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7회 [임시회] - 본회의 - 제3차(1997. 01. 31 금요일) - 제4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월 31일(금)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라.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라. 지역경제과 소관
(14시 00분 개의)


○ 의장 김 동 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군정발전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 순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소관  


○ 사회복지과장 홍 순 용
    존경하는 김동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5년 수개월 동안 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위원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지난 1월 16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수준 향상,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편리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 복시시설 확충, 보육시설확충 및 아동보호, 토속음식문화정착, 봉화향토음식점 육성, 위생업소 건전운영 정착,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방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68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지난 1월 23일 군수님 군정보고를 재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회장님이 참석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연 32만원 정도의 난방비로는 태부족이다. 그래가지오 어떤 지원이 없으면 냉방에 놀던지, 아니면 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군수님한테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부족한지 확인을 하시고 부족하면 앞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 순 용
    난방비 32만8천원이란 것은 평균입니다. 지금 난방규모에 따라가지고 다소 특별난방비라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그 관계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지은 것은 경로당도 크고 예전의 것은 경로당도 조그맣고 노인 수도 적고 이런 데에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다소 조정을 합니다.

○ 이 창 모 의원
    다음 69페이지 범들빌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은 5,3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약 8,000만원이 국방부 감정가에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230평정도 되는 모양인데 건물연수가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15년에서 20년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약 2억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감정을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건물이 국방부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설계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 설계도면에서 자기네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해야지, 군에서 증ㆍ개축을 한 부분까지 자기네 재산으로 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 순 용
    그 관계를 저도 거기에 가가지고 이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실무자하고 물어보니까 당시에 수리를 하기 전에 사진도 다 찍어놓고 건축대장에 있는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보냈는데 그러나 재산소유가 국방부기 때문에 자기네들 재산을 자기가 감정해 가지고 보내야지, 우리가 감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감정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재감정을 한다는 것도 우리재산이라야 우리가 재감정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줄 런지, 안 들어줄 런지는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만, 재감정을 하는 시기도 제가 알기로서는 6개월이 지나야 재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그러면 지적을 한 가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군 막사로 사용을 하지 않고 비워 놓은 상태로 있는 건물이 아니었습니까?
    그 건물을 당초 시설이 늦더라도 완전하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았지, 다만 보수를 하고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겼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완전히 군 소유로 해놓고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 순 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69페이지, 경로당신축 2, 보수 14, 석포에 노인회관 1동 2층, 소천에 노인의 집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본군 관내 대체적으로 각 이동에 인구분포가 노령화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이동에 노인이 30~40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봉화군 전역에 각 이동별로 노인회관이 생겨야 될 입장이 도래하고 있는데 물론 석포가 면 소재지니까 그렇겠습니다만, 2층으로 거대한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단층시설로 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양을 사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한쪽에 편중한 무리한 투자보다는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구상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홍 순 용
    권 의원 말씀대로 각 이동별로 생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은 대개 3,040명 정도 노인 명단을 올라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숫자까지도 안 되는데 면소재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동에는 명단은 노인 전체 30명~50명 되어 있어도 전체 6,611명이라는 노인명단이 있어도 실제는 노인정에 가보면 십수 명에 지나지 못합니다. 석포라는 지역은 소천면으로 출장소로 있다가 석포면이 생기고 그 지역 1, 2, 3, 4리 한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노인들이 다른데 보다는 많습니다. 다른 데와 틀려가지고.....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많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석포 같은 데는 특별한 예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회관이 2층이 필요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인회관에 회의실이 필요하다면 면단위 복지회관을 이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2층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2층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한다면 투자효과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각종 여성관계가 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여기에 분명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불우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준비됐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금년도 계획에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본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새마을합창단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활성화 하려면 취미생활도 가장 밝고 좋은 본군의 표본인 새마을합창단이 중요사업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홍 순 용
    74페이지, 건전취미 생활지도에 보면 기술 및 취미교실 운영 60회, 200만원으로 하는데 둘째 줄에 보면 작품전시 및 합창경연대회 2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3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에 누락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 권 석 갑 의원
    이러한 것들이 밝혀짐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한 쌍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사업계획에서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에 누락되는 점이니까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건전한 취미생활지도 200만원, 60회 대단히 풍부합니다. 이렇게 여성한테 취미생활을 권장하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홍 순 용
    사실은 제가 와보니까 여기 있을 때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여성단체의 예산이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합창단이 출전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 순 용
    합창단도 합창단이지만, 2월초부터 2월말까지 동계 부녀자교육을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할 계획인데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오후 2시로 해가지고 밥도 한 그릇 안 준다고 해요. 단 우유 하나씩 준다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 사업을 덜 하더라도 밥 한 그릇은 줘야 되지 않나.....

