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대 봉화군 - 제124회[정례회] - 본회의 - 제2차(2006.07.24 월요일) - 제12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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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일 시 : 2006년 7월 24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① 총무과 ② 종합민원과 ③ 재정과 ④ 새마을경제과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① 총무과 ② 종합민원과 ③ 재정과 ④ 새마을경제과
○의장 김 천 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① 총무과 ② 종합민원과 ③ 재정과 ④ 새마을경제과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총무과, 종합민원과, 재정과, 새마을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실적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 박춘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상반기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15페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와 행정혁신 확산추진 가속화 및 고객만족 행정실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화시대 대외교류협력 내실화는 저희 과에서 계획을 세워 국제교류 도시 간 우호협력증진을 위해서 중국 동천시 우호교류단과 상호방문하고 또한 공무원도 상호파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를 통한 안목증대와 국제화 역량 강화는 우수공무원 및 격무부서 종사자들의 해외연수를 한다든가 또한 지역특산물 생산농가 선진 재배기술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증대는 저희들 군이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와 상호교류 협력을 해오면서 농산물 판로개척과 문화교류 등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해오고 있습니다. 군민의견 존중과 공명선거 시행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4대 지방 동시선거가 있는 해입니다만, 군민 의견의 적극 반영은 읍면 연두순방 때 건의된 72건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처리하고 또 직소민원실 운영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군민의 견문기회 확대와 소양 함양입니다. 이반장단 혁신 교육은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을 세웠고 또 봉화아카데미 운영도 하반기 중 2회 정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 4대 지방 동시선거 실시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선관위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시설, 선거비용 등을 적극 지원하여 차질 없이 동시 선거를 마쳤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저희들 관내에 초등학교 14개교 1,693명이 있습니다. 지원비는 1인 1식에 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상반기는 1,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우수공무원육성과 인센티브제공을 위해서는 직원 능력개발로 우수공무원을 육성해 오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진이라든가 창안우수자 등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교육실시는 금년도에도 5명이 대상이 됩니다만,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고 위탁교육도 화훼반 등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19페이지 행정혁신 확산 추진 가속화를 위해서는 친혁신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에 따른 심포지엄운영, 혁신보고회, 혁신그룹 육성 등을 해왔고 혁신리더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고 또 외부전문가 특강도 한바있습니다.
혁신추진체계 보강을 통한 혁신 가속화를 위해서는 자체 혁신기능을 강화하고 혁신도우미를 구성하여 운영은 27개부서의 각 실과소 주무담당을 리더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혁신에 관한 토론회를 가지고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도 갖도록 했습니다. 혁신 실천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 후생복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동호회 등을 찾아서 지원하고 노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반상회도 매월 서면반상회 등을 해서 국도군정의 각 공지사항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금년도에 바르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이미 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전산망 운영의 안정화와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은 78대를 완료했습니다. 전산시스템 관리의 최적화를 위해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봉화군홈페이지도 새롭게 전면개편을 해서 봉화군을 찾는데 손색이 없고 군민들의 편리를 도모해오고 봉화를 알리는데 열심히 일 해왔습니다. 정보이용센터의 활성화 등 정보화교육 계획은 200명으로 상반기에는 142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지원 대상지역은 춘양면 서벽1리 마을과 명호면 풍호1리 비나리마을이 되겠습니다.
