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 박춘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읍·면 행정추진 현장 확인과 발로 뛰는 의정활동, 또 지역봉사 활동을 해 오심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치하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화시대 대외협력교류 내실화와 고객만족 행정실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지방화시대 대외교류협력 내실화로 국제교류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중국 동천시와 우호교류 대표단 상호방문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5일에서 6월 12일 사이에 우리 군수님 일행이 한번 초청방문 한바 있고 또 공무원은 중국에서 한사람, 봉화군에서 중국 동천시로 상호 파견 연수한바 있고 지금까지 우호교류 실적은 1994년도 이후 14차례의 상호방문과 연수공무원 수는 봉화군이 5명이 되겠으며 동천시가 7명이 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국외연수를 통한 안목증대와 국제화 역량강화는 우수공무원과 격무부서 종사자 해외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현장체험 연수기회 제공은 배낭여행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또한 지역특산물 생산농가 선진 재배기술 연수도 상반기에 시행한바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증대로서는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와 상호교류 한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의견 존중과 공명선거 시행입니다. 먼저 군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읍·면 연두순방 시 건의된 사항은 72건 모두 처리되었으며, 또한 직원 1마을 분담제라든가 직소민원실 운영 등이 되겠으며, 군민의 견문기회 확대와 소양함양을 위해서 봉화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한바 있으며, 이·반장 혁신교육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4대 지방 동시선거 실시를 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했으며 선관위에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탁금 귀속도 조치한바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3,200만원이 관내 초등학교 14개교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19페이지 우수공무원 육성과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능력계발로 우수공무원 육성입니다. 직무소양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한바있으며 또한 사이버 외국어 교육기회도 확대하였으며 신규공무원 반은 40여명에게 조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접수한바 있으며 현재 1, 2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위해서는 혁신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제안·창안우수자에게 근무평정과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교육훈련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공로연수도 금년도에 실시하였으며, 또한 화훼 및 밭작물 재배를 위해서 2명을 위탁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페이지 행정혁신 확산 추진 가속화입니다. 친혁신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분위기를 지속 추진함에 있어서 토론회를 2회 걸쳐서 했으며, 또한 부서별로 혁신리더를 지정해서 그룹육성을 위하여 토론도 한바있으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참가하고 개최한바 있고 또 여러 가지 맞춤형 행정혁신 교육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혁신추진체계 보강을 통한 혁신가속화를 위해서는 일선행정기관의 자체혁신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협의회 구성·운영을 10개 읍·면에 실시하였으며, 혁신도우미를 구성해서 부서별로 일을 해왔으며,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강화하고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우수자에게 포상도 12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 실천과제 발굴 및 확산입니다. 저희들 혁신과제 발굴은 111건을 해서 전자문서 온라인 공유는 248건이 되며 설문조사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혁신과제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책자로 발간해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400부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 내실 있는 자치 후생복리 추진입니다. 우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직원 동호회 각종 대회참가에 지원해오고 있으며 화합행사를 실시하였고 또 사고를 대비해 직원 단체보험도 가입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반상회 운영도 국·도·군정의 각종 공지사항 등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가졌고 바르고 정확한 통계조사도 소정 기일 내에 전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차료 6,100만원을 들여서 했고 행정업무용 컴퓨터도 108대를 보급한바 있으며 업무용컴퓨터 통합뷰어 소프트웨어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봉화군 홈페이지도 전면개편을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라든가 정보화 교육도 상반기에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지원은 정보화마을은 우리 군내에 서벽 1리와 명호면 풍호 1리 비나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과 향후에는 도예 가마 설치를 11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정보통신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과 통신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통신망을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또한 통신장비도 광통신망 구축과 전산망 정비를 6,300만원을 투자하여 구축을 완료했으며, 소회의실 영상시스템도 보완해 놓았습니다.
