오는 여비는 작년보다 낫게 지원해주면 좋은데, 담배 팔러 가자면 그 집에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차도 한 잔 나눠야 되는데 그런 보상은 줄 수가 없느냐 해가지고 면직원에 대해서 명목에 없어서 못준다. 여비를 우리가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검토내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직접 공무원에게 세금을 올렸다고 보상을 주기는 예산 항목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42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께서 기억해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현재까지 257만원을 썼습니다. 갈 때는 봉화고추, 복수박, 대추, 사과 등을 차에 싣고서 전달해 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 집행잔액이 현재 43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감사패를 16개하고, 은수저를 16개하면 돈이 되는데 이 결재를 이미 받았습니다.
돈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너무 초라하다, 외부에서 이 사람들이 3억이라는 돈을 벌어줬는데 선물도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상 더 할 수도 없고 군수님은 대추라도 가져가거라,“예”라고 대답은 했습니다만, 그러한 감사의 표시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3억3,000만원의 세금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들어 왔는데, 400만원 정도까지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하지만 성의표시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2,000만원과 보상금 420만원이 대상이 되어서 여비 2,000만원은 지출을 하고, 보상금 257만원을 썼고 나머지 4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집행을 마저 할 예정이고, 면에서도 이태까지 담뱃세 때문에 면에 여비를 내어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아마 올해에는 면에서 굉장히 불이 붙어서 각 면별로 우리가 하면, 재산면이 5,600만원이라는 세금을 올렸는데, 5,600만원이라는 세금을 올렸으면 면에 세무직, 즉 면장님과 부면장님도 세무직이고 재무계장, 재무계 직원도 1년 월급은 벌었다. 이렇게 칭찬을 주는데, 그 외에 몇 개면이 다 잘 해가지고 많은 소비세를 올리고 연말이 되면 3억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내일 모레 월요일에도 구미에 5,700갑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이 와도 싸 짊어지고 가야 될 형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지금 군유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별도로 매수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매수계획이 없다면 경상경비로 사용하고 버리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모든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전부 모아서 매각해 가지고 어떤 대체로 해서 매수할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부자라고 해서 재산을 마구 팔아가지고 써버리면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존을 해야 되는데, 팔아가지고 써버리는지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사실상 재산관리 지침에도 재산을 팔면 반드시 재산을 사도록 이렇게 지침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재산을 팔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들어가는데, 재산매각과 사는 것을 비교하면 현재 상태로는 사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율로 하면 10%정도가 매각되고, 내년도 재산관리계획을 올려놓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것이 돈이 더 많고 파는 것이 6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더 많은 양을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재산매각대가 1,3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 각과에서 재산 조성한 게 아마 집계는 안 나와 있는데, 수억이 됩니다. 사실 그것 보다는 재산형성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 재산담당부서에서는 명심하고 매각이상으로 재산형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알았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중에서 주민세가 미납액이 2,556만9,000원, 종토세가 2,239만8,000원, 자동차세가 1,002만7,000원 이런 것 같은데 이중에서 장기미납자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과년도세에 보면, 총목표가 799만8,000원인데 장기체납자가 있습니다. 명단은 안 내어 놨습니다만, 현재 장기체납자가 너무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가 세무공무원들을 모아놓고 회의 내지 교육을 할 때는 1,000원짜리 받으러 갈 때 2,000원을 쓰더라도 받아라,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사명이다 하고 강요를 합니다.
현재 과년도 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해에 다 받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여기에 과년도 현재 잔액이 174만7,000원 하는데 이것은 끝가지 추적해서 받겠습니다. 그 밑에 결손처분현황을 요구하셨는데 결손을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내년도 것도 계속 받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결손보다도 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토세는 어쨌든 간에 세원을 어느 때라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토지로서 가능한 것 같고, 자동차세가 문제인데 자동차세를 만기 체납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본의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정도 장기체납이 되면 번호를 회수하는 방법은 한번 구성해 보셨는지요?