특히 춘양목송이마을에는 상사업비로 농·특산물 저온저장고를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 중에 있고 공정으로는 현재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통신 시설운영은 정보통신망을 확충해서 통신장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초고속망 설치라든가 회선관리를 잘해서 차질 없이 행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서버 구축 민원서비스 개선은 휴대폰 문자서비스 서버구축에 3,000만원을 들여서 구매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중화 구축 운영은 백본장비로 해서 교환대에 장비를 설치해서 착오 없도록 교환업무에 철저를 기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은 주택을 150㎡이상 신축할 때는 정보통신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헌장을 보완 개선을 해서 재난안전관리 분야 등 각 분야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군민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좀더 친절하게 민원인들에게 잘 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 발굴 관리는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불편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만족을 줄 수 있는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모셔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계절 따라 꽃도 비치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찾는 민원인에게 휴식처를 제공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서비스 제공도 극대화하여 민원인을 우리 직원이 친절히 안내하고 인사도 잘하고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은 며칠 전에도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친절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표는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과 괄호 안에는 금년도 신규설치 된 사업양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를 저희들이 120차량으로 늘 능동적으로 찾아서 수리해주는 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가로등과 농촌보안등 설치 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1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우리 집에 찾아온 분위기와 또한 친척이 볼일을 봐주는구나. 이정도로 최대한 서비스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계획은 26동으로 현재 융자기준은 20평 기준에 4,000만원이고 조건은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4%이며 금년도 빈집정비사업은 50동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 71%진도로서 21동이 정비를 했고 주택개량사업은 완공이 10동이 되어서 65%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농촌농가 별장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치로 황폐화된 농촌공가를 정비해서 도시민이 산 좋고 아름다운 봉화를 찾아오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동에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32세대가 전입해 온바 있고 지원 대상은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매입 후 본인의 정착의욕과 주택수리 시에 저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여 약 1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이고 또 마을진입로 등은 행정적으로 간접 지원하여 정주의욕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기간은 2006년 1월 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지와 임야가 417건에 641필지가 되었으며 건축은 11건에 22동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와 같이 추진계획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기준시가를 이미 한바 있고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분은 이달 26일 최종심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2개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데 지금 봉화군의 벽지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석포면과 재산면입니다.
○이찬용 의원
그 곳에 배치된 공무원의 인사를 지금 인사규칙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가급적 맞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본인의 징계사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본 의원이 오지 벽지면을 가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규칙 26조에 벽지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보를 해주어야 되고 또 한번 벽지에 근무한 사람은 그 곳에 다시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유배지라고 해요. 벽지에 가서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곳에 가서 근무를 하면 주민들로부터 칭찬은 못 받더라도 유배지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인사관리는 좀 지양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곳에 두 번 이상 간 사람이 많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본인의 근무성적이 나빠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벽지에는 우수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성적이 나쁜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면 됩니까, 안되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그것은 3년까지 전보제한이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난 사람은.....
○이찬용 의원
제1항의 벽지에 2년 이상 근무하면 희망지에 보내주는 것은 인사 관계상 좀 안되더라도 한번 갔다가 다른 면에 갔다가 재차 보내는 건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예, 이것은 향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앞으로 공무원이 오지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유배지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사담당자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 대외 교류협력에 관한 건입니다. 한 건 질의할 때마다 즉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면 국제화 지구촌시대에 걸맞은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서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본군에서는 활발하게 해외연수에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몇 명이나 다녀왔으며 연수 총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1995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총계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 해외연수는 23명에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것은 총괄로 참고삼아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동안 해외연수를 통해서 외국의 우수한 사례, 선진기술습득, 취득정보가 우리 군정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3건만 말씀해 주시고요. 