문자·팩스서버 구축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문자서버 1식 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팩스서버도 1식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직원들 개인이 매월 50건씩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되겠으며 각종 축제, 홍보 안내문 등도 여기에 담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중화 구축 운영은 백본장비를 1억원 들여서 설치를 했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추진도 면적이 150㎡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접수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객만족 행정실현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헌장 보완을 15개에서 17개 분야로 늘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라든가 공원관리 분야에는 최선의 안내를 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객 군민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친절성과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은 어떠냐는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266건을 발송했는데 231건이 회신되어 왔으므로 약 18.24%의 회신 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기준에 평균 90점을 얻은바 있습니다. 또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도 한국산업 평가연구원 재단법인에 의뢰를 해서 8월 21일에서 9월 16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친절응대 조사를 해본바 평균점수가 83.6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 발굴·관리로 호적신고 정리사항 통보제입니다. 사전 호적신고를 한 후에 해당 읍·면장은 정당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다시 호주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 방문예약 제도를 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저가 알기로는 2005년 4월 13일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계획을 왜 잡습니까,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잖습니까, 교육 안 시킬걸..... 16페이지 아니 18페이지 군민의 견문기회 확대 소양함양에 이·반장 혁신교육을 한다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미 시행 했다는데 공직선거법이 2005년 4월 13일 개정되었지 싶은데 그렇게 되었으면 총무과에서 계획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못 시키는 교육을 계획을 뭐하려고 잡아요?
○총무과장 박춘흠 이 계획은 당초 2월 그때 했는데.....
○이찬용 의원 개정이 2005년도에 안 되었습니까, 공직선거법이..... 그럼 평생 못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못 시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그래도 저희들은 안 되겠나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은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안되어서.....
○이찬용 의원 안 되는 것은 계획부터 잡지 말아야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미 시행이라고 하면 선거가 5월 달에 지나갔으면 6, 7, 8, 9, 10월로 5개월이 지나갔는데 그 때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이장하고 반장들도 교육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선관위에 답변을 받아서 내년부터 할 수 있으면 교육을 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총무과장님 전반에 걸쳐서 차질 없이 일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19페이지 우수공무원 육성과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이것이 시작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는지?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별 그것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알 때는 전에부터 계속해서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해준다.
또 그 외에 창안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안태선 의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크게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일선에 나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석포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라고 했는데 석포면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4기에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석포에 가면 유배지다. 또 거기에서 떠나면 영전이다. 시간이 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있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랬을 때 거기에 오지 또 벽지 면에서 근무했을 때 한 1년 이상 근무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것을 나중에 근무평정이라든지 또한 보직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갈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유배지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인사할 때도 석포 있는 사람을 가까운 면으로 전입한 바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이 되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실질적으로 석포에 간 분들이 사기저하가 되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다른 공무원들도 석포로 갔을 때 내가 쫓겨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재정과장 허기정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금년 계획목표는 152억9,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232억6,400만원을 징수해서 152.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목표액은 91억3,600만원 중에 80억7,700만원을 징수해서 88.4%가 되겠습니다. 도세 41억2,700만원, 군세 5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뒤에 별표로 있습니다. 별표를 잠깐 보시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표와 같이 징수목표 달성에 별 문제가 없고요.
취득세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포 대현에 연화광업소 부지 하고 아파트는 대진학원에서 인수를 해서 유스호스텔로 개조를 할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제 땅을 사서 3년 이내에 본 년도에 사업을 착수치 않으면 세금을 추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을 이유로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또 도세이고 해서 웬만하면 감면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 유권해석에 지하수개발로 인한 3년경과는 본연의 목적하고는 좀 안 맞다. 고 해서 9,100만원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세 중에 보시면 자동차세는 지금 하반기 2차 분이 부과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 실적은 저조하지만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별 문제가 없고요. 재산세가 한 1억원 정도 목표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지금 현재 14억8,0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지금현재 세액은 14억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8%인데 연말까지 아무래도 한 1, 2억 정도는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세외수입은 61억5,700만원입니다. 목표액 151억8,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시적 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원관리 철저 및 은닉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해서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진납부 풍토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년 2회 서면조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8개 법인을 조사완료하고 과점주주 자료 22개 법인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을 계속독려해서 지금 현재는 2,995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세무직 직원 업무연찬회 등을 해서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읍·면 세무공무원을 오늘 전산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세 과표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보유세재 개편에 따라 주택분 과표 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토지 및 일반건물 과표 적용률을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결정공시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하고 6월 1일 이후 신·증축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가반영 체계를 위해서 표준주택 수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2005년도 376동에서 금년에 737동을 표준주택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 및 건물분 과표 적용의 현실화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해서 개별공시지가에 5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5%씩 늘려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 과표 현실화도 마찬가지 5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표 현실화는 개별주택 가격의 50% 정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5%씩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100%까지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시가조사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지방세 과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139건을 하고 시가조사 자체조사 대상이 83동입니다. 