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1996. 12. 11 수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안건
1.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 상 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96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결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96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특위운영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오는 20일까지로서‘95년도의 세입ㆍ세출결산안과‘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 위원장 박 상 후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오늘의 회의는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오랜 기간동안 심사해 온 사항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의 간사 위원이신 이창모 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96년도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모 위원입니다.
‘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지난 7월 25일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추천된 김성운 위원 외 2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하여 9월 2일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안건으로서 11월 27일 제4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심사하시느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78억500만원, 징수결정액 678억8,000만원, 수납액 678억3,5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3,0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로 나타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는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78억500만원에 지출액은 524억800만원이면, 익년도 이월액 119억2,300만원, 불용액은 34억7,5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154억2,700만원으로 나타나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5억400만원으로서 향후 세출예산 관리에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회계로서 세입예산액 49억8,800만원, 징수결정액 51억6,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세출결산액은 39억4,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0억5,200만원이 됩니다. 이중 치수사업특별회계 익년도 이월액 4억1,000만원을 제한 6억4,100만원이 순잉여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5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사실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은 예산액 21억4,700만원 중 장기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외 6건에 2억5,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적립기금 현황은 생활보호 적립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3개 기금 1억3,400만원입니다. 채권은‘95년도 말 현재액 12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군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부담액은‘95년도 말 현재 차입금 66억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회계별에 따른 결산내용 등의 상세한 사항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등을 오랜 기간동안 검토한 바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승인하고자 하오니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9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보고 사항 중에서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 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을 그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박상후
               이창모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홍순걸
               김동복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박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