장기해외연수 공무원을 통해서 본군에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그 공무원들을 통역사로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통역이 가능한 공무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우선 해외연수를 해서 얻은 것은 독일에 갔을 때는 숲 가꾸기 사업이 참고 되었고, 또 영국과 프랑스, 이태리, 호주 이런 곳은 하수처리가 잘되어있고, 뉴질랜드는 하수처리를 해서 1단계로 다시 산속 수목에 주는 물로 관리하는 하수처리가 되어있고 또 이탈리아, 프랑스는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저희들 공무원이 주관을 두고 업무연찬으로 비교행정을 배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것은 본군에 시책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예, 실무자가 다녀오고 저도 환경 업무를 봤는데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통역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저희들이 중국 동천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다녀온 직원이 3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통역은 다 못하고 지금도 중국인인 양미방이 와있는데 그 분들의 생활과 우리 관내의 안내정도는 하고 있고 전문 통역은 어렵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춘양면에 있는 김미향 직원은 군으로 전입이 되었고 금호준씨는 본인도 잘했겠지만, 다행이 도에 전입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세 번째 그 동안 수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체험효과와 취득정보, 사례 등을 통해서 해외체험 연수보고회를 갖은바가 있는지 있다면 몇 회나 있으며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본군에서는 해외체험 연수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책으로 발간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해외에 다녀온 결과를 주기적으로 책을 발간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담당계장에게 연수보고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토의 한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총망라한 보고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평상시에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해외연수를 갈수 있도록 현재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안 다녀온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다녀오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보고회는 조회 때 5회 정도 실시했고 간부회의 때나 어떤 모임에 사례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책자로 발간해서 누구라도 그 내용을 보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재정과장 허기정입니다.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본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세정담당 외 6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5명이고 일반직 1명이 결원되어 지금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입금 현황은 6월 19일 현재 목표액은 152억9,300만원인데 부과액은 184억2,400만원, 징수액은 167억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봉화군세 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목적은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사청구 심의의결을 위해서 있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실적은 2004년 12월에 1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
봉화군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12월에 개최를 해서 건물 과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 전 적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세 과세 예고에 대한 과세 전 적법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2005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에 관한 과세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세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5년 후에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위원회도 존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와 계약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 계약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이자가 발생하는 환매채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6월 19일 현재는 707억원을 예금을 해놓았습니다만, 오늘 현재는 717억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2.8%에서 3.4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자금관리로 이자수익 1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잘 하면 17억원의 이자발생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총 121개 업체로 종합건설 28개, 전문건설 76개, 전기 12개, 기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47대로 군 본청에 20대, 보건소 6대, 청량산관리사무소 1대, 의회 2대, 농업기술센터 7대, 읍·면에 11대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현황은 부지가 57,783㎡이고 17,497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1,127㎡로서 3,367평이 되겠습니다. 청사건축은 2001년 11월 30일부터 2004년 1월 20일까지로서 194억1,600만원 투입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합계 18,310필지에 44,717㎡, 가액은 66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보유 현황은 6,193주가 있는데 이것은 경북축산의 주식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금액은 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공평과세 및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세원관리 강화 및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세수목표는 15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185억2,200만원을 징수해서 121.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목표액 91억3,600만원의 50.7%인 46억3,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36페이지에 별도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61억5,700만원 목표에 138억8,900만원으로 현재 225.6%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8,600만원의 51.1%인 15억2,700만원을 징수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7,100만원의 목표에 123억6,200만원을 징수하여 389.8%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결산결과 11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도 37페이지에 별표로 올려놓았습니다. 유휴 자금의 이자수입 현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17억원을 환매채로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원관리 철저 및 은닉세원 발굴로서 지방세 세원관리,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진납부 풍토조성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기한 내 신고 및 납기 안내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추진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동적으로 납부되는 제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총 6,922건을 자동납부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직권 환부조치를 해서 신뢰세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환급액은 128건에 12,696원을 환급했습니다. 이것은 국세가 경정되거나 이중수납 등 과오에 따라서 환부가 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로는 지방세 관련교육 실시 등 군 자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 과표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분 과표 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토지 및 일반건물 과표 적용율을 현실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신축,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 하도록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가반영 체계를 위한 표준주택의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표준주택이 376동에서 금년도에는 737동을 표준 주택으로 해서 공시가격 결정에 임했습니다.
