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5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차예결특위(2006. 09. 25 월요일) - 제12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2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25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총무과    ② 재정과    ③ 새마을경제과    ④ 문화체육관광과    ⑤ 농업기술센터    ⑥ 사회복지위생과    ⑦ 환경관리과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총무과    ② 재정과    ③ 새마을경제과    ④ 문화체육관광과    ⑤ 농업기술센터    ⑥ 사회복지위생과    ⑦ 환경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재걸
    의사담당 김재걸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안태선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위원장 직무대행안태선
    위원장 직무대행 안태선 위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출장 중이므로 의사담당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재걸
    의사담당 김재걸입니다.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안태선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8일 의원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찬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찬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이찬용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 회 교 대)

○위원장 이찬용
    본 위원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에 있어서도 지난 9월 18일 의원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황재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황재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총무과    ② 재정과    ③ 새마을경제과    ④ 문화체육관광과    ⑤ 농업기술센터    ⑥ 사회복지위생과    ⑦ 환경관리과  

○위원장 이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이나 규모 등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예산안 계수심사 과정을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 설명은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순서에 의해 진행하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정과, 새마을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 박춘흠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에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경상적경비 총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 민선 4기 경북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으로 이렇게 납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기준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저희과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행사실시 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감이 되었고요.
    6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책자 발간은 저희들이 연수 다녀온 각국에 대한 자료를 책자로 발간해서 일반 공무수행에 접목하여 조금 더 활용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240만원으로 수용비가 부족한 금액만 보충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외여비로 지금 중앙과 도 단위에 해외연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들 배정계획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것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65페이지 공무원 기본급은 예산절감이 있는데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중간에 퇴직자가 약 15명이 발생되어 이 차제에 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10억9,600만원 정도 감을 하고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까지는 요율 비율에 따라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조직 활성화 직무교육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이 된 상태이고요. 66페이지에 국내여비 자치행정업무추진 여비는 인사관리의 단가 상승에 따른 일괄 여비가 계상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감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부담금에 따른 정연퇴직자의 증가로 인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 경상적경비의 기타 보상금은 감했고,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로 상반기에 반했고 이번에는 도비보조 받아서 하반기에 반을 하는 예산 1,1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은 당초 예산에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된 것이고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유지보수비는 계약 잔액이 감된 겁니다. 국내 여비는 단가상승에 따른 인상분이 계상이 되었고요.
    69페이지 정보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마을에 체험용 도예 가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호면 풍호1리 비나리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어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미술 및 일반체험도 하지만 도자기 공예도 체험해 봤으면 하는 건의가 있고 또 희망이 있어서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글자 그대로 정전이 되어도 전원이 공급이 되어서 컴퓨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밑에는 증설에 따른 물품 취득비 2,700만원이고요. 위에는 그에 따른 시설이 되겠고요.
    7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국선 전화료는 예산이 당초 예측한 금액보다 남아서 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단가상승으로 일괄로 조금씩 증가한겁니다.
    71페이지 통신지원 세항에 민간자본보조는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감이 된 사유는 당초에 군에서 시설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로 고속망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들은 부담금만 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백본스위치로 교환대에 설치한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통계연보 등 해서 예산절감으로 감이 되는 것이고요.
    73페이지 복리자치 세항에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으로 감하고 국내여비도 일괄 단가상승으로 조금씩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74페이지 혁신분권의 일반운영비는 금회에 행정혁신 문화아카데미 위탁교육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행정혁신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새로 연구팀이라든가 공무원에게 와 닿는 실질적인 교육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된 부분이고요. 하단의 국내여비는 단가 상승으로 오른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혁신분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76페이지 고객만족행정의 일반수용비 란에 고객만족 소리함을 제작하여 의견수렴하고 이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75만원을 계상했고, 위탁교육비는 1회추경시에 84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교육비가 부족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단가상승으로 일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고객만족행정의 용역비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에게 얼마만큼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를 했는지 만족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잘 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서 향후에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총무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금 중에서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전액이 감이 되어서 도에서 일괄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군에서 추진하는 면과 동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봉화군에서 계획한 것이 오히려 줄어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초고속인터넷망이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초고속망 들어간 것이 60.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국에서 전라도 다음에 경북이 최하위 입니다.
