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5차(1996. 12. 17 화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7일(화)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가. 농촌지도소 소관
        나. 산업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안건
가. 농촌지도소 소관
나. 산업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 상 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의 첫 순서는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촌지도소 소관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수철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보고를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기술개발과 영농기술의 확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봉화군 농촌지도소가 2년 전 1994년 12월 27일 전국 최우수 농촌지도기관으로서 중앙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봉화한약우가 세계일보가 주관하고 있는 전국 기술개발 분야에 대상을 받았으며, 금년도 12월 13일에는 도민 청민 문화재단이 주관을 하고 있는 청민 기술상 최우수 지도기관으로 유일하게 우리 봉화군 농촌지도소가 수상을 했습니다. 상금은 250여만원 받았습니다만, 언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도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내년에도 전 직원이 혼신일체가 되어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97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의 예산은 항이 농촌진흥이고 두개의 세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무관리 농촌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 세세항이 경상사업과 사업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진흥, 전체항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3억5,84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첫째 세세항인 서무관리에 18억2,592만9,000원.....

○ 이 창 모 위원
    소장님 각 실과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35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 면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12억6,03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97년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 공무원 43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의하면 인건비의 재원은 국비양여금으로 지방에 보조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양여금으로 보조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요구액 16억2,192만9,000원입니다. 그중에 인거비가 10억8,895만원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증가가 9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직의 지방직화에 인건비 증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은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 상 후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그러면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세항 서무관리의 사업예산입니다. 요구액이 2억400만원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봉성지구에 현재 33,000여평 규모로 농업개발센터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면적은 23,000여평으로 저희들이 우선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종합지구 지역센터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반조성이 끝나면 M9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관리실이라든지, 저온시설, 농기계창고, 온실작업장 등 이런 것을 신축하고 연차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우리 봉화지역의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겠습니다. 도비 1억원에 보조에 지방비 1억원 부담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어컨 2대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내에 강의실이라든지 사무실 등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에어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사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어컨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읍ㆍ면까지 에어컨이 있는데 저희 지도소는 없습니다.
    농촌지도 세항에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2억1,763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2,13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랭지 특산화사업에 대한 홍보물인쇄입니다. 딸기라든지, 복수박 등 5대 특산작목에 대한 스티커라든지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하는데 사용되는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홍보물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리후렛이라든지, 팜플렛, 또 기술지도 자료 5,000부를 만드는데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도사업 홍보용 사진입니다. 이것은 지도사업에 사용되는 사진을 매월 촬영해서 인화하고 교재화 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홍보용 VTR테잎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도 지원으로부터 각종 작물에 대한 영농기술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소만 가지고 있었는데, 각 농가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람은 이것을 구입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농민 홍보용VTR을 10개 정도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22만원입니다.
    농업기술지가 매달 중앙에서 발간되어 내려옵니다.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핵심적인 농민들에게 매월 보내는 우편료가 42만원입니다. 4-H회보발간 300부 연 6회 발간해서 4-H회원들이 기술습득을 한다든지 정보를 교환하는데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H교육행사 현수막 4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계농민교육 교재입니다. 동계농민교육은 현재 희망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을 당초에 2,000명을 잡았습니다만, 지난해 수준으로 2,800명으로 늘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교재대는 되겠습니다만, 급식비는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농민교육 현수막입니다. 이것은 겨울 영농교육 이외에 여름철에 정자나무 밑이라든지, 적당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용할 현수막 2개 10만원입니다. 도 단위 기술공보 평가회 사진 및 비디오입니다. 매년 기술공보 평가회를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직접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를 제작해서 경진에 참여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가 30만원입니다.
    생활개선 현수막입니다. 이것은 각종 생활개선교육에 필요한 현수막입니다.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사업 농가표찰입니다. 현재 생활개선 시범사업으로서 전원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표찰을 15개소 부치는데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보를 연간 6회 발간을 해서 현재 600여명에 달하는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향토요리를 20종정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개발해서 교재화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봉화매구단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매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연시를 하겠습니다만, 장구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를 수선하는데 10만원, 그리고 작목반원 경영분석 교육교재입니다. 현재 작목반이 있습니다만, 경영을 분석해서 지도 자료화하고 교육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지적작목 추천 및 전산화장비 운영을 하는데, 각종 컴퓨터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ㆍ축산물유통 정보자료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종을 4권정도 합니다.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사기술정보 복사배부용 VTR테이프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사기술에 대한 전문기술을 테이프로 복사를 해가지고 각 작목반이라든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지도소장님, 중요한 부분만 항목별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지 말고요.