토지 및 일반건물분 과표 적용의 현실화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표 현실화는 개별공시지가의 55%를 적용해서 전년대비 5%가 인상되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과표 현실화는 건물 과표의 55%를 적용해서 전년 대비 5%를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5%를 증가하여 조세마찰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표 현실화는 주택가격의 5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토지분 과표 개별공시지가, 건물과표 개별주택 가격은 평가액의 80%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경기 침체와 일부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부족에 따라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 정리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7억6,600만원으로 이중에서 도세가 2억6,000만원, 군세 5억600만원인데 자동차세가 1억7,900만원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7월 말까지 실적이 없어서 8월말까지 연장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또 전국적으로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예금을 추적해서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가지고 체납하는 사람들은 살기는 괜찮은 사람들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의 납세 풍토 조성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고지서 활용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나가는 지방세 고지서 상에 여백을 활용해서 축제, 특산물 등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 대상고지서는 정기분 면허세가 3,500건,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이 11,820건, 정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등 이렇게 군정홍보를 하고 인쇄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양한 군정홍보를 고지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자금의 조기집행과 관외 유출억제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의 공정화입니다.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은 공사금액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 용역은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에는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전자입찰 실시로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계약실적은 일반경쟁 66건에 120억1,100만원, 전자입찰 228건에 67억6,400만원, 수의계약 51건에 12억2,400만 원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자금은 군민을 위한 자금집행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장의 인력이라든가 자재, 물품 등은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고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자 및 관내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품구매는 우리 관내 생산업체의 호안블럭, 돌망태 등 10건에 2억1,500만 원의 자재구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원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금을 집행하면 되겠습니다만, 하루 이틀 내에 자금집행이 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종사자도 가급적이면 관내에 와서 살도록 수시로 유도하고, 지역경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정수물품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립, 효용가치 증대 및 예산을 절약하고 관용차량 관리 철저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는 물품관리 수급계획 수립은 3월에 합니다. 대상물품은 정수물품 2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대조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6월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2월에 2대를 매각하고 업무용 차량 신규구입을 2대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라도 잘 관리하여 최대한 연장 운행하도록 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입니다. 2005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복식부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2005년도에 도내 경북도청, 포항시, 문경시 등 3개 기관이 시범 운영해왔고 2006년도 시범운영 확대 실시로 전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복식부기 업무전담은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담당에서 직원 3명이 내년도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절차는 4월부터 7월까지 수입, 지출에 따른 자산을 전산입력 해오고 있습니다. 7월말에 마치고 12월에 결산을 하겠습니다만, 8월 10일부터는 우선 복식부기가 시범운영이 시행됩니다.
기대 효과는 복식부기를 시행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종합적인 관리로 포괄적, 실시간적으로 회계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대부재산의 적정관리 및 공공목적의 합리적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재산 현황은 토지가 18,087필지, 건물이 223동입니다.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건물이 223동에 면적이 57,000㎡로 17,000평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군 청사 일반 자료 보고에 부지면적과 이 면적이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실태조사를 9월말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현재 군청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활용가능 유휴재산을 발굴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매각대상 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는 12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용도폐기 및 변경은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재산 관리는 722건에 845,105㎡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청사이미지 부각과 아름다운 봉화 가꾸기와 연계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 냉난방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및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주변 조경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청사로 가꾸려고 목표를 세우고 청사 내에 조경수목을 총 3,000여 그루가 식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 및 계절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를 추진하는데 야생화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우스를 설치해서 20여종에 4만 본을 재배하여 이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심어져있는 야생화는 총 30여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쑥부쟁이, 할미꽃, 백양초, 패랭이, 섬초롱, 벌개미취, 구절총, 양귀비 등 이런 꽃들이 있습니다. 수목의 생육촉진 및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나무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영양제를 주사한다든지 전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관리는 구역별 청소담당 인력을 전담배치해서 상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청사외벽 청소는 통유리로 하다보니까 거미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외벽청소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적정 운영관리 및 절약운동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천일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재정과장님 실적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과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국·공유 재산의 대부 재산이 722건에 845,105㎡로 이중에는 공용으로 대부된 것이 있을 것이고 일반 잡종부지로 대부된 것이 있지요. 