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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봉화군 - 제127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2006. 11. 27 월요일) -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27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① 문화체육관광과 ② 산림경영과 ③ 사회복지위생과 ④ 환경관리과

안건

1. 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① 문화체육관광과
  ② 산림경영과
  ③ 사회복지위생과
  ④ 환경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경영과, 사회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① 문화체육관광과

○위원장 안태선
    첫 번째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 광 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정례회 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안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은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문화원 문화사업 등 84개 사업에 예산액 351억9,488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금액은 143억2,763만5,000원이고 잔액은 208억6,725만원이며 국·도비 반납 액은 1,912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세세히 보고는 안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닭실마을 정비사업으로 예산액은 37억7,142만8,000원이고 집행 액은 37억6,567만1,000원이고 국·도비 반납 액은 575만7,000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난이 되겠습니다. 태백산사고 복원입니다. 예산액 10억9,75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아래 부분에 봉화관광 루트개발 사업으로 관광안내판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비집행 잔액 반납이 650만원입니다.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난이 되겠습니다. 종진암 보수공사는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4,50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설명을 안 드린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업이 이미 완료 되었거나 지금 현재 한창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3-1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봉화문화원 등에 대해서 예산액 3억3,043만6,000원이며 지원액은 3억1,043만6,000원입니다. 세 번째 난에 보면 봉화의 독립운동사 발간비가 2,0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경에 발간이 완료되면 전액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문화원과 한국문인협회, 생활체육협의회, 범죄예방협의회, 봉화군체육회 등해서 예산액 4,040만원입니다. 전액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봉화송록서원 서원통합복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5,000만원입니다. 이제까지 집행된 것은 9억3,993만8,000원이고 잔액은 4억1,006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공정이 95%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잔액이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서사 석불좌상부광배 주변 누각건립입니다. 예산액은 5억원인데 집행 액은 3억3,000만원이고 잔액은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 마무리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서사 석불좌상부광배 주변 종각건립입니다. 이것은 1억원 사업인데 지금 서류절차를 밝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아래 각화사 태백산사고지 소화시설 설치는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청량산 문화연구회 등에 예산액 2억3,460만원이고 집행은 2억3,460만원 전액이 집행 되었습니다. 18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과 공사감리비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에 당초 공사비 38억9,437만7,000원이고 변경 공사비는 43억4,646만2,000원으로서 4억5,20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련 사업비가 다른 사업보다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문화재설계를 하다보면 건물을 그대로 세워두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막상 건물을 해체해보면 목재부분이라든가 상당히 훼손되고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소 설계변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이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건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봉화향교 보수사업입니다. 명륜당 및 동·서재 보수하는 공사로서 당초 사업비는 1억6,328만원인데 변경된 사업비는 1억8,565만8,000원으로 2,23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목부재부분이 해체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봉화팔오헌종택 보수공사입니다. 역시 종택을 전면 해체해서 보수하는 공사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1억5,759만1,000원이었는데 증가된 사업비는 6,494만1,000원이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목부재 등 공사물량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봉화춘양목송이축제 기간 중 봉화는 군민체전이 개막되고 춘양에서는 전국족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송이축제 행사운영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일관조정 통제해서 행사를 개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군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가 되며 금년에는 읍면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07년에 군민참여 및 대회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를 조정하여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체육시설보급 및 활용내역입니다. 주요 체육시설로는 체육관 군민회관이 되겠습니다. 활용인원은 7,300명이고 공설운동장은 8,250명, 내성천생활체육공원은 51,800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 2005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해당연도 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여서는 아니 됨으로 연도 내 불가능한 예산지출은 명시이월 대상으로 분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당해연도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지향하여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은 명시이월로 분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13번에 제124회 정례회 의원질의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도·중앙 보조내시 후 미 영달 자금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운곡천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보조 내시금액은 2억2,900만원입니다. 변경내시 증감 액은 없고요. 지금까지 전액이 미 영달 되었습니다.
    31페이지 문화축제 개최현황에 봉화춘양목송이축제입니다. 제10회 봉화춘양목송이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열렸으며 사업비는 3억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전행사, 식전행사, 공연행사, 참여행사, 체육행사, 전시부대행사 등입니다.
    예산집행현황 및 추진성과는 집행 액은 3억5,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1억2,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1,800만원, 보상금 100만원, 행사관련시설비 1억1,700만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참여관광객 수가 305,900명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12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32페이지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제8회 봉화은어축제는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 열렸습니다. 사업비는 3억6,400만원이며 주요행사는 공연행사, 참여행사, 전시행사, 기타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3억6,200만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참여관광객수 296,200명 은어잡이 체험장 입장권판매는 29,392명에 7,800만원이며 맨손잡이체험장 입장권 판매는 1,011명에 400만원, 수상자전거 체험장 입장권 판매는 1,144명에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량문화제입니다. 제25회 청량문화재는 9.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열렸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문화행사, 재현행사, 전시행사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및 추진성과는 총 집행 액은 3,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82만9,000원, 문화행사비 2,617만1,000원, 전시행사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2개 단체 2,500명이며, 참여관광객수는 30만5,900명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원·향교·유림단체운영 지원실적입니다. 봉화문화원 지원입니다. 경상 운영비로 2,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사업비 7,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제25회 청량문화제 개최와 문화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화향교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 2006년 추계석전대제 추진에 300만원, 제5회 유림전통문화 시연행사 즉 기로연 개최에 53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36페이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문화관광 루트개발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옛길정비와 화장실 1동을 설치했습니다. 2002년도에 8,3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2개소, 지영호서장 기념비와 매호유원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닭실마을과 창마, 청량산집단시설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전통유교문화마을 정비현황입니다. 닭실마을 정비 사업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었고요. 2005년도 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서 추원재 보수 외 2개 사업입니다.