○ 이 창 모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세목대로 하시면 소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두 시간 이상이 걸리지 싶으니까 전체적인 수용비가 얼마다, 중요한 것만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질문을 하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제일 밑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홍보자료 유인입니다. 이것은 현재 봉화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기술을 홍보자료화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만, 165만원입니다. 동계농민교육 외래강사수당이라든지, 지역특화공개강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것이 1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감자채종포설치, 현재 춘양 우구치 삼동산에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곳에 망사하우스 1,500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8,000㎏의 원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1,500평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1,3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채종포의 임차료입니다.
    밑에는 현재 봉성 개발센터가 되기 전까지 M9 묘목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평 규모의 사과우량묘목 생산시범포 임차료가 100만원, 그래서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재료비입니다만, 1억2,130만6,000원입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계농민교육에 사용할 화판이라든지, 실물표본이라든지, 그 외 농촌여성 문화강좌를 개최하는데 실습재료라든지, 우리 먹거리 연구회 요리개발실습 자료라든지, 이와 같은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부품이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요원이 2명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를 하고 다시 돈을 받아서 세입예산에 잡는 것입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통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현재 토양검정실이 30평 규모로 있습니다만,여기에 매년 검정실 운영을 하는데 시약봉투라든지, 검정을 하는데 필요한 약재라든지, 각종 초자기기류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현재 3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시약이라든지, 초자류, 기자재, 조직배양순화 온실가온용 유류대를 합쳐서 1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자채종포 설치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조직배양도하고 망사하우스 설치도 하고 비료라든지, 농약자재비, 인건비, 이것을 합쳐서 3,30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보존하는 농업시범사업으로서 청정쌀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개소 1,200평을 계획해서 여기에는 오리도 구입을 해서 넣고 함으로써 환경 보전하는 농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시범포사업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378페이지입니다. 역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고추새기술 시범비료 자동살포기, 현재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2대 구입한다든지, 채소파종기계화 시범자동점파기, 이것도 새롭게 공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2개소 구입을 하고 영지버섯 재배사운영이라든지, 복수박 후작도입이라든지, 한약우단지 약초사료포 조성 지원사업은 1/2씩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1/2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한약우에 대한 이표를 부착한다든지, 거세약품이라든지, 시술비 같은 것을 600만원 계상하고 한약우 양질조사료생산지원을 위해서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379페이지 제일 위의 것은 고추대를 이용해서 가축사료화하는 시험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완결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요구하고 은어를 수자원보호 차원에서 또 관광 개발하는 차원에서 은어치어방류를 내년도 50,000미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소장님, 항목별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고,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만 명확하게 해주세요. 책 다 읽으면 시간이 여기에서 다 가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에 고정인부를 내년도 남자와 여자 250일 두 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에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기경온실 운영하는데, 이것도 50평이 됩니다만, 28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밑에 수막하우스 시범ㆍ시험포운영을 위해서 1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머리뿔가위벌 구입을 50,000마리를 해서 내년도 핵심기술 시범포 20개소에 개소 당 2,500마리 정도 확대를 해서 완전히 머리뿔가위벌 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사과우량묘목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수고 초밀식 재배로서 M9를 구입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880만원 요구했습니다. 382페이지, 이것은 4-H 각종 교육이라든지, 야영교육에 있어서 급식비라든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도 4-H 중앙이라든지, 도, 군 단위 경진대회 급식비라든지, 농민자생조직에 대한 선진농업 해외연수라든지, 동계영농교육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중앙단위 소득연찬회 교육비라든지, 도 단위 소득작목 교육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실적 발표회라든지, 도 단위 농촌여성과제교육 참석자여비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연말연시총회라든지, 작목반 경영분석 교육급식이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목초액 채취기구입입니다. 목초액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나무가 탈 때 나오는 물이 목초액입니다. 현재 일반시중의 농약상에서 상당히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20개 농가에서 자동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축에 급여를 한다든지, 혹은 청정농산물 생산하는데 이용을 하면 병해충이 전혀 달려들지 못하는 좋은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가축이라든지, 작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소염제라든지, 당뇨, 협심증, 중풍, 위장병, 이와 같이 아주 좋은 약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여 농가에 채취기를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채취해서 우리군 농가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작업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세항의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교재라든지, 각종 지도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교육교재를 계상했습니다.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농업 산학협동관련 협동세미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와 같은 운영수당, 밑에 재료비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전부 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이라든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급식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91페이지, 역시 보상금이 지속됩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서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라든지, 4-H 단체지원으로서 국고보소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내년도 설치하는데 3,500만원, 이것도 국고보조 1/2이 된 사업입니다.
