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영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재난관리담당 박영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14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 1회 개최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지방세 세입결산 액의 1/100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분 약 4,800만원과 기 확보 액 3억4,42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 실시하여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행정 추진입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풍수해 조기 예·경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호우 시 자동시스템 시설에 의해 주민들을 경계 대피시키기 위한 자동우량경보 시설과 강우량 집계를 위한 방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촌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외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부분 재해위험 지구의 농로 및 제방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전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운곡천 정비사업으로 보상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보상이 해결되어 곧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E-30분 대피계획 지구인 춘양면 의양리 운곡과 소천면 분천리 능호지역에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시 30분 내에 대피하도록 안내판을 2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대책 상황관리체계 유지를 위해서 겨울철은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중점적으로 자연재난대책 상황관리 및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재난예방 위주의 하천정비를 통해 하천 본래의 기능회복과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코자 봉화 적덕 건정소하천 정비공사 외 10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자체사업비 13억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압동, 두문, 남면소하천 정비공사로 국비 50%를 보조받아 총 사업비 15억9,4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을 개·보수하는 치수사업은 토일제, 수식제, 법전제방 정비사업으로 도비 50%를 보조받아 총 사업비 2억7,0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안동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도천쉼터조성 부지매입은 1건이 지상물 미 철거로 보상비가 미지급되었으나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호 관창1리 마을회관 신축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관창 양산마을 농로포장 공사는 수자원공사가 지원하며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사용 및 관리로 골재채취 및 매각은 2만 루베에 6,000만원 정도의 군 수입이 발생하며 영풍제련소 공업용수 사용료는 금년에 1억2,000만원 정도의 부과계획에 3/4분까지 9,0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나머지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로 래프팅 22개 업체에 1,10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토지사용 등은 2,068필지에 4,000만원을 부과하여 3,7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전액 징수하여 하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의 육성과 지원으로서 생활민방위의 정착과 육성을 위해 143개 대 3,584명의 민방위대를 조직 관리하고 있으며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위해 143명에 대한 민방위대장 교육을 11월중에 실시 예정이며 기본교육 336명, 비상소집 3,103명, 민방공 대피훈련 2회, 풍수해 대비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및 방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풍수해, 산불진화, 가옥화재진화 훈련을 3회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민방위 시범마을인 상운면 하눌2리에 대해서는 재난예방 장비구입비 지원으로 앰프시설 등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 군청 옥상에 민방공 경보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비상급수 시설은 봉화공설운동장과 춘양면사무소에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가폰, 응급처치세트 등 민방위장비와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는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위대를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비 능력배양입니다. 비상대피태세 확립을 위해 2006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독수리 훈련, 주민신고훈련 등 합동훈련과 주민 신고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총 15개 대에 440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 수시 참여하여 풍수해, 산불진화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2/4분기까지 출동수당은 2,513명에 대해 5,600만원 정도가 지원하였으며 3/4분기도 출동인원 1,228명에 대해 2,800만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자녀장학금은 10월까지 대학생 37명, 고등학생 3명에 대해 1회에 한해서 대학생 120만원, 고등학생 전액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현재 2,400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연합회 운영비로 월 100만원씩 상반기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또한 11월 4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로 440명에 대해 2,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우수소방대원 비교 견학비용으로 80명에 대해 500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정예 예비군 육성을 위해 상·하반기 훈련에 따른 예비군 급식비도 10개 읍·면 약 1,400명에 대해 1,100만원 정도 지원하였으며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예비군중대 복사기 등 행정소모품비 약 800만원과 목진지 구축비 등 약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군훈련 시 탄환대신 페인트가 발사되는 서바이벌 훈련장 구축비로 3,000만원 정도가 지원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청 상황실과 대대, 예비군중대가 연결되는 양방향방송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원 정도, 또한 예비군 개인장구류인 탄피, 수통 등 장비지원금으로 약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익자원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본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행정, 교통, 산림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으로 기본급은 6만1,660원, 상여금은 연 4회에 기본급의 1/2이 지급되며 중식비 1일 3,500원, 교통비 1일 1,800원, 피복비로 연 50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연 10회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하며 동원된 인원은 몇 명이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는 것을 각 면부 직원과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은 알고 있는지, 위험한 곳은 해당부서에서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실적은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영달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 10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대 안전시설물은 전기, 가스, 석유, 교통, 질병, 보건, 통신, 건설, 환경 등 전 분야에 대해서 행사를 통한 군민홍보와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설물을 정기 점검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영달 아, 출동수당 말씀입니까? 출동수당은 2/4분기까지 나가고 분기가 지난 다음 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2/4분기는 지급되었고 3/4분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2/4분기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영달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말이 안 맞자나요. 이 사람들이 아무 보수도 없이 수고하는데 산불이 났을 때나 일을 시키려면 이런 돈이라도 제때에 줘야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이것도 제대로 안 주고 산불 났다고 나오라 하면 되겠어요. 분기 지나서 줘야 된다는 규칙이나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영달 분기까지 신청을 받아서 출동된 인원수와 의용소방대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분기가 끝난 그 다음.....