    그래서 특히 본군에서는 오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가더라도 본군에서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획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안태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는 물야 압동을 비롯해서 명호 고감, 법전 풍정1리, 봉화 문단, 상운 신라, 소천 고선, 재산 갈산, 춘양 석현 이렇게 36개 마을에 922가구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 관계 과에 적극적으로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재정과장 허기정입니다.
    재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이번추경예산 증액분이 1억604만6,000원입니다. 79페이지부터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여비증액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리터 구입으로 저희들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10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 고장이 잦아서 새로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입찰 수수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700만원을 했는데 부족분 6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전자입찰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 수수료는 건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12만8,000원으로 도비 증액 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으로 저희들이 월1,100만원 정도가 청사에 소모되는데 부족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소천면사무소 내에 있는 구. 보건지소 건물이 잡종재산 화 되어서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비도 세고이래서 이번에 철거하고 그 부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 경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입니다.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사회개발비 국내여비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듯이 단가조정 증가분에 대한 일부증감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명륜교실 운영은 당초 하절기 방학때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과라든가 사회복지위생과에 있어서 이중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실시 안하고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100페이지 기타보상금 고철 모으기 보상금은 금년도에도 보상금 지급 추진 중에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있어서 이중으로 주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삭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고철모으기 보상금에 대해서는 계상안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차량 등록비용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보셨던 부분입니다만, 그때 등록비용을 기존예산을 당겨서 선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수해와 주민숙원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터골 소교량 설치와 월계 세천정비, 뚝방길 농로포장 법전면 눌산리, 석포면 승부리 역앞 농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 하단부분은 지난 수해하고 각 읍면에 주민숙원 현안사업과 현장을 다녀서 이번 추경 때 급히 해야 할 부분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결하고 남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은 그 다음에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급히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목은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우구치소공원 시설관리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업무추진 국내 여비는 모두에 설명한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현수막 게시대 및 정비보수 관계는 현수막 게시대가 각 읍면에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일부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중에 예산부서와 협의했더니 아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금번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 3개소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홍보물 예산절감부분하고 하단부의 국내여비는 모두에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106페이지 지역특구 참가자 여비는 금번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행사에 소요되는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시상금, 물가안정표어 포스터공모는 예산이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가스사용 안전계몽 현수막은 예산 절감부분 50만원이고요. 국내여비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료는 국비 210만원을 받아서 금년도 축제 중에 재래시장 러브투어 버스를 관광회사와 협의해서 재래시장에 손님들을 끌어들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얻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방치차량 강제처리 견인 및 폐차료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국내 여비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제교통질서 자원봉사자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도, 군비는 보조금 비율의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양주차장 진입로 조성은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4년도에 춘양 주차장 진입 설치비를 한 5억원을 계상해서 추진 중에 진입도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춘양면에서 시장 번영회 등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이번에 파출소를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입로를 내면 경찰서와 협의된 부분입니다. 진입도로만 개설되면 내년도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일단 진입로만 내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조성에 따른 파출소 건물 일부철거 비용하고 도로개설 부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으로 이것은 당초에 재작년도 연말예산에 세웠는데 현재 영주여객과 협의해 보니까 돈이 6,000여만원 들어가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작년에 국비 3,6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작년도에 내려오면서 국비는 1,800만원만 주고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국비 1,800만원만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재작년에 국비지원 3,600만원에서 부족분 1,800만원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주면 사고 안 그러면 못 산다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와 맞추어서 최소한의 경비 6,4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은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노사에서도 타결은 되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와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1,8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전기사용료입니다. 소요분 60만원 중에 24만원을 추가하고요. 인터넷 회선사용료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해보고 도경, 경찰청하고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안주는데 방범용CCTV는 사실 자치단체 소관은 아닙니다.