    자동점적관수 채소재배 시범사업이라든지,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시범사업이라든지, 이것 역시 국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신기종농기계 훈련장비지원입니다. 현재 SS기는 도비하고 국비가 동시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경영상담실 장비지원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토양검정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여러 가지 검정, 예를 들어서 질소인산가리라든지, 석회, 유기물이 동시에 검정되는 토양검정입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1/2 1,000만원 지원되고 지방비에서 부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용비, 수당, 재료비, 이러한 순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역시 재료비가 지속됩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3,3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급식이라든지, 그 외 전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9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지원이라든지, 북부지역 채소표준하우스 보급이라든지, 이러한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현재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600만원 된 것은 한약우 약초가공공장이라든지, 춘양에 포도시설재배, 이러한 것 등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감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배 Y자형 수형재배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600평 규모 정도로 배를 밀식재배 해가지고 화산이라든지, 감천 같은 좋은 품종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사과농사에 대체작목으로 발전시켜 볼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둑을 설치한다든지, 점적과수라든지, 병충해방제시실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배 Y자형 수형재배시험입니다.
    현재 중앙단위에서 연구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전을 해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재배방법을 시험하겠습니다.
    끝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현미경구입입니다. 현재 가축질병진단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식의 현미경으로서는 도저히 병명을 알아낸다든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수동식은 불과 300내지 400배 정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구입하고자 하는 전자현미경은 1,000배 정도로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구입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질병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97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이 맞습니까? 농민후계자가 맞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농업경영인으로 10월 달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농민후계자란 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어를 통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설명은 안 하셨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63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은 거의 국가적으로도 10% 이내의 물가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크게 오른 게 없지 싶은데, 어떻게 630만원이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하고 주요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이것은 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륜차도 그렇고 또 현재 천리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되어 있어서 회선사용료, 이러한 것들이 주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금년도에 이륜차 구입비는 없는데, 이륜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20대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여름에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워서 못하고 여름철에는 농촌지도소에서 7대를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개인차량이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371페이지, 일반수용비 약 450만원 증 되었는데, 전년도에 하던 사업은 말고 금년도에 특이사업으로 넣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동계농민 교육교재가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발용 교재 200만원, 생활개선계에 늘어난 것이 있지요?
(생활개선계장“예”라고 답함)

○ 이 창 모 위원
    374페이지, 재료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약 45% 증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이것은 감자채종포가 지난해에는 300평이 되었습니다. 망사하우스도 200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채종포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 시범사업 오리구입해서 환경보전농업 시범사업을 하는데 작년도 없던 사업이 금년도 늘어났기 때문에 180만원, 감자채종포가 작년의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381페이지, 보상금이 작년도보다 100% 증 되었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이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봉화매구단이라든지 예산에 없어서 늘어났고,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여비, 4-H 회원들이 가는데 중앙에 금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늘어났고.....

○ 이 창 모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에 걸쳐서 누차 농촌지도소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4-H, 그리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지도소의 생활개선반까지 하면 4개반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관계되는 생활개선반은 별도로 하더라도 4-H회나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같으면 군단위 모임을 가질 때 획기적으로 우리 봉화군 지도소부터 물적 인적자원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모임을 같이 가질 수 있는, 똑같은 농업인입니다.