공공목적으로 대부된 것은 매각이 안 될 것이고요. 재산을 매각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목적이 분명한 우리군의 사업을 하다든지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부지가 필요할 때는 매각을 할 수 있겠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그것은 사전에 관리계획을 세워 목적을 사전에 정해서 매입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을 한번 전문용역을 준다든지 하여 컨설팅을 거쳐서 집단화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본 의원이 평으로 계산하면 한 255,600평이 되는데 공유재산은 전체를 평당 2만원씩 해도 5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어디 집단화해서 지금 현재 면부에 가면 사용료를 받고 있고 전, 답, 대지가 우리 군에서 필요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하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방향으로 집단화하면 좋은지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정과장 허기정
현재 국·공유 재산 조사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대부할 것도 발굴해보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영월군에 우리군 임야가 하나가 있지요. 그 임야를 영월군에 팔고 봉화군의 임야를 취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잡종재산이 아니고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매각하고 관내임야로 거기에 상당하는 면적을 매입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산림경영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 다음에 관내제품 구입으로 현재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금년도는 10건에 2억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물품은 호안블럭, 돌망태 등 인데 농공단지 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금상균 의원
그런데 물론 재정과장님이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실지로 설계부서에서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제품 규격이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호안블럭이나 돌망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를 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급적으로 석축을 해도 가능하고 돌망태를 해도 가능할 것 같으면 물론 설계부서인 건설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만, 재정과장님도 합의부서이고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부서이니까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군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예, 감사합니다. 농공단지 내 생산 공산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최대한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가능한 한 우리 관내 물품으로 구입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군 의원으로 선출되시어 등원하게 되신 의원 여러분에게 정중한 마음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기본현황과 200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저희 새마을경제과는 저를 중심으로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20명에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민간단체 현황으로 새마을중앙회 봉화군지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봉화새마을금고에 504억원, 춘양태백새마을금고에 240억원, 물야새마을금고에 67억원, 봉화군새마을금고에 165억원으로 4개 금고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읍·면에 1개소씩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149개소가 있고 복지회관은 9개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제1농공단지와 제2농공단지가 있는데 제1농공단지는 봉화읍 거촌리에 45,150평으로 지금현재 16개 업체로 미분양은 1개가 되고, 제2농공단지는 45,600평에 전체 19개 업체에 15업체가 입주하였고 미분양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1개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판매업소는 주유소가 24개, 판매소가 10개, 가스판매업소 11개, 가스충전소가 1개로 총 46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대기업 1개, 중소기업 2개, 소기업 44개소로 하여 4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자동차등록 현황은 승용차 5,599대, 승합차 713대, 화물차 4,682대, 특수차 29대로 현재 11,02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버스 40대, 택시 68대, 화물 10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종합, 소형, 부분 등 26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매매업소 1개소, 폐차업소 1개소, 번호판교부 업소가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본 현황은 마치고 새마을경제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4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으로부터 선진교통문화 정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54건에 28억5,300만원으로서 현재 준공이 36개가 되었고 공사 중이 9개소, 설계 중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로 첨부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가선교 설치는 소천면 임기리 지내에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등 총 10억원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현재는 가선교 30m에 8억원, 급전선 및 전력케이블 이설 1식에 2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강원철도공사 강원지역 본부에 위탁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봉화군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은 봉화읍 내성리 영창한의원 옆에 5억5,000만원 정도 규모로 해서 대지 58평에 건축면적 5층에 175평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석포면 석포 2리 면사무소 주변 일대에 1억6,000만원으로 하수도정비 110m, 담장 헐기 및 휀스 설치 180m, 광장조성 2,000㎡, 조경식재 등을 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유지관리는 마을회관 신축 7동에 4억6,0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이 3건이며, 나머지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22동에 8,000만원으로서 법전면 눌산2리에 3,000만원과 기타 21건에 대해 5,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와 주민소득 융자금지원은 10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소득 융자금에 대해서는 기 융자 4억6,400만원, 가용재원 10억6,500만원으로 해서 총 15억2,900만원으로 세대 당 2,000만원으로 하여 금리 3%까지 융자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 회의라든가 반상회 회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융자금 금리가 장기, 단기, 중기로 나누어서 5%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4월 25일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국제시세라든가 국내금리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3%로 낮춘 상태입니다.