○ 권 석 갑 의원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님 넘쳐 흐르는 데는 너무 넘쳐흐르고 쥐어짜는 데는 너무 쥐어짭니다.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합창단 같은 경우는 본군에 상당히 실적을 거양해서 봉화군의 이미지 제고에 엄청난 기여를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예우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매년 우수하던 팀이 출전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출전할 수 있는 준비는 해줘야지요. 그게 바로 실무과장으로서의 배려고 우리 행정이 공정행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성과를 거양해 가지고 와도 이렇게 대접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 순 용
    이 관계는 앞으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특별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하고 노령수당하고 군수님이 소천면에 군정설명회 오셨을 때 나온 이야기인데 지역적으로 마을금고가 있는 곳에는 비용을 송금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금고가 있는 곳에는 송금을 하는 방법을 취해서 한다고 하면 노인들이 불편한 차를 덜 타고도 수령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면에 지시해서 금고와 거래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홍 순 용
    그 관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을금고가 공과금을 취급하는 마을금고라면 각 면에서 마을금고에서 수령할 수 있게끔, 마을금고 통장은 본인이 어차피 개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송금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홍 순 용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소관  


○ 재무과장 이 호 순
    지난 1월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호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후반기 새로운 의장단 출범에 대해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재무과 업무가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세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쓰여 질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재산취득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향교도 충효교실이 있고 농업경영인 단체도 회관이 부지가 마련되어서 회관을 곧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도 각자 회관이 거의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의회가 군청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모두 무관심 속에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은 2~3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사무실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순
    저희들도 사실상 공공용지에 대해서 여러 모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래서 의원 몇 분께 서로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고 시내에 상당한 이야기도 조율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을 함으로 인해서 의회라든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확장될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같이 수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일일이 지금은 사실대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추진되는 대로 의회에는 숨김없이 보고와 토론을 거쳐서 3년 이내에는 어떻게 활용이 달라지도록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것이 주택이 이미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양쪽에는 개인의 땅이고 복판에는 도로부지 같은 것이 끼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을 개축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군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애로점이 있어서 많지도 않아요. 몇 평 되지도 않는 것이 있어서 애로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소규모 재산을 본인들로 하여금 매입토록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순
    그런 것은 당연히 팔아 줘야 합니다. 군에서 그런 재산을, 재산증식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지만 첫 번째로 주민이 편리해야 됩니다.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 홍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그전에 보니까 그런 소규모 되는 것을 팔려고 하니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감정을 해놓으니까 가격이 비싸요.