    경찰 치안부분에 자기네 소관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민간의 재산을 안전하게 방범도모를 해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업무부서로 보아서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이 우리 과에 있다보니까 저희 부서에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경찰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에 대한 것을 계상해 놓았으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1동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저희 과 소관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0페이지 명륜교실은 과장님께서 전액 감을 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정서적이라든지 또한 사회교육차원과 핵가족제도 하에서는 인성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육차원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액 감을 해서 그런 기회마저 일실하게 만들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군에서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교육을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얘기를 잘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주민의식의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람은 동일한 사람을 모아놓고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위생과에서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래서 학생수는 똑같은 일인데 각부서 마다 하니까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이중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중복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 소관부서의 건은 절감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차원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이것은 사회복지위생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안태선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사회복지위생과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충효교실을 하니까 명륜 교실을 앞으로 없애겠다는 뜻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금상균 위원
    제가 면장을 할 때 보면 명륜 교실이나 충효교실은 시간이 짧아요. 학생들이 배우려면 교재대나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시간이 짧아서 이 명륜교실 예산을 세워서 차라리 심도 있게 그 기간을 늘려주면 될 것이고, 200만원이면 2개면일 겁니다.
    보통 1개면에 100만원씩 돌아가는데 이것을 심층 분석해보면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충효교실을 1주일 하면 명륜교실 한 1주일하고 아니면 여름방학 때 하면 겨울방학 때 한다든지 사실 이것을 하면 학생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시골의 초등학교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어느 면에 면소재지에 할 수 있는데 많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운은 상운면소재지, 문촌 쪽이라든지 소천 쪽은 분천 쪽에 있고 소천현동 쪽에 있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어느 한군데 충효교실을 하고 어느 한 지역은 명륜교실을 한다든지. 어른들도 가르쳐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이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달리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될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그런데 이것을 하는 부분을 어차피 군 산하에서 하는 것인데 한다면 그런 의식을 함양하는 사회복지위생과 파트나 아니면 청소년을 담당하는 문화체육담당 파트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더 올려서 하더라도 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산발적으로 추진하니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많이 올려서 한다든지 기간이 짧으면 더 느려서 하는 것이 맞지 산발적으로 추진하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상균 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미 되어 있으면 한번 시행해보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이것은 없앤다. 똑같은 맥락이 아니고 기간을 더 줄 수도 있고 지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하여튼 과장님 이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도리어 그런 쪽에 활성화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이것은 매년 서 있어서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단순하게 절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사회개발비의 여비가 41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11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비 보조금입니다.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량문화제나 봉화문화지, 봉화 예술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돌수박축제 예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제 미 개최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봉화춘양목 송이축제 투어버스운영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2,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춘양목송이축제 목각전시품수송, 춘양목한옥짓기 레고체험 자재보수, 춘양지역 행사장 전기 및 상수로 설치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춘양목송이축제 홍보용 기념품 제작, 대도시 기차역사 춘양목송이축제 홍보물 설치는 이번에 대도시지역 역사에도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축제장 홍보 및 행사안내 표지판, 춘양목송이축제 및 청량문화제 성공기원 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봉화춘양목송이축제 배너기교체, 행사용 모자구입, 이동식 화장실설치, 춘양목축제 춘양목관련 행사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악강사풀제 운영비 1,092만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학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풍물패 매구에 400만원은 기금과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봉화춘양목송이축제 춘양목행사 운영비입니다. 장승깍기 라든가 지역행사를 조금 확대해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춘양목송이축제 송이요리 경진대회 2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원 주변 수목제거 및 주변 환경정비에 100만원입니다. 문화원 주변에 수목이 너무 성장해서 집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120페이지 하단부 시설비로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 임란전적지 정비라든, 청량산도립공원정비, 해저마을정비, 태백산사고복원, 청량사정비, 계서당정비는 도비 부담비율의 조정에 따라서 군비가 도비로 재원이 대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닭실마을 정비사업에 722만원입니다. 이것은 충제유물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시설공사에 적용한 것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두릉서당 보수에 9,000만원, 구산서당주사 보수에 1,761만9,000원은 군비가 도비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임란전적비 정비사업 토지매입비에 3억원이고요. 석천사적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3억원입니다.
