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권영준 오늘은 김천일 의장님의 당면한 사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운영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재원 청량산관리사무소 관리담당 권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관리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청량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2006년도 청량산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97페이지 아름답고 친절, 쾌적한 공원이미지 쇄신부터 201페이지 청량산박물관 체험공간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아름답고 친절, 쾌적한 공원이미지 쇄신입니다. 첫 번째로 친절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청량산은 봉화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전 직원이 깊이 인식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매표소에서 60도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말 첫 손님에게 봉화 홍보 책자 또는 꽃 한 송이를 선물하고 있으며 청량산문화 연구회 등 단체와 협조하여 주말 1일 친절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20명 이상 단체손님에게는 학예사가 직접 안내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원을 365일 청결한 상태로 유지코자 화장실 등은 1일 2회, 공원진입로, 등산로 주변은 매주 1일 대청소를 하고 있으며 공원구역 내에 국화, 단풍 등 약 3,000본을 식재하여 계절별로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첫째로 공원구역 내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선학정 주변에 관광객이 편리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식 시설을 갖춘 화장실 및 주변 조경사업을 1억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원구역 내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호면과 재산면의 경계구간인 물티재는 도로 양편이 절개되어 있어 수시로 암석이 붕괴되어 인명 및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또한 공민왕이 다녔다는 오마도가 단절되어 있어 이를 복원하여 등산로로 정비하고 야생동물 이동통로로 활용하고자 개착식터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11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원입구 분수대 정비사업입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분수대 설치를 완료하여 주말 등 관광객이 많은 여름철에 가동하여 볼거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박물관 주변 송·배수시설 및 절개지 보수입니다. 집중호우 시 박물관 주변에 유입되는 강수를 원활히 배수하고 박물관 뒤편 절개지에 대하여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옹벽 12m, 송수관 100m, 우수맨홀 10개소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진입로 및 소공원 정비입니다. 입석, 선학정 주변에 방부목휀스, 개나리, 느티나무, 줄떼 등을 식재하여 주변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 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공원 내 물레방아 옆 대형주차장, 선학정 화장실 주변 이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집단시설 지구 내 5개소에 대하여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물레방아 주변 소공원정비입니다. 물레방아 정비 및 주변조경, 취수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원구역 내 수목정비입니다. 매표소에서 입석까지 8㏊에 대하여 칡넝쿨제거 및 수목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청량산박물관 전시시설정비 및 연구총서 발간입니다. 첫 번째, 박물관 전시실 정비입니다. 박물관 2층 동물전시실에 청량산에 살고 있는 동물 32종이 전시되어 있으나 울음소리 등이 없어 관광객이 생동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관광객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서 동물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 발간입니다. 청량산을 유람하고 기행문을 낸 옛 성현들의 청량산 유산기 100편이 있는데 그 100편중에서 금년도 20편에 대하여 연구총서 1,000부를 발간하여 청량산을 홍보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번역, 교정, 교열, 윤문, 논문, 사진촬영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한자원문입력 중에 있습니다. 곧 인쇄에 들어가서 12월 초에 발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 청량산박물관 체험공간 운영입니다.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제공으로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박물관전시실 입구에 김생, 퇴계 선생의 필체와 청량산 전경을 스탬프로 제작하여 관람객이 직접 찍어 가지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에 수많은 관광객이 청량산에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인 손님에 의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물레방아가 너무 힘이 없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청량산 올라가는 첫 째 화장실에는 너무 관리가 부족해서 형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을 좀 철저히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는 변기를 갈아야 할 정도로 더럽다는 말을 들었으니 좀 철저히 관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재원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이 요즘은 사실 문화라고 그러면 화장실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실을 최대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권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량산 박물관 내에 봉화군을 소개하는 파노라마가 있지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재원 예,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 내용에 보면 그것이 몇 년 전에 설치해가지고 봉화시내 전경이나 이것이 현재 것이 아닙니다. 전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새로 삽입을 하려면 아마 상당히 예산이 좀 들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현재 상황변화에 따른 변화를 새로운 장면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재원 예, 저희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과거에 있는 것은 현대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청소년수련관 관리담당 이상갑입니다.