○ 재무과장 홍 상 표
예, 자동차세가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방안을 중앙에 건의해 놨는데,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는 다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명단에 보면 예를 들면 옛날 국민당시절에 차가 있어요. 결손처분을 못하고 추적을 하고, 그 외에 개인차가 있는데 차가 몇 손을 건너가서 폐차가 되었기 싶은데, 폐차처분도 안 들어 왔습니다.
폐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는데, 이래서 자동차세 장기체납자가 제일 고질건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차를 뺏어 올 수도 없고, 번호를 우리가 영치를 한다고 하는데, 있으면 번호 영치를 금방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차가 봉화에 없거든요, 그러니 영치도 안 되고, 이런 자동차 관계 때문에 군부 간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세를 일소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서로 간에 자동차 이전할 적에 세금을 다 내었느냐, 안 내었느냐, 서로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군의 차가 봉화군에 전입이 되었다. 세금을 내었느냐 안 내었느냐 서로 조회를 하는데, 단 이 차들 중에서 행방불명이 된 차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질인데, 일소 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재산세도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재산세가 봉화군 내에 거주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받았습니다. 외지에 나간 주소가 불분명한 자들이 있고 해서, 주민세는 2,500만원인데 먼저 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화군에 농촌지역은 호당 1,100원입니다. 연체를 하면 50원이 붙어서 1,150원인데, 독촉장을 부과해서 보내면 1,300원이 소요됩니다.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주민세를 차라리 없애버리고 농지세를 없애버려라. 공무원이 제일 애먹는다. 주민세가 도회지는 2,000원인가 5,000원이 있는데, 우리 군부에는 1,100원짜리 주민세를 받기 위해서 당초에 우리가 고지서를 등기로 해야 되는데 1,100원을 받기 위해서 1,300원을 붙여서 등기는 못 보내겠다.
공무원의 경영수지가 안 되니까 못 보내고 일일이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가지고 다닌다. 이것이 체납이 되어 버리면 1,150원도 50원이 더 붙습니다. 이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과장님, 주민세는 미납현황을 읍ㆍ면사무소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리ㆍ동장님들이 동요를 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1,100원짜리 받기 위해서 공무를 제쳐두고 1,100원 세금 받으러 사방 다녀가지고 하루에 몇 건을 받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ㆍ동장들이 동네에서 설득력 있게 권장을 한다면 주민세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2, 제3 지역사회의 악의 뿌리가 될 수가 있다는 요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종합보험이나 보험을 완벽하게 들었다라는 과정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보험도 기피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차량들이 도로에 나와 다니다가 제2의 사고를 저질렀을 때에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게 아주 불안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자동차세가 3개월 이상 연기체납이 된다면 번호를 회수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순리를 흘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가능한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에 계획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주민세는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어떤 리ㆍ동에서는 마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1,100원 똑같으니까 마을 전체를 일시에 불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하겠고, 자동차세 번호를 회수한다는 것은 회수할 정도로 차가 있는 것 같으면 세금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받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지를 못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어렵고, 어떤 사람은 차를 사가지고 양심 있는 사람은 폐차신청만 합니다. 폐차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세금을 다 징수하고 폐차처리를 해주는데, 비공식적으로 폐차를 하려고 하다가 세금이 많이 모였으면 차를 끌고 내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동차세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디에 가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몇 년간 안 낸 사람은 보험도 안 든거나 맞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데 차량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저희 공무원 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가장 고심된 것이 자동차세인데 앞으로 계속 추적하고 세금을 부과 안 한 것에 대한 열쇠는 폐차처분을 안 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번호를 회수한다는 것은 가짜 번호를 붙여도 되는데, 회수를 하려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추적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알겠습니다.
○ 강 순 성 위원
강순성 위원입니다.
도급액은 설계금액이지요?
○ 재무과장 홍 상 표
설계금액이 아니고 도급액은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다음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해서 공사금이 됩니다.
○ 강 순 성 위원
13페이지 두음도로 확ㆍ포장에 보면 도급액이 5,000만원인데 예정가가 1억7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이게 뭐 잘못 되었는.....
