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봉화군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강 신 협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사회복지과장 권혜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과 소관 감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소신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시설비 1,200만원으로써 읍ㆍ면 보건소 지소 등 관공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에 있어서 8,459만원으로써 신축과 개ㆍ보수를 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상황에 있어서 노인회 운영보조,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교실 운영, 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 보육아동 운영비 등 3억9,165만6,000원을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3억6,943만9,000원이 보조 집행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4/4분기에 있어서 3억579만6,000원에서 2억6,931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기에 2억9,600만원으로 인쇄가 되었는데, 이것이 2억6,9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2,106만원, 소년가장 전세금이 2,100만원, 소년가장 기능교육비가 30만원, 여성봉사센터 운영지원이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에 있어서 맹인복지연합회 정기총회 식사제공 등 1,322만원 중 1,130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보상금에 있어서 591만4,000원 중 514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집행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가정복지 업무로서 3억6,970만7,000원 중 3억3,666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령수당으로 1차 노인건강 진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노인교통수당, 목욕권 등 해서 5억246만4,000원의 예산 중에 4억5,375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유아복지에 있어서 예산액 247만6,000원 중에 101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에 경상적 경비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1,647만3,000원의 예산 중에 1,647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페이지, 보상금 1,145만원에서 1,117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 등 각종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135만6,000원 예산 중에 10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통식품 수거ㆍ검사의뢰, 토속음식점 육성을 위한 견학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부보조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전액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훈 4단체에 각 600만원, 봉화군 노인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써 95년도 이월액이 5,028만4,000원이었고, 96년도 모금액이 4,345만8,000원으로써 대략 9,374만2,000원 중 1,330만5,000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것만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취로사업 시행현황에 있어서 1억3,947만5,000원이 사업비로써 1억3,691만6,000원은 노임이고, 부대비가 2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은 13명에 9,5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한우사육이라든지, 농지구입, 과수원 조성 등 일일이 직원이 출장해서 확인 후에 융자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현황으로서 학생수가 360명에서 지원액이 1억4,024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까 수시 불우이웃돕기 실적과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택보수 상황이 되겠습니다. 8,100만원으로써 56가구를 일일이 출장하고, 확인 후에 영세민 주택보수를 했습니다. 보일러교체, 부엌, 지붕, 벽체 보수 등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회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회수실적에 있어서 45건에 계획량이 5,366만원에서 미상환이 1건 있었는데, 미상환은 11월 30일자로 완결이 다 되었습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9명에 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43개 업소에 각종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3개 업소에 허가취소가 4개이며 영업정지가 3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4,288횟수에 참석인원은 1,887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1,279만원을 집행하여 각종 여성단체 교육을 지도해 나갔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22세대에 가족수가 4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3,1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보호비, 일반보호비, 기능교육비, 전세금 등이 되겠습니다. 수업료를 포함해서 1인 연간 약 16만7,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생계보조수당, 보장구교부, 의료비 지원, 등록 진단비 등을 해서 예산액 4,631만8,000원에서 3,305만7,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현황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12명에 426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내용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자립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순회 여성교양 교육에 있어서 10개 읍ㆍ면 순회교육은 지역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97년 1월에서 2월 중에 계획할 읍ㆍ면단위 여성교육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아원은 본군에 5개로서 원아수가 283명, 종사원이 그중 2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8,700만9,000원에서 2억8,700만9,000원이 전액 보조 했습니다.
취업알선 창구운영 현황에 있어서 취업알선은 아시다시피 본군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니터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별로 실적이 없이 금년을 지낸 것 같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현황입니다. 앞에서 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ㆍ면 이동단위로 세부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후원회 결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후원회는 여기에 권석갑 의원으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후원회가 아직까지 다수 의원으로 결성되고 있지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권석갑 의원, 우병렬, 이홍선 씨, 장한익 씨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이상국 등 인사들이 무기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장애인후원회를 결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현황에 있어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당초에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그 1,0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신축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1,000만원 중에 860만원은 복지회관 외 경로당 개ㆍ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확장해서 활용하고, 그 이외 14만원으로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해서 기존 복지회관에 공동작업장을 사무실로 전환해서 보수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장애인이 영구 지원을 하려면 자체기반구축이 있고, 향후에 후원회가 결성되어서 운영이나 관리계획이 확보가 되었을 때 모든 지구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종합복지회관 신축이 그렇게 기반구축이 되었을 때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범들빌라 소유권 취득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건물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소유권 취득은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으로서 관리계획이 반영되어서 지사의 승인이 났습니다. 11월 22일 2군 사령부에서 결재 중에 있는데, 감정 중에 있습니다.
매수 건은 내일 감정원에서 매수 의뢰는 2군에서 매수 의뢰를 해가지고, 94년도에 본군에서 감정해 놓은 그 실적을 참고삼아서 내일 와서 감정하기로 이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신청은 완전히 끝났고 매수도 아마 금년 중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내에 재정경제원 건물매수를 승인을 받고, 2군 사령부와 건물매수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97년 2월까지는 건물 매수와 매수를 해서 취득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범들빌라 복지재단설립 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 등 준비 상황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등록이 96년 11월 26일 경상북도에 승인되어서 보건복지부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내용으로서는 범들빌라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확보 대책으로서는 연간 소요예산액이 7,200만원인데, 인건비가 4,100만원, 운영비가 3,000만원으로 재정부담은 국비가 70%, 도비 12.5%, 군비 12.5%, 자부담이 5%가 되겠습니다. 준비 상황으로는 실정에 맞는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노인학교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96년 3월 1일에서 11월 16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월 2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참석인원은 820명 대상이었고 예산지원은 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학교 야유회 실시를 2회하고, 참석인원은 9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현황에 있어서 대불액이 254만6,070원 중에 상환액 52만원 중 미상환액이 28만9,5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 분할납부로서 상환 도래일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상환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예산보다 2,221만7,000원 정도가 잔여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덜 하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14페이지에 취로사업비는 예산보다 44만1,000원이 더 쓰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에 맞추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취로사업비가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좀 더 쓰이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보조에 있어서는 이것이 작성하는 시기가 11월 20일이기 때문에 아직 연말까지 집행할 양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1월말 현재이므로 12월에도 마찬가지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14페이지는 지금 집행이 44만1,000원이 더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배정액하고 사업비하고.....
