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7회 [임시회] - 본회의 - 제4차(1997. 02. 01 토요일) - 제4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2월 1일(토)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지적과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안건
가. 지적과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 동 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군정발전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 순서는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적과 소관  


○ 지적과장 정 동 수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운 부위원장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7년도 저희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방금 지적과 소관 업무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기본적인 예는 서로 지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지적과장님이 의장님 성함도 바꾸고 의장님도 위원장님이라고 하고 부의장님을 부위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평상시 의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전 영 준 의원
    전영준 의원입니다.
    58페이지, 건축물대장 표준화서식 신규작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를 다시 정비해서 비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사실 읍면에 있는 것이 너무나 허술하고 보기에 아주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 지적과장 정 동 수
    읍면 약도를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 전 영 준 의원
    알겠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57페이지, 부동산실명제, 끝에서 넷째 줄을 보면 장기미등기(95년 6월 30일 이전취득)부동산은 98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속 미등기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이것이 상속하고 증여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 홍 순 걸 의원
    등기이전 발생원인은 언제 했더라도 상관이 없고 매매했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적과장“예”라고 답함) 알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실수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복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 추진계획, 낙동강 정화수질 보존, 가동장비의 안전관리,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 민관일체의 사업장 운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9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과 함께 실질적으로 군정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를 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교육장 운영 문제인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학교 현장교육에 초ㆍ중ㆍ고등학생 2,000명이 보고서에 올라 왔는데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이 계획이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현장방문 계획하고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 이 창 모 의원
    그런데 내무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예, 알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분뇨를 처리해서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무료로 공급을 해서 토량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슬러지에 대한 함유량이 3요소가 어느 정도에 들어 있는지, 분석해 본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로는 분석을 못하고 지도소에 한 번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가지고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통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통보가 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그럼 지금 퇴비를 농가에다 무상 공급을 하는데 실제 거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게 되어 있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그런데 써본 분들의 이야기로는 저희 사업소 주변의 분들은 처음에 갖다 쓸 때 너무 많이 뿌리고 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그러시는데 과수원이라든지, 다른 지방에서 보통 그것을 그대로 뿌린 분들은 효과가 별로라고 말씀하시고 가져 가셔서 다른 거름하고 섞어 쓴다거나 아니면 톱밥이라든지, 왕겨를 섞어서 쓰신 분들은 아주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

○ 박 상 후 의원
    지금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과정까지는 좋은데 사실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거름에 질소, 일산, 가리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농사에 역행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의 함유량을 반드시 측정을 해가지고 농가에다 알려줌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이 작물에는 인산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가리질이 얼마나 필요하니까 이 작물에 이것을 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옳은 효과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측정해서 함유량을 알아서 공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걸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금년도에도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영 준 의원
    전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부군수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있던 실내 체육시설이 군민회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실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거기에다 방치해서 시설물을 이용하시려고 놔둘 예정이시며 그 시기가 지역경제과가 들어가던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것이 일단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놔두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군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 정 호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실내 체육시설 헬스클럽 기구들을 복지회관 옆에 설치한 것 같은데 청사기구가 늘어나고 청사가 비좁아서 시설물을 건물 내에 둘 데가 없어서 사무실로 하기 위해서 우선 체육시설물들을 군민회관에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하층에다 시설을 해놨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군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본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무과장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량을 민간위탁을 하든지, 별도의 시설물을 할 때까지 보관하는 형식으로 그대로 두고 도저히 그것을 시설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뒀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전 영 준 의원
    그 시설물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군비가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휘관이 어떤 예산 계상을 해서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제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방치를 해버린다, 만약에 그렇게 이용할 곳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면이라도 체육인구가 많은 곳에 할애해서 지원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봉화군민이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놓고 활용을 해야지, 먼지 구덩이에 쳐박아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부군수 김 정 호
    당초에 시설물을 예산으로 확보할 때는 군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복지회관에다 지금 지역경제과 자리입니다만, 몇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물건을 사서 비치를 해놨는데 실제 그 이용률보다는 사무실이 필요해서 시설물을 한쪽에 치워 놓은 것인데 앞으로 각 읍ㆍ면민회관 내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각 면에도 복지회관 내에다 몇 점씩 배부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해서 활용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전 영 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장 김일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보건관계 100여명 공무원은 보건복지가 올해 원년입니다. 원년을 맞이해서 보건서비스 향상과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주민건강관리의 효율화, 전염병 예방사업의 적극 추진, 의약업무 관리의 내실화,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보건소 소관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방역기동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동반은 군 보건소에서 설치할 방역단을 말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저희들 보건소 이야기입니다.