    굳이 젊고 중간이고 나이 많고 일반적으로 보면 농촌지도자에도 농업경영인도 포함되어 있고, 농업경영인 중에서도 4-H회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단일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러면 보상금이라든지, 해당되는 사람들의 시간적인 절약도 되는데 소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그렇습니다. 각 농민들 학습단체가 4개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목적들이 궁극적으로는 농촌기술개발이라든지, 인적개발이라든지 같은데, 4-H회 같은 경우는 지ㆍ덕ㆍ노ㆍ체의 이념을 가진 어린 층의 청소년들이고 생활개선은 여자이고 농촌지도자는 고령층이고 해서 교육 같은 경우는 기술교육이라든지 각종 연찬회는 저희들이 합쳐서 하기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합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4-H 경진대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예를 들어서 연찬회라든지 대회 같은 것은 해보니까 결국 예산은 다들고 장소는 4-H회는 지도소에서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군민회관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일만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연찬회라든지 교육 같은 것은 가능하면 같이 합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도 지도자라든지,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전부 합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39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배 Y자형 수형재배시범 관계가 있는데 본인이 알기에는 우리 봉화군 토질이라든지, 기후조건으로 배 재배는 전혀 맞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과수 담당계장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과수 담당계장이 오늘 동계농민교육으로 도 진흥원에 이틀간 교육을 갔습니다. 그러나 전문지도사 김성용 지도사가 있습니다. 김성용 지도사 이야기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 김 성 용
    배 Y자형수형 관계는 수형보다는 우리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맛이라든지, 색태라든지, 유리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토질이 전체적으로 배가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봉화로 봐가지고 남부 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농촌지도소에서는 그야말로,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큰 돈도 아니고 작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면 나름대로 인력이 보강 안 되어서 직원들의 노고가 심하고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면 애는 애대로 먹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지형에 맞고 될 수 있는, 그리고 성공확률이 있는 품목을 선택해 가지고 시험재배하면 성공률이 높지만 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51% 실패가 있습니다. 49% 확률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1% 확률이 있는 사업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이창모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배는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성도 배가 안 된다고 하고 봉화지역에도 배가 안 된다고 문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 같은 경우는 배단지가 육성되어 있습니다.
    배는 5월 5일쯤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때 방상FAN이라든지 적당한 관리를 하면 꽃이 그대로 됐을 때는 100% 아주 우수한 작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봉화지역입니다. 그래서 사과만 가지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배를 넣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창 모 위원
    소장님, 이론적으로 논쟁하기 싫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서 하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방생FAN을 설치 안 하고도 잘 되는 지역이 많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논쟁하기 싫으니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300만원, 4-H 단체지원 100만원인데, 4-H 후원기금적립을 위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농촌지도소하고 기술적이거나 학술적 교류를 위해서 보조가 4-H회보다 적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고 4-H회가 미래에 자라나는 봉화의 젊은이들을 인격도양을 가꾸기 위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좀더 과감하게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문입니다.
    4-H회에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에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4-H회하고 지도자하고 비슷하게는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대우가 4-H회원이 자꾸 고갈되고 안 그래도 인력도 없는데 인격도양을 시켜주려면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 권 석 갑 위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관점을 둬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3,500만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시설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얼마나 이용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설관리비나 나중에 추구해 가지고 보관비가 건물하고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비해서 395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휴식 공간조성 2,500만원은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외형상으로도 지역정서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 같고 이런 사업은 좋은데, 과연 건강관리실을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국비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보조사업이라고 우리가 선뜻 받아들여서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권석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건강관리실을 매년 두 군데 정도 해서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자기들이 구상을 한 것인데 건강관리실 이 외에 서벽에 문화마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하면서 아울러 농촌의 건강시설장비도 넣어놓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상당히 문화측면이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이 불과 1.000만원 이하입니다만, 3,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서벽리에 추진한 바와 같이 문화마을, 문화회관, 문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체육시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권 석 갑 위원