    신도비와 담장 등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봄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전통문화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사업비 22억8,000만원으로서 기반사업입니다. 기반사업은 거촌 2리 마을에 연목보수와 창마에 담장과 진입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저마을 정비입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이며 고가 보수 7동입니다. 현재 고가보수 6동은 공사 중에 있고요.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1동은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 잔액이 남는다면 1동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19억8,6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서당 정비입니다. 2004년도 사업은 진입로 개·보수가 완료되었고요.
    2005년도 사업은 사업비 4억원으로서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요. 설계해서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가옥 및 담장보수입니다. 계서당 건물보수와 담장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 정비현황입니다. 2001년도 사업과 2002년도 사업 또 2003년도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2004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8억원으로 청량산성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발굴조사를 1.7㎞ 완료했고요. 청량산성 2차 보수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약 430m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사업비 25억7,000만원으로서 청량산성보수, 공민왕당보수, 등산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이거나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5억4,800만원으로서 문화유적정비사업입니다. 응진전보수와 요사채건립 이런 것들은 사업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청량사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도 3억5,000만원으로 화장실 및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일주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마침 오늘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다녀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청량산민속사료관 건립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사업이 청량산박물관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사업비 18억원으로서 농경문화 전시관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부분과 전시시설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었고 12월 중에 발주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내센터 건립은 2003년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안내센터 1동을 완료했습니다.
    43페이지 북지문화유적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2억2,000만원입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소공원, 진입로 확·포장, 주변조경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사업이 지난해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지난 10월 17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12억2,000만원이 모두 투자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완료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6건입니다. 현재 5건은 완료되었고요.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성사석조여래입상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다소 늦어진 이유는 사찰 측에서 부지해결이 잘 되지 않았고 지금은 해결이 완전히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18건입니다. 완료가 11건이 되고 시공 중이 7건입니다. 내성유곡 권충재 관계유적과 열묵어서식지 재선충 방재사업, 북지리마애여래좌상 외 3개소에 재선충 방재사업, 그리고 야옹정과 쌍송정정침 이것은 서류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완료가 되었고요. 구산서당 주사와 두릉서당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서 7건에 2억4,100만원입니다. 시공 중이 현재 6건이고 설계 중이 1건입니다. 설계 중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업이 당초에 종진암이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됨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45페이지 청량산 도립공원 관광지개발입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관광지개발 사업에는 사업비 15억8,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변정비와 도로정비, 관문설치, 폭포정비, 소공원조성, 주차장주변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주변 관광지개발 다시 말해서 신비의도로입니다. 이것도 보시다시피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운곡천생태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2년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이래 편입 부지를 12필지 약 17,631평을 매입완료를 했습니다만,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부동의가 되어서 지금 사실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취소를 문광부에 할 계획이며 국·도비 예산반납도 9억1,000만원이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7억1,200만원은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군내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다덕약수관광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79억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조경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1년 1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기반조성 1차 공사는 지난 2006년 1월에 완공이 되었고요. 2차 사업 실시설계 분 설계자문위원회 3회를 개최하고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차장, 도로 등 2차 사업을 금년 연말 중에 착공을 하고요. 2007년 사업예산으로서 7억9,9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오수처리장, 조경, 관리사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8페이지 서벽리 관광휴양시설 조성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진입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공정은 현재 90%정도로서 월동기 전에 아마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지 기반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2007년도 예산으로 5억7,500만원을 신청해서 오토캠핑장과 산책로, 야영장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2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하는 곳과 안하는 곳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이며 봉화군일원에 현재까지 문화재급으로 복원이나 보수할 곳이 몇 곳이나 있으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보수나 수리를 한 곳이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점검은 몇 번이나 나가보셨는지요.
    봉화에 축제가 너무 많다고 하는 군민의 지적에 대하여 과장님은 군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송이축제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송이판매업소가 타지의 송이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산은 적고 수요는 늘어나는 폐단도 있지만 앞으로 산지채취 하는 자의 이름과 산지표시를 A급, B급 스티커를 붙여서 봉화 송이의 차이를 높여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34페이지 문화사업비 지원에 보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각종배우는 교실운영을 널리 홍보하여 배우고자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자부담분 이런 것 또 전액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 이런 차이점을 말해주시라는 것과 보수기준 그리고 축제가 너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또 송이축제가 퇴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문화운영의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하셔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그래도 균특회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보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약 70%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군비, 도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보통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분이 딱 얼마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내려오고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약 20%내지 30%정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석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리고 보수하는 기준을 보면 보통 저희들이 문화재라고 그러면 100년 이상 된 건물이라야 문화재라고 그럽니다. 10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해도 그것을 전부 보수하는 게 아니고 보존가치가 있다거나 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이 보수를 하지 않고 놓아두면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을 때 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점검은 사실 자주는 못합니다만, 저가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했고요. 저희 문화재담당에서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많다는 말씀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0월에 2,700여개 정도의 전국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축제가 송이축제를 비롯해서 은어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축제을 주민들이 스스로 시작을 했지만,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아마도 이나리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가 줄어들지 싶습니다.