    임대료만 1년에 몇 백 물면 계속 임대를 해가지고 있어도 누가 말을 안 하는데 갑자기 사려고 하니까 40~50평 되니까 돈이 몇 백만원이 되어요. 이래서 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 번 챙겨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생기고 하면 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팔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2시 55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의장 김 동 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142페이지, 군민 통일안보의식 강화부분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계획은 지역 지도급 인사를 초청해서 군민들에게 통일안보강연회를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전 국민의 통일안보의식이 매우 흐트러져 있는 이때에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키는 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근이나 아니면 근간에 우리나라로 귀순한 귀순용사라든지, 귀순인사를 한 번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초청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이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해서 만약에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전체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구구한 의견과 이런 것을 직접 정부정책에 관여한 분들이 와서 중심된 이론은 군민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귀순인사라든지, 초빙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연령 상한선이 얼마며 거리를 얼마를 원거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기근속자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강신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령이라든지, 거리에 대한 제한은 도 조례상 없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의용소방대원 중에 60세 이상 되신 분이 4명이고 50세 이상은 72명입니다. 총 50세 이상은 전체 7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거리 지역은 저희들 통상적인 의미에서 면소재지 중심으로 의용소방대가 편성되어 있어서 면소재지 이동을 벗어난 지역을 원거리로 간주해서 불시소집 시에 불편이 있는 지역을 원거리로 의미를 정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그러면 60세 이상은 고령인데 고령인원을 작년에도 교체한다고 얘기했는데 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현재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4명인데 사실상 의용소방대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임기가 있고 해서 작년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 대원은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60세 이상 되신 대장님들은 금년 4월이 연임기간이 끝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장님 중심으로 대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두 지역에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면장님이 자원을 발굴하고 해서 활동력 있는 소재지, 출동이 용이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용소방대 출무수당이라든지,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의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사용 못 되고 대부분 비슷한 실정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놀러가거나 회 먹으러 가고 바닷가로 가고 유원지나 다니고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자기네 받아서 자기네 쓰는 것을 할 말이 없지만 사실 무노동으로 받은 돈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변화가 와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돈을 자기네 써클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지, 소방대를 유지하기 우해서 쓰는 것인데 단합도 좋지만 지방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대원은 받고 대원이 아닌 사람은 못 받았는데 자기네끼리 놀러가서 술을 먹고 흥청망청 놀다오는 것은 문제가 안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강신협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출동수당 관계는 지난해까지는 영주소방서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출동수당을 배분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읍면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배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읍면에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동수당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들의 의견수렴을 지난해 연말 의원님들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인에게 나눠 줌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보다는 전체 대원의 융화를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으로 좋다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지금 춘양이나 봉화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실 소방도로가 하나도 설치 안 돼 있는데 언제까지 소방도로를 정해놓은 구역 내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소방전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소방도로 시행계획은 사실상 도시지역이 대분이고 해서 지가라든지, 건물가격 해서 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소화전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상수도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만, 그 후에 추가로 어떤 상황이 바뀌는데 따른 추가사업은 없었습니다. 좋은 의견을 해주셔서 금년 추경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저희 부서로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에 방독면이 전체 비치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의용소방대에는 방독면은 없습니다. 소화에 필요한 장비, 그 다음에 일반 방화에 필요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간단한 예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봉화에서 양계장에 큰 불이 났는데 의용소방대 뿐만이 아니라 봉화 소방파출소에서 진화를 나가도 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독면이 없었기 때문에 화학가스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어요.
    이래서 봉화 소방파출소에 차량이 대기하고 섰고 영주소방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방독면을 쓰고 와서 불을 소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우리 축사나 돈사, 계사 등 많은 대형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보온 내지는 옆에 바람가리개로 쓰는 것이 화학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얼마든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데도 방독면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필히 의용소방대도 방독면을 구비해서 의용소방차량에 비치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저희가 방화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방독면 기능까지 하고 있는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고 방독기능까지 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그것을 추가로 확대 보급되도록 영주소방서와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방독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금년도 방독면 보급계획에서 우선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꼭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천면에는 위험교량이 2개소 있습니다. 점검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전표지 하나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가 만약에 중량 차량이 통과하다 사고가 나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개보수 할 계획은, 물론 사업상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는 위험표지판이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타면에도 상당히 그런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재난관리부서가 처음 생기고 나서 일제조사를 했을 때 구체적인 지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6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지난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홍 의원님 말씀하신 소천지구 2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해서 못했는데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안내판은 지금 설치를 해놓고 매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간판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라든지, 새로운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워낙 예산이 단일 건에 대해서 많이 들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도 저희 부서로서는 요청을 하고 단 한건이라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교부세라든지, 양영금을 지급할 때 재난관리 예산을 일정% 별도로 지정해서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해서 그런 시설이 보완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통행에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을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하셔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보수나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10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이 허용되는 한 추경 때 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아울러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예산지원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군정보고회나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가스가 일요일은 전면 휴업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스가 떨어져서 이 추운겨울에 더군다나 노인들이 애로를 겪었다는 지역민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도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산업제품 전시관 같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도 해줄 수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불편스럽게 얘기해야 될 문제는 적덕건널목에 차단기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지, 본 의원이 금년 1월에 조사해본 바로는 거기에서 2명이 사망했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전 승합차가 열차와 충돌해서 안동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상태가 상당히 중태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고 이렇다면 국가조직의 목적은 첫째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렇게 지역의 위해요소로서 지역민의 목숨이 등화와 같이 있는데도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되는지, 이것은 벌써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지, 만약 철도청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 지방자치기구가 설치의사를 들고 나와서 이것은 분명히 철도청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하루 속히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해 드릴 것은 지역특산품 홍보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휴무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 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현재 휴무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특히 봉화읍 같으면 주일에 어느 업체 한 곳은 반드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받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혹시 권 의원님이 뭔가 잘못 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휴일이라고 해가지고 봉화읍에 전부 휴무를 하는 건 압니다.