○이찬용 의원 신청은 다 공무원에게 안 달려 있습니까, 부지런히 하면 빨리 받아서 빨리 지급할 수 있는데 7, 8, 9월 것을 아직까지 안줬으면 그 사람들은 매일 보수도 없이 모여서 훈련하고 산불 나고 집불 나면 수고를 시키는데 이런 것이라도 제때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의장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반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서벽보건진료소는 6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을 들였습니다. 재산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면보건진료소 신축은 금년 11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6,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치과 신경치료기 외 28종에 4,1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군민만족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전 직원 보건의료서비스 헌장 실천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11월 13일부터 추진했습니다. 이틀 동안 2,721명을 접종해서 금월 말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4,1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립노인요양병원 지원사업입니다. 무료간병인 지원은 9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보온가스 시설과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검사장비는 2회 추경 분은 지금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달구입 신청을 금월에 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으로서 주민홍보를 177회 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정보 분석을 하여 제공한 것이 101회가 되겠습니다. 보균검사는 9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교육을 2명 실시하였습니다. 집단 환자발생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모의훈련도 10월 중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을 적기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제점검 및 장비수리를 하였고 노후장비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소독약품도 제때에 확보해서 금년 중에 172회를 소독하였습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는 7회에 걸쳐서 53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대마재배 관리자 교육은 1회에 60명을 실시하고 야생대마 불법재배와 유통단속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만성병 및 특이질환자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서 현재 등록관리자가 46명이 있으며 이동검진을 통해서 1,000명을 검진했습니다. 1,000명을 검진한 결과 폐질환 이상자 28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11명이 결핵이고 기타 17명은 폐 석회화 등 이런 질환들이었습니다.
한센병 관리입니다. 현재 3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진료는 한센 대구·경북도지부에 위탁해서 매 분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현재 3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를 2회 실시하고 환자에 대한 교육과 전파방지를 위한 면담을 30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검진과 에이즈 홍보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10명입니다. 작년 연말에 398명에서 올해 212명이 추가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진료와 투약처치, 재활운동, 혈압·당뇨측정 등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임상실습 교육을 10명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립재활원에 10월 중에 2일간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방문보건 도우미 자원봉사자 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가족 건강력 조사는 4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와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는 2,684명으로서 작년 연말보다 598명이 더 발견되어 등록 관리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872명을 관리하고 있고 고지혈증은 57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건강교실을 10회 계획에 6회 운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유소견자 조기발견 검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6회에 걸쳐서 9,89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고혈압검사, 당뇨검사, 고지혈증 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환자는 682명으로서 고혈압 507명 발견, 당뇨환자 17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홍보 사업으로서는 1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방문은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12월 중에 182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동 물리치료라든가 혈당측정, 혈압측정, 건강상담 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방 무료순회 진료사업은 16회에 걸쳐서 7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현재 8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신관련 질환자가 73명, 치매환자가 11명, 알코올 관련 증상이 3명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투약을 이행토록 지도하고 건강관리 상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자 인식개선 사업으로서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편견해소를 위해서 홍보를 5회 실시하였고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자가 척도검사를 527명 실시하였습니다. 진도가 상당히 미흡하나 하반기 경로당 순회 진료 시에 노인들한테 우울증 척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암 환자 94명이 올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암 발생이 많은 순위를 보면 위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폐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이러한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 통증의료서비스 제공은 11명에 대해서 340회 하였습니다. 통증완화를 위해서 패치마약을 사용하고 있고 욕창처치와 수액요법 등으로 말기 암 환자를 방문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건강실천 분위기 사업으로서 금연대상 공중이용시설 지도와 금연·절주교육, 가족건강걷기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서는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5일 금연교실, 운동·영양 프로그램으로서 관절염이라든가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교실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시범학교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초등학교 학생 302명을 실시하였고 불소도포는 유아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2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은 56명에 대하여 의치보철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을 들였습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은 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골다공증 검진은 100명을 실시해서 정상이 57명, 골밀도 감소 증에 있는 사람이 43명 나타났습니다. 식생활개선과 정밀진단을 하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은 18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자가 3명이 발견되었으나 특별한 교정치료는 필요 없고 생활습관이나 가방 들기 이런 것을 조금만 교정하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재검진이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 우리관내는 18명중에 만성신부전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12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1, 2회씩 혈액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혈우병이라든가 근이양 증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으로서 2,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암 검진사업에서는 위암환자 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지금까지 38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6명을 지원해서 1명이 임신 13주가 되었습니다. 6명을 지원해서 1명이 성공을 한 셈이지요. 불임은 주로 여성들의 시험관아기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해 쿠폰 발급으로 해서 산모가 신청하면 쿠폰을 발급해주고 산모는 자기가 도와 줄 사람을 정합니다.