52페이지 봉사단체 육성과 주민의식 함양입니다. 먼저 활기찬 사회봉사단체 운영지도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봉화군 지회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 60명에 대해 1,200만원으로 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숨은 자원인 고철이라든가 헌옷 모으기 운동은 금년도 100톤 중에 고철 94톤, 헌옷 12톤, 기타 10.9톤으로 1,451만원의 성과를 상반기에 거양하였습니다. 이웃간 정 나누기 운동으로 목침 200개와 도마 100개, 내 가정, 내 직장 쓸기를 위한 싸리비 1,500자루를 하반기에도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야생화 동산 및 꽃길조성을 위해 매 발톱 외 2종을 무료 보급하였으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운동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춘양목송이축제시에 새마을 지회에서 삼계줄다리기 시연 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책으로 한마음체육대회, 장학금 지급, 선지지 견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에서는 사랑의 봉사회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14세대에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활성화 다짐대회 및 강연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대학을 40명 정도로 해서 10월 중에 개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동목욕 봉사는 재가 장애자,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미용 봉사는 법전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과 봉사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중등생 명륜교실 운영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 개발사업의 관내 현황은 봉화읍을 제외한 9개면에 대해서 국비 144억2,300만원, 지방비 61억8,000만 원 등 총 206억3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봉성, 법전, 춘양, 석포, 상운 등 5개면에 대해 28억5,700만원으로 도로포장 9개소, 도·수로설치 1개소, 교량가설 1개소, 기타시설 2개소로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석포면 석포리 지내에 보조 42억3,700만원, 융자 6억8,000만 원 등 총 49억1,700만원으로 2003년 1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005년 5월 30일에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27,112㎡, 8,201평의 규모로 해서 신규 택지조성 5,176평, 기존마을정비 2,903평, 하수처리시설 122평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내용을 보면 도로부지 조성에 5,176평, 도로개설, 우수오수, 상하수도, 교량으로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성된 신규택지 분양면적 2,661평에 대해서 단독주택 19동, 동당 140평 정도로 일반분양가는 평당 17만6,000원입니다. 분양 1순위는 토지 수용할 때 들어가는 집이라든가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1순위에서 4순위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13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1차 분양해서 안 되면 일반 분양할 계획으로 1차 분양은 9월 11일부터 9월 15일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도 경계지역 이미지 통일사업 현황으로는 춘양면 우구치리, 석포면 대현리, 석포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계획은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 원 등 총 3억원으로 도 경계 상징물 3개소, 도경계 안내표지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도 안내표지판 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상징물은 다른 시·군의 것을 검토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지 경북도에서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물가안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주기별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봉화와 춘양지역에 대해 물가모니터를 2명 운영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 물가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말 군수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자원조사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유통구조 및 상인의식 실태조사를 3월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면서 봉화 1회, 춘양 1회 등 매월 2회 이상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과소 직원 1/2씩 장보는 날을 설정해서 군정 홍보를 병행실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통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볼거리 제공으로 도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을 위해서 예비특구지정 중에 저희들이 춘양목산림 문화특구, 봉화예문화 유적탐방특구, 청량산 여가선용특구, 건강약수특구 등 4건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산림문화특구를 봉화 파인토피아 특구로 이름을 변경하여 재경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업자 고용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실업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8,730만원으로 행정자료 전산화사업과 환경정화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1, 2단계 사업으로 연인원 1,200명에 4,9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시는 1,748만9,000원으로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등 12명 정도를 자동차 정비 등 54개 직종에 대해 1인당 월 평균 훈련기간에는 20만원 정도, 훈련생에게는 우선 직종수당 20만원,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위탁인원 5명에 대해서 659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 운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청소년에 대해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노동부 예산으로 1인당 월 30만원 수당이 지원됩니다.