○ 강 신 협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도 장비도 보유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장비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수리도 자체에서 해결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활성화 되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이런 반을 편성해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도 지출하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봅니다.
    읍면 방역단을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고장 난 장비도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읍면에 위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리에 있어서 읍면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면 그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리반이 와서 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10개 읍면에 모든 고장 난 장비를 매년 연초에 2일간씩 수리공을 불러서 일제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또 한다고 하는 말씀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소위 취약지, 방역취약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읍면에다 전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방역이 제가 봐도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방역의 날을 월 2회 설정해서 그날은 일제히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취약지도 각 읍면이고 방역반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옥상옥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취약지가 어느 곳인지 어떻게 생겼든지, 돌발사고가 있다고 해도 우선 읍면이 나갑니다.
    보건소에다 굳이 이런 반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고 또 장비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한데 이 자체를 읍면에다 보강을 해주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 보건소장 김 일 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기동반 편성은 읍면지소라든지, 읍면에서는 이 기동반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검사원, 방역소독수 이렇게 각자 전문 인력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냥 읍면에서는 지금 이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방역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에 이렇게 할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172페이지, 부정의약품 판매단속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 지나간 여름에 봉화소재지, 춘양소재지, 소천소재지에서 소위 군민들이 알기에는 약장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 달 정도식 있었습니다.
    거기에 녹삼원이란 식품을 갖다가 한 상자에 24~25만원씩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공급처가 공급을 하다가 남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5만원인가 주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약도 아니고 식품인데 그만큼 많은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약이란 소리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군민들이 알기에는 약인 줄 알고 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군민들을 차를 가지고 동원을 해가면서 저녁마다 사람이 많이 모여 들여서 상당히 많은 양이 팔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가격이나 성분이나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피해가 덜 돌아오도록 홍보라든지,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한 집에 몇 통씩 산 사람도 있고 해서 불과 수십 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을 백여만원씩 경비를 소모시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군민들이 모르는 까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당초 보건소가 설치되었을 때는 가족계획과 전염병 예방이 고작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의료수준이 향상되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들이 조금 질이 낮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라도 약이 조금 비싼 게 있고 싼 것이 있는 모양인데 물론 싸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비스 행정으로서 질이 조금 좋은 약을 써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군 보건소에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획은 세워 본 적이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이 질이 좀 낮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듣고 또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유일하게 홍 의원님한테 처음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약품이 대체적으로.....

○ 홍 순 걸 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왜 좋지 않은 것을 쓰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품자체의 질은 좋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한 번 더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장수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간, 두 달간 주재를 하면서 팔았다고 하는데 저희들 담당직원이 한 달간, 두 달간 계속 거기가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봉화 같으면 봉화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참여를 하는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1년 내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사부에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보사부 등록번호, 식품 몇 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자체를 가지고 압수라든지, 등등 어떤 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렇게 나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금방 되돌려 보내지 못하고 한두 달 있었느냐,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식품입니다.
    그리고 보사부에서 식품허가를 형식 승인이고 뭐고 전부다 갖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에서 혹“이것이 약이다”해가지고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잡기 위해가지고 현장에 한 달간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아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첫째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감사합니다.

○ 의장 김 동 복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김동복
               김성운
               권석갑
               김우식
               전영준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건설과장 김진득
    보건소장 김일재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양희석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이창모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