○ 권 석 갑 위원
배정액이네....., 알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읍ㆍ면에 감사해 보니까 달을 넘겨서 지급한 사실이 있던데, 군에서 배정이 늦어서 그런 것이지, 면에서 지급을 늦게 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제때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원거리에서 그 달에 오셨다가 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불평하고 가시는 것을 더러 봤는데, 가능하면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체 없이 노령수당은 월별로 나가고, 다른 것은 분기별로 나가는데, 군고가 하달되는 즉시 읍ㆍ면에까지 본인한테 가자면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상황에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4,900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9,100만원 중에 집행액이 3억6,9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4/4분기에 나갈 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라든지, 4/4분기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물론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여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100명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100명 그대로 해야 되는데, 150명도 하고, 이리저리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 승인받을 때 인원이 초과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상금에 3억6,970만7,000원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안 되고 2차 추경 때까지 해가지고 봐서 3억6,720만원으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봐서 도비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5억246만4,000원이 있는데, 우리는 4억4,277만4,000원을 승인해 줬는데, 여기에 1,000여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특수여건대응 경비에서 10월 10일 날 56만8,000원의 사용처가 어디이며, 또 풀보조금에서 5월 13일 노인회라 하면서 300만원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국고보조사업에 아까 홍순걸 위원님이 질문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노령수당은 70세가 도래되면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노인복지 보조금이 그렇게 변동이 되는 숫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과는 조금 상이하게 운영이 연관되고 있지요. 집행도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가 내시 변경시달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경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유인물로써 나타내어 줘야 되지, 2차 추경 때까지 승인해 준 그 금액 외 늘어난 것은 국ㆍ도비 정산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예,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 김 성 운 위원
변경되어서 시달이 되었다고 하면 붙여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그러면 서면으로 설명서를 내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 성 운 위원
이것도 수정예산에 나중에 올려가지고 수입이 잡히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부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잡아서 써도 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집행을 해가지고 계획해서 쓸 수는 없지요,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기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얼마가 늘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정리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우리가 봤을 때는 허수아비같이 100만원을 해줬는데 110만원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1급, 2급 중복장애인 수가 몇 명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1급, 2급 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수시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약 얼마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80명 정도가 됩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럼 여기에 318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생계보조 수단이라 해서 4만원씩 75명에게 12월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3,6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여기에 3,840만원을 올려놓고, 위에 보면 예산액은 4,630만8,000원에 지원액은 3,305만7,000원과 인원은 318명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숫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이것도 4/4분기에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318명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잘 못된 것입니다. 예산도 3,6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3,8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아까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318명 숫자는 틀릴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장구가 7명, 의료비 지원이 64명, 등록 진단비가 9명, 생계보조수당이 238명해서 318명이 계가 나옵니다.
○ 김 성 운 위원
여기에 보면 1급 장애 및 2급 장애 중복장애자가 238명,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예.
○ 김 성 운 위원
그럼 아까 보고한 거와 다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그러니까 장애인 1급은 4만원을 타고, 2급은 못 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다른 생계보조수당이 나간 금액을 나타낸 것이지요. 1급은 월 4만원이 나가고 2급은 안 나갑니다.
○ 김 성 운 위원
이게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이해가 가도록 작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 성 운 위원
36페이지, 경로당 신축은 당초 10개소에서 예산이 서 가지고 4개소를 더 증가시켜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원래 이것을 예산에 올릴 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립니까, 여기에 보면 1,000만원을 올려가지고 500만원 들여서 수리도 하고, 700만원 주고도 수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읍ㆍ면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추가될 때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때는 가정복지계 직원이 직접 나가서 대충 보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1,000만원을 지원했다가 500만원을 집행할 수도 있고 300만원을 해가지고 더 줄 수도 있는데, 읍ㆍ면에서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는 벽지 보수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각가지 보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도록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좀더 효율적인 보수를 위해서 한 것인지, 어떤 계획에 이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500만원을 올려놨지만 가보면 300만원을 쓸 수도 있고, 1,000만원을 올려놨지만.....
○ 김 성 운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잘 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기초 조사라도 되어가지고 가능한 액수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516만5,000원, 17페이지에 보면 7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750만원은 수시로 불우이웃돕기를 한 실적이 되겠고,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명절위문 중 추석과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금 전달을 가구당 2만원씩 해가지고 지급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서에 요구한 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6페이지에 위에 보면 노인회 경북연합회 회장단 급식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경북도 내에 경로당 회장들로 구성된 노인들이 본군을 견학하고 경유해 갔습니다. 그래서 급식이 되어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54명이 왔는데, 밑에 보면 선물은 40명밖에 안 되는데 14명에게는 돈이 없어서 못 줬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예산을 돈에 맞춰서 집행을 했지요. 54명이 급식을 하는 것은 40명이와도 급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 김 성 운 위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다른 데 예산이 없는 것도 옮겨서 써 놓고, 외지에 온 열여섯 사람한테는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그게 아니고, 외지에서 40명이 왔고 54명이 중식을 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군의 임원들도 같이 점심을 해야지요.
○ 김 성 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김 일 재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봉화군 지방보건사무관 김 일 재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강 신 협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감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96년도 보건소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나관리 사업비 보조 220만원,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일은 금년도 1월 27일 대한나관리협회 경북지부로 집행되었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특수환자관리비, 분기별로 20만원씩 4분기 80만원, 마을건강원교육 참석여비 42명에 대해서 6,000원, 계 105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조치 사업의 지연집행 현황 및 사유입니다. 상운보건지소 신축공사 102평, 사업비는 3억1,119만3,000원입니다. 부진사유는 보건복지부 건축 설계심의 승인이 금년도 11월 18일 되었으며, 시설공사 입찰공고가 11월 20일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지난 토요일 입찰에 구했습니다. 결과는 안동에 있는 유영종합건설에서 2억3,497만3,292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양보건지소 증축공사입니다. 75평으로 예산은 7,056만4,000원이며, 부진사유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입찰결과는 영동종합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5,565만6,438
원입니다.