연수기관은 봉화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연수인원 86명에 3,64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36명이 연수하고 있습니다.
시장환경개선 및 경기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춘양시장 비가림시설 추가시공은 2005년도에 105m을 시공했었는데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 시공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도 국비 9억6,000만원, 지방비 6억4,000만 원 등 총 16억원으로 아케이드 200m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내역 검토 중에 있으며 7월말, 8월 초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은 국비 3,600만원, 지방비 2,400만 원 등 총 6,000만원으로 춘양, 봉화시장에 대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법정계량기 정기검정 실시는 산업자원부령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 검증을 하고 있는데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전화사업 및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소천면 고선리 조규제집 외 8~11가구에 대해 국비 3억1,600만원, 지방비 8,000만 원 등 총 3억9,600만원으로 가구당 태양광 발전용량 2~3㎾의 규모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민자유치사업으로 주식회사 재산에너지는 재산면 현동리 산 81번지 산 11만4,000평에 시설규모는 3,000㎾이며, 현재 투자규모는 300억원으로 연 매출은 4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와 신뢰하는 석유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육성입니다. 농공단지 내 시설보수를 위해서 농공단지 내 정수, 배수 등의 노후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3억2,800만원으로 제1농공단지의 물탱크, 정수시설에 2억4,900만원을 투자하고 제2농공단지 관정, 배관 및 모터교체를 위해서 7,9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제1농공단지 16개 블록 중에 1개 블록이 미분양 되어 있는데 곧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제2농공단지 19개 블록 중에 현재 3개 블록이 미분양 된 상태이며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내 생산품 판매 홍보를 위해서 군청이라든가 청량산관리사무소 또는 각종 행사시에 생산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지역 관공서와 출향인사 등에 서신이나 안내문을 보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막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광산현황을 살펴보면 재산면 갈산리 산585-1번지 일원에 광미 55,920㎥에 대한 선광시설 15,179㎡와 폐광 4개소에 대해 중금속이 함유된 광미가 계곡의 강우 시 유실로 하류 토양 및 수질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금년도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한 상태이며, 공해방지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54억1,2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 20억4,500만원을 국비로 교부받았으며 잔액 33억6,700만원은 2007년도 국비지원 약속을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금년 7월중에는 총액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은 경리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끝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농촌버스지원에 있어서 상반기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을 집행하였고 9개 벽지노선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버스 13대에 4,200만원, 택시 68대에 5,000만원, 화물 106대에 4,300만원으로 총 187대에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은 소천, 석포, 명호 등 3개면에 대해 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차선재도색, 경보등, 교통안전 표지판 등 13종에 2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4개소에 1억5,800만원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버스승강장 설치는 5동에 4,300만원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무단방치 자동차 3대를 처리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는 상시 단속인력 일용직 1명으로 과태료부과 81건, 32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환경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봉화 신시장의 장터광장 운영은 현재 상우회 쪽에서도 맡아 하고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입점할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만약에 장터광장 점포 자리수보다 많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입점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것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이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기존의 신시장에 비가림시설은 다 했는데 상호간판 문제는 도비를 보조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농공단지에 물탱크 정수시설은 우리 보수를 해주는 것이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금상균 의원
그런데 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입주업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군비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군비입니다.