이것은 한성아파트하고 가래골에 있는 아파트하고 무허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세 특별정리반을 편성운영 해서 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일부 납세자들의 납세 의식 부족에 따라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7억3,500만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5억7,400만원이 체납으로 이월되어 왔는데 금년에 5억원 이하로 체납액 정리를 할 목표를 잡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읍·면에 독려를 하고 저희들도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고지서 여백에 우리 축제라든가 봉화군정 홍보를 같이 인쇄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조기집행과 관외 유출억제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공정화입니다.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 용역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은 입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실적은 지금까지 466건에 262억5,9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정수물품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립과 효용가치 증대 및 예산 절약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철저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는 매년 3월에 수급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2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관용차량은 내구연한 경과차량 4대를 매각하고 업무용차량 신규구입을 4대 했습니다. 가능하면 내구연한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식부기가 내년에 전면 실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정리라든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군의 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금뿐이 아니고 채권, 채무, 물품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대부재산의 적정관리 및 공공목적의 합리적 지원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재산 현황은 토지 18,320필지, 건물 24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야생화 식재 등 군민들의 쉼터 제공 및 아름다운 봉화 가꾸기와 연계해서 가칭 봉화 군민공원으로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기, 냉·난방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및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청사주변에 저희들이 조경수목을 총 3,000여 그루를 식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석도 4개소 설치를 하고요. 야생화 및 계절 꽃을 계속해서 심고 이렇게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교육관계로 직무대리를 보고 있는 이승근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종합민원과 일반민원담당 이승근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항상 저희 종합민원과를 지원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모시기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별로 꽃 화분을 연중비치하고 있으며, 야생화전시회와 국화전시회를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서 민원안내 도우미를 직원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화가 필요한 장애우를 위해서 수화교육 이수자 2명을 창구에도 배치했습니다. 또한 팩스민원 7,710건, 전자장비 및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하여 7,587건도 발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으로서 업무연찬 10회, 친절교육 10회를 실시했으며 특히 안동병원 친절교육 전문가인 이대율씨를 모시고 특별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본군에서는 보안등 3,474등과 시가지 가로등 485등을 합한 3,959등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괄호 내에는 금년도 설치 분 106등이 되겠습니다.
석포면이 52등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금년도에 새마을경제과에서 설치한 문화마을 설치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보안등 91등을 이설하고 고장신고 된 가로등 870등을 수리·보수 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120차량을 1톤에서 1.4톤으로 교체를 해서 업무추진에 현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능동적으로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는 12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주변여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 등 중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해결함으로써 편리하고 신속한 복합민원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 분야에 1,011건, 식품위생 분야에 163건, 농지전용 분야에 157건, 개발행위 분야에 193건을 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34동입니다. 동당 4,000만원이 융자 지원되고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율은 3.4%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계획은 50동으로서 동당 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사업은 현재 완공 20동으로 59%가 추진되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완공 31동으로서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촌공가 별장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농촌 공가의 방치로 농촌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가교 역할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동에 사업비 2,500만원으로서 주택수리와 함께 전입 3개월이 지난 후에 정착의지를 봐서 최소한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현재 9세대, 19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수리비 2,250만원을 금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신청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2년간으로서 현재 접수된 실적은 토지 및 임야가 588건에 974필지가 됩니다. 건축물은 15건에 30동이 접수되었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기준 12만1,000필지에 대해서 지가결정 공시를 했고 이의신청을 통해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7월 기준 1,300필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평가심의회를 거친 후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보고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42쪽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골에 가로등이 아니고 사실 보안등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금상균 의원 보안등을 소유는 굉장히 많은데 해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읍·면장이 해주고 싶어도 군에서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해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군에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수해서 전기세를 조금 더 주면 되고 또 과거에 해났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떠나고 없거나 또 그 앞에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쪽보다 저 쪽으로 이설하면 좋다든지 그런 것은 보고를 받아서 읍·면장한테 이것을 전체 위임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현재 저희들이 보안등은 읍·면에서 즉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120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적지인가 부적지인가 판단을 해서 읍·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적지, 부적지인가는 밤에 봐야 돼요. 낮에 가보면 이것이 적지인지 부적지인지 사실 판단이 어렵습니다. 밤에 가봐야 정말 어둡고 이런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낮에 가보니까 잘 판단이 안 되니까 뭐 안 되니, 되니 그러고 말이지,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이장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