다음은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상운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외 5종에 대해서 보건
○ 보건소장 김 일 재
복지부에서 장비보강 심의 신청을 저희들이 7월 15일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비심
의 승인이 금년 11월 7일되었습니다. 자금조달 요청구매 추진 중입니다. 춘양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외 4종, 예산은 1,640만원입니다. 그 부진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방문보건 차량, 보건소에 1대 1,000만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달구매 배정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대용 방문보건 장비세트 32개, 2,240만원,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조달구매를 해서 일괄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상운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액 그대로 지불하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비 보강도 지금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춘양보건지소 증축공사도 위와 동일합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가 총 예산이 2억6,618만4,000원에 지출이 2억2,618만4,000원, 지금 지출잔액은 9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예산이 3,577만5,000원에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접종계획에는 9,0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접종실적에는 16,613명 184%를 예방 접종을 시켰습니다. 병명별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유행성독감 그리고 무료와 유료를 구별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내역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진료ㆍ보건관계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체의 실인원은 64,828명, 연인원 282,583명 그래서 3억5,414만1,620원을 청구했고, 현재 돈을 수납된 것은 2억6,653만8,880원이 되겠습니다.
각 지소의 진료소의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1일 평균 46명 진료가 되었고, 지소에는 1일 평균 13명, 보건진료소에는 평균 5명 진료가 되었습니다.
진료의약품 및 의료장비구입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진료비 물가정보지에 의한 전체 품목에 대해서 연간 단가 입찰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1페이지, 의료장비구입 내역입니다. 이 내역도 표와 같습니다.
22페이지, 자산취득비 내역입니다. 금년도 사무실에 에어컨 8대, 삼성냉동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와 같이 구입을 해서 방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인부임은 물야 압동에 있는 임상호 씨를 3개월간 사역을 시켰습니다. 공동정호 소독약품 지원현황입니다. 공동정호 27개소에 19만1,970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ㆍ증ㆍ개축공사 시행현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보건소 증축공사 금년도 5월 20일 완공을 해서 세원건설에서 일을 했습니다. 상운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입찰 완료를 하고, 동절기 음동을 피해서 공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양보건지소 증축공사도 동일합니다.
진료환경개선사업 시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가 5월 20일 완공이 되었고, 상운보건지소 시축공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춘양보건지소 증축공사도 말씀드린 대로 동일합니다.
장비보강 사업으로서는 보건소에 장비보강은 31종 전부가 완료되었고, 춘양보건지소에는 지금 조달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운보건지소도 동일합니다. 방문보건차량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대용 방문 보건장비세트도 조달요청 구매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금년도 보수공사는 19개소 5,100만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각 지소, 진료소에서 직원들이 뭔가 금년도에는 환경이 개선되고 해서 상당히 활기차고 무척 의원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예산사정상 시설 개ㆍ보수가 되지 못한 지소ㆍ진료소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및 이용자수입니다.
물리치료실은 17평이며, 종사인원은 치료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으로 2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로서는 레이저통증치료기 외 25종을 설치해 놨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치료의 수가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일반적인 1,000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분에게는 500원이 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인구수를 65세미만과 65세 이상으로 나눠가지고 통계를 내어봤습니다. 65세 이상이 6,485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별과 연령분별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2,201명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질병별로 보면 관절통이 789명으로서 가장 많고 그다음 류마티스 620명, 신경통 227명, 근육통 289명, 건초염 18명, 관절염 19명, 기타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시술비 지급내역입니다. 시술인원은 정관 5명, 카파(임신중절) 시술해서 15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가는 아직 지급치 못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일괄 신청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수도 5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를 해서 275회, 가정수도전 5개소에는 월 1회를 해서 55회를 했습니다. 학교급수는 25개소에 연 4
회, 분기별입니다. 그래서 94회입니다. 간이상수도는 162개소에 연 4회, 이것도 분기입니다. 기타 주민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수시로 한 것이 47건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이상 보건소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유행성 독감이라 해가지고 접종계획은 없었는데, 실적만 나타났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지?
○ 보건소장 김 일 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환절기가 되면서 유행성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것은 전부 자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가입찰에 의한 그 가격에 의해서 전부 다 놔주고 그 돈을 받아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노력만 지원해줘서 이렇게 빼놨습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 김 우 식 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내역에 대해서 미수납액 8,7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회수가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이것은 금년 내로 전부 회수가 됩니다. 작성할 당시 의료보험수가 같은 것은 신청을 해놨는데, 그때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 했습니다. 벌써 많이 받은 것도 있고, 그 후에 한 것은 아직 덜 받고 연말이 되면 모두 종결이 됩니다.
○ 김 우 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치과유니트 또는 보건방문 차량구입을 전체 조달청에 의해서 하는데, 금액이 크지도 않은 문제를 조달청에 의뢰함으로 인해서 대관 지체시간, 그렇지 않으면 물어주는 대관비, 이게 직매하는 것보다 어떤 면이 용의한지, 우리가 꼭 굳이 소품목을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구매를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직구매를 한다면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도 휠씬 편리할 것 같고, 구매하는데 어떤 용의 정도 상당히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대관의뢰를 해가지고 대관통보를 받아가지고 구매해서 이송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왔을 때 대충 조달청에서 오는 물품을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발생 보상을 직접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구매를 하는 것이 용의할 것 같으면 직구매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한 마디로 결과적인 답변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 의료사업지원단이라 해가지고 농특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조직체가 생겼습니다.