    그리고 송이축제가 퇴색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이축제를 보면 다른 시·군에서 송이가 생산되는 양양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울진이라든가 영덕은 축제가 많아서 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선점하지 못한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 20년 동안에 송이가 아주 흉작이었습니다. 송이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송이를 많이 생산되게 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송이 명성과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다음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경영과장에게 직접말씀을 드려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에 많은 홍보를 해서 불특정 군민들이 많이 참석시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문화원에 이 사업을 맞기다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는 좀 덜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을 접수 받을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좀 더 골고루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감사합니다.
○강석희 위원
    그리고 송이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스프링클러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연산송이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아주 효자노릇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그것 역시 산림경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화송이가 지금 금년도 같으면 몇 톤이나 생산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전에는 송이가 채취가 되면 산림조합 같은데서 전량 공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정확한 통계숫자를 잡을 수가 없고요.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은 1/5내지 1/6 정도가 공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송이축제때 송이판매를 82억7,300만원 적어 놓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봉화군 송이의 질이 상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전부 중국산이라든가 아니면 외지에서 영양, 울진, 청송, 영덕 이런 곳에서 상인들이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막을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송이축제를 통해서 외지의 영덕, 울진 이런 송이가 많이 나는 곳의 송이가 봉화로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봉화송이로 둔갑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막아야 되고요. 특히 중국산은 더합니다. 그리고 송이유통관계 역시 산림경영과장님 소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벽관광휴양시설 조성지 서벽은 사실 오지입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봉화에서도 약 1시간이 걸려야 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오토캠핑장, 캐빈하우스, 휴게시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부지가 음지입니다.
    그래서 땅을 거기밖에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맞은편은 양지인데 사실 땅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도 놓고 있는데 다리는 한 1년 정도 지체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왜 굳이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 얘기는 한 2~3년 전에 나왔어야 될 그런 얘긴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가 아주 적지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계획이 되어서 사업이 일부 시행되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을 했던 것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전국에서 춘양목 채종림으로 있어서 임상이 아주 좋고 또 한때는 스키장을 설치하려던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위가 백두대간하고 이어져서 아주 경관이 좋은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제가 업무를 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지금 실정이 선정해놓은 곳이 음지라서 겨울에 눈이 오면 차도 잘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지에 땅이 좋은 곳을 놓아두고 왜 거기를 했는지 저희들은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운곡천생태공원에 부지를 12필지에 3억4,9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성 영향평가를 왜 안받고 했는지, 앞으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려는지 군에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제가 구체화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환경성 영향평가를 안 해준 이유는 거기가 전국최대의 수달서식지라든가 원앙서식지 또 물속에는 각종 희귀한 수서생물들이 사는 그런 곳이라는 이유로 사람이 가게 되면 그것이 파괴된다는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필지의 부지를 매입한 곳은 제 생각입니다만,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또 철 따라서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고 나면 부지 17,000여 평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잘 활용하셔서 수목을 심어가지고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신대기 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스키장이 들어오려고 해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스키장이 왜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답변 드릴까요?
○황재현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스키장이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고 스키장계획을 했던 곳입니다.
