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 엄동설한에 교통도 불편하신데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사업성 경비가 없습니다. 관서당경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장부구입, 자금배정원부, 이것은 세무장부와 세무수입에 필요한 각종 용지를 구입하는 수용비입니다. 1,64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39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송부하는 우편요금입니다. 이 요금은 일반 공공요금에 올려도 됩니다만, 저희 재무과에 총괄적으로 올려놓았다가 읍ㆍ면에 배부해드립니다.
사실 공공요금은 각 고지서마다 다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고지서만 우선 올려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 고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등기로 송부하려고 하면 주민세 세입 가지고는 80%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편송달을 못 하고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그것은 계상치 않았고, 종합토지세만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5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자금배정 전산프로그램을 구입 내지 관리하는데 드는 소요액입니다.
여비는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중에 담배판매 활동비가 1,548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먼저 번 추경 때 의원님께서 결정해주신 배려로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읍ㆍ면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사실 담배세 얘기가 왈가왈부 합니다만, 외부소득을 3억3,000만원 정도 올리는데 여비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앞으로 추경을 하든지 해서 기획실에 요구를 더 하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약 500만원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직원에 대한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세무업무와 대민활동비로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세수증대 유공참여자 여비보상입니다. 3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내용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고향담배를 판촉하는데 우리가 도회지에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와 여러 지역의 슈퍼마켓이나 상점을 통해서 할 때 공로사례비 갈 때마다 토산품이라든가 지역의 특산품을 선물로 드리기 위한 겁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읍ㆍ면에 재무행정 또는 담배판매 실적이 우수한 읍ㆍ면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시상금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업무연찬회 400만원은 매년 행사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각종 세법관련 교육을 위한 연찬회입니다. 배상금은 60만원인데, 이것은 농지세, 즉 과수라든가, 채소, 농지세를 세원 시험을 위해서 사가지고 수확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부과계 소관입니다만, 지방세 전산망먹스 구입, 이것은 면별로 설치를 계속 해나가는데, 작년도에는 5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단가가 올라서 550만원 계상해서 6개 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무실 장비가 부족해서 의자와 캐비닛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OCR고속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인데, 이것은 고지서를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 세금고지서를 전부 다 전산발급 합니다. 고지서를 연중 계속해서 발매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발매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내에서는 현재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24시간씩 밤새도록 돌리고 있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종토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한번 와보시면 직원 3 ~ 4명이 24시간 계속 돌려가지고 일주일 정도 합니다. 고속 레이저프린트기를 사면 엄청나게 신속하게 인원이 적게 드는 장비기 때문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레이저프린트 1대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도에 제출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경직성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64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회계장부를 비롯해서 회계관계 각종 용지와 결산장부 등 해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868만1,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연래행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세입ㆍ세출결산 난방하고 재정연감작업 난방, 연말정산작업 난방임차 등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회계관계 프리트기 150만원 올렸습니다. 차량, 선박유지비입니다. 각종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4,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도 경직성경비입니다. 재료비에 회계전산 인부임하고 국내여비로 국내여비 중에 차량관리 업무 700만원은 순수한 우리 운전기사에 대한 여비이고 그 외 300만원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차들이 작년도에 6년이 되어서 대ㆍ폐차를 해야 되는데 한 해 더 사용하고자 해서 작년에 하나도 안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대ㆍ폐차가 많습니다.
먼저, 승용차 중형입니다. 3358과 6568인데, 이것은 군수님과 의장님의 차 2대, 소형 승용차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형 승용차 1대와 의회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1대입니다. 승합은 1759 지프차 9인승인데, 수로원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입니다. 화물 대형 8톤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8톤 트럭인데 노후되어서 덤프작용이 안 되고, 원래 살 시기는 재작년인데 올해 부득불 대ㆍ폐차를 하겠습니다.
지프형 승용차 1대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차는 봉성, 춘양, 재산, 상운 4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보건소 특수차를 1대 살 예정입니다. 각종 장비라든가, 앰뷸런스가 구형이 되어서 환자수송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1대를 살 예정입니다.