○ 강 순 성 위원
관급액이 안 들어갔습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관급액이 안 들어갔는데, 이것은 수치가 잘못 되었네요. 밝혀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옆에 낙찰율 88%가 나와 있지요, 88%라 하면 5,000만원 이상의 낙찰을 받을 때 관급 포함해서 적어도 1억 가까이 되어야 입찰이 되는데, 입찰금액으로 봐서 이것은 5,0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급금액이 5,000만원인데 관급이 들어가니까 관급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 강 순 성 위원
관급이 빠진 것인지, 잘못 된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매각이 2건 있는데, 물야면 오록리는 물야 소재지입니까?
(재무과장“예”라도 답함)
상운에 가곡은 상운 소재지입니까?
(재무과장“예”라도 답함)
매각 2건은 감정가로 매각했지요?
○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정가 이상으로 했습니다.
○ 강 순 성 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9만원 정도 나옵니다. 작년도인가 명호 소재지에 불하를 한 건했습니다. 20만원했어요. 그것은 명호에 감정가로 불하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전부가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이상으로 본인이 견적서를 내어가지고 하는데, 대지의 형편에 따라서 감정가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데, 물야는 면사무소 담장밖에 삼각형으로 비춰 나오는데 이 땅은 쓸모가 없습니다. 물야 바로 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담을 쳐놨는데 담 밖에 튀어나온 땅입니다.
상운면 가곡은 이번에 소도읍할 적에 나온 면적인데, 이것도 집을 반 깔고 앉아가지고 개인이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도로 확ㆍ포장하는데 미루기 위해서 팔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있으면 대지로서의 역할은 못합니다. 억지로 매각조치가 된 것입니다.
○ 강 순 성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도가 문제가 아니고 매각할 때 감정가라면 누가 봐도 본군에서는 물야 소재지가 우리 지역 보다는 조금 비싼 데입니다. 그런데 명호면에서는 20만원에 감정가가 나왔고, 물야 소재지가 어떻게 9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그 면적에서는 감정하는데도 대지의 효용성이 첫째 문제입니다. 물야 현지에 확인을 하셔도 좋은데, 물야면 사무소 앞에 담장너머 귀퉁이에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개인 어느 누구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놔두면 남의 교회 마당에 들어가 있고, 군청에도 필요가 없고, 이 사람 이외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우리 땅을 너희가 사 넣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강 순 성 위원
엄청나게 명호지역에서는 무리가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5, 6만원이고 많아야 7, 8만원하던 대지 값이 이로 인해서 현재는 무조건 20만원입니다. 인플레이를 관에서 주도했는 결과가 되었어요.
○ 재무과장 홍 상 표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매각은 어느 때 매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가지고, 그러나 지금 판매가 났기 때문에 경쟁 내지 수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 강 순 성 위원
수정은 안 되지요. 벌써 그 땅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봉화에 오늘 들어온 대지, 포저리에 230번지 여기에 보면 평당 70만원 정도가 치입니다. 민이 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야에 9만원 정도 하는데 명호에 20만원으로 매각을 했다. 감정가를 조작한다는 게 이래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그런데 감정가를 조작한다는 것은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가 조작은 엄청난 문제가 뒤따릅니다. 감정가 조작은 살 사람과 공무원과 감정하는 사람이 서로 협작을 해서 어떠한 물건을 하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명호 땅을 20만원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 강 순 성 위원
물론 안 되겠지요. 안 되는 게 맞는데, 모르는 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이 낭설로 흘렀더라도 저희들이 알면 그냥.....