그 사업지원단의 지침에 이러이러한 품목은 자기네들이 일괄 조달구매를 해서 배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 권 석 갑 위원
그렇습니다만, 보통 조달청으로 구매가 되어가지고 오는 물품을 보면 납품업체에서 직구매하는 것만큼 신경을 안 써주고, 또한 품질이 측납하는 것 보다는 언제나 한 등급 낮은 품목을 가지고 납품을 해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가고,
2차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이나 소환이 있고,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의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낮추려고 해도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보편적인 관습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번거럽게 만들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아마 어떤 업체라도 한 등급 낮은 것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것을 납품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상급을 잡아놓고 오는 물건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불만을 표시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아마 시정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의양지소 증축공사 75평이 되어 있는데, 기존건물이 75평입니까, 앞으로 할 게 75평입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기존건물 75평에 대해서 개축을 하고, 증축이 되는 것은 24평이 되겠습니다. 2층에 의사들의 숙소가.....
○ 홍 순 걸 위원
상운보건지소는 102평에 3억1,100만원의 예산이 섰고, 여기에 7,0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부실우려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글자 그대로 증ㆍ개축이기 때문에 개축되는 2충에다가 숙소 짓는 거기에만, 75평 밑에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돈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고칠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강 신 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산업과 소관
○ 산업과장 김 채 욱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봉화군 산업과장 김 채 욱
(선서문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예산액은 61억7,343만3,000원에 집행액은 29억5,032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은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이달 중에 완료됩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보조금 청구를 일부 아직 하지 않은 업무 때문에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늦어도 이달 중에 자금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예산액 2억7,162만3,000원 중에서 2억167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자금은 4/4분기 시기 미도래로 일부 지급이 덜 되었습니다. 자녀 학자금이나 시상금, 원인행위는 되었습니다만, 일부 시기 미도래로 서류 작성할 당시 조금 시차가 있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총계 55건에 23건이 허가되고, 협의 27건, 승인이 5건입니다. 승인 5건은 용도 변경입니다.
농업경영인 현황입니다. 96년도에 75명을 지정하고, 719명 중에서 유고자 50명을 지정 취소 등을 하고, 현재 669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소 50명에 대해서는 30페이지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양곡재고 현황입니다. 양곡재고 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토요일 끝이 난 96년산 추곡수매 정부 보유분에 대한 수매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량 78,890가마 중에서 전량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수매 내용을 보면 1등이 89.7%, 2등이 10.3%입니다. 계속해서 추곡수매는 이달 12월 11일부터 농협수매분이 35,379가마니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읍ㆍ면 농협에 1차 수매 희망량 중에서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물야면에 2,112가마니는 농협 2차로 수매해서 농민들을 수매 충족을 할 계획입니다.
양곡재고 현황은 현재 87,730가마니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63,000가마니는 추곡수매분이 일부 계산이 안 되어서 자료 작성할 당시에 하고 오차가 있습니다. 현재 87,730가마니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미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창고에는 인도산 자프티카쌀이 250가마니 중에서 152가마니는 매출하고, 잔량이 97.2가마니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지원현황입니다. 980착, 대금 2,058만원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60%가 보조이고, 40%가 자부담입니다.
농기계 반값 구입지원 내역입니다. 990대 9억5,000만원으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이 농기계 반값 구입사업은 93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지원 내역입니다. 14동에 700평, 참여농가는 135명이 참여해서 4억6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80%가 지원되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쌀전업농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32명이 참여해서 3억5,458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금 사용내용은 35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기재된 기종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호가 참여해서 40평을 6,0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고추세척기 공급 지원현황입니다. 900만원의 예산으로 10농가가 참여해서 완료했습니다.
농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26일 농림수산사업 대상지 확정, 3월 19일 예산사업 심의, 2회를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14번째, 화훼생산ㆍ유통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물야면 북지리 난작목반, 대표자는 김정식입니다. 춘양면 서벽리 화훼단지에 지원 내역은, 유리온실을 제외한 사업은 이달 중에 완료되고 유리온실 사업은 늦어도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북형사과 표준과원 조성입니다. 물야면 북지리 이호섭 씨가 6,000평 규모로 이 사업을 조성합니다. 이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고 묘목이 식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묘목 식재는 도에서 묘목을 일괄 공급하기 때문에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묘목 식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가축방역 실시입니다. 15,51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15,520두입니다.
농민후계자, 영농기술자, 농민단체지원 융자금 회수 현황입니다. 3억5,400만원을 융자해서 회수는 3억700만원입니다. 미회수액 4,700만원은 앞에 보고를 드린 사망, 전출 등에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사람들입니다. 미회수액은 융자 당시 복수보증을 하거나 물건담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해대책장비 스프링클러 지원현황입니다. 3,182대를 도비를 포함해서 7,000만4,000원으로 한해 시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지도 및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융자금 회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탁회사는 현재 5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1개소, 93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2개소,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탁영농회사가 운영이 조금 부실합니다만, 이 사유는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각 농가마다 많은 농기계가 공급되어 있고, 농가마다 자가영농을 하기 때문에 위탁실적이 적어서 운영에 애로는 있습니다. 이 애로사항은 위탁영농회사에 농외소득을 유도해서 부족한 부분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랭지채소 및 유통지원 현황에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부실 농민후계자 정비현황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50명은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사망이 4명, 이주 39명, 무단전출, 기타 3명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25일 변경 제안ㆍ설명을 드리고, 12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해주시는 대로 차질 없이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고추생산 현황 및 정부수매 대응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2,350㏊에 5,555가구가 참여를 해서 평균 1,260평을 경작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하면 107%가 과잉 파종이 된 것입니다. 생산량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생산량은 5,123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농가자율판매가 3,076톤, 판촉지원 100톤, 현재 농가가 1,947톤이 보관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고추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 후속조치로 상급관서에서 추가 지시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일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 15일부터 시행되는 분당에 판촉행사에 판촉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96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현황입니다. 423농가가 참여해서 점적관수, 관정 등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12억을 보조했습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 암반관정 지원현황입니다. 