○금상균 의원
군비를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먼저 장터광장은 건설과 도시계획 파트에서 설치하고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위임받은 상태입니다. 그 운영관계는 확정을 못 지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현재 시장 번영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협의사항이 확정이 안 되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 아케이드 시설부분하고 연계해서 상인들하고 추가공사 부분이 맞물려서 이 것이 먼저 선행되어 다 해주면 하겠다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완전히 완결되어야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못하고 시장번영회에 위임해서 운영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저가 현재 읍면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난전처리하고 일부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줄 계획인데 아직까지 몇 개소를 줄 것인지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내 상호간판 관계는 사실은 처음 사업시작 할 때는 저희들이 한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도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지 춘양의 아케이드 시설은 저희들 부서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고 봉화신시장은 건설과 소도읍 파트에서 했는데, 춘양에는 사업비에서 광고물 상호 간판이 다 이루어졌고 봉화에는 시설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협의해서 광고물은 빼놓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하는 중에 문제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인들이 얼마씩 내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업체도 가고 나니까 억지로 우리보고 내 놓으라는 형편인데 지금은 상호 광고판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번 추가 공사비는 소도읍 사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비를 6억8,000여만 원 받아 놓았는데 그 공사자체를 건설과 소도읍 파트에서 하였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이고 사업추진은 소도읍 파트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받아 올 때 아케이드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지 광고판에 대한 시설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추진 주관부서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음은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관계는 사실 원만하게 잘 운영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1농공단지도 그렇고 제2농공단지도 그렇고요. 사실은 모두 공장을 짓다가 중단이 된 상태이고요. 모두 영세합니다. 일부 업체만 되어 있는데 제1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루시드와 삼육두유 등 몇 개 업소만 양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부분도 삼육두유에서 경비를 거의 내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곳은 식수인 상수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 해주면 농공단지 전체가 가동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한지 15~6년이 넘다보니까 정수시설과 배수시설에 대한 정수물탱크를 교체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려운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했고 또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업체에서 군수님께 특별히 부탁하여 저희들이 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하면 자기네들이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안 해주면 전체 제1농공단지나 제2농공단지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1농공단지의 물탱크 시설하는 것도 한 2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제2농공단지는 관정배관시설을 작년도에 설치하면서 배관자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로를 새로운 것으로 묻어주어야 되고 이 관로교체에 7,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상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농공단지에 우리 봉화군에서 수의계약으로 살수 있는 물품 즉 건설파트에서 각종 물품을 장려하고 이 사람들이 수입이 날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규격을 정함으로 해서 타 지역인 영주나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 우리 군비를 들이기 전에 농공단지의 영세한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특별대책을 세워 주고 그 사람들이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삼육두유와 빵공장이 있으면 우리가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일손돕기 지원을 간다든지 산불진화 시에 빵이나 우유를 구입하고 사기 문제에서라도 이런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충분히 이득을 남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간부회의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반회보나 각 실과소 건설 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공사 지역에 따라서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64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내 석포면의 노선버스에 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석포면 주민들에 의하면 사실 전국적으로도 면소재지에 노선버스가 안 들어오는 곳은 석포밖에 없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고 석포면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본 의원은 면소재지에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춘양을 경유해서 태백에 노선버스가 계속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석포에 경유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못하는 실정이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봉화와 춘양 쪽으로 나올 것인데도 못 오고 모두 태백으로 갑니다. 또 볼일 보러 봉화에 올 때도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오기가 힘들다는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또한 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유가 보조를 하면서 과연 거기에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사실 오지노선 버스부분은 영주여객의 상무가 어제께 왔다 갔는데 지금은 적자운영이라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비를 조금 더 주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석포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고는 이야기가 된 적이 없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이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해당부서에 가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안다니고 있으니까 석포는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선버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공용버스를 활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석포면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영주여객의 일반 오지노선 버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승객들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소천의 두음에 들어가는 공용버스를 며칠동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용버스를 운영해 보니까 1주일, 2주일 다녀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없을 때는 넣어달라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면 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석포면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관내 공영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 공용버스가 노선버스의 시간을 맞추어서 육송정에 그 시간에 나와서 탈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그 부분은 석포면의 공용버스 운행 시간을 체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금년도 군정업무추진 실적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제호(金濟浩)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봉섭(金鳳燮)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박만우(朴萬宇)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형근(李炯根)
○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