주로 자활후견 기관에서 교육받은 봉사자를 선택해서 보내주고 아니면 오지에서는 인근에 도와 줄 사람을 선정하면 그 사람이 도와 줄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쿠폰으로 신청하면 그 돈을 지불해 드립니다.
1인당 40만원으로서 10일간을 도와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산육아 지원금입니다. 160명에 대해서 각 35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재활운동실 설치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6월 14일 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 옆에 10평을 확보해서 시설비 200만원과 운동기구 1,1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재활운동 장비는 전동하지 운동기 외 5종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라든가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또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보행 장애라든가 상·하지 운동이 불편한 사람을 물리치료사가 직접 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어르신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상·하반기에 순회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불소도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함께 나가서 구강보건 교육과 치주염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잇솔질 방법도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잇솔질로 프라그를 모두 제거하고 불소도포 겔을 사용해서 불소도포를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치근면 우식증이라든가 염증을 예방하고 자각증상을 완화해서 어르신들의 잇몸건강이 튼튼하고 구취발생이 덜되고 대화라든가 이런 생활에 불편이 덜 하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실적 보고서 작성과 또 보고에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 무료는 65세 이상 노인과 일반인 접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접종양이 봉화군민 접종이 가능한지, 또한 1만3,000명의 약이 확보되었는지 본 의원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방문보건 도우미 자원봉사 교육실시에 2회 70명으로 100%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도우미 교육은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능환자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강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금년도 예산 확보가 된 것이 1만2,000명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 접종계획 인원은 1만3,000명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은 1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계획에는 당초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기 위해서 목표량을 1만3,000명으로 했습니다.
1만2,000명 접종계획에 이 사업비로 구입한 약품은 무료접종이 8,000명, 유료접종이 4,000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 약품이면 금년도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방문도우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 받아서 지금 현재 70명을 교육시키고 육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거동이 불능한 목욕봉사라든가 방문 진료 시에 함께 수행할 그런 인력을 수요자와 공급능력에 맞추어서 더 필요하면 더 많은 도우미를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63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타이틀 속에 노인보건사업 그중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무의탁관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이동복지환경담당을 통해 독거노인을 파악해서 방문도움이 필요한, 방문 진료가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월 1회씩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획 없이 무작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아닙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읍·면으로부터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우리 보건진료원들이 파악을 해서 방문 진료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 필요한 때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 필요한 사람은 한달에 한번가고, 한달에 두 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두 번씩 가서 방문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획에 의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그렇다하면 그것은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사회과에서 나온 통계에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이 235명이고 보건소장님이 지금 대상자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또 그중에서 75세 인원이 126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75세 이상 노인은 거의가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로 봐가지고는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지만 실제 75세 이상이면 거의 하나의 질병은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이런 75세 이상 인원이라도 사실 관리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10회 중에서 8회에 231명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나갔을 때 28명 내지 29명이 되는데 물론,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다고 하면 아까 방문대상자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관리를 한다면, 정말 찾아가서 한다면 75세 이상 노인 126명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75세 이상 특히 노인들은 한 가지 이상 질환이 모두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방문 진료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돌봐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31명에 대해서 8회를 한 실적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보건지소가 정기적으로 방문한 진료회수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대상자를 몰랐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231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독거노인의 수를 물으니까 그 독거노인의 수는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모르더라도 실무자는 알고 있어야 되고 소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만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보고 중에 가정에 의료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행정상으론 되어 있지만, 행동으론 안 옮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의료혜택이 보여 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는 지금 안 되어 있겠네요. 그렇지요?