○황재현 위원
    계획을 했었죠. 계획을 했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것은 역시 춘양목 군락지이고, 그 땅 자체가 국유림이고 그래서 산림관계법에 저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변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춘양목 군락지에 스키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 춘양목 군락지에 지금 박물관하고 주자창이 들어가려는 이유 그런 부분들이 모두다 우리가 질문한 그런 부분들 하고 상반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 앞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 그 쪽을 굳이 선택 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평가하지 않고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평가는 다 했습니다. 했고 스키장을 하게 되면 춘양목 산림전체가 많은 훼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춘양목 군락지 그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이고 또 그렇게 스키장처럼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캐빈하우스나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은 춘양목 숲속에 조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재현 위원
    그것이 춘양목 숲속에 가면 춘양목이 훼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제가 알기로는 춘양목 군락지는 아니고 개인 밭도 있고요. 개인 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지금 거기에 사업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곳은 군유림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군유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러면 모두 개인 사유재산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것은 한번 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를 보고하는 것만 해도 30분이 걸리는데 어차피 2006년도 감사관계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벽리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이 조성계획 승인 받을 때 승인 지구 지번별 조서가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되어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지번별 조서에 확인을 해서 변경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더 효과적인 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모두가 적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새로운 변경지구를 계획을 받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과거 시간이 흘렸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나는 그 뒤에 왔다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금상균 위원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다른 곳에 하는 것보다 별 문제 없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고 물론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이야기 한 것이 그쪽 현장 확인을 한 번 가 봤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적지가 아닌 부분이라는 것은 동감된 의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만약에 거기가 오토캠핑장이나 케빈하우스나 뭐든 간에 이런 것은 여기도 괜찮고 만약에 어떤 부분은 여기보다는 다른 곳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 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관계에 말이죠. 이것은 국가지정도 아니고 도지정도 아니고 오래된 재사라든지 가옥에 대해서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위원
    순수 군비로 하는데 여기에 자부담 율이 일정비율이 아닌데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종개 충신각 같으면 그 후손이 뚜렷하게 있어서 자부담을 못한다든지 이쪽에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이래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데 일정비율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10%, 20% 해주는 것 보다는 하려면 국가지정, 도지정처럼 군비를 들여서 그냥 해주시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봉화군내에 총 수량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악한 봉화군이지만 이런 부분도 보수를 해주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백산사고지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소화시설을 했는데 사고지를 짓지도 않았는데 소화시설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사업명 자체가 사고지 사업이지 사실은 각화사에 대한 소화시설입니다. 각화사에는 문화재가 1점이 있고 해서 문화재 주변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문화재도 있고 전통사찰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명칭이 누가 보더라도 사고지에 건물도 없는데 소화시설을 했다면 이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은“집도 없는데 왜 소화시설을 하느냐!”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금상균 위원
    물론 어떤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때 했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명칭을 차라리 전통사찰 소화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인이 되어서 일반인에게 나갔을 때 내용을 보면 의아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봉화공립도서관에 2,000만원씩 군비를 보조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했습니다.
○금상균 위원
    군비를 보조해주고 도서구입내역 정산서를 받아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것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군비가 아니고요. 국·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군비로 되어 있던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군비요.
○금상균 위원
    국·도비든 군비든지 이 도서구입 내역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어떠어떠한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예산회계법상에 공계경쟁 입찰을 붙여서 구입 했는 것인지. 그냥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책 가격이 5,000원인데 그대로 5,000원을 다 줬는지. 할인해서 했는지. 이 도서요 물론 정가로 받는 도서도 있지만 일반 도서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서울에 가면 굉장히 싼값에 삽니다.
    그러니까 보조해준 부서에서는 이런 정산내역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한번 검토하고, 보조를 해주면 군에서 정산서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금상균 위원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든지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사업이 워낙 많아서 질의할 것은 많은데 제 질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해 대해서 답변하실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금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후에 시간에 될지 모르겠는데 운곡천 생태공원하고 청량산에 민속사료관 지을 곳이 예정지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황재현 위원
    거기에 혹시 이후에 시간이 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저는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황재현 위원
    우리 일정을 오후에 하더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업무양이 너무 과도해서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닭실마을 정비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04년부터 올해 12월 3일까지인데 유과공장 옆에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화장실이 너무 허술한데 왜냐하면 소변기를 제외하고 8칸인데 2칸만 사용되고 6칸은 큰 글씨로 사용불가 이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하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설치할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하자를 지적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화장실 문을 폐쇄를 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12월 3일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하자보수 요구도 못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군민회관 외곽에 있는 재래식화장실 관리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관리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이찬용 위원
    그것은 관광객들이나 누가 보면 봉화군의 얼굴인데 철거하든지 재·신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거기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요즘은 공공시설에 가면 그런 화장실은 전혀 못 봤습니다. 유리창이 다 깨지고 문도 부서지고 소변보는 것도 요즘것이 아니고 그것은 철거를 하시든지 내년에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지 세워서 다시 재건축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현장을 확인하고요. 더럽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요즘은 그런 화장실은 보기 힘든 화장실인데 다시 수리를 하든지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예, 그리고 홍재사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찬용 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은 몇 년 갑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찬용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부담 분을 누군가 독지가가 있어서 자부담분이 거의 확보되었습니다.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예, 그것은 유래에 보면 사명대사가 창건했고 부석사하고 역사가 비슷하여 유명한 전통사찰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춘양 서벽 3리 두내약수탕 일인데 우리 과장님이 진의파악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역이고 사업이 선정될 때 전직 춘양지역의 의원님하고 전직 군수님하고 그쪽에 땅이 많습니다. 거기는 음지이고 불합리한데도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에 부지를 안 사놓았으면...... 거기는 음지입니다.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같으면 음지가 좋고 안 녹으니까 좋은데 그러한 부분이 아닌데도 그쪽에 굳이 하려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해놓은 그런 형태로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곤란스럽게 앉아계시는데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거기에 설치되고 다리가 1년 동안 중지되고 있어서 춘양면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굳이 그곳이 내정되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하면 공무원도 서류 만들기 힘든지 알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방문할 때 저나 감사반장님도 지역구인데 그 지역에 가능하다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 달라는 그런 요지이니까. 과장님께서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라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좀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상세하게 해서 그 돈으로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벽3리 구역이 넓습니다. 굳이 최악의 상태인 음지에 기존으로 해놓은 곳은 그냥 두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과장님이 현명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바람입니다.