    좋은 사업을 짜가지고 올라온 것을 제가 질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보조를 받아서 전액 집을 지어가지고 관리실을 만들어 줬을 때 어떤 것 하나라도 전부 다 다해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장판, 도배까지 해달라고 할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을휴식 공간 같은 것은 동민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것은 해봐놔야 사실 처음 해놓고는 호기심에 주민들이 안 그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언제 운동을 할 여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허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차라리 동절기에 농민취미교실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둑, 장기를 놓고 농민들이 담소하고 놀 수 있는 장소라면 좋은데 운동할 여가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되겠느냐,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국비를 보조받는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은 과감히 배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보조금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짜여진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회의에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박 상 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과 소관  


○ 산업과장 김 채 욱
    산업과장 김채욱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5일부터 성남시 분당구 블루힐백화점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상북도 농ㆍ수ㆍ축산물 특산전을 8일간 계획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날 11시에는 지사님도 오시고 우리 군수님도 참석을 하시고 마침 일요일이고 날씨도 좋고 해서 지하 1층 식품관에는 과장해서 인산인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코너에는 특기할 사항이라면 현재 안동의 황우하고 저희들 한약우하고 소에 관해서는 두 코너가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황우보다 저희들이 부위별로 1,000원씩 더 받고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날은 안동 황우촌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저희들 한약우 코너에는 당일 한약우 2마리가 매진이 될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정을 당겨서 오늘 다시 추가로 긴급히 공급을 해가지고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농ㆍ어촌발전계획이 당초에는‘94년도부터‘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12월초에 정부에서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2003년까지 5년을 연장했습니다. 42조원에 다가 15조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 당초 42조원 사업은‘98년도로 끝이 나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작년도 12월경에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98년도 당초 마무리되는 사업은 금년도 12월 말경이나 1월 초에‘98년도 사업을 심의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42조원 중에서 저희들 군에 사업을 투자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5개년 동안에 15조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민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 1,883억원이 투자됩니다.‘96년 금년도 3개년까지 826억9,900만원, 앞으로‘97년도부터‘98년도까지 당초 42조원 중에서 투자될 금액이 1,056억3,700만원, 내년도 투자될 금액
○ 산업과장 김 채 욱
이 528억2,7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에서 일반경상비에 따른 인건비에 준하는 사항은 타 실과소하고 기획실에서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한테 안배를 해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 중에서 국고나 도비보조사업은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1,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 150만원, 농민후계자 및 가족체육대회 아까도 이창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민후계자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기획실에 제출한 뒤에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경영인으로 다루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600만원, 농민후계자 중앙교육여비 90만원, 농민후계자 도대회 참가여비, 우수농민후계자 표창, 농촌하계 봉사활동참가 급식비지원, 1,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와 금액이 약 배정도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300만원이 계상되고 추가로 풀보조에서 300만원,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풀보조에서 안 하고 전액을 작년도 수준으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맨 밑에 농촌하계 봉사활동참가자 급식비지원입니다. 매년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러 저희들 군에 많게는 수백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봉사 활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안 되겠냐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입니다. 농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 미만의 실업계 고교 재학생 수업료지원 경비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면 지역만 지원이 되었습니다만,‘97년도부터는 읍지역도 포함해서 학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190명입니다. 1,700만원 국비 600만원 보조입니다. 시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 농ㆍ어촌 이동봉사반 급식비, 농업경영인 신문보급, 이것은 현재 농업경영인 660명이 있습니다만, 일부 금액이 영달이 안 돼서 570명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 이 사업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농촌진흥기금이 5개년 계획으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10개년으로 연장 기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50억원을 이미 방출했고 금년도부터는 매년 100억원 정도가 이자로서 농민들 사업을 지원할 기금입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민후계자 집하장에 포장재지원입니다. 5종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각종 영농인력지원 급식비, 농정시책추진 참가자급식비, 퇴비생산 우수농가시상, 박람회참가자 여비보상, 영농시책 훈련여비, 농기계사후 봉사활동해서 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영농시책 및 유통특작분야 우수읍ㆍ면시상금입니다. 2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쌀농사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병충해공동방제,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소형동력 방제기공급, 쌀전업농 육성, 토양계량제 공급, 중ㆍ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일반농가 기자재구입,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계량물꼬공급입니다. 이 사업만은‘97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정부사업입니다. 계량물꼬가 자꾸 허물어지고 해서 특수하게 정부에서 제작하고 있는 계량물꼬를 공급해서 수위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물꼬장비 공급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휴경농 예비못자리부지 임차 내년도에는 31㏊계획입니다. 