재산관계 일반수용비입니다. 토지등급 및 재산관리 전산기록지 토지등급관리 편급도면 제조, 토지관리대장,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해서 7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경직성경비 4,200만원으로 금액은 많습니다. 위험물취급소 소방회비,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4,200만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청사보일러 2호 관사, 숙직실, 기사대기실, 기자실 해서 총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기본금액입니다. 건물유지를 각 건물에 따른 연수하고 면적, 노후상태에 의해서 공식적인 경직경비입니다. 정화조 청소, 별과후면 창문, 보일러 세관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일러 사용에 대한 공구구입입니다. 기타출연금입니다.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 제출한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별도로 기회 있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희과는 사업성 경비가 없고 소모성 내지 유지적인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속프린트기 같은 것은 중요한 기계인데, 특별히 이것은 위원님께 꼭 사서 세무공무원들이 밤새기를 안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청소차 대체하는데, 이것을 어떤 종류의 차를 구입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압축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니까 읍ㆍ면에서 쓰레기 운반하는데 밖에 쓰지 못하고 동절기에 미끄러움이 많은 길에다 모래를 실으려고 해도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종전과 같이 압축차를 구입하실는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차로 구입하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소차가 환경부에서 권유하는 차는 많이 싣기 위해서 뒤에서 압축해서 밀면 일반청소양보다 많이 싣기 때문에 압축차를 사라는 지시고, 읍ㆍ면장 요구는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쓰레기 차를 사주면 짐도 싣고 사람도 운반하고 여러 가지로 쓰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달라, 그렇게 요구되었는데, 저희과에서는 어느 쪽이든 요구하는 대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살 때는 다시 환경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읍ㆍ면장 요구대로 해주자. 왜냐하면 도회지 서울 같은 데는 쓰레기양이 많기 때문에 압축차를 사용하면 되는데 촌에서는 그렇게 꽉 차게 밀 정도의 쓰레기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면장이 요구하는 대로 일반쓰레기 차를 사주면 수해 때나 한해 때 각종 장비를 운반하고 산불 날 때 사람도 운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는 이 돈을 작년도에 보조할 때 그런 차를 사는 조건하에서 보조했다 해서 압축차를 샀는데, 올해 다시 협의를 해서 부득불한 사정이 환경과에서 있으면 모르지만 홍 위원님 말씀대로 권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정사항은 없고 살 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전에 산 압축차는 사실상 쓰레기밖에 운반을 못 하고 다른 데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고려해 가지고 가능하면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나.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장 김일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97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경직성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수거료 보건소에 72만원, 보건지소에 288만원, 진료소에 54만원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2만원, 보건의 날 현수막 4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책자 10만원, 보건교육 유인물 40만원, 성인병교육 교재제작 60만원, 방문보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20만원, 성인병퇴치 홍보물 25만원, 구강 보건의 날 행사 리후렛 25만원, 병설유치원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칫솔구입 60만원, 성인병교실 운영 슬라이드 제작에 3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승용 44만8,000원, 화물 2만9,000원, 자동차보험료 승용 20만4,000원, 화물 28만2,000원, 특수 38만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본 청사 13만6,000원, 보건지소 8개소에 32만원, 차량 6만8,000원, 상수도사용료가 48만원, 전기사용료가 600만원, 위험물 취급협회비가 5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성인병교실 강사수당 84만원, 보건소근무 공중보건의사 수당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복입니다. 보건소 22만9,000원, 지소에 61만1,000원, 진료소 14명에 17만9,000원, 방문 보건복입니다. 91만원, 민원복 11만1,000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온수보일러 연료비에 417만3,000원, 유지비 22만3,000원, 숙직실온수 경유연료비에 24만8,000원, 유지비 1만원, 민원대기실에 석유연료비가 25만3,000원, 유지비에 2만3,000원, 보건지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치과 유니트가 44만원, 극초단파 치료기가 5만원, 자동 경피신경 자극기 6만원, 자동 경피 치료기 10만원, 저주파 치료기 3만원, 핫팩 가열통 3만원, 초음파 스컬러 5만원, 컴프레서 10만원, 초음파 세척기 5만원입니다.