○의장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농업지원과장 박만우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17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장동력 5대 작목 육성입니다. 성장동력 작목으로 저희들이 사과, 고추, 화훼, 토마토, 수박에 대해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봉화 『청량사과』입니다. FTA기금 651억원 중에 현재 130억원, 약 20%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2005년간 농림부 연차평가 결과 봉화군이 5위를 해서 상사업비 4억원을 받았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비의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과에 대한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34억5,500만원입니다.
『아이메워』봉화고추 명품화입니다. 환경친화적 명품고추 사업으로 내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1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랭지 토마토는 전년도에 12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면적이 16㏊가 늘어서 총 재배면적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전과 재산이 주산지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주산지 토마토 선별집하장 건립이 2개소에 1억2,300만원,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고랭지 봉화 화훼 전국최고 품질 정착으로 금년에 지역특화사업 16억원을 투입해서 면적은 4㏊가 늘어서 총 면적이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랭지수박 명품화인데 객토 5㏊, 부직포지원 30㏊입니다. 아직도 수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지원사업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다음 173페이지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개방화 대비 친환경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지구조성사업 1개소에 5억원, 춘양 석현1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90%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사업 1개소 2억5,000만원, 봉화 석평3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 333㏊, 직접지불사업 4,050㏊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실천농가 농자재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20만포, 천연패화석 1,205톤, 액비제조기 23대, 퇴비자재 1만톤, 규산질비료 입상 920톤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농토배양은 60㏊에 1억8,000만원인데 80%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남은 면적은 결빙기인 1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안정소득 보전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 57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은 3,382㏊에 4억600만원입니다.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은 5만 매에 3,000만원입니다. 벼 육묘공장 신규설치에 1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쌀 포장기 공급지원 사업은 금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영농기반 확충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관리기 외 5종에 200대,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은 1,371세트, 토양개량제사업 4,749톤,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육성에 26㏊가 완료되었습니다. 씨감자 저온저장고 신축은 석포 대현, 강평 2개소인데 금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수출촉진입니다. 유통 및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7,500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산물 선별집하장 설치는 70%의 완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은 2개소에 4,7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은 사업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화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금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직거래 확대입니다. 현재 연 30회로 15억원의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직판행사는 목표대비 80%로 24회에 10억4,0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메워』고추화분 공급은 강동구와 부산연제구, 부천시에 500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내용에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금년에 3㏊를 했습니다. 지금 53농가 중에 80%가 완료되었고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가림 재배농가에 희망면적을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약 100㏊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 투자가 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부직포 지원사업은 150㏊를 완료했습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은 춘양, 소천, 석포 등 고랭지채소 주산단지에 242㏊를 완료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개방대응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의 축분생산비 지원사업에 11만포를 완료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5개소에 2억6,200만원으로 현재 80%의 완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력 기반구축에 한우크러스터 사업, 쑥돈생산 실용화 사업, 봉화한약우 한약재 지원사업 8톤, 4,000만원, 이것도 70% 완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은 완료했습니다.
21세기 지역농업선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추진내용에 봉화환경농업대학 운영은 현재 4기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수료식은 12월 하순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 배양실 설치는 금년에 상 사업비로 8,000만원 들여 만들었는데 현재 친환경을 하는 농가 450명이 액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33명에 22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70%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농업경영인은 채소육묘장 120평을 완료했습니다. 지도자회는 소비자초청 체험과 고추집하시설 지원에 5,700만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농촌인구유입 및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0가구에 한 가구당 3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현재 귀농농가 중에서 이사비용을 신청한 농가가 10가구입니다.