재료비에 예비못자리 설치 383만4,000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돌발병충해 공공방제, 벼물바구미 공공방제, 농약 안전사용 마스크, 휴경논 쌀생산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부락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계상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만,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수상하는 읍ㆍ면의 입장으로 보면 수상을 한 우수부락에는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든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워낙 소액이라서 아무 사업이라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상을 해서 최우수 부락에는 2,000만원 정도 그래야 몇 m라도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2,000만원하고 1,500만원, 1,000만원으로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539만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거의 다 농민교육여비입니다. 유통분야 농민교육, 특작분야 농민교육, 고향장터행사 참석인사급식, 으뜸농산물 품평회출품 농산물구입, 노동간 자매결연 방문자급식, 판로개척 민간인 여비보상, 농ㆍ축산물 대도시 판촉활동여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농산물규격출하, 국ㆍ도ㆍ군비 보조사업입니다. 402항목에 민간자본이전 우수농산물홍보 900만원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장디자인 개발로 각 시ㆍ군당 한 품목씩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포장디자인을 우수용역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개발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품목은 사과하고 고추, 산까치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딸기하고 복수박 등으로 디자인이 현재 사과하고 고추는 영등포 가락동 농ㆍ수산물시장에 가서 타 시ㆍ군하고 비교 전시한 것을 보면 월등히 저희들 포장디자인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포장디자인을 1개 군당 1품목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으뜸농산물판매장 표지판설치입니다. 50만원씩 14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14개소가 직판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격출하 또는 질이 저하된 품목의 판매로 인해가지고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읍ㆍ면에 1개 정도 농산물 판매점을 군에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우수농산물을 파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지정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50만원 정도 간파정도는 제작해서 줘야 안 되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작목반 고추포장상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고추포장재가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포장이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고추 5근씩 넣어가는 것을 보면 손잡이가 되어 있어서 여자들이 들고 가도록 타 시ㆍ군에는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개폐용으로 상자를 별도로 제작해서 내용물을 구입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백화점에 납품용만 별도로 제작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양정관리에 재료비입니다. 쥐약구입, 임시보관창고 훈증약제구입, 추곡수매 보조인부 507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특작관리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 약초생산 가공재배자금입니다. 우량묘삼생산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SS분무기와 점적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비닐온실사업입니다.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고추재배에 따른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 사업도 도보보조사업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70평, 사과재배농가에 대한 농가지원사업입니다.
    경북형사과 표준과원조성, 도비 1,0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저수고초밀식 재배에 따른 묘목관수 시설비입니다. 화훼수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5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야하고 춘양 2개소 단지에 꽃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축산관리에 재료비입니다. 예방주사재료, 박멸약품, 맨 밑에 어족자원조성 치어구입(잉어, 향어) 150만원입니다. 현재 봉성 창평 하눌저수지에 잉어하고 향어 치어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축산관리 보상금입니다. 민물고기감시 우수활동자 시상품, 운곡천이나 명호 낙동강천에 매년 외지인들이 와서 남획을 하고 있는 은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봉화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술도 없고 해서 타지에서 많이 남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물고기 감시를 위한 감시회를 운영하고 머지않아 조끼 같은 것을 구입해서 부담을 지워서 감시활동을 하고 나중에 사업설명은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별로나 시간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군민들이 수입을 올리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물고기감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가축품평대회 참가, 교육 참석급식, 교육급식 그런 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81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입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4,291만2,000원, 시ㆍ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수의 수당, 재료비에 악취제거제 구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쌍자생산지원, 예방주사 동원비, 한우거세우 장려금지급 보상금 3,368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조성, 계란저온저장시설, 가축방역대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4,371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53페이지, 조사료생산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휴농지에 조사료 포장 조성하고 비료와 목차종자,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농민후계자집하장 포장재지원 375만원이 서있는데, 규격출하라고 해가지고 33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억3,688만2,000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고추포장상자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750만원이 서있는데, 또 농민후계자 포장재지원으로서 지도소에 보면 200만원이 서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별도로 올리지 않고 339페이지에 1억3,688만2,000원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지원해줘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경영인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앞으로 영농시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할 수 있는 차원으로 활용한다면 별도로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안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주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양을 지원해주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도소에도 보면 200만원이 서있거든요. 실제로 지도소에서 한 군데 지원해 주면 되지 어찌되어서 이쪽저쪽 중복으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그것은 저희 산업과 소관으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지도소하고 사전에 상의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한 겁니다.