    우리 봉화군에 15개 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가 최고 많은 일을 하시고 그 자리가 서로 안 오려고 하는 자리인지 알고 있으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군의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분들 자료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황재현 위원님께서 운곡생태공원 부지, 또 청량산민속사료관 부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현장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예, 이찬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찬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춘양면의 소관입니다만, 춘양목 고사한 사항을 지금 뿌리돌림을 해놓았다는데 그 지역도 같이 현장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2007년도 5월까지 완료한다는 각서를 받아 놓았다는데 우리가 미연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꼭 점검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것은 업무보고가 끝난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현장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가봤으면 싶다는 이찬용 위원님의 발언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장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의 춘양목 가로수 뿌리돌림지역 그것은 사전에 춘양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할 때 오늘 업무가 끝난 다음에 현장에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춘양에 가게 되면 서벽관광휴양시설 거기에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예, 위원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② 산림경영과

(11시 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태선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산림경영과장 전 무 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산림경영과장 전무종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대책 및 활동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집행 현황입니다. 총 19건에 사업비 55억9,933만3,000원 중에서 집행은 40억3,55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5억6,308만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이 72%, 잔액이 28%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133만㎡ 지금 사업양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를 ㎡로 통일해서 쓰라고 해서 단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종전대로 ㏊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듣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133㏊입니다. 지금 일반조림은 모두 완료되고 금강송 소나무육성 사업에 72㏊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묘 조림은 가을에 완료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012㏊가 되겠습니다. 지금 2차 숲가꾸기까지는 완료하고 3차 숲가꾸기 53㏊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쯤에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 집행이 4,000만원이 집행되고 6,85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묘목 양묘장 토양개량사업으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있어서 잔액 2억1,392만5,000원은 가을철 산불 인건비입니다. 임도보수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 15일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표고톱밥 배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표고톱밥 배지를 배양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은 전혀 안되고 잔액으로 3억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업은 완료가 되고 12월 중에 준공을 한 후에 사업비는 12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임산물표준출하 사업은 생표고 저장용 플라스틱상자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개를 주문제작 중에 있습니다. 송이산 가꾸기도 추기사업 중에서 지금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까지 당초에는 완료하도록 했는데 현장 확인한 결과 11월 30일까지는 완료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12월 15일까지 연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추수한 후에 사업을 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머루생산 기반시설사업 역시 춘기에 18㏊를 완료하고 추기분이 6.3㏊가 남아 있는데 이것 역시 추수한 후에 그 밭에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산림조합에는 산림조합 운영비로 정액보조 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중앙회 봉화군지부에 제61회 식목일행사의 일환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경비지원을 했습니다. 봄에 나무10,090본을 나누어줬는데 지원액이 899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8건에 17억7,691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요한 추진현황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주가 직접실행 하는데 대해서 산주에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 액은 1억2,517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최창호는 성창임업 대표이사가 최창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강소나무 춘양목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했습니다.
    윤주동 외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들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사업비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송이산가꾸기, 산머루 생산기반시설 사업 역시 12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3억원을 배정받아서 모두 보조금 교부결정까지는 했는데 진도가 40%정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춘양 서벽, 애당, 소천 고선, 석포 대현 지구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산채재배하우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산림조합에 사회적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100㏊이고 집행 액은 1억3,303만5,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2,000㏊에 1,995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매년 2개면 정도의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감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에 1,679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차 숲가꾸기와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은 아직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계약만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감리대상은 50㏊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만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작은 면적은 저희들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7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가된 것이 11건, 감액이 3건, 공사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된 것이 3건해서 17건에 9,02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파인토피아 사업일환으로 봉화유기마을 앞 소공원조성사업 했는데 여기에 1,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흙이 성토가 되어 있었는데 그 흙이 적어서 설계할 때는 그 정도면 충분히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 보니까 조금 낮은 것 같아서 거기에 흙을 더 넣고 나무를 보완하는 이런 문제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자 난 것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일반 숲가꾸기사업 단비가 낮아서 숲가꾸기 후 부산물을 현장에 방치하고 있어 좀 등의 발생으로 인근 수목이 병충행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산불발생시 진화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벌채목을 화훼단지 난방연료로 활용하는 방안과 숲가꾸기의 기본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채목을 화훼단지나 난방연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기본단가 자체가 너무 낮아서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군에 파쇄기 한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임도 주변에 있는 것 마을주변 등 하산하기 쉬운 곳에 있으면 하산을 해서 침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까지도 국비로 보조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제기간 중 타 지역이나 수입송이가 봉화송이로 판매되어 봉화송이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지역이나 수입산 송이의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의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봉화송이 지리적 표시등록제 추진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차 심사를 받게 되면 아마 연내에 지리적 표시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리적 표시등록이 되면 지금하고는 양상이 틀려집니다.