○ 재무과장 홍 상 표
민이 낭설로 흘렀더라도 저희들이 알면 그냥 못 있겠습니다. 조작이 되면 여러 가지 법정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군에서 20만원을 받아서 공무원의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하면 조작이 가능하지만, 군세입이 되는데 조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가 작년에 있을 때 팔았는데 물야 땅은 교회 마당이 있는데, 이 교회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놔둬도 세금이 1년에 수천 원밖에 못 받는데, 쓸모가 없는 땅이기에 팔았습니다. 물야 땅이 약 65평되는데 조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 강 순 성 위원
물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지역에서 엄청난 무리가 생기는데, 5, 6만원이 주위에서 건의가 되는데 어떻게 군청에서 한번 팔고나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하루아침에 100%씩 오르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 재무과장 홍 상 표
명호 지역에서 5, 6만원하는 것을 20만원을 군에서 사가거라 할 때는 거부해도 됩니다. 자기가 20만원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샀는 것이지, 왜 거부를 못합니까, 그것은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군에서 강제로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저가 없었지만 내가 대변으로 말한다면 20만원이 비싸서 못 산다면 그만입니다. 그게 지금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 강 순 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계속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강 신 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산림과 소관
○ 산림과장 서 팔 수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봉화군 산림과장 서 팔 수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강 신 협
산림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과 사업을 대별하면 14가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수행에 있어서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도사업으로서 7개소 중에 1개소는 산주 동의지연으로 해서 착공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한 곳은 이월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문단지구 산불발생이 되어서 조기에 진화를 하지 못해서 많은 산림을 소실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먼저 칡덩굴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에 사업을 했는데, 총면적이 240㏊에 3,380만6,000원을 읍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 중에 춘양면과 석포면은 사업이 없어서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270㏊에 총 1억1,028만9,000원을 읍ㆍ면에 배정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석포면은 사업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550㏊에 8,243만1,000원이 읍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인데,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34만6,000원을 읍ㆍ면에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저희들이 47㏊에 2,7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춘양면과 명호면, 재산면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9,7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봉성하고 석포, 명호는 조림사업지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배정을 안 했습니다.
임도사후 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천면에 1,70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임도복구에 따른 복구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상황입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봉화임업에 6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주로 산불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총 2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감사원 교육 시 중식제공이라든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비도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있고, 산불방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대해서 3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조치 사업의 지연집행 현황 및 사유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에 대한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전리에서 봉성 우곡까지 3.63㎞에 대한 것입니다. 산주 동의지연으로 해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이래서 공기가 실지 60%를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현황 및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이것도 임도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가평 ~ 수식임도인데, 이것은 변경내역이 포장 40m, 석축 27m 이것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조물과 배수관 위치조정을 하기위해서 했는데, 변경했습니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약 300만원 정도가 더 소요 되었습니다만, 임협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사업에 시사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동양 ~ 창평 임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도급액이 9,000만원인데,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구조물을 보면 박스가 1개입니다. 옹벽이 40m, 이것도 왜냐하면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차피 옹벽을 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공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연기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양 ~ 창평 임도인데, 당초에 60일인데 1차 20일 추가로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박스 1개소와 옹벽 40m를 추가하기 위해서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각종시설공사 하자검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주로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지구별로 어지임도, 관창임도 쭉 나옵니다. 주로 어지임도에 대해서는 도로 파손이 3m가 되는데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관창과 남회룡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석현임도에 대해서는 도로파손 5m 배수관 유출구에 대한 붕괴가 있었고, 노폭유실이 60m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문촌임도에 대해서도 성토지에 대한 편책이 40m가 파손되었는데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문촌임도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임도시설 현황 및 정비관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운 문촌리에 대한 임도에 대해서 사업량이 0.64㎞이고, 법전 법전리에서 봉성 우곡리까지 3.63㎞ 물량이 나옵니다만, 총 17.86㎞입니다. 이것은 보수까지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봉화군 임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정비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를 보면 제일 밑에 소천면 분천리 항목 ~ 풍애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천면에다가 자금을 전도해서 신도토건에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다른 데는 완료가 다 되었는데 봉성 우곡에서 법전까지 57%인데, 현재 60%로써 풍애는 완료되었습니다.