차량비입니다. 차량유지비에 267만5,000원, 화물 소형 260만7,000원 앰뷸런스 204만3,000원입니다. 기타운영비로서 보건지소 운영비에 960만원, 혈당검사지 120만원, 뇨당 검사지 20만원, 자동 혈당침 72만원, 유방암 검진비 200만원, 가정방문용 온습찜질기 19만5,000원, 기초건강 진단용 시약 100만원, 가정용 비상의약품세트 60만원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건의날 행사급식비 1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카메라가 50만원, 치과용 광중합기 80만원, 초음파 스케일러 300만원, 혈당측정기 70만원, 휠체어 구입비 40만원, 재활운동기기 워커구입 30만원, 상부운동기기 45만원, 상부운동기기라는 것은 주로 뇌졸중 환자들 소위 중풍환자들 회복시키는데 팔에 받쳐서 한 걸음씩 걸음을 걷게 하는 하나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용 뷰박스, 이것은 사진판독기입니다. 25만원, 물리치료용 목침대 20만원, 진료대기실 의자구입에 200만원, 보건소 소방호스 30만원, 회의용 책상구입 300만원, 연대 15만원, 휴게실 집기구입에 10만원, 의자 7만2,000원, 사무용책상 43만5,000원, 사무용의자 3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이것은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103만1,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00만원, 기타운영비에 임산부 건강검진비 1차 16만2,000원, 2차 1만1,000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7만3,000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30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 41만4,000원,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약품 28만8,000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품 84만원, 시약 및 기자재 36만원, 가족계획 시술비에 15만8,000만원, 자궁 내 장치시술비에 11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진비가 27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서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골다공증 특수진단사업이라고 해서 1만5,000원씩 106명 159만원, 도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실 에어컨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원서비스 향상과 더불어서 직원 근무환경개선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책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교육책자 125만원, 마약퇴치 홍보물 25만원, 성병퇴치 홍보물 25만원, 마약, 성병예방 VTR테이프 구입 10만원, 요충검사 수수료 35만원, 방사선 종사자 개인피폭선양 측정용 수수료 32만6,000원, X-선 판돌교 32만6,000원입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비상근무급식에 9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연막소독기 20만원, 분무소독기 10만원, 휴대용 소독기 10만원, 스펙트로포토메터 10만원, 수질분석기 5만원, 자동생화학 분석기 50만원, 에이즈 검사기 60만원, 진탕기 5만원, 혈당측정기 5만원, 무균함 5만원, 원심분리기 3만원, 자석교반기 5만원, 교반기 5만원, 소변분석기 3만원, 초음파 세척기 5만원, 진단용 방사선장치 및 자동현상기 50만원, 현상기 롤러수리비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유류대 6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휘발유 35만6,000원, 경유 664만원, 방역소독 특수인부임 384만원, 방역소독 약품비에 분무소독 360만원, 연막소독 432만원, 공동정호 소독약품 20만7,000원, 재해구호대비용 방역소독약품 살충제에 660만원, 살균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회진료 약품 300만원, 성병환자약품 75만원,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및 소모품 4,500만원,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및 소모품 1,250만원, 약포지50만원, 치과실 일반치과재료 100만원, 치과실 소모품 50만원, 치과기구 소독 및 세척약품 20만원, 치과의약품 40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22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이것은 거동불능자 87명에 대한 것으로 72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50만원, 치면열구전색체, 이것은 구강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치면열구전색체, 물야와 봉화가 시범지역으로 60만원, 욕창거즈 20만원, 혈액형 시약 45만원, 모자보건약품 300만원, 임시진단약품 30만원, 피임기구 콘돔 28만5,000원, 간염 예방접종약품 1,350만원 이것은 자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대금을 군금고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염 예방접종약품 90만원, 이것은 무료입니다. 홍역 예방접종약품 56만원, 일본뇌염 접종약품 350만원, 유행성출혈열 접종약품 74만원, 랩토스피라 접종약품 55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 39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525만원, 이것은 자비입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품 1,85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 78만원, 독감, 940만원 이것도 자비입니다.