○ 김 성 운 위원
    물론 해주는 것은 해줘야지요. 그러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말고 여기에 넣어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경북형사과 표준과원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저수고초밀식 재배에 따른 묘목관수시설비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대상자는 물야에 이호섭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이 분한테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2,500만원, 내년도에 가면 1,000만원해서 자꾸 매년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 산업과장 김 채 욱
    경북형사과는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요구를 해서 도에서 육성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일 도에서 관계교수, 진흥원, 도 관계관이 출장을 와서 확정을 지웁니다.

○ 김 성 운 위원
    확정이 아니라 작년도에 지원을 해줬는데,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이 과거부터 사과농사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쯤 되었으며 사과재배한 경력이 얼마쯤 됩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정확하게 몇 년을 했다고는 제가 확정지어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십수 년간 경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태리나 선진 외국에 많은 견학도 하고 해서 사과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이 어느 시점까지 올라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 사람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이태리까지 연수 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보다도 물야 같은 데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고추우수작목반 포장재지원, 이것을 꼭 우수작목반에 해줘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우수작목반은 어떤 경우를 우수작목반이라고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정부에서 하는 농림수산사업은 안배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수농산업체를 꼬집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까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 작목반을 가지고 우수업체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사업을 가지고 꼭 앞으로 정부에서 의도하는 단지별로 우수작목을 생산ㆍ판매 내지 기술이전 할 수 있는 작목반을 가지고 우수작목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수작목반으로 선정된 농가에서 생산한 품질이 오히려 미달되어 가지고 봉화군 농산물 홍보에 불이익을 초래한 일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렇다면 포장재지원을 우수작목을 반출할 수 있고 우수작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된 상태에서 우수농산물을 그야말로 그 포장지에 담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 포장지를 써야지, 질 나쁜 농산물을 담아 가지고 나오는 사람한테 포장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지원하고 농산물 홍보하고 정반대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것을 잘못 지원해주게 되면 오히려 봉화 농산물을 격하시키는데 일조하는 지원이 되고 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김 채 욱
    일부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가 우수작목반에서 선별되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선별된 작목을 대도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일부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개인이 포장재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수농산물을 판매한다고 가지고 가서는 자기네들 나쁜 것을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읍ㆍ면에도 그런 농산물 판매장을 지정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원성을 듣지 않도록 의도를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당분간 농산물포장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물론 부작용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포장재를 지원할 때는 작목반에 특별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 포장재를 인해서 봉화농산물이 격하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를 해주고 특별히 당부를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명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김 채 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다음은 기획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실 소관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연일, 오늘은 오후까지 제안 설명을 들으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실이 보고를 하게 되면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따른 제안 설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어쨌든 잘 심의를 하셔서 좋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맨 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유인, 이것은 연초에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대내외 홍보하고 타 시ㆍ군에 정보 교환하는 용으로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연간 세부업무 실천계획은 실과소별 시책별로 연초에 작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추진시책 화보제작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군정추진에 따른 화보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화보하고는 다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관광문화를 주로하고 저희들 화보는 봉화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표, 우리 봉화군에 와서 살면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것을 상당분량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군정주요업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위에 군정주요업무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평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평가보고서해서 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 또 여러 가지 홍보, 주민, 기관단체, 타 시ㆍ군 등에 배부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군정현황수첩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통계 자료를 수록해서 제작을 계속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분기별 군정주요사업심사ㆍ분석결과유인, 이것은 실과소별로 시책사업에 따른 심사분석을 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홍보팜플렛 제작,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각종사업에 따른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홍보성 팜플렛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운영수당은 군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이고, 그 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부군수,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군정수행에 따른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맨 밑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예산업무수행에 따라서 384만원, 법무업무수행에 따라서 180만원, 대민활동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부군수님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역시 군정수행에 따른 부군수 특수활동비입니다. 맨 밑에 보상금, 군정시책개발 참여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방문자들에 따른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프로그램 제작용 스캐너구입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사진 등을 복제하는 겁니다. 6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는 군정 본청에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예산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급량비, 예산편성에 따른 직원들의 급량비하고 교부세산정자료에 따른 특근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임차료, 예산편성 시 난방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운영 전산프로그램을 매월 유지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편성 합동집무에 따른 여비입니다. 