이래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고, 나머지 물야 가평과 수식, 동양과 창평에 대해서는 현 단계 완료를 했습니다. 소천면에 대해서는 복구공사는 현재 40%가 되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이것은 정비사업이니까 연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벌채지 조림대상 및 복구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복구현황에 훼손 중에 있는 것이 류춘근이가 훼손 중에 있고, 정해린은 6월 28일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장세주도 지금 훼손 중에 있고, 석포 대현리에 현불사도 훼손 중에 있습니다. 도촌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가 필요 없습니다. 물야 북지에 화훼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훼손 중에 있습니다. 물야면 오록리에 대한 농ㆍ어촌도로 내년 공사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완 됐습니다. 봉화 문단리에 대해서는 훼손 중에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산불 총 사역일수가 133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4,644만4,000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812만8,000원이 현재 있습니다. 봄에는 70명을 계속해서 썼고, 가을에는 현재 40명을 사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철도변 산불요인 제거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를 계획해서 12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70%가 되어 있습니다. 봉화읍은 끝이 났고, 봉성이 83%쯤 되었고, 법전면도 끝이 났고, 춘양면이 50%되어 있습니다. 석포면은 눈이 와가지고 아직까지 작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칡덩굴 제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240㏊를 했습니다. 신규가 140㏊, 보수가 100㏊ 사업비가 자력을 합해서 4,1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에 보면 시행방법에 있어가지고 읍면 및 산주가 병행해서 실시한 것이 많고, 소천과 재산은 산주가 했습니다.
풀베기 작업입니다. 총 550㏊ 중에서 사업비가 1억4,974만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비가 8,243만1,000원입니다. 이것도 산주와 읍ㆍ면이 대행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총 270㏊에 사업비가 1억9,636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가 1억1,0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ㆍ면 대행이, 봉화는 읍 대행이 되었고 물야는 산주가 직접 했습니다. 봉성도 직접 면에서 했고, 그 외에는 산주와 면하고 같이 했습니다.
간벌사업입니다. 간벌사업은 저희군에 135㏊에 총사업비가 8,6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6,922만8,000원입니다. 앞에 보면 산주가 130㏊이고, 임협이 5㏊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50㏊인데, 이것도 산주와 읍ㆍ면 대행을 했습니다.
장기수 조림 및 시비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 75㏊에 비료는 6,750㎏입니다. 이래서 사업비가 1억2,519만2,000원인데, 그중에서 보조를 해준 것이 1억104만원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임협과 산주가 했습니다.
환경조림, 관상수 조림현황입니다. 이것은 봉성 우곡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협이 대행하고, 춘양 서벽에는 산주가 했습니다.
피해목 벌채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0㏊에 사업비가 945만9,000원인데, 전액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실행했습니다.
비료주기입니다. 산림 해충방제에 따른 비료주기입니다. 저희들이 30㏊를 계획해서 봉화군 임협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해충방제 실적에 있어서 수간주사입니다. 저희들 군에 총 금년도에 한 것이 500㏊에 2억3,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화군 임협에서 했으며,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도실태 조사 및 해빙기 위한 대상현황과 예산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호 관창리에 2㎞, 재산 상리에 3.5㎞, 소천 분천리에 4㎞, 소천 남회룡리에 6㎞ 그리고 소천면 분천리 광비에 4㎞,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도 있고 점검을 해본 결과 총 물량을 5,000㎡로 세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에 가평 ~ 수식임도, 동양 ~ 창평임도, 이 두 임도를 임협에서 시공을 했는데, 두 건이 공비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보니까 옹벽이라든가, 노면 포장이라든가, 또는 축대라든가, 이래서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임협에서 공비를 더 요청하지 않고 공사시공이 이루어 졌다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 본 산림과에 감독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인이 있다면 분명 줄 것은 주고 상반된 감독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협에서 그만한 돈을 손실을 볼 때는 다른 부분에 약간 허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임협이 공비 증액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운 문촌 내에 임도에 목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임도를 한번 돌아본즉 상당히 가치 있는 목재들이 계곡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파헤쳐 놓은 토사 밑에 묻혀서 썩어가는 아까운 자원을 보고 절실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충분히 수십 년간 길러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위해서 임도를 개설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는 쉽게는 개인 것이지만 사실은 국가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이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아니냐, 이래서 목재를 좀 쓸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먼저 동양 ~ 창평과 가평 ~ 수식에 대한 임도에 대해서는 실지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300만원 더 들어가는데, 물론 임협에서도 청구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금년도에 군비를 가지고 자부담을 더 하고 했습니다. 