예방접종 소모품 200만원, 간염검사시약 200만원, 상수도수질 검사시약 100만원, 수질 검사시약 140만원, 혈당 검사시약 80만원, 이온크로마토그라피용 약품 및 소모품 300만원, 이것은 수질검사 기기가 되겠습니다. 성병 검사시약 120만원, 전염병 검사지역, 미스프린트입니다. 시약 100만원입니다.
병리검사소모품 100만원, 간기능 검사시약 110만원, 에이즈 검사시약 400만원, 소변 검사시약 25만원, 대변 검사시약 15만원, 병리 검사기구 소독 및 세척약품 30만원, 전시비축 의약품 50만원,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24만원, 결핵환자 위장약 60만원, 간촬필름(14×14) 90만원, 직촬필름(14×17) 30만원, 자동현상액 42만3,000원, 자동정착액 18만9,000원, 스타터 7만원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특수 환자관리비에 120만원, 이것은 에이즈 환자 1명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법정전염병 수거검사용 보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염병 발생 우려 시, 그리고 타 지역에 발생 시, 저희들 지역에 그 전염병과 관련되는 모든 검사체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어물이라든지, 그 검사체를 사가지고 검사를 하는 가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자석교반기가 200만원, 방역소독용 장비구입비가 660만원, X선 필름카세트가 46만원, X선 필름카세트(14×17) 2대 52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나이동 외래진료보조 240만원, 자산취득비에 결핵약품 보관용 냉장고 1대 68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모자보건교육 교재제작에 70만원, 모유수유의 날 홍보물 25만원, 금연, 절주, 교육교재 제작 100만원, 신혼부부 축하카드 제작, 이것은 신혼부부에 대해서 저희들 가족보건계에서 홍보에 필요한 모든 문구를 넣어가지고 신혼부부에게 어떤 홍보차원입니다.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15만원,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35만원입니다.
공무원 보건교육 강사료 40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급식 3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건교육자료실 비치용책장 90만원, 보건교육자료실 책상 및 의자 120만원, 책자구입에 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교육용 텔레비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멀티비전으로 큰 겁니다. 교육용비디오 50만원, 저희들 보건관계 시청각 자료실을 운영할 모든 기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예산안 제안 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전에는 지금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전의원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인가 의료수가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병원과 같이 초진에 3,500원 ~ 4,000원을 받는데, 똑같은 읍ㆍ면이면서도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는 봉화나 춘양 같은 데는 환자가 선택을 해서 병원에 가거가 보건지소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800원 ~ 900원을 받습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몇 번을 말씀드려도 시정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종사원을 많은 사람들을 병원에다 배치시켜주고도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활동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끌고만 나가면 언제가지 끌고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법전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대로 법전에 보건지소가 없고 법전의원이 보건지소 대신을 해왔습니다. 원래‘79년도 법전의원 설치 이전에는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법전의원이 설치되면서 보건지소가 없어지고 보건지소의 역할을 대행해 왔습니다.