특수여건대응경비는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 여비는 부군수님 여비하고 군정주요 사업장점검은 부군수님 차 기사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는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쯤 보상금입니다. 군정시책참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다음에는 1년 동안 군정에 유공한 민간인에 대해서 직능대표 해외경비 200만원씩 해서 20명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임의보조는 풀보조입니다. 각종위원회운영에 공통으로 쓰여 질 풀보조 1억3,73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군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입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는 8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전자프린트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일부인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하고 법무행정에 따른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도서구입비를 요구했고 자치법규대본은 추록을 매년 계속해서 작성을 하고 가제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이고, 맨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소송수행에 따라서 1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으로 통계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통계연보 발간에 400만원, 업무용노트 제작에 800만원, 이것은‘98년도의 업무용 노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에 급량비는 저희들이 통계조사에 따른 담당자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보조원들 20일씩, 8일씩 쓰고 하는 조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행정조사실에 보면 책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책장을 2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설명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국내여비 특수여건대응경비,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 호 순
    76페이지, 특수여건대응경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풀여비, 그러니까 군청 전체적인 여비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없던 여러 가지 여비를 대응하기 위해서 본청 전체 것을 풀여비로 한데 묶어 놓았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게 전에 얘기하던 풀여비입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풀여비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칭하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만, 부군수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약 6,000만원 되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놓아도 되는 건지, 우리한테 칼자루를 어떻게 넘기는 건지 진짜 뭐라고 말씀할 수 없네요. 6,000만원입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그 중에서 2,900만원은 부군수로서 정액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에는 2,100만원으로 800만원이 올랐습니다. 2,900만원은 부군수로서 정액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시책경비 1억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군수하고 부군수, 실과소장 나눠서, 실제 경비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1억5,000만원 중에서 3,750만원이 부군수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900만원에 대해서는 정액이니까, 물론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정액이라고 해서 그렇고 정액이 아니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금액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경비 중에서는 3,750만원으로‘96년도에도 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사실상 배정을 못하고 위로 더 올리지도 못하고 금년도 안 그대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 이 창 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훑어볼 때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30%에서 심지어는 100%이상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가는 4.5%니 4.3%니 하고 있는데 경상경비를 이렇게 50%, 40% 인상해 가지고 소모를 한다고 하면 물가에도 영향을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전체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하시게 된다면 한데 묶었기 때문에 전부 다 확연하게 알 수가 있지만 저희들 여기에 따르는 경상경비라고 하면 작년하고 비교를 한다면 여러 가지 차이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상경비를 보신다면 물론 작년도를 비교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올린 것이 약 9%에서 12% 정도 이렇게 올라져있고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오른 내용 지침서대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를 보시면 예산서를 만들 때 저희들이 비교를 한 것을 보면 모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은 것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홍 순 걸 위원
    이상입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77페이지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하도 황당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체력단련비, 4억5,757만4,000원인데, 이 체력단련비가 직원 1인당 100만원씩 치이는데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읍ㆍ면 전체를 다 포함해도.....

○ 기획실장 이 호 순
    이것은 본청입니다. 1년 것을 150% 해놨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체력단련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체력단련비는 상여금입니다. 국고보조비.....

○ 권 석 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력단련비라고 하니까 하도 황당해 가지고 뭐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 해서 체육대회하고 하는데 이렇게 쓰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좋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이창모 위원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쓰는 것을 얼마나 투명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가 문제이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명세서를 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바깥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군의회에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 추진비를 쓰시는데 쓰임새가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쓰이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써주세요. 안 쓰는 돈을 자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서에 자꾸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군청에서 각별히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 호 순
    앞으로는 잘 쓰도록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승인을 다 해주신다면 잘 쓰도록 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업무지침서에 보면 6급 이하는 5만원인데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겠지요?

○ 기획실장 이 호 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자체를 위원님들께 못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 김 성 운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 상 후
    기획실을 끝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실과소장님 여러분,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수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박상후
               이창모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홍순걸
               김동복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산업과장 김채욱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박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