또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구 당 이사비용을 100만원으로 해서 여러 가구에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특히 귀농자 정착에 따라 병행해서 귀농자 교육을 11월 10일에 개강을 해서 11월 30일까지 30명이 현재 교육 중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입니다. 10명에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가서 결혼을 완료하고 온 사람이 7명이고, 그중에 4명의 신부는 입국을 한 상태입니다. 3명은 베트남 현지결혼은 마쳤는데 입국이 안 되고 있고 11월 중으로 나머지 3명은 출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사업비로 34억5,5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07년, 2008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처리계획이 약 1만 톤입니다. 사과, 토마토, 감자, 배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예정부지가 3,000평 미만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선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것이 많은 여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캐고 새로 심는 것이나 신규과원 개원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니까 신규과원을 개원하더라도 이 FTA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FTA사업은 아시다시피, 기금사업이고 농림부에서 당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과원이 늘어나서 과잉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 농림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지침대로 신규과원 조성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과원을 개체하는 것만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공급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신규 개원하는 과수원에 지원될 것입니다.
○황재현 의원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가 꼭 해야 되는 사람은 과잉생산하는 부분과 관계없이 본인이 과원을 개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그렇지요.
○황재현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면적이 1,147㏊입니다. 전국의 재배면적 순서로 일곱 번째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우리가 여타 비슷한 사업의 사업비를 받으려고 보니까 소위 말하면 몸집이 좀 적습니다.
1,147㏊를 가지고는 우리가 농림부의 다른 사업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농정부서의 생각은‘봉화의 면적이 2,000㏊는 되어야 우리가 모든 사업을 이끌어 올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신규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다음 180페이지에 귀농자 정착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혹시, 만에 하나 기존에 수십 년 농사짓던 사람들이 어떤 부분으로 보면 소외된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센터에서 역할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봉화군의 답 면적, 벼를 재배하는 순수면적이 몇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지금 저희들이 재배면적을 답은 3,370㏊로 보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3,370㏊. 그런데 173페이지에 말이지요. 농토배양 60㏊, 1억8,000만원에 보조 50%, 자부담 50%가 있지요, 이것이 객토사업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맞습니다.
○금상균 의원 맞지요, 그래서 객토사업에 지금 현재, 과거의 객토·논갈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가 근간에 와서 객토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줄었습니다. 산성화되어서 객토사업을 논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객토사업을 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에게 겨우 10%정도밖에 안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윤번제로 돌아가도 결국 한 10여년이 걸린다는 결론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저희들이 지금 현재 60㏊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량 조사를 하면 한 30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농토배양 사업은 객토와 땅 뒤집기를 병행해서 농가의 희망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본 예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배 이상 현재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왜냐하면 쌀값이 자꾸 내려가고 또 매상, 공공비축미 사업도 내년, 후년에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상당히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을 하고,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7페이지에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에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3㏊가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신청이 내년도에 100㏊정도 된다는데 실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전천후 농사에 따라서 고소득 작목이라든지 또한 친환경 농사를 지으므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007년도에는 어느 만치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서 농가의 바래는 바에 부응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지금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은 저희들 농정부서에서 상당히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45일간 계속 비가 오고 난 뒤에 또 얻어진 결론입니다.
또 지금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박이나 고추나 토마토나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는 상품으로 올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자체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 부분에 노력을 한 결과 현재 20㏊를 도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확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현재 5㏊를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우리가 5㏊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만 추진하면 농가 희망양의 1/3 정도만 해결을 해도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거의 100㏊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예, 여기 군수권한대행님께서도 와 계십니다만, 과장님께서 적극 예산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하여튼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기술보급과장 김오영입니다.