‘91년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법전에는 보건지소를 법전의원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법전의원 수가를 받으니 지소 수가와 차이가 월등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느냐 해서 공식적으로 그때 이중수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에 정식 제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을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보건지소 수가를 받고 지내왔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그냥 의원 수가를 받기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공무원 2명을 채용해서 쓰던 사람들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 수가대로 받고 있어서 법전 지역주민들로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건지소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법전의원과 협의를 해서 다른 법전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는 방안을 모색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입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보건지소를 내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면 금년 예산에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전의원과 법전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안 받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일피일 계속 늦어지고 있고 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추진중입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3개월이 경과되면서 그냥 추진을 하고 있다. 무척 답답하고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를 당연히 받게 되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답답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직을 걸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처녀는 자꾸 늙는데 시집보낼 요량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사람은 자꾸 피해를 보는데 그냥 합의도 안 보고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해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97년도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안 되고 내년도에도 안 된다는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지부진 해진다.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시간만 자꾸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철수를 시켜요. 그 사람들 장사하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병원장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회의실에라도 보건지소를 설치해 가지고 보건지소 역할을 해서 받아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의 가게에다 우리 인원을 맡겨놓고 남의 장사하도록 도와주는 행정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 일 재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들은 기 철수를 시켰습니다. 이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안 되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추진을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추진중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철수시켰으면 어디에 가있습니까? 법전면 보건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을 다른 데 빼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살림살이를 따로 차리든지 해줘야지, 그 사람들 다 빼고 병원, 너 자유대로 해먹어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그 후속조치로서.....
○ 강 신 협 위원
그 조치를 언제까지 하실는지, 명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가상적인 답변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장 입자에서도 이것은 하루라도 빠르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방문보건복이라고 해가지고 7만원씩 13명에 대해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신 것인지, 기준에 볼 것 같으면 일반제복에 해당되는데, 거기를 보면 현업으로 할 때는 제복비가 5만5,400원, 방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은 9만4,500원, 산림보호직 같은 것은 10만2,960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근거를 둬서 7만원으로.....
○ 보건소장 김 일 재
이것은 방문보건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거동불능자 87명에 대해서 방문보건 사업용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계 직원 간호사 3명과 지소에 간호사 10명, 13명에 대한 옷이 저희들 고안하고 있는 옷을 사려면 시가 7만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 김 성 운 위원
물론 7만원이면 살 수 있겠지요. 여기 기준에 따르면 9만4,500원을 계상해 가지고 나중에 7만원으로 사면 남더라도 기준에는 맞춰서 올리는 게 맞잖아요.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보건지소 숫자가 적다는데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13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실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법전에 없으면 9개소이고, 또 상운하고 춘양은 건립중인줄 압니다. 거기에도 이것을 미리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의심이 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이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설치 못할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보건지소 법전에는 없는데, 그러면 법전 대신에 갈 데가 있습니까? 병원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법전 같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소를 예산 사정상 금방 설치를 못 하게 되면 복지회관이라든지, 법전의원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박 상 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다. 산림과 소관
○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 서팔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은 4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약 3억8,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산불조심 홍보물제작입니다. 현수막 100만원, 깃발 196만8,000원, 비닐 깃발 39만원, 순산원 깃발 40만원, 완장 20만원, 모자 180만원, 이것은 군직원과 읍ㆍ면직원입니다. 호각 10만원, 리본 10만원, 산불에 대한 차량테이프, 산림범죄수사 관계, 이것은 전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중에 산림형질변경 경계확인측량 수수료, 이것은 사실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현지 확인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197만4,000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선국 준공검사, 이것도 경직성경비입니다. 급량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는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5만9,000원, 유지비가 6만4,000원, 산불대책본부 석유난로 14만원, 유지비 2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전기 수리 78만원, 동력천공기 수리 45만원, 기계톱 수리 15만원, 무전기 배터리 교환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건전지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불갈퀴 구입이 150만원되겠습니다. 가로수정비 인부임은 36번 국도하고 현재 남아있는 가로수정비를 하기위해서 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은 물야에 대해서 특별히 나무를 키우기 위한 비료구입비로 36만원, 인부임 포함되었습니다. 