평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가족문화 정립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경쟁력이 있는 지역청소년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족문화 정립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수련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극, 영화상영, 피아노 연주회, 전시회 등 문화행사와 교육, 강연회, 연수회 등 공공행사 등에 수련관을 이용한 총 인원수는 3/4분기 현재까지 연 인원 59,991명에 사용료 966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장 운영 현황입니다. 공연장 운영은 연극, 영화, 피아노 연주회 등 문화행사에 18회 3,907명이, 교육, 강연회, 연수회 등 공공행사에 26회 7,468명 등 총 44회 11,37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실내 체육시설 운영 현황으로는 헬스기구 24종 45점과 탁구대 3면이 비치되어 있으며 봉화군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가 개인별 맞춤형 헬스 지도를 위해 1일 2회 오전, 오후에 출장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본 체육시설을 이용한 인원은 체력단련 장에 18,852명, 탁구장에 1,409명으로 총 20,261명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금년 5월 하체단련을 위한 장비로 파워레그프레스 1점과 중량 세트 2점, 체중계 1점을 300만원에 구입 보강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특기 및 재능개발 프로그램보급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에 전문학원이 없는 무용, 미술교실을 2006년 7월 8일부터 연말까지 각 강좌별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3층 공간 일부를 청소년 외국어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잉글리시 존으로 설정 청소년들이 생활영어를 구사하고 활용할 수 공간으로 지정하여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학습의욕 고취를 위하여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군비 각 50%의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원이며, 청소년 공부방을 봉화 새마을금고에 청운관, 춘양복지회관에 춘양청소년 공부방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용자 수는 5,300여명으로 평일에는 10명에서 15명이 정도가 이용하고 시험기간에는 30내지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자원봉사자 수당과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전기사용료, 난방연료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입니다. 청소년에 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은어축제와 봉화춘양목송이축제 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은어축제 시에는 청소년 여름축제와 춘양목송이축제 시 봉화송이가요제를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운영하였으며 예산집행은 800만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주 4회, 4주간에 걸쳐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탁구교실과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주2회, 8주간 바둑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저를 위시한 수련관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해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수련관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2006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청소년 학습의욕 고취의 공부방 운영에 봉화, 춘양 등 2개소에 하고 있다는데 거기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관리는 춘양복지회관에는 우리 자원봉사자가 한분씩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소하고 애들 출입할 때에 난방하고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학생들이 공부방에 일단 나가면 탈선할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예.
○황재현 의원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것은 저녁으로 주로 많이 이용되잖아요. 그렇지요?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예, 그렇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자원봉사자들한테도 그 학생들한테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예, 황재현 의원님 염려도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에도 우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 청운관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볼 수 있습니다만, 춘양면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얼마 전에 춘양면에도 방문을 해서 면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 야간으로 있으니까 학생들이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면사무소에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학생이 제가 갔을 때는 다섯 명이 와 있었습니다. 오후 5시에.....
○안태선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춘양의 공부방에 학생들이 하루에 한명 내지 두 명 안 그러면 거의 안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겨울에 지금 공부방에 연료가 지원이 됩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예, 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연료지원 상태도 점검해주시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방이 그 정도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면 1년에 예산이 지금 2,000만원 이상 나가고 집행도 1,400만원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벌써 우리 군비가 50%, 균특회계 5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아까운 돈을 버리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공부방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 학생들이 와서 정말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한달에 몇 번이라도 나가서 학생들이 몇 명이 오는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학교의 선생들이 나와서 한번씩 돌아봐주고 실질적으로 나와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와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면장님하고 이야기도 몇 번하고 또 복지회관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정말 없어요. 학생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예, 안태선 의원님 충고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춘양면사무소에 가서 공부방도 한번 돌아보고 내부 시설도 한번 봤습니다. 보고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금년도 겨울방학이나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구를 해보자고 그렇게 해 놓고 왔습니다.
앞으로 공부방운영이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와서 시간만 보내고 자기들이 독서하는 그런 공간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해서 정말 영어강좌를 한다든지 선생들이 와서 그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학교 측에서 그런 부담을 해서 1시간이라도 나와서 학생들한테 지도가 된다고 그러면 더욱더 효과적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 3페이지부터 파인토피아 봉화 신활력사업 12페이지까지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정합적인 기획·조정을 위해서 금년도 초에 군정설계를 발간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의 지속추진입니다. 조례·규칙의 제·개정 시나 또는 신설 시에 강화되는 규제의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38건의 검토를 했는데 조례는 27건이고 규칙은 11건입니다.