    산림조합에서 봉화송이로 수매를 받는데 산림조합에서 곧바로 인증라벨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인들이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봐서 밖에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등급도 약간 변경할 수 있고 타 지역의 송이를 설령 같이 섞는다 해도 저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표시등록이 되면 산림조합에서 곧바로 라벨을 붙이기 때문에 라벨을 훼손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거의 완벽하게 봉화송이만 취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오가피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장려하고 있는데 오가피의 과잉공급으로 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더라도 지원을 해주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과잉생산으로 시장가격으로는 수확하는 품도 나오지 않는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가피재배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것은 지금 수익성이 없으니까 신청을 보류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유지를 활용하는 산채재배 등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유림 관리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농가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군유림 대부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말만 했지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농가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사업비중 일부가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산머루재배농가 중에서 일부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 액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불욕 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124회 정례회 의원 질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솔입혹파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방재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5년도 방재실적은 300㏊를 방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30㏊를 방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산림청과 경상북도가 합동조사를 9월 4일 날 서벽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군 관내를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00㏊로 올해보다 3배정도의 방재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영주국유림 관리소와 연계해서 솔입혹파리나 산림병해충이 지자체와 국유림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구를 완결지어 나가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주 국유림관리소와 올해 소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국유림하고 연접된 지구는 국유림과 사유림을 가르지 말고 공동적으로 방재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재 단비가 현실 노임에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으로는 지금 사실 4명이 1㏊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최소한 6명은 되어야 제대로 된 방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 방재에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도내 발생현황과 우리군의 대비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내 발생현황은 8개시·군에 1,157㏊가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대책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동단속 검문소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명예감시원 위촉을 28명을 했고요.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은 264본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재선충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다른 이유로 죽은 것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기생을 하기 때문에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의심목 시료체취 검경의뢰는 138본을 경상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 보냈는데 우리 군내에는 감염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예찰 실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장마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가옥이나 생활주변 농경지에 대한 빠른 복구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산사태 발생현황은 산사태는 34,100㎡, 피해액은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피해는 50m에 600만원, 그리고 추경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산사태는 21,600㎡가 지금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피해는 완료되었습니다. 미 복구 12,500㎡ 내년도에 경상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 의뢰해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유림에 대한 관리계획과 군유 임야를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총 군유 임야는 3,608㏊입니다. 이 중에서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9.37㏊와 영월에 우리 군유림이 43㏊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군유림에 대해서는 저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일차적으로 1,000㎡미만, 300평 미만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매각한 후에 어디 집단화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계획이 그냥 단기일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이것은 내년 중이라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0%에 해당하는 자부담 내역과 산머루가 언제부터 생산이 되는지, 생산이 된다면 판매계획 및 대책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에서 인건비, 자재대, 비료, 묘목대 등 농가에서 모든 사업을 완료했을 때 사업에 대한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산머루는 3년차부터 가장 많이 수확이 되고 약 10년에서부터 15년까지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15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고 300평당 약 150본을 식재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본당 5㎏내지 10㎏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산머루 가공공장은 사업비 5억원으로 공장을 설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도·중앙 보조내시 후 미영달 자금은 없습니다. 16페이지 송이생육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앙계획에 의해서 배정받은 물량이 80㏊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산기반기설과 관수시설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은 낙엽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낙엽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관목이라든가 가지치기 이런 사업을 하고 관수시설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11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이 98㏊, 관수시설이 20㏊해서 사업계획량보다 많은 것은 사업계획량에서는 관수시설과 기반시설을 같이 묶어서 줍니다. 그렇지만 한 곳에 두개 사업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이 148%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국 최고품질 보증을 위한 지리적 표시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실행지에 대해서는 계속 송이채취 체험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총 5건에 33억1,300만원의 사업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은 26억9,799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계속 중복되어 나옵니다만, 톱밥배지센터, 임산물표준출하, 송이산가꾸기, 산머루생산기반시설, 백두대간 소득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숲가꾸기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양은 54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사업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지구에 덩굴제거, 풀베기, 천연림보육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가 물양을 받을 때는 통합해서 내려오는 것을 여기에 와서 우리 자체에서 풀베기할 때 어린나무 가꾸기 할 때 따로따로 현장을 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1,012㏊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산주직접실행은 산주가 직접 사람을 사가지고 실행하는 분이되고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 실행은 그것은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종별 면적은 풀베기, 덩굴제거, 산물수집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3차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50㏊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현황 및 산림 병해충 방재실적입니다. 우선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총 3건에 피해면적은 1.7㏊, 피해금액은 186만원으로 이것은 산원시가 피해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은면적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보고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72필지에 230㏊를 완료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는 5필지에 10㏊를 했습니다. 이것은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는 8필지에 11㏊를 했습니다. 잣나무넓적잎벌은 송충이처럼 잣나무 잎을 갈아먹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고사목제거는 264본을 제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총 11건에 38,500㎡를 허가 했고 복구비 예치는 2억45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가 1건이 완료되었고 8건은 전용 중에 있습니다. 2건은 허가를 했는데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군에서 하는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진입로 아니면 한전에서 철탑보수사업 관계로 건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대책 및 활동실적입니다.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서 주민신고가 53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재선충병이 발견이 안 되어서 포상금 지금은 없습니다.
    검경의뢰는 138본을 의뢰를 했는데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검사 중 29본은 자료 만들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통보가 모두 왔는데 미 검출 되었습니다.