재산면 현동리에 신현웅 씨의 농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석포면 대현리 강성연 씨의 농가는 채소시험 결과 현재 170톤이 채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200톤 이상이 되도록 채소 장소를 물색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10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진도는 90%입니다만, 그 중에서 3농가가 톱밥우사를 신축하는데 파종되어 있는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90% 실적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96년도 농ㆍ축산물 대도시 판매실적입니다. 경방필 백화점에 6일간, 동아쇼핑에 6일간, 가을철 경방필 백화점에 10일간, 한화백화점에 10일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실적은 밑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향장터, 어제 끝났습니다만, 김장시장 15일부터 8일 동안 분당에 있는 블루힐 백화점에 특산전을 할 그런 행사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직거래 추진은 자매결연단체, 직거래처 알선, 한약우 상설판매장, 농산물 판매전시관, 기타 판매촉진활동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6협업단지 및 특작반 지원현황입니다. 17농가가 참여를 해서 6,000만원으로 관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감사보고 내용 중에 의무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2,956만8,000원이라고 해놓은 게 이 숫자도 잘못되었고, 5와 6이 바뀌었고, 여기에 보면 포장지 출하사업이 628,000매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이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지 지원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이 매수가 사업계획서에 올라오기는 628,000매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과, 고추, 수박, 대추, 딸기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수박이라든지 고추같은 것은 끝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포장지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언제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포장지는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사과가 일부 미출하된 것으로, 지원은 다 되었습니다. 사과만 출하가 덜 되어서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포장지가 지원이 되었다면서 예산이 그대로 있네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포장지 지원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만, 농가에서 자기들이 영농철에 바쁘다가 보니까 저희들한테 일부는 요청을 덜해서 정산을 아직 안한 것이지, 지원 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바쁘니까 아직까지 지원 요청 서류를 못 갖춰서 일부 요청을 덜 한 게 있습니다. 지급의 일부는 덜 되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청구서류가 일부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현금은 다 지원이 되었는데, 보증정산은 각자 부담액이 덜 들어오고 해서 아직 정산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26페이지에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 상황이라 해가지고 물야 북지리에 난 재배단지와 춘양 서벽리에 백합단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당초에는 23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문수산 북지 봉화농산에서 계획을 15억, 춘양에 8억, 이렇게 사업신청이 두 군데에서 왔기 때문에 사업성을 검토해서 유망한 직종이라 해가지고 두 군데로 지원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지리에는 의료실이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이 사업도 2월 말경에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춘양면 서벽리에 홍달식 대표자가 있는 문산화훼영농조합에는 6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농가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도 일동입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우리가 관여하지 못할 무슨 계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농가가 참여를 포기하고 현재 3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을 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탈퇴한 3농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유도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다른 시ㆍ군에도 보면 2농가가 30억이 지원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본 위원이 북지는 못 가봤습니다만, 서벽리 문산화훼단지는 가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사람은 탈퇴하고 3사람은 현재 있는데, 거기에 가 봤을 때 온풍기 4대를 설치해놓고 여러 가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하루 저녁에 온풍기 1대에 기름이 한 드럼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드는 기름을 떼어가지고 여기에서 생산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는지, 현재까지 거기에 들어보니까 전부 국화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백합을 심자면 네덜란드에서 가져오든지 해가지고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아직 몇 년이 걸려야만 거기에 식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원래는 본인들이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으니까 모자라는 것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것이 계획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거기에는 몇 사람이 조직해 가지고 영농법인이라 해서 등기소에 등기만 해놓으면 만들어 주는데, 어느 사람이 물어보더라도 거기에는 이것이 전망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이 분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외국에도 견학을 하고 국내 현지에 화훼생산 전망을 판로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지정할 때 이 사업계획서를 전부 검토했고,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과거 일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외국의 경우 또는 국내시장을 저가 알기로는 10여 차례 이상 답사를 하고 견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저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자기가 지원한 융자 총액 중에서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보다가도 거기에 조직된 인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고, 경상북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들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한다면 그렇게 전망이 100%불투명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 성 운 위원
여기에도 보면 1농가에 보조만 1억3,4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잘되면 괜찮은데,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명년도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은 심사를 안 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화훼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1,250만원은 뭡니까, 보조 25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형사과 표준과원조성 현황에 보면 이호섭은 개인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개인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여기에도 1억원 보유자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 1억원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1억원인데 5,000만원 보조해 주고, 작년도에 3억1,300만원 보조해 줬네요?
○ 산업과장 김 채 욱
죄송합니다만, 작년도는 자료가 없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작년도에 3억 얼마를 주고, 이렇게 아무리 지정이라 해도 농민들 전체를 봤을 때 한 사람에 대한 집중지원이 좋다고 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기술이라든가, 경험이 축적된 사람으로서 도에서도 인정을.....
○ 김 성 운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해도 그 사람을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인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 물어본다 하더라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위탁영농회사 운영지도 및 융자금회수에 밑에 보면 수도작 중심에서 소득작목으로 전환유도라 해가지고 가축사육 및 시설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축산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은 뭘 해야 됩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전환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많은 농가에 농기계가 보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탁양이 적다, 그래서 수탁양을 가급적이면 수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부 미진 된 그런 사업비는 농외소득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태백산자생협업단지라고 하는 게 태백산원예작목반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출하하는 데가 많지요? 태백산원예작목반에 생산품목이 주로 뭡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태백산작목반에 소득은 농ㆍ특산물 거의 다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농ㆍ특산전을 할 때 우리가 읍ㆍ면에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작목반이나 개인이 참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희망하는 사람은 이 작목반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딸기는 춘양딸기작목반, 일부 농산물은 태백산작목반, 이 작목반을 보통 행사 때마다 10여개 작목반이 참여해서 특산전을 합니다만, 이 작목반에는 아마 많은 그런 품종에 농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거기에 쌀, 찹쌀, 보리쌀, 밀가루 여러 가지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100여종이 됩니다. 먼저 번에 특전행사를 하기 위해 서울에 갔을 때 40여종이 올라갔습니다.