군유림 관리업무 보조원 4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업무 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민간인급식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발대식 급식비가 40만원, 산림병해충교육 민간인급식 20만원, 산불방지 유공민간인포상 50만원, 포상금 각 읍ㆍ면에 최우수 5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30만원입니다.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산림법위반 참고인 소환에 따른 배상금으로 1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산불감시초소 소형난로구입이 88만원, 노후책상 교체 27만4,000원, 의자 큰 것 24만6,000원, 작은 것 26만원, 산불감시원 쌍안경구입 165만원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수당,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국비 지원해서 군비 포함되어 27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용 비료구입, 이것은 도에서 사업지시가 산림청으로부터 되어서 정액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산불진화 민간인급식입니다. 국비 일부 지원되어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도지사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도 유인물도 갈음하겠습니다. 424페이지, 425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은 대묘 조림인데, 저희들 내년도에 할 것이 3㏊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림협업 경영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물야하고 봉성 협업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ㆍ도비ㆍ국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20㏊, 여기에 대해서 8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 이것은 지원금으로서 국비ㆍ도비ㆍ군비 포함입니다. 6,5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입니다. 사방댐 1개소 1,546만9,000원, 사방지추비 4㏊에 20만5,00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무전기 2대, 국비ㆍ도비 지원되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산림감시원) 봉급입니다. 4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3,49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산불감시원 인건비 4,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먹이 주기 400㎏에 대해서 120만원, 수렵장 조수보호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74만4,000원, 수렵안내 입간판 2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수렵경계 표지판 1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산림감시원) 중식비와 교통비, 피복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보호수석재 표지판 2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40만원씩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송이환경개선사업 기술지도비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 1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임도시설 6㎞에 대해서 3억1,9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4㎞ 6,5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부대비로서 6㎞ 180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산불진화 민간인급식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5,000원×200명×4회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두 군데 올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 팔 수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경상비로서 420페이지 보상금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뒤에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온 것은 국비가 151만9,000원이 포함되어서 도에서 부담지시가 와가지고 400만원입니다. 다 같은 400만원인데,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한 곳에다 800만원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요구를 늦게 받아가지고 각자 달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작년도에는 600만원이 한 곳에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두 군데로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430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도비로서 했는데, 작년도에도 14㎞를 했고 금년도에도 14㎞로 알고 있었는데, 왜 6㎞로서 8㎞가 준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도에서 물량이 금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사업을 더 많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도에서 물량을 6㎞밖에 안줘서 못 했는데,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현재 군 재정 형편상 민간인에 대한 부담금을 군비로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도 현재 읍ㆍ면에 임도를 꼭 자기들이 부담해 가면서 하겠다는 뜻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는 그대로 시행할 입장에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전년도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산주가 낼 수 있는 부담금을 내고 임도시설 한 곳도 있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서 팔 수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작년도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부담을 적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어느 정도 소액의 부담을 하면서도 최대한 임도를 해줬으면 하는 요구를 합디다.
그래도 저희들 실정으로 봐서는 임업에서 자기들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최대한 누구든지 산주가 요구를 해가지고 부담을 하면서 임도가 되면 임도유지 관리가 잘되는데, 실제 산주는 그냥 있고 임도만 구성되니까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도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더 안 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지역경제과장 이교완입니다.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정액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341만4,000원, 물가안정 홍보물, 현수막, 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서식 외 7종 해서 34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물가합동 교류단속 42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에 정액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382만원, 내용은 물가모니터 요원 3명이 있습니다. 월 8만원씩 보상금 144만원, 물가 및 소비자보호교육 참석자급식 50만원, 이동군청 가전제품수리반 종사자수당 15만원, 출생기념 저축장려금 지급 200명에 40만원, 저축의날 유공자시상금, 물가안정 기여업소 쓰레기봉투지원, 물가안정표어ㆍ포스터공모 입상자 시상품, 근검절약 성공생활수기공모 입상자 시상금 등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특히 여기에서 물가안전 기여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은 금년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물가문제에 모범을 보이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이와 같이 간접적인 포상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47만원입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홍보물 외 7건입니다. 급량비에 제2농공단지조성 추진특근매식에 180만원, 여비에 300만원, 보상금에 555만원입니다. 