18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사업 중에서 소득작목 새기술 실증시험 1,300평은 하우스 6동을 중심으로 해서 고추 친환경자재 이용 저농약 재배시험과 토마토 3단 2기작 재배 및 신품종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추와 토마토는 주로 품종비교와 저단밀식재배 형태로 시험연구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외 맛나풋호박 덩굴차광 이용 여름상추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고랭지 화훼재배 실증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화 하우스에는 대국 및 절화국을 재배해서 지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 표준과원 5,100평에는 방조망이 기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병해충 표준방제력 실증시험과 난황류 이용 병해충방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과원제초 시험과 칼슘영양제 엽면시비 효과 시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9대목 및 묘목 증식포장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만3,500평의 포장에 금년도에 M9대목을 1만8,000주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종대추 묘목은 5,000주를 생산해서 내년도 봄에 희망농가에 분양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장애로기술 해결 농가실증재배 사업은 토마토 연작장애 경감기술 실증시험사업 5개소를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수박 상품성향상 과실 비가림시스템 개발사업은 농촌지도사 개인연구 과제로 생리장해다발 경감을 위한 수박받침대와 비가림 고깔 개발을 실시해서 수박 공동과라든가 피수박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결과는 약 15%정도의 피해경감을 한 것으로 성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자생연구모임 운영입니다. 봉화국향회와 들꽃사랑회 운영을 통해서 국화전시회와 회원작품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연구포장 운영 성과를 토대로 실증시험 결과 새기술 현장교육을 10회 실시하고 현장체험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실증시험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 정립과 농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농업체험 시스템을 구축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 보급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을 목표로 해서 키낮은 사과원 전년 개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487㏊를 조성해서 전체면적의 45%에 해당하는 면적의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우량묘목 생산용 M9대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해서 금년도에 보급하고 묘목생산은 과수발전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공급토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단위당 생산량을 2,000㎏에서 금년도에 약 3,200㎏ 정도를 기대하고 있으며 노동력의 절감과 소득의 증대에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봉화 토종대추 명성회복 및 소득원 개발사업은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35㏊의 재배규모를 2010년도에는 100㏊의 규모로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은 무독접수포 및 증식포를 1㏊, 3,000평을 조성하였으며 우량묘목 생산은 5,000주를 생산해서 내년 춘기에 희망농가에 유상으로 보급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친화적 GAP 과실생산 실천기술 시범농가 육성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1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서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에 의한 안전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실증시범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과수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은 과수 기상재해 예방시설 보급 등 총 11개 사업, 6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있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 실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봉화고추의 명품생산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향후 3년간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600만원의 도·군비를 포함해서 태양고추건조 및 다목적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4개소, 고추역병 종합대책 시범사업 2개소, 고추 친환경인증 작목반 육성 1개소, 친환경기술보급 시험실증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추 병해충방제 IPM모델개발 용역사업을 사업비 900만원을 들여서 안동대학교에 의뢰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횟수 절감과 농약사용 절감 30%에 상당하는 기대효과를 거양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 사업 추진은 고랭지화훼 에너지절감 실증사업 3개소와 토종식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종식물 산지소득화 사업으로서 장뇌삼이라든가 더덕, 산도라지 등의 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귀 신 육성품종 농가실증 시험 1개소,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양채류단지 1개단지, 2㏊, 11농가에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브로콜리, 적채 등 재배실증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FTA대응 지역특화 6년 근 인삼계약재배 추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삼재배 현황은 164농가에 148㏊로 대부분 외지인들이 경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 500㏊ 조성을 목표로 추진코자 금년도에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3회와 재배희망 농업인을 조사한 결과 204농가에 28만평의 인삼을 재배하겠다는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은 토양 검정을 200점 검정해서 적지 여부를 본인들에게 통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배교육도 지난 8월 11일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지난 11월 7일과 8일, 2일간 수안보에 있는 KT&G 연수원과 부여에 있는 수매장, 채굴장을 견학해서 대상 농업인들에게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중에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예정지 관리협약을 KT&G측과 협의해서 내년 4월에 예정관리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정지 관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 보전 및 영농애로 지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종자공급은 금년도에 벼 종자 157톤과 밭작물 종자 16.4톤을 공급하였으며 영농애로 지원을 위해서 새기술 시범실증 사업 6개 분야, 12개소와 탑 라이스 예비단지 1개소, 농작물 병해충 예찰답 및 진단실을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영농애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은 금년도에 논 농업 직불제 200점, 주요작물 재배지 400점, 품질인증농가 및 농업인 이력분 토양검정 1,700점을 포함해서 전체 2,30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농가별, 필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급해서 토양개량과 적정량의 비료를 살포토록 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72회, 1,476대의 농기계를 순회수리하고 농업인들의 정비능력 배양 및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1,030명에게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추진 실적입니다. 