실지 없는 예산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추경을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돈도 크게 많지 않은 돈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증액을 안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합에 대해서 이 지구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부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도 됩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최대한 감독을 해서 부실이 없도록 방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출혈을 어차피 부탁을 해가지고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적자는 나지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문이 적은 그런 형편에 있고, 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순수한 이익단체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단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협조를 바랐습니다. 이래서 청구도 안하고, 저희들도 주지 않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도에서 나오는 나무에 대해서 사용한 것이 실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운 문촌입니다. 문촌 거기에는 작년도 사업인데, 산주가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산주 자기가 모아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했고, 여타 지구 금년도 것은 수집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와서 한두 토막은 방치된 상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사용을 다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데 이것을 할 수도 없고 편책을 하지 않으면 번면유지가 안 됩니다. 이래서 거의 사용을 금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과장님, 상운 거기에는 개인이 무슨 관상수를 한다고 벌초를 한 것은 본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는 대형차량으로 다 싣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임도를 개설한 곳에는 그 보다 더 좋은 목재들이 한정 없이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고, 개인이라면 그 자산에 가치가 있으면 어떻든지 간에 수거를 해서 가고 자원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익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자원의 가치를 감당하기가, 어떻게 만들기가 어색해서 그랬던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잘못 했던지, 엄청 좋은 목재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제가 볼 때는 문촌에 금년도에 했는 데는 나무가 없었고, 작년도에 했는 곳은 저희들이 군에서 나무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거기는 사유림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다가 남갔지, 굳이 편책을 사용하고.....
○ 권 석 갑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임도를 개설할 때 목재를 잘라서 우선 보관하는 방법부터 우리 군청에서 하거나 산림조합에서 한다면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부터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 좋은 목재를 잘라가지고 깊은 계곡에다가 쳐박아 버리는 이런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면 임도 부위 어딘가를 경지를 해서 거기에다가 잘 쌓아 놔두면 산주가 내어가든지, 누가 내어가든지 충분히 되는데, 사방에서 이뤄내니까 장비들이고, 차들이고 해가지고 끌고 가기가 힘드니까 못하는 게 아닙니까, 결국은 임도에 있으면 얼마든지 차가 들어와서 싣고 올 수 있는 좋은 재원을 이 나무가 한 그루 크자면 몇십 년씩 컸는데, 몇십 년 큰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방치해서 썩힌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되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견해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회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협에서 요구하지 않았고, 금년에 군에서 자부담을 해줬습니다만, 그러나 임협이 결국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임협도 영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업자보다는 공익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만약 임협이 경제성이 없어서 우리지역에서 유지가 안 될 때는 개인업자보다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는 게 아니냐, 정당한 방법으로 취급해서 정당하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고, 임협에 맡겼더라도 정당한 계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추후 예산이 모자란다면 어떤 특별부위는 추가공사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봐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계약서를 볼 때 각과에서 계약 한 것이 거의 94 ~ 95%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산림과에 것만 96 ~ 97%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방도로에 가로수 벌채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국도변에 보면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태리포플러를 심어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더욱더 심하고, 그런데 벌채를 하고 토질이 좋은 데는 원두충 같은 좋은 재목을 심어가지고 일거양득으로 소득도 있고, 가로수로서 활약도 하는 그런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먼저 임도에 따라서 96%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부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몇 %를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원두충을 저희들이 하는데, 가로수를 일반가로수로 하려면 적어도 상당히 굵기가 굵어야 됩니다. 적어도 6㎝이상, 8㎝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우선 살려고 하려면 적어도 오륙 만원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태까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원두충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게 되겠습니다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유독 산림과 소관에만 %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 홍 순 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