이 규제심사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여성 및 민간단체 추천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총 45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519명입니다. 당연직이 199명이고 위촉 직이 320명입니다. 이중에 여성위원 수는 92명으로 28.7%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단체 추천위원 수는 71명으로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부에서 권고하는 여성위원 수는 36%입니다.
다음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으로써 종합발전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1일부터 금년 5월 8일까지 대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계약금액 8,200만원으로 장기종합개발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평가 및 의회협력 강화입니다. 주요한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다음연도에 관리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 의회와 원활한 협조와 지원체제 확립으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2005년도까지 MBO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성과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과관리체계 주요업무로는 17개 실과소에 125사업이 해당되고 전략목표는 19건, 성과목표 57건, 주요사업이 125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에 금년도말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군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의회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120회부터 125회까지 6회 동안 군 의회 개회업무를 저희들이 협조를 하였고요. 또 의정비 결의라든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간담회 자료, 주요사업장 자료 작성 등 저희들이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건전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 여건은 수입이 소폭 증가되고 지출은 세출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는 의존재원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비, 도비 합쳐서 작년대비 1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예산확보는 2회 추경 기준입니다. 992억원으로 일반회계 1,720억원의 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통교부세 세액이 896억원에 비해 약 9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도 시책추진 보전금 확보입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추진하고 대형시책 사업이나 투자효과가 큰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5건 신청에 23억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한테 교부된 것은 2건에 9억원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은 6건, 4억원을 신청하여서 6건, 4억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41억원으로서 국비 442억원, 도비 99억원입니다.
국가시책 사업 등 보조대상 사업의 지원여부를 상시 검토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870억원의 국·도비가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한 것이 저희 군에는 793억원인데 이중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현재까지 한 56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 지원예산 및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행정자치부라든가 도의 소관부서와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상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라든가 부군님, 또 저희들이 각 부처를 방문했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님까지 방문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 현안사업과 국가시책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보조사업 2건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은퇴자 마을에 3년간 21억원, 그 다음 농촌개발사업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11월 중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하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8월하고 9월에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인원이 약 8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답변하신 분이 77분이 되십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 군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였더니 대답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투자를 해 달라. 두 번째 청소년 교육, 세 번째 보건복지·위생분야, 네 번째가 환경· 상수도, 다섯 번째가 농정·산림, 여섯 번째가 도시·지역개발·재난재해·하천, 일곱 번째가 지역경제·교통관리 등의 순위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청홈페이지에‘예산편성에 바란다’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예산편성에 바란다’코너를 운영한 결과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귀농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귀향자는 왜 지급하지 않느냐 또 석천계곡 등지에 가로등 불빛이 어둡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강화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행되며 상반기에는 봉화 산지유통센터 건립 1건을 했습니다. 11월 중에 자체 심사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투·융자심사는 군에서는 10억 이상 30억 이하, 도에는 30억 이상 200억, 그 다음에 중앙에는 2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200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실적이 18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절약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2건인데 이 2건을 소개하자면 군청 앞에 신호등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견인데, 실제로는 안전성을 위해서 신호등을 없앨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호면의 사례인데 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보상에 해당되는 지번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입니다. 인터넷에 8월에 공시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안의 수입, 지출 내역을 군의회의 결산심사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 매년 8월에 공시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입니다.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개방된 감사행정으로 청렴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제도 확립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센터운영으로는 저희들이 2건이 있는데요. 소개를 해 드리자면, 장군광업소의 수질오염에 대한 강구를 해 달라. 그 다음에 방재시스템 소음이 너무 강하다하는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행정지도와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은 20인 이상의 다수민원을 집단민원이라고 하는데 저희 군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와 대화창구 개설로 제보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의 명예감시관 13명이 저희 군과 도에 감사협조를 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예방과 무사안일 배제입니다. 상시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 전이라든가 추석 때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감사에 열심히 수감하는 공무원,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발탁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2명 정도를 선발하여 군수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잡하고 시공이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하고 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사후 적발위주 감사에서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그런 제도개선 중심의 감사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무원의 엄중한 문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직비리의 근본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민생분야와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한 것의 잘못보다는 무사안일 공무원을 중점감사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5개면 물야, 봉성, 춘양, 재산, 상운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부분감사는 청량산관리사무소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저희들이 감사 수감을 받았습니다.