내용은 제조업체 간담회개최에 45만원, 중소기업 우수업체 시상 합해서 260만원입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과의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작년부터 도내 중소기업 우수업체에 대해서 대상제도를 실시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모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상제도와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제도를 시행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금년부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위축된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우수기업체 시상제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ㆍ우수ㆍ장려 이와 같이 구분을 해서 생산활동이라든지, 기술개발, 노사문제, 환경문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 건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설실무 강좌참석,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노사화합 단체회의 등에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출연금 8,500만원,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도에서 2001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500만원이 우리군에 부담된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기금 500억원이 확보되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자금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보조 1,2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도 어려운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운영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면 그 때가서 보조도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활성화 될 때까지는 군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600만원은 종소기업의 운영자금에 주고 약 3% 내지를 군에서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에 5,000만원은 타 회계 전출금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49만원은 주ㆍ정차단속ㆍ계도 스티커라든지, 자동차등록 관련서식, 주ㆍ정차단속 사진인화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관리 유지비에 120만원, 재료비에 30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315만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154만3,000원, 운수업체 간담회 2회에 6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교통서비스제도 비교연수 2명에 대해서 250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오지노선 농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8,715만8,000원입니다. 금년도에 6,781만원을 여객회사에게 손실보상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요구액에 약 17%, 약 5억1,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다 주지를 못 하고 17%를 저희들이 손실보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21만원, 이것은 방치차량 강제처리 견인 및 폐차료 36만원, 교통질서 계도홍보물 어깨띠, 전단, 현수막, 주차금지 표지판해서 18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168만원입니다. 피복비에 주ㆍ정차단속요원 피복비 2명에 대해서 11만원, 주차선 및 차선도색 240만원, 이것은 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차장을 중심으로 차선도색을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459페이지, 교통안전시설에 총 1억4,409만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부서사업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저희과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전체가 시설비로서 교통안전 표지판, 차선도색, 반사경, 델리네이터, 시선유도표지, 중앙선 표지병, 솔라형 경보등, 경보등 보수, 정비지수도색,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게는 이상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121만원인데, 내용은 제2농공단지 지도구입과 제2농공단지 업체유치 안내서유인 등입니다. 여비 360만원입니다.
보상금에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활동 여비보상에 240만원,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을 때 줘야 될 보상액입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제2농공단지 부지조성 45,000평 39억1,765만6,000원입니다. 본 사업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057만7,000원, 본 사업에 따르는 공사감리비 1억185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에 2억903만7,000원, 이것은 제1농공단지조성 국비융자금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2억3,360만원. 이것은 제1농공단지조성 융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7,865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예산안 제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동 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입니다.
저희과 소관‘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7년도의 민방위재난관리 분야는 업무추진목표를 첫째 민방위대의 재난대비능력 강화, 두 번째는 비상대비 기반시설구축, 세 번째 재난예방활동 및 구난체계 확립, 넷째 의용소방대 정예화, 다섯째 병무사범근절과 예비군육성 적극지원에 두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국비 2억5,000만원과 도비 5,400만원을 지원받아‘96년도 당초예산보다 5.6%가 증액된 3억5,000만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설치, 화생방 취약지에 대한 방독 및 제독장비 확보, 민방위실기교육 자재구입, 민방공 경보사이렌 교체, 민방위의날 실적훈련강화, 예비군 사무실 비품지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장애보상금 재난발생 수습경비 등 재난대비 예산도 다소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개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기준에 의한 편성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방위계획서, 충무계획서, 을지연습 계획서 등 평균 400페이지 상당의 책자발간과 민방위대 편성교육, 을지연습에 필요한 경비를‘96년도 집행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시 참가자에 대한 석식과 야식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88년에 설치한 본관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 지붕수리와 배터리교체, 민방위교육용 장비수리비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원 사기앙양과 재난관리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창설기념행사, 대장특별교육, 중앙위탁 전문교육비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석포제련소에서 유독물질 보관하는 탱크가 석포 옆 구내에 있습니다. 석포지역에 인접해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대응조치는 무방비한 상태에 있으므로 제독제와 화생방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평소 석포면에 보관을 했다가 유사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석포제련소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성소다와 소석회, 제독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대비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도움이 못 되고 또한 주요 제독제가 거의 다 수질제독제기 때문에 대비에 대한 물품이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교육 시에 교재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실기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구입을 해서 시범교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중입니다.