    예찰 조사원 사역은 국비보조로 2명을 사역하고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재선충병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2명을 사역하여 지금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이동시 현장 확인 및 생산 확인표 발급은 97건을 발급했습니다. 소나무 원목이라든가 소나무 조경수목도 지금 움직이는 것은 생산 확인표를 붙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나무 고사목제거 사업은 264본을 했고, 소나무 이동단속 검문소 운영을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명예감시원이 지금 2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영을 했는데 왜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만 했는가 하면 솔수염하늘소 우화최성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솔수염하늘소가 우화를 안 하기 때문에 이동 검문소를 그렇게 단속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유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인건비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감시원 위촉은 명예감시원 보호지도원 중에서 28명을 위촉해서 월 1회 이상 이동검문소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피해 합동조사는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과장,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박사 등 해서 9월 5일 날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솔잎혹파리인지 아니면 다른 병해충인지 언론에도 보도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종판명은 솔잎혹파리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을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올해는 1,012㏊를 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런데 소나무 굴취허가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몇 건이나 허가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총 41건을 했습니다.
○신대기 위원
    41건 중에 소나무가 몇 그루나 반출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소나무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대기 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총 임산물 굴취허가 전체는 41건에 978본을 굴취허가를 했습니다. 소나무만 따로 뺏는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소나무 굴취를 한 자리는 실제로 신속한 산림복구가 이루어졌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소나무 굴취허가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 달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이 끝난 곳은 거의 저희들이 복구사항을 점검하고 복구가 안 되면 복구비용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추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가서 사실 확인하고 복구독려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항상 확인을 하고 복구 완료되었다는 것도 받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 신문에 난 것 아시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신대기 위원
    신문에 두건이 났습니다. 10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같은 신문에 났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조치를 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서도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소나무굴취는 지금 신문에 난 것은 영림계획을 인가를 해서 조경수재배 포지입니다. 조경수재배 포지 산인데 그 안에 심은 나무는 임의굴취입니다.
    영림계획 인가가 되면 임의굴취는 자기가 필요할 때 캐가지고 팔든지 쓰면 되는데, 그래도 소나무만큼은 자연 생입니다. 지금 심은 것은 임의굴취가 가능하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허가의 상태가 되지요. 그래도 그것은 지침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던 소나무는 허가를 해서 굴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내용은 천연림 소나무는 굴취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났는데 그것은 소나무굴취 허가는 산림법 제90조 1항, 시행규칙 제93조 2항에 의해서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대기 위원
    지금 굴취 된 나무에는 복구가 이루어 졌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거기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걱정을 하고 예치금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내년 봄에는 전면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치금은 얼마나 받아 놓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것은 지금 조서 상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하여튼 빨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소나무를 굴취한 곳을 가볼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지금 신문에 난 지역 말입니까?
○신대기 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가볼 수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면 소나무 굴취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예, 그 건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대기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소나무굴취현장 확인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비가 안온다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만약에 비가 계속 온다면 다음 날로 시간을 선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조림사업은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50%도 안 되었는데 지금 12월 달이 다되었는데 요즘 조림이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다른 것은 안 된다는데.....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집행이 46%되고 잔액이 지금 54%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조림사업 목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춘양목 육성사업이 목이 조립사업에 있는데 이것은 조림하는 것이 아니고 숲가꾸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찬용 위원
    숲가꾸기는 그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 넣지 혼동되게 왜 그렇게 넣었어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명이 조림사업에...... 금강송 육성사업은 별도로 조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럼 금강송 육성사업 제목을 하면 안 됩니까? 위원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육성사업인지 조림사업인지 제목이 조림사업이니까 조림기간은 벌써 지나갔는데 사업이 반밖에 안되니까 걱정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습니다. 사업 명을 실제사업명 대로 그렇게.....
○이찬용 위원
    사업명으로 해주어야지요. 조림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모두 조림사업으로 알지요. 다른 것으로 알겠습니까. 그렇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이찬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숫자 놀음하기 싫은데 3페이지 표고톱밥배지센터에 3억4,000만원 집행이 안 되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안되었습니다.
○이찬용 위원
    17페이지 집행이 되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것은 사업비가 3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보다도 이것은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럼 여기에도 일치가 되어야지요. 저 생각에는 이것은 숫자인데 과장님이 이것은 한번도 안 보았지 싶어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산물출하..... 5페이지에는 미 집행인데 17페이지에는 집행이 되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찬용 위원
    그 다음에 송이산 가꾸기 5페이지를 봅시다. 7,445만6,000원 되어 있지요. 17페이지는 2억3,154만9,000원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또 그 밑에 산머루생산 기반시설 또 5페이지에 보면 15억3,515만2,000원 집행되었는데 17페이지는 21억1,644만2,000원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제가 한번 넘겨봤어요. 과장님이 한번만 봤으면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로 알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수정해 주시든 지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지.....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집행 액은 돈이 집행된 것을 이야기 하고.....
○이찬용 위원
    그럼 앞에 것은 무엇이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5페이지는 완전히 사업자에게 집행이 된.....
○이찬용 위원
    집행이 된 것이고요. 그럼 17페이지는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17페이지 실적은 지원현황 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찬용 위원
    그럼 계획, 사업비, 실적으로 실적은 집행이 아닙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 말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집행은 보조금교부 결정된 이야기고요.