특별·수시 감사 실시입니다. 민원발생 취약분야에 중점 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위생, 건축, 환경, 농지, 산림, 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장 중점 지도는 10억원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봉화 우회도로와 물야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민원보도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서는 신문에 보도된 래프팅 관련입니다.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는 건당 사업금액이 5억원 이상, 용역과 물품은 건당 금액이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감사담당에서 내역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와 명절 전후, 휴가철 등 이런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자체법규집의 정비와 법무행정의 전문화로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서 신속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집을 정비하고 있으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연찬 교재를 160부 발간했고, 행정절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청문주재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무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은 3건으로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지 말소 소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상권 청구소송으로서 청량산도립공원에 버스사고로 인해서 6억4,700만원의 구상권, 소천면에 농로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전복되어서 5,2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 등 총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금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마쳤습니다. 대상은 115명으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들, 4급 이상 공무원들, 감사, 세무, 건축, 토목, 위생, 환경, 인·허가 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안동지원의 판사님을 모시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중에 82명은 정상적으로 통과되었고 33명에 대해서는 단순보완, 재산변동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서 저희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알차고 시의성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도자료 제공은 기자 분한테 545건을 했는데 보도 실적은 1,610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산업정보 박람회가 지난 9월 14일부터 3일간 대구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는데 참가를 했었습니다.
봉화군정지 발간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매회 8,000부씩 발간하고 있으며, 하반기는 12월 달에 발간예정입니다. 여기 군정소개와 의정활동, 생활정보, 미담사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봉화군공보 발간은 주 2회 정도 매회 300부 정도 발간하며 현재까지 64회에 걸쳐서 820면을 발간했습니다. 군청 홍보영상물 관리는 신문 보도내용을 전체를 스크랩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행정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우리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확보 및 명문고 육성입니다. 조성 총액은 13억6,900만원으로서 집행 액이 6억2,700만원, 잔액이 7억4,2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군 기금, 군에서 과거에는 1억원씩 지원해주다가 최근 들어서 연 2억원씩 군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10억4,700만원이고 이 중에 집행 액이 5억1,700만원, 잔액이 5억300만원입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 3억2,200만원, 이 중에 집행은 1억1,000만원, 잔액은 2억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조성 총액은 2억5,900만원으로 군에서 지원해준 기금이 2억원, 카드적립금이 2,500만원, 카드적립은 우리가 비씨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2%가 적립되는 금액이 2,500만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원 회비가 3,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1억8,100만원이고 잔액은 7,800만원입니다.
명문고 육성지원은 5개 고등학교에 7,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강비와 간식비 등입니다. 고교 교육지원이 6,500만원입니다. 우수신입생 유치에 1,200만원, 인재양성원 운영은 1억300만원으로서 강사료가 7,700만원, 공부방 설치에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공부방은 보건소 2층과 3층, 그 다음에 여성회관 3층을 리모델링하고 책상, 의자, 칠판 등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재양성원의 수강인원은 당초에 139명이었는데 현재는 114명 정도가 되고 특강횟수는 29회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선발하고 모의고사를 3회나 실시했는데 1, 2학년의 성적은 도시의 중간 층 이상을 따라가고 있고 3학년은 성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민간자본 적극 유치입니다. 정책사업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사업 적극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자 현장안내와 유치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실적은 여기에는 390명에 70%로 나와 있는데 어제까지 실적이 467명에 82%입니다. 여기에서 37평은 오버가 되었고 개별 단독도 오버가 되었고 23평도 오버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19평이 26동, 30평이 147동, 35평이 6동, 6플렉스 35평이 6동, 4플렉스 35평이 9동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산머루 자동화공장 건립 추진입니다. 주식회사 경안에서 춘양면 서벽리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청량산도립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 또 소천면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4차선에 부지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춘양면 서벽리로 옮겨서 부지는 지난 8월 달에 3억6,000만원에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도 완료되어서 저희들 특수시책담당에서 행정절차를 밝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골프장조성 예정지 검토입니다. 봉화 또는 봉성, 물야에 예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파인토피아 봉화를 우리 봉화군의 미래의 비전으로 구체화시키고 또 춘양목과 송이를 지역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차별화된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101억3,500만원입니다. 매년 30억원씩 하면 총 예산은 90억원이 되겠는데 FD자문위원 조로 행정자치부에서 3,500만원이 내려왔고요. 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11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01억3,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춘양목 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봉화송이 명품화 사업, 파인토피아 봉화 장소마케팅 사업 등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RIS)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리저널이노베이션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혁신 주민교육은 지난 2월 44명에 2,468만원으로 체험서비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춘양목 숲 아카데미 운영은 금년도에 두 번 실시하고 지금 현재 2기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총 50시간을 교육을 받게 되겠고 내년도에 가서 심화과정 90시간을 더 교육받으면 숲 해설사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한국벤처 농업대학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충남 금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으로 매월 4째 주 토요일에 1박 2일로 교육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 1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봉화 송이생산 및 유통업자 교육입니다. 지난 8월 26일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째로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매월 3째 주 토요일에 하루씩 수원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맞춤형 행정혁신 공무원 교육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저희 공무원 116명이 강원도 횡성에 가서 유답 교육이라고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들 교육받는 것도 신활력 사업예산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파인토피아 봉화 명산빌리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537만2,000원에 한바 있고, 솔숲 전원생활학교조성 기본계획을 2,900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명산빌리지와 솔숲 전원생활학교조성 기본계획은 앞으로 민자와 예산확보 목적으로 한 용역입니다.