    어느 업체인가 반드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고 봉화읍에는 저희들이 해결을 해놓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면 지역에는 다소 공급에 휴일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면에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가스 공급업체가 휴무되면 봉성에서 휴무 같으면 인근 지역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요에 공급이 미처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봉화읍내는 휴무제를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반드시 1개 업체는 공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아마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신시장 쪽에서 그런 불편을 토로하고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상회보에라도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해서 휴무하고 안 하는 업소를 반회보에라도 홍보를 해주시던지.....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반회보에도 저희들이 게재를 했고 당번제로 홍보가 미흡하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반회보에다 지속적으로 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단지 죄송한 것은 면 지역에 갑자기 가스가 떨어졌을 때 그 지역에는 휴무고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LPG최적판매제라고 하는 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스사용 모든 가구에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제품 전시관 설립관계는 지난번 권석갑 의원님께서 건의를 해 오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에 필요한 유통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일로 보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적덕건널목 차단기 설치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소관이 저희들 교통행정 분야에서 다룰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도로문제로 차단기 설치가 가능하면 했지 저희들 운수 교통문제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아니라도 좋습니다만, 역시 저는 차단기라고 하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소관이 아니더라도 실무 담당부서하고 또 다시 건설과에 제가 두 번 질문을 못하니까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실과장님들은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거론을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예, 알겠습니다. 비단 저희들 소관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LPG 공급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나왔습니다만, 일반 주유소도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단속이라든지,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기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농촌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등유라든지, 경유를 많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공급을 받는 농가에 들어보면 정량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본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0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하고 해가지고 상수도요금 감면을 50%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당 과와 협의를 본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경영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적자라고 하면 이것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경영상에는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유소에서 현재 가정용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량을 미달하는 사례,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강조를 한바가 있습니다. 유류의 정량미달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정량문제가 된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점 독찰을 한 바도 있고 암행감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80이 된 어른이 계십니다만, 기름 탱크에 양을 표시해서 점검을 하신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에는 한 드럼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인데 다른 주유소에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한 것을 사실 저도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유소 감독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주유를 하고 호스에 잔량이 남는 경우도 있었고 아파트에 올라가는 호스길이가 높으니까 공급을 하고 바로 잠그니까 호스 밑에서부터 끝까지 차 있는 기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끊으니까 그 사이만큼 잔량이 남는 경우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문제는 주유소에 대한 감독, 엄벌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독찰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불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업자들 생리가 한두 번 단속으로 근절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지속적인 독찰과 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겠다는 이야기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수도요금이 공공요금입니다만, 현실화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상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물가 우수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서 감면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물론 재정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복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하고 병행해서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금을 적게 받는 것이나 우리 예산에는 주는 것이나 사실 절차만 번거롭다 뿐이지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인센티브 제도라도 파급효과는 크다고 보고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문제도 좋겠습니다만, 요금이 들어와서 그 돈이 군 재정에서 나간다면 오히려 절차만 복잡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물론 그 돈이 나가지만 원래 경리상에는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맞습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가를 절약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원가절감에도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원가절감으로 물을 덜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됐습니다. 회계상에 특별회계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그것이지요. 알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 교 완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김동복
               김성운
               권석갑
               김우식
               전영준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홍상표
    재무과장 이호순
    사회복지과장 홍순용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양희석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이창모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