춘양에도 생산되지 않는 것, 전국에서 끌어와서 포장을 해가지고 갔을 때 소비자의 구입품목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봉화의 얼굴, 상품이라고 보고 팔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봉화의 얼굴이다 해가지고 가서 특산전을 하는데 내어놓을 수 있는 상품이냐 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일부 그런 품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그마한 점포를 만들 때에도 음료수이면 음료수 한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물건을 진열함으로써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의 구매욕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일부는 타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도 있습니다. 일부 생산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화태백산 원예작목반이라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갔을 때 그것이 수입품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 봉화의 것을 못 믿겠다고 했을 때는 봉화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사과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봉화 것은 못 믿겠더라”,이렇게 나왔을 때는 도리어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이라 해가지고 명호에서 나고 있는 오가피주라는 게 있지요?
(산업과장“예”라고 답함)
이것이 예산이 언제 반영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예, 반영된 것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나는 그것을 못 봐서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2억1,000만원인데, 50% 순국비보조인데, 8월 28일 사업완료를 해가지고 생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어디 반영이 되어 있는가, 찾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알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이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분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 산업과에서는 본군 내 농산물로서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 소득 작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점을 얘기하여 주시고, 소득 작목에 대한 앞으로의 민간적 자본적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실 것인지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저희들이 소득 작목이라고 하면 한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주안점을 두고 소득 작목이라고 식육하는 작목은 사과, 고추, 딸기, 복수박 또는 한약우, 이렇게 5개 종목을 저희들이 소득 작목,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또는 판로를 확대하는 작목,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도 아쉽게도 봉화에는 생약도 하나의 소득 작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그런데 생약이나 고추에 대한 집중적인 보조대책이 지금 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이래서 미래에, 물론 난작목반과 화훼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다가 일단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켜 줌으로 인해 많은 농가에 수혜를 돌려줄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쳐놓고 몇몇 작목반에다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준다는 것은 경우에 안 맞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육성하고 당장 소득을 볼 수 있는 작목들을 제쳐놓고 엉뚱한 데 가서, 농사가 단기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만, 보장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형투자ㆍ보조 작목반에, 이것은 장기관리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투자를 해준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했다가 일기로도 실패할 수 있고, 본인의 실수로 실패할 수 있고, 농약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데, 만약 대형투자를 하다가 첫해 농사를 실패했을 때 재생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절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날로부터 사양길로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투자는 하면서 실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변화된 소득 작목에는 투자를 안 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지원 현황에 보면 농기계 반값 지원을 하는데 트랙터 1대가 1,175만원, 콤바인 1대가 1,175만원인 게 있습니다. 이것을 편의상 지원한 게 아니냐, 가격이 다를텐데 어떻게 같은 가격이 나와 있느냐, 때에 따라서는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도 1,17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콤바인 1대에 1,175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경우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탁영농 회사 운영지도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영농 회사가 어쨌든 농기계 반값을 해서 국고지원이 되었는데 이들이 기계를 활용하여 자생력 있는 어떤 영농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리를 취해서라도 그러한 것들이 손실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운영지도가 사실 필요한데, 현 상태로 위탁영농 회사를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 관이 지속적인 어떤 지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값 지원만 해주고 영농회사를 만들 때는 많은 권유를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행정에서 설득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사양길을 걸을 때는 누구하나 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는 척 조차도 안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정이 농민을 지도하고, 권유해서 어떻게 사업을 유발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생약은.....
○ 권 석 갑 위원
거기에서 생약만 하시지 말고 딸기, 고추, 생약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김 채 욱
현재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산업과에서 일부 과수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그런 팀도 구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생약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약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못낸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춘양면에 약초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금년도에는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많은 업무량 때문에 일일이 다 쫓아다녀서 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희망하는 분들 심의하고,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만, 윗분들의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98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유망한 직종에 대해서 찾아서 또는 필요한 부분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농기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불과 이 사업이 3년차입니다만, 98년도에 사업이 끝이 납니다. 정부에 지시대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후관리에 조금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서 중간에 낙오되는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저가 계수를 나열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해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98년도 사업이 1월 중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97년도 시행사업과 98년도 사업을 망라해서 별도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견해로는 봉화딸기가 봉화 농산물로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력이 있는 딸기의 확대 재배를 권장하려고 하면 첫째 농민의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융자를 해주더라도 회수의 가능성도 있고 본인들도 그러한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고, 성공여부를 진단할 수도 없는 작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대지원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본 위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약도 안 되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추도 우수고추생산 작목팀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화고추의 질을 앞으로 좀 더 향상시키려고 하면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자면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알겠습니다.
○ 김 우 식 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대 설치사업이라 해가지고 봉화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방역비를 지원사업으로 해줬는데, 일반 농가에다 해줘야지 봉화축산업협동조합은 현재 저가 축산협동조합에 이사로 있습니다만,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조합이고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조합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가축방역비 1,000여만원을 지원해 줬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농민수산사업 실시요령에 보면 작목반 또는 개인, 조합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 한 것은 정부농림수산 사업 이외에 별도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 홍 순 걸 위원
10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군 전체 허가가 55건이고, 면적이 138,000㎡인데 읍ㆍ면에 신고한 현황도 이것 이상인줄로 믿습니다. 매년 이렇게 농지를 잠식한다면 앞으로 농산물 생산에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것인데, 1년에 잠식되는 면적이 이렇게나 많고 총면적에 비해서 몇 %정도나 잠식을 하는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30페이지에 고랭지채소 유통지원 현황에 지원실적이 없는데, 금년도 고랭지채소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고랭지채소를 개별생산ㆍ출하를 하도록 유도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도울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먼저 말씀하신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그 자료는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농지전용이나 이런 사업을 민원인들이 합법적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식되는 그 휴경지 일부를 다시 생산 가능한 논으로 만들어주거나, 일부는 수지타산을 고려해서 재래형 사과나무를 다 베어내고 논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번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곡 생산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안보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주곡 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라든가, 무, 김장 채소용 여름 배추는 아마 수입이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 배추는 농가에서 농협에 구매계통 출하를 하겠다는 계약을 하는 작목반이나 개인한테는 출하가 불가능하고, 값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춘양이라든가 재산농협, 춘양, 소천, 석포면과 재산면 이런 데는 출하되지 못한 무, 배추 값으로 3,700만원 정도가 보상되었습니다. 보상이 되고 농검에서 확인을 해서 갈아엎은 그런 실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런 계약 없이하는 생산자들, 꼭 배추 뿐만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박 사과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우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농간도 있을 수도 있고, 출하가 계통상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앞으로도 출하할 사업을 장기성이라든가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 이외에 별도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자금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봉화군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선서문 제출)
지역경제과장 이교완입니다.