농촌 노인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포면 대현 2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압화 체험 및 전시장 설치와 소득 작업장 및 운동기구 설치 지원을 하였으며 노후 건강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심 나눔쉼터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쉼터 12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1개소 등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과 향토음식 맥 잇기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93페이지 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능력향상을 위해서 능력개발 교육과 생활기술 현장교육,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여성교육 5회, 읍·면 순회교육 10회, 정감 있는 우리가락 맥 잇기 교육 62회 등을 실시하고 개방화 농촌사회를 주도할 여성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현지 연찬교육 1회에 216명, 영농기술교육 53회, 영농생활과제 분과활동 24회와 신·구세대간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 및 전통식문화 전승 보급을 위하여 가공교육 등을 27회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194페이지에 있는 농업경영·정보화 촉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을 위해서 기초컨설팅 팀을 5개 분야,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국비지원 사업인 농산물 생산이력제 구축 기반시범 사업을 금년도에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개발지원은 1개소에 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과 농가경영개선 경영기록장 200부를 자체제작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정보 인프라 확산을 위해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금년도에 9회, 620명을 실시하였으며 봉화군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사업은 현재 구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농업정보 홈페이지 운영과 고객정보지원 정보시스템,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농가 육성 등을 실시하여 FTA체결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건실한 농가 경영체 육성 및 농업정보 인프라의 확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제가 기억하기로 소천을 예를 들면 현동하고 분천, 그 다음에 고선 쪽의 지역이 적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현동은 안 되는데요. 캔다니까요. 6년 근을 하려니 기술자들도 홍삼이 안 돼서 캐고 있어요. 모두 캐 버렸다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사실은 전체가 적지여도 전체가 농업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6년 근 인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KT&G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100% 가계약을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확을 모두 보는 얘기는 안합디다.
그 중에서 약 15%정도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가들이 나오고 또 상위 10%정도는 반당 1,000㎏가까이 생산하는 농가들도 있고 6년 이상을 넘길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50%정도를 봅디다.
한 반쯤은 중간에 여러 가지 토양여건이라든가 농업인들의 관리능력에 따라, 관례에 따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물론, 홍삼을 한다고 하다가 안 되면 인삼으로 팔면 되지만, 타이틀이 홍삼재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가 생각하기에는 봉화군의 홍삼재배지를 토양검사는 안 해 봤지만, 적지가 될지 안 될지는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봉화로 봐서는 사실상 벌써 타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10년 정도 했지요. 기술센터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잖느냐 이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농업을 위한다면 남보다 앞서야 안 되겠냐, 벌써 다른 사람들은 거의 재배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특화작목으로 한다니까 저도 의아심이 생기고 농업소득이 덜 돌아오고 기술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재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정말 홍삼재배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농업기술 교육을 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까지 인삼재배 중에서 현재 148㏊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6년 근 홍삼재배를 하겠노라고 한 농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풍기지역이 6년 근 삼 재배를 안 해본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지역에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6년 근을 목표로 안했는데 근간에 와서 수삼가격의 하락이라든가 제반여건 때문에 홍삼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년 근 홍삼재배를 한다면 KT&G측에서 하는 얘기가 신 산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금상균 의원 방금 이찬용 의원이 얘기한 홍삼에 대해서 한 번 더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센터는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물야, 춘양이든 얘기를 들어보면 홍삼을 아주 오래했던 거상들, 풍기의 거상이 벌써 홍삼이라든가 인삼이 잘 될 밭이나 논을 한마지기에 쌀 네 가마니씩 주고 선 도지를 거의 다 얻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아주 전문가가 벌써 이 땅은 되겠다. 되겠다. 해서 해놨는데 우리가 나머지 땅에 대해서 과연.....물론 100%심었다가 100%나오는 것이 아니고 30%가 6년 근이 되든 20%가 6년 근이 되든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또 FTA사업으로 홍삼을 재배한다면 뭔가를 지원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재를 지원하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것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그런 계획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직접 수용가가 아닌 사람이 세는 줘놓고 말하자면, 수용 논 주인이 홍삼을 재배한 것처럼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예상을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실무진이 아니고 과장님이 좀 해요. 밑에 계장, 직원 얘기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저까지 포함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88페이지에 봉화 토종대추 여기 사업비가 5억원으로 군비 80%, 자부담 20%라고 하는데 묘목을 생산해서 분양할 때의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그때 그것을 계산하면 5억원이 되는데 군비가 80%지원되고 자부담이 20%라는 이 뜻입니까? 묘목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자부담이란 개념이 있어서 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2010년도까지 5개년 사업의 총 사업비를 5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의장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