다음에 솔잎을 이용한 차류제품 개발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4,84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개발완료 단계에 있고 앞으로 이 차는 민간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가내공업 형태로 운영될 예상이고 농촌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화춘양목송이 심포지엄입니다. 이것도 지난 9월 12일에 송이생산자와 중간 상인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봉화군 춘양목 가치정립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약 1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이 업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춘양목산림휴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춘양면 서벽리 산121번지에 건립됩니다. 예산은 42억6,500만원으로서 이 안에 춘양목 산림체험관 건립 및 전시실이 운영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거기 임목조사라든가 앞으로 농지나 산지법, 사전재해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지금 밝고 있는 중입니다. 이 환경성검토 용역도 납품이 완료되었고 금년 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에 봉화송이 명품화 사업입니다. 송이버섯 포장용기 개발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8,500만원의 예산으로 용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격과 포장용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이를 낱개로 포장하는 것, 500g 단위로 포장하는 것, 1㎏ 단위로 포장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포장용기는 얼음을 넣어서 송이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얼음을 넣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용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이 되면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화송이 지리적표시 등록제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보조금 2,400만원을 줘가지고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 산림경영과하고 산림조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이제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서 금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서 송이간고등어, 송이김치 각각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장소마케팅 사업입니다. 춘양목 포켓공원 및 솔숲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2개소에 10억2,800만원인데 포켓공원 4개소는 경찰서, 교육청, 봉화초등학교, 물야 방면의 유기마을 근처 등 4개소가 되겠고, 솔숲조성 8개소는 석포면을 제외하고 각 면마다 1개소씩 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홍보마케팅 대행입니다. 지금 2억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마케팅을 대행하고 있으며, SP미디어광고 외 5종이 되겠습니다. SP미디어라는 것은 셀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옥외광고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지하철 등에 광고하는 것, 그 다음에 동서울 가는 버스에 광고하는 것 등등을 SP광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 16개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따기,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등이 있는데 내용은 앞의 12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 체험서비스 전문가 과정 교육해서 44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44명 중에 16농가가 이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참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40명이 다녀가고 농가소득을 약 2,000만원 가량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파인토피아 봉화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입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저희 부군수님 또 군 의회 의장님께서 참석한 팸투어 설명회입니다. 사실 시행은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했는데 예산은 신활력사업의 예산입니다.
봉화관광 문화상품개발 추진입니다. 5종 각6류, 각 30종로 저희 봉화군을 찾아준 소님들이나 앞으로 축제를 하면서 어떤 기념품 같은 것을 판매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사실 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원가계산 중입니다. 금년 중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인토피아 봉화 내성대교 조형물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예산은 3억2,000만원 정도 드는데 지난 민선 3기 때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간 사항입니다.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추진성과로서는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이 현재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고 또 파인토피아 봉화 신활력사업의 사업계획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5억원, 그 다음에 1회 추진실적에서 인센티브를 6억원, 도합 1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고 또 개별적으로는 저희 과의 균형발전담당께서 개인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의 전용 웹 사이트를 개설해서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전문가, 관련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항상 얘기하는 먹고 사는 그런 계기를 주민주도 사업으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평가 대비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오늘 저희 담당이 도청에 평가를 받으려 내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페이지 제일 끝에 파인토피아 봉화 장소마케팅 사업 중에서 농촌 프로그램개발 운영하고 관광문화 상품개발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립니다.