계속되는 감사특위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12건 요구에 대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명은 광산지 공해방지 사업에 3억9,684만원 중에 3억6,600만원을 집행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금오, 연화, 소천석회, 대현, 광평 전체 5개 광산에 대해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상황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물 위탁관리비로 운영협의회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래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 농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으로 6,781만1,000원, 이것은 영주여객에게 설과 추석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 공통상황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보상금 20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 교육과 출생기념 저축장려금, 모니터 3명에 대한 분기별 수당 1인 월 5만원씩 해서 20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 표창 5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보상금에 20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2명에 대해서 174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1회 10명에 대한 식사가 제공되었고, 교통행정 공무원가족 선진지 견학 1명에 18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조치사업의 지연집행 현황 및 사유, 공통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지연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익히 실적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량이 4만5,000평에 17억6,485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1차 지역이 본 위치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지연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전체 사업비가 금년도 집행해야 될 게 17억6,485만7,000원이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추진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24만원은 기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명시 또는 사고이월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작성 시점을 10월 말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전체 등록현황은 6,582대입니다. 관용 88대, 자가용 6,351대로 97%입니다. 영업 140세대로서 2%입니다. 승용차 3,159대, 승합차 476대, 화물차 2,930대, 특수자동차 17대 이와 같이 해서 월 평균 70대 정도로 많은 양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물가 합동교류 단속실적입니다.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는 275개 업소에서 262개 업소는 적합을 받았고, 13개 업소는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다인상 업소가 5개 업소, 가격표시 위반이 8개 업소,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는 현지 사정으로 전부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읍ㆍ면 교체점검은 276개 업소에 대해서 275개 업소가 적합을 받았습니다. 1개 업소는 부적합을 받았는데, 과다 인상업소로서 다덕약수탕에 있는 풍차휴게식당에 현재 갈비탕을 5,000원 받고 있는데 4,500원으로 인하토록 조치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료값 하락에 따른 외식비 인하지도입니다. 58개 대상 업소를 총 점검해서 과다 인상업소 13개, 이것은 현지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추석 물가합동 지도단속은 118개 업소에 대해서 112개 업소가 적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개 업소는 과다인상, 가격표시 위반, 이와 같은 부적합 업소가 있어서 현지 시정조치를 시키고 지도 중에 있는 1개 업소인 봉화 관내 태극당에 대해서 햄버거를 1,300원 받고 있는 것은 1,100원으로 인하토록 현재 지도 중에 있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개 광산에 사업량은 7개소로서 5억2,286만원입니다. 국비지원이 3억6,60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현재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금년도 단속 건수가 71건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287만원인데, 징수가 55건에 77%, 221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가 16건에 66만원인데 주로 관외 소유차량에 대해서 아직까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문제는 부과자료만 재무과로 통보를 해서 재무과장이 징수관 명의로 고지를 하고, 재무과와 합동을 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 업무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000평에 대해서 3년간, 금년부터 98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는데, 마침 도에 지정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1일까지 15일간 농공단지 지정승인 고시를 시행하게 됩니다. 15일간 지정고시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작업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되어있고, 승인신청도 나서 고시까지 마무리되면 부지 감정을 해서 부지 보상업무에 착수를 하고 내년 초에 용진공사에 설계용역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보상업무와 설계관계가 다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 6월이면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지 않겠나 보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극복을 해서 국도 4차선 공사와 더불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감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문제로 인해 기업유치에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긴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여러 가지 예산지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봉화지역 관광개발 사업과 더불어 군수님께서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기업유치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공단지는 45,000평이 기 조성이 되어서 현재 미분양 면적이 한 블록에 2,058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성과 환경성 검토를 기 신청이 있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 입주 계약체결 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휴업이 1개 업체, 건축 중이 1개 업체, 기계설치 중이 1개 업체, 건축설계 중이 2개 업체, 현재는 9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별 현황입니다. 삼육식품은 한상우 씨가 대표자로서 라면과 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취업인원은 60명입니다. 동양물산(주), 남정호 씨가 대표이사로 있고 작업화 구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24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세라믹(주), 신광수 대표가 가정용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고, 23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지식품, 권오철 씨가 대표로서 빵을 생산하고 23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오큐코리아(주), 정용원 씨가 대표로서 콘택트렌즈를 생산해서 전량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9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베이커리, 박춘규 대표가 빵을 생산하고 있고 2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정밀, 김향대 씨가 대표로서 IC칩 보관튜브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26명이 현재 취업 중에 있습니다. 동우산업, 이종석 씨가 대표로서 폴리에스터를 생산해서 전량 일본과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15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영기업(주), 이재천 씨가 대표로서 돌망태를 생산하고 있고 11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강포장공업(주)는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생산품 홍보센터 설립계획은 지난번 업무실적 때도 권석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루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체와 군에서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저희군 내 총 80개소에 1,968면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31개소에 737개면, 노외주차장이 7개소에 197면, 부설주차장이 42개소에 1,032면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여러 가지 재정절감과 재정투자 효과가 있고, 앞으로 급증하는 차량을 봤을 때 문제가 미리 예방되지 않겠나 해서 주차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염려를 해주셔서 매년 5개년 계획이 끝나면 우리군 내 면소재지까지 주차장문제는 야기가 안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12건에 대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감사보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주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71건인데 작년도에 보면 197건이나 단속을 했었습니다. 물론 계몽이 잘 되어 가지고 적으면 좋기는 합니다만, 작년도에 부과한 것은 750만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470만원을 부과했는데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몽이 잘 되어서 그런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및 지역생산품 홍보센터 설립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금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융자된 것이나 연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이 수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예,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문제는 작년보다 금년도 단속 건수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감소가 되었는가 하면,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원인이 단속으로 인한 마찰이 하루 평균 3건 이상 저희과에 와서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방침을 정해서 타지에서는 실시 안 하는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차 군청에 왔다가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잠깐 차를 세웠을 경우,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민원실에 잠깐 들렀을 경우, 이런 경우에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예고문안을 작성해서 “당신 차가 주차위반이 되어 있으니까 옮겨 달라”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여 예고한 후 적어도 10분내지 20분이 경과된 후 다시 가서 봤을 때 옮기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이 바로 주차단속을 하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사전 계몽,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단속건수가 줄었다고 봐주시고, 이 문제로 인해 과태료 부과에 의한 군의 재정수입은 줄겠지만, 이것은 사실 적을수록 좋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차단속에 인한 민원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예고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고, 그러다 보면 단속건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관계는 현재 재무과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특별회계에 체납분이 3억3,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은 토지를 분양하고, 분양 대금을 연부 상환해야 되는데 현재 연부 상환을 못 받고 있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은, 사실 기업체가 도산이 되어서 부도가 났을 경우 현재 현금은 받지 못 합니다만, 재산권 채권을 저희들이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가 되어서 제3자 인수에 들어가면 전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체납이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채권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을 가지고 있고, 반면 원래 분양될 때는 계약을 하고 부지대금 10%만 납부하면 바로 입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연부로 계속해서 상환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개 업체에 대해서는 일시불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연부상환을 해서 받을 것을 일시로 받아서 CD로 재테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로 받은 데 대한 이자를 CD로 예금을 해놓고 있어서 사실상 군의 재정손실은 10원도 안 생깁니다.