    124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제3회 봉화춘양목송이배 전국클럽초청 족구대회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회째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대회니만큼 이번에 있든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125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성화봉송로 환영행사를 하기 위해서 160만원입니다. 126페이지 국내여비 112만원, 시설비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2,800만원입니다. 기금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설치 사업에 378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춘양면 서벽2리 테니스장 야간조명등 설치에 1,500만원입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봉화관광안내지도 증판 인쇄에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관광지편의시설 정비에 3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으로서 서벽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군비가 도비로 재원대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승부역 주변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봄부터 가을까지 눈꽃열차하고 단풍열차, 피서열차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시설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주로 시기적으로 시급한 축제예산하고 문화체육 관광사업에 따른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대해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축제관련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세웠던 것인데 삭감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합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는 하되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환경관리과에도 찾아보니까 이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계획에 대한 그런 재원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나가 보면 유원지마다 화장실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할애해서 깨끗하게 해주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시설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부분에는 환경 분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책임질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없고 여기 올라와있는데 보니까 환경관리과에 찾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만 하고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나 비지정관광지 이런데 읍면에서 화장실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도 제가 몇 개 있는지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데 사실 설치는 군에서 해주고 관리는 면에서 하라고 지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전자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부의장님께서 하신 읍면소재지에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세워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과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런 부분에는 의회차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실은 시설을 했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하고 인근지역인 법전, 춘양 이런 곳의 유원지에 가보면 화장실 문과 이런 시설분야에 과장님들과 다녀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책임을 안 지고 동네에서도 책임을 안지고 군에서도 책임을 안지고 이래서 사실은 어떤 책임질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되고 있고 청소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이찬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농업기술센터 김오영과장입니다.
    센터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되는 부분과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도시소비자 농촌 웰빙체험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보조사업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296만원,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사업에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농업인교육용 빔프로젝터 구입에 500만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서 2차 보전금 농업융자금 이자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저희청사 지붕부분 누수방지를 위해서 방수공사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농산관리에 여비는 보조사업 223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및 공공비축재매입 추진 여비를 303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6월 5일 날 우박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한 6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농기계 교통사고방지 재료구입에 따른 재료비 야광페인트, 페인트희석용 신나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콩탈곡기 공급사업 285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콩정선기 공급사업 5대 70/100 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원예특작 보조사업에 벤치마킹 국내여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에 점적관수시설 설치사업 8,000만원과 소형관정개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과수지주설치 사업에 필요한 3,600만원과 병해충 종합관리 IPM사업에 필요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과원 내 작업로 정비사업에 1억원, 집수정 설치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친환경농업 일반운영비에 폐광산 주변 안전성 부적합벼 처리비로 2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도면인쇄에 64만원, 야간근무자 급식에 396만원, 일반보상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4,767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1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자산취득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50만원과 자체사업의 폐광산주변 안전성 부적합벼 매입에 필요한 재료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유통관리의 일반운영비에 농특산물 의장등록비 260만원, 231페이지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에 410만2,000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산물홍보 및 시식용품 구입비로 325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홍보사업 2,4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233페이지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GAP시설보완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에 2,46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농산물 유통센터 오수처리시설 교체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물야 영농조합 선과장 시설보완 3,800만원과 다음 쪽에 있는 토마토 선별기 지원 2,800만원,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에 525만원, 대현작목반 농산물선별 집하장 신축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농업인육성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전문교육 참가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보조사업의 지역특화 촉진개발 시범사업 일반운영비에 176만원, 미생물배양실 보관창고 컨테이너 이동장비 장비임차에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로 미생물배양실 건립공사에 따른 지역특화촉진개발 시범운영 기자재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축산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전염병 폐사축 매몰장비 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일반보상금의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지원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최장소는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10월 13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1,039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보조급식 추가에 따른 변경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에 1,50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7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축분생산비 지원에 600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따른 암모니아 가스처리비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1,61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 지원에 18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기자재 구입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자현수저울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현수저울은 살처분시에 소 무게 측정용 저울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와 24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조사업의 쌀소득보전 직불제등 토양분석 재료비 1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종합검정실 유독가스 배출에 필용한 장비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경제작물의 홍삼재배농가 기술교육 참가자 급식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가자 교육은 10월 중순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12월초에 또 한번 개최해서 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 홍삼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현지연찬 교육여비 50만원, 250페이지 과수지도의 M9대목 증식포 인부사역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1,251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산머루재배기술 및 가공품 개발은 재원대체입니다. 도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비율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월 2일 날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전국생활개선회원들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라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기술개발의 시험연구포장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93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감되는 부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센터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단가 증가에 따른 여비 증가분과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으로 저희 관내 유공자는 450가구가 되며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250만원으로 장애인 인원 증가에 따른 의료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지원금 183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근무자 수당 인상에 따른 20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900만3,000원, 자활근로사업은 3,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비에서 시설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행하던 사업을 읍면의 시설비로 전가된 것입니다.