124회 때 본 의원의 아까 설명했듯이 질의 내용이고 그때의 답변이 송이축제 때도 어느 정도 개발해서 시행을 해보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개발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문화상품개발 제가 아까 설명을 들였는데요. 지금 원가계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사실상 이것은 상품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그런데 이게 원가계산을 완료하고 어떤 회사가 맡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는데 납품과정에 문화상품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물론,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은 본 의원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전체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이 상품이 언제까지 나올 것인지, 또 지금 우리 봉화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이 개발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위에 농촌프로그램 개발관계를 같이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뭔 말인가 하면 올해에 도시에서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버스로 한대, 두 대 왔는데 내가 서너 군데를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왔을 때 봉화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봉화군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이것이 하루 속히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질질 끌다 보면 올해 벌써 한해 가고, 내년도 또 그렇게 되면 내년도 한 해 가고 이렇다보면 언제 개발되어 나올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줘야 안 되겠나, 본 의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물론 모든 것이 절차가 있겠지만, 그러나 행정을 하는 직원들의 의향에 따라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빨리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상품의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 내로 발주를 해서 적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그러니까, 은어축제 전에는 이 제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 방금 관광프로그램의 농촌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지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뭐든지 상품을 줘서 알리고 봉화군의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이런 얘기고 이것이 이제 큰 축제라든지 이럴 때 꼭 필요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서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때 예를 들었을 때, 124회 때, 내가 고령의 예를 들었고, 전라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쪽 고령만 하더라도 가야문화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심은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벌써부터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미지 제고가 되었고, 또 전라도에 가면 그쪽에서는 선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품화해서 그 곳을 알리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24회 때.
그래서 봉화군에도 봉화군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깁니다.
하루속히 빨리 해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화관광 문화상품 개발추진은 예산을 1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도 사실 신활력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지, 신활력사업 같은 이 가외예산이 없었으면 그런 것도 이해해주십시오.
○안태선 의원 일단은 그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행정의 묘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칭찬을 하고 싶은 얘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안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해에 우리 군민들의 전정이나 투서 등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집단민원은 없고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운영합니다.
두 건이 있었는데 첫째 건은 장군광업소의 수질오염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 직원과 환경과 직원들이 가서 수질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재시스템의 소음이 너무 많이 난다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청량산이라든가 사미정 같은 계곡에 방재시스템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비가 15㎜이상만 오면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스템 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전체적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오히려 이해를 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집단민원이 없다는 것은 그만치 참 행정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명확하게 잘 들리고 있습니까?
○안태선 의원 그리고 이 안이 하울링이 나서 사실은 이 앞에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뒤에서 거의 안 들립니다. 지금 뒤에 있는 분들은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 계장님들 앉아계시지만, 앞에 질문하면 뒤에서 거의 안 들릴 것입니다. 앞에 의원들이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본회의장이라고 하면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앞에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어서 지난번에도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하울링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못 들은 경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본회의장이 정말 제대로 이야기가 전달되고 답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의사 전달과정에서 잘못 되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시설정비가 하루 속히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들겠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오늘 우리 군수권한대행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정말 본회의장이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이라든지 질의하는 과정이 안 그래도 중복부분 됩니다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대표기관의 장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 정비를 조속히 좀 정비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그렇잖아도 오늘 아침 집행부 간부회의 때 의사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논의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루속히 조속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 실장님 계시고 또 결재 놓는 권한대행님 와 계시는데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일단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울링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해보고 또 어차피 저희 마이크라든가 스피커는 이상이 없고 문제는 아마 상단부에 있는 유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를 초빙해서 문의를 해보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기술적인 문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전문가를 초빙해서 조속히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군 의회 홈페이지에 관한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홈페이지에 군 의회 한 번 열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저는 군 의회 홈페이지는 열어봅니다만, 열어 보고 제가 본 사이트는 저희 조례, 규칙,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외에는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그 외에 열어도 열리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회의하는 것은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용량자체가 포화상태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과 직원들이 저한테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회의록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용량이.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군의 홈페이지가 이번에 새로 정비가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안태선 의원 마찬가지로 의회의 홈페이지도 다시 정비를 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의 이것도 총무과와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경안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부지 근처에다가 땅을 매입하려다가 땅이 너무 비싸서 소천 명산 주위에 땅을 구매하려다가 거기는 소천에서 태백으로 가는 4차선 도로에 들어가서 그것도 못 사고 지난 8월에 춘양면 서벽리의 땅을 3억6,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저희들의 조건이 부지는 2,000㎡이상, 그 다음에 공장면적은 1,000㎡이상, 그 다음에 연산 20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저온저장고까지 요구해서 현재 경안에서 공장설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인·허가 서류가 들어와 있고 저희들 특수시책담당이 또 건물을 지으려면 각 과에 협의를 거쳐야 되고 저희들도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고 연말이 되면 착공이 됩니다.