보상금과 자산취득비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국비 및 도비지원사업으로 교육훈련비, 본관옥상에 있는 사이렌교체비, 방독면보급 예산입니다. 재료비와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생방 사태에 대비한 제독품 구입과 읍 단위 지역의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화생방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과에서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사실상 수리도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복사기구입과 민방위대원 교육할 때 TV가 이동이 많고 구입한 지 오래되어서 교육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위험지구 점검과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재난사태 발생시에 집행될 급량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급량비와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난사태가 발생 안하면 집행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병무관리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징병검사, 병력동원 훈련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여기에 있는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소자 급식비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소자 급식비는 지금까지는 안동이나 봉화에서 동원훈련을 많이 했습니다만, 50사단에 별도로 훈련장이 설치되면서 대구까지 가자면 거의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집결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출발할 때 아침식사 대용으로 급식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예비군중대 비품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도내 전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으로 지원품목은 컴퓨터, 책상, 의자, 캐비닛, 책장 각 1대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1페이지와 482페이지는 의용소방대지원 보상금입니다.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교육비 등은 조례에 근거해서‘96예산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유공자시상은 화재, 산불, 각종 구난활동에 수요가 자꾸 늘고 있는데 지원자는 사실상 줄어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고 또 광역화되어 있어서 기동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근 시ㆍ군이라든지, 전년도까지 실적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처음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94년도까지는 거의 매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95년도와‘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앙양과 정예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하니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일반수용비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작년 기준에 준해서 일반수용비를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50만5,000원밖에 안 썼습니까? 작년도에 훈련통지서 구입액 올라온 것만 해도 6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87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2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과목 중에서 작년도에는 비상대책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번에는 과목이 한 곳에 합쳐졌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68페이지, 민간인소양강사 해외연수경비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강사가 수당을 받지 않고 봉사를 했다고 하면 이 분도 보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수당 책정된 것을 보면 7만원씩 46개 반에 연 2회씩 64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보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민방위소양강사는 특별한 과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보다 평소 자기의 식견과 견문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하는 과정에서 전 군민들이나 민방위대원한테 가장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ㆍ군에 한 분씩이나 두 분씩 이런식으로 해서 단체에 해외연수를 합니다. 그분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물론 군에서 자체사업은 안 올렸겠지만 도에서도 자기네 도비 주지 않으면서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올려라. 어쩌라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들로서는 말을 안 할 수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작년에 초임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녀오면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예비군중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480페이지, 예비군부대 지원관계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게릴라전이나 화생방 쪽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군이 동원되는 전쟁 상황보다는 지역에서 예비군이나 민방위, 후방 지역방위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간첩사건 났을 때도 상당히 부대에서 많이 동원되었습니다만, 이북에서 계획적으로 전 지역에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군에 군인들이 그렇게 동원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군이 전체적으로 우리지역 방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일부라도 예비군 사기앙양이라든지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고, 예비군 예산자체가 굉장히 빈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청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임시 청사가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 실정도 있는데, 그 임대한 것마저 비가 새고 해가지고 천장이 내려앉고 문 같은 것도 파손이 되어서 보수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임기 2리 소방대에 보면 옛날 이동회관에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가 새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회관이라고 해서 건물관리는 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소방대는 소방대가 도 직할로 되어가지고 군에서는 건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할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을 얻어가지고 있는 것조차 비가 새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서 부수를 해야 할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일반지대를 제외하고 읍ㆍ면대의 소방청사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운이 현재 가장 적은 형편이어서 저희들이‘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 계획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상운 의용소방대 청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보류하고 있는 형편이고, 임기 지대하고 분천지대가 새마을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옛날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에 수리비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켜서 보수를 해서 의용소방대원들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화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