    149페이지 충혼탑 주변경관 조성사업이 4,488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저온저장고 및 작업장신축에 2,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 노인교통비는 복권기금에서 지급되는 노인 교통비가 3,68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인무료시설 다시 말해서 봉화요양원으로 운영비 증가는 직원수당인상에 따른 2,22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중간부분에 읍면경로당 보수사업비는 14개 경로당에 1,1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에 에어컨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여성취미교실 연합발표회가 금년 연말쯤에 시행코자 합니다. 준비 사항으로 100만원, 여성문화회관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480만원으로 이것은 공립학원 등으로 사용용도가 증가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여성취미교실 연합발표회 급식비 100만원, 모자세대 월동연료비 단가가 증가되어 80만원을 추가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춘양어린이집 보수비였는데 춘양어린이집을 신축했기 때문에 전액 감된 것입니다.
    춘양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910만원으로 컴퓨터구입, 책상 등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으로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1,300만원으로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60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로서 1,300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단체 저온저장고 및 작업장 신축으로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이것은 우리 장애인단체는 군지부가 있고 춘양에는 폴라리스라는 부업협회가 있습니다. 도에 등록된 단체인데 폴라리스의 대표자는 박경순씨인데 이분들이 명절 때 또는 자기들이 어렵지만 자기들이 농산물 판촉 또 도시소비자들을 이쪽으로 불러들여서 모든 수입에 의해서 자기도 어렵지만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필요한 부분이 농산물을 취급하다보니까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작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 2,600만원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내들이 부담을 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럼 자기내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고.....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농사짓는 회원 분들이 80여명이 되는데 폴라리스 대표 박경순씨는 춘양에 거주하고 있고 재산 있는 사람 또 소천, 법전 이렇게 각 면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들끼리 이 사람들은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이 모여서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만, 1급은 참여 못하고 그 가족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환경관리과장 김봉섭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수렵장이 허가가 안 되는 기간입니다만, 저희들이 도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수렵장을 개설할 것으로 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한 86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3,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 국내 여비는 일괄 인상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감된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생활폐기물매립장 정기검사비가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로 일괄 인상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에 감리비가 부족하고 시설비가 남고해서 시설비에 9,210만7,000원을 감하고 감리비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상수도 시설비에 있어서 우선 읍면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소규모에 대한 것은 1억원을 계상해서 12억9,87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동면마을 상수도 설치공사는 국비 5억원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억원에 대한 법정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8,227만1,000원을 전출 시켰습니다. 국내 여비는 110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에 있어서 800만원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에서 감을 시키고 그 밑에 사업비로 하수도 뚜껑교체 및 보수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방금 말씀드린 데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킨 19억8,227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물야 농어촌생활용수사업 전입금에 본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이찬용(李燦鎔),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강석희(姜錫姬)


○ 출석 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교완(李敎完)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종합민원과장 류동영(柳東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봉섭(金鳳燮)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 봉화군의회 사무과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찬용(李燦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