○이찬용 의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저가 하나 의심이 되어서, 계속 미루어오다가 하필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솔직히 다덕재 이 쪽으로 해야 자기네들도 인력수급이라든가 부수적인 물류비용이 덜 들 것인데 왜 하필 저 먼 봉화군에서도 북부지역에다 유치하려고 하는지, 아까 실장님께서 명호 청량산부지에 하려고 하던 것이 땅값이 비싸서 옮겼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이쪽 지구로 하면 물류비용이라든가 나중에 인력수급이라든가 모든 것이 더 득이 될 텐데 하필 소천 제일 먼데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인지 의심이 됩디다.
그래도 설계를 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행정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관계 같은 것은 좀 신중하게 처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골프장 예정지가 있는데 봉화읍, 봉성면, 물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느 쪽이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그 위에 보면 민간투자자 현장안내 및 유치홍보에 10개 업체, 30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청량산주변에 펜션을 할 테니까 거의 다 회사에서 사업타당성 조사가 되고 이 동네 땅값은 얼마인가 이 정도 알아보고 있는 정도이지 저희 군에 딱 붙어서 이것을 좀 해 달라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물야면 쪽에는 봉화읍하고 겹치는데요. 부산에 있는 금정산개발이라고 아마 매봉산 밑에 골프장개발을 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성면 일대에 김윤종 사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골프장 벌써 재작년부터 짓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땅 매입만 약 18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골프장을 허가만 내주고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계약 해서. 만약에 골프장 허가가 나면 돈을 완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2년 이내라든가 3년 이내에 허가가 안 날 때는 다시 무효화하는 그런 계약으로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매봉산 그쪽에 평당 가격이 평상시에 4만원, 5만원, 갈일이 없는데 그 골프장한다고 해서 5만원도 하고 4만원도 하고 이래가지고 승낙을 일부 받기도 하고 아직 안 해준 것도 있고 이런데, 되면 좋지요.
골프장이 들어오면 군세도 나오고 좋은데, 되지도 않으면서 괜히 기대효과만 너무 커가지고 혹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안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저도 사업자들이 저희 군에 방문하면 현장안내라든가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가부를 말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못하잖습니까. 못하고 그냥 저희들은 현황 파악만 하고 있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설문을 했는데 거기에 아까 응답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설문조사는 전체 83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거의가 남자들이고요. 응답하신 분은 71명 정도 되고 연령별로 보면 30세에서 50세까지가 거의 대다수를.....
○금상균 의원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저도 한번 해봤는데 보니까 문항이 말이지요. 공무원도 상당히 해 본사람, 예산부서, 관광부서에 좀 있어본 사람이라야 하지 일반인은 이걸 하려면 뭐가 뭔지 문항이 어려워서 못해요.
쉬운 것으로 한번 만들어서 일반 농민도 쉽게 거기에 응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또 상업인도 이해할 수 있는 문항으로 새로 한번 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전문행정용어로 하고 있고 또 문항내용이 앞 하고 뒤를 살펴보니까 어렵습디다.
○금상균 의원 했는데 그 문항으로는 일반 농민이라든지 일반 사업자, 공무원도 상당히 오래 안 해본사람은 잘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쉬운데 그 뒤에 가보면, 그래서 그것을 77명이 한 것으로 전체 봉화군의 예산을 이런 편성으로 바란다하는 것은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네티즌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참고로 설문조사 결과를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새로 문항을 해서 기회 있으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쉽게.....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군정추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연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해본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 현장방문 확인과 업무보고 때 지적되었거나 검토 또는 개선 당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하는 등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계획된 군정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