단지 입주기업체가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 체납액에 수치가 올라가서 그렇지, 그렇게 높은 재정형편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관리에 애로는 있습니다. 요즘 기업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징수하도록 독려를 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주차장 장기계획을 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봉화읍은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만, 가장 불편한 곳은 군청 주변이 되겠습니다.
군청 주변을 소통시킬 수 있는 주차장 건립 계획이라든가, 건립 시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농공단지에서 특별하게 공해배출이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오ㆍ폐수시설이 지금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러한 공해배출 때문에 오ㆍ폐수시설 자체가 국비로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해놓고도, 그것이 사용효용도 떨어질뿐더러 또한 기능이 저하되고 수명도 상당히 단축되리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이래서 특수배출 업체에서 자가공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되는데, 경제적인 능력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쩌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본 위원의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실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군청을 중심으로 한 봉화시내 군청 주변 주차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도로마저 협소한 여건에서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대다수 볼일이 있는 군청과 교육청, 관공서가 시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차량이 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차할 장소, 당연히 군청에서 공용주차장을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고 주변 샛골목, 소방도로에까지 진입해서 사실 소방문제도 야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군청직원들이 차량을 군청주변에 독점 주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은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한두 번 대책을 세워 추진을 해도 처음에는 효과가 다소 있는데, 시일이 흐르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의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의원님들이 타고 오신 차량이 군청 광장에 세울 데가 없어서 정상적인 주차를 못하는 것을 보고 일주일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주일간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군에 행사가 없는 날 아침부터 9시만 되면 지정된 주차장에 벌써 차량이 정차가 되어 있어서 보니 대개가 우리군청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차량을 확인해서 내무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일주일간 계속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고질적인 주차 직원은 내무과에서 엄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주변도로에 주차문제는 군청직원들이 가급적 제방도로 주차장을 이용해서 2 ~ 3분 거리는 걸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면 민원인들이 군청에 오는 경우에 다소 불편을 덜어드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봉화읍 소도 가꾸기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방도로 주변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을 때 시내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군청에서도 주차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소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주차문제는 저희과에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와 재무과 등 여러 부서에서 해줘야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독단적인 주차 해결방법은 저희들이 강구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 부서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 문제는 직접적인 저희 소관은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단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단의 기존 입주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나오는 사업계획에 폐수처리 수량기준 등 여러 가지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폐수처리장을 환경보호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자부담으로 해서 현재 폐수처리장을 운영ㆍ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육식품과 몇 개 업체에서 다소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가 흘러나오니까, 현재 시설되어 있는 폐수처리장이 그 폐수를 소화하기에 조금 벅찬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저희들이 지난여름에도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육식품이 당초 입주할 당시에는 두유를 생산하는 사업계획이 없이 입주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두유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삼육두유 생산에 따르는 폐수가 지금 상당량이 나와서 현재 폐수처리장 가동이 대단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두유에서 자가 처리시설 계획을 수립ㆍ완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전체 운영으로 봤을 때 삼육두유가 주로 폐수처리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했을 경우 기존 폐수처리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사이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 입주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때 입주자 대표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협의회에서 입주자 대표자들이 개별시술이 좋다고 하면 개별시술로 하도록 환경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문제가 없도록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삼육식품에서 기존처리장에 자기들 부담을 더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확정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18일에 결정을 지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 석 갑 위원
과장님, 물론 군청 주차장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일시적인 제재보다는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청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군청직원들이 하루 종일 세워놓을 수 있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줘야 되지, 제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쩌면 직원상호간 상당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무명용사지묘 밑에 산을 좀 깎아서 적어도 80대에서 100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군청 주변의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ㆍ검토해 주시고, 농공단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삼육식품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건설해 놓은 오ㆍ폐수처리장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확장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보세라믹에 토분방유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기계가 작동을 하는데 토분이 들어가서 모든 기계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침전조라든가, 만들 수 있는 것을 물론 환경과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덧붙여서 답변 드리면, 군청주변 주차장 문제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만, 군청 이전문제도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고, 현재 구상 중인 봉화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 할 것으로 봤을 때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안목에서 수억 원을 들여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차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우선 긴급한 문제, 직원들에 대한 주차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폐수처리 문제로 성보세라믹은 자체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처리하는 과정에 폐수처리장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삼육두유 문제만 해결되면 폐수처리 문제는 가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회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