○이찬용 위원
    아니, 뭐가 결정이 되었어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17페이지 송이산가꾸기 2억3,154만9,000원하고 앞에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찬용 위원
    그럼 실적은 틀리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틀리고 이것은 보조금결정 단계까지만 지금 실적으로 잡았고, 5페이지는 돈이 완전히 지출된 것을 실적으로 해서 아마 그것은 작성할 때 상세하게.....
○이찬용 위원
    그러면 앞에 것도 맞추어야 되고 비고에 표시하든지 표고톱밥배지센터 3억4,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개인한테 준다고 교부결정은 되었습니다. 집행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알고 있었어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이찬용 위원
    우리가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결정 액이라든지 내역을 알려주어야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앞으로는 비고란에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께서 그저께 업무실적 보고 시에 안 위원께서 춘양목에 대한 정의를 말씀했는데 춘양목은 봉화에서 나면 모두 춘양목이라고 말씀하셨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이찬용 위원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저께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만, 춘양목을 학술적으로 정리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춘양목은 무엇이다. 이런 정의는 없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러면 봉화에 나는 것은 춘양목이라는 것은 정의가 났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저는 그냥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화에서 나는 아주 질 좋은 소나무는 모두 춘양목이라고 불려도 큰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찬용 위원
    그래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고 의원생활을 한 4년 하면서 봉화에서 나면 춘양목라는 말은 과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유명한 소나무가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또 봉화춘양목 송이축제까지 하면서 학자들까지 모두 아는데 과장님께서 봉화에서 나면 춘양목이라고 하면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이해가 갈수 있도록 위원들도 알도록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춘양목이란 태백산일대 봉화, 울진, 삼척 등지에서 생산된 우량소나무 원목이 춘양역을 통하여 반출됨으로서 전국 목재상들이 춘양에 가면 질 좋은 나무를 구할 수 있다는데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춘양목의 자랑은 보통소나무보다 생장이 3배 이상 느리고 곧게 자라며 심재 나무의 가운데 부분은 붉으며 제재하거나 재목으로 사용했을 때 뒤틀림이 거의 없는 나무이기도 하고 조선조에 궁궐에서 쓰이는 나무는 거의가 이 나무를 사용하였고 최근에는 유명사찰, 고궁보수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보통 소나무의 10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춘양목 일명 적송의 분류방법은 외피는 거북등같이 갈라져있고 색깔은 암회색을 보이며 나무를 잘랐을 때는 심재와 변재 부분이 확실히 구분되고 나이테 나무의 나이로서 일년에 한개만 형성된 데가 좋고 치밀하게 보입니다.”이렇게 되어 있고 사전에 찾아보면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과 소천면 일대의 높은 산지대에서 자라는 소나무와 그 재목에 속칭 속이 붉고 단단하며 껍질이 얇아 예로부터 건축재, 가구재 등으로 쓰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봉화군의 상징 나무는 춘양목이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군목이 춘양목입니다.
○이찬용 위원
    나라의 나무는 소나무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국목은 소나무가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국목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래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이찬용 위원
    새도 없고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이찬용 위원
    꽃도 없고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꽃은 무궁화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목이나 국조는 지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목은 소나무, 국조는 까지, 국화는 무궁화, 또 도목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느티나무입니다.
○이찬용 위원
    도목은 있잖아요. 도화는 백일홍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군목은 춘양목, 군화는 산목련 군조는 산까치.....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이찬용 위원
    옛날부터 춘양목을 군목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봉화에서 나는 모든 소나무가 춘양목으로 하면 그 좋은 나무가.....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런데 춘양목이 꼭 춘양이나.....
○이찬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옛날에 군목으로 정할 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춘양역, 소천, 석포, 삼척 일대에서 나와서 그 형질이 워낙 좋아서 춘양목으로 읽혀진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봉화목이라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이제까지 지나온 것을 과장님이 바꾸느냐.....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바꾸는 것보다도.....
○이찬용 위원
    녹음도 모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지금 그렇습니다. 춘양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왜 바꾸려고 그래요. 춘양목은 춘양에서 나오고 질 좋은 적송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되지, 봉화에서 나오면 춘양목이라고 바꿀 필요가 없잖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춘양목이라는 것은 춘양등지에서 봉화, 상운, 물야에서 나든지 간에 춘양에 집결되어서 질 좋은 나무가 옛날부터 그렇게 나가서 춘양목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봉화에서 나오면 모두 춘양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함박꽃하고 산목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일명 함박꽃을 산목련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목도감에 산목련은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봉화군화의 산목련이 아니고 그 것은 키가 큰 교목입니다. 그것은 이제 군의회사무실 앞 사면에 심어져 있습니다.
    전에 구 군청에 양쪽에 심어져 있던 그것은 산목련으로 나와 있고, 지금 군화로 되어 있는 함박꽃을 사실 산목련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그렇게도 하지만 정식명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소나무하고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봉화에 산목련이 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산목련하는 것이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산에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석포 대현 계곡이라든가 이런 곳에 산목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목련 말씀이지요. 함박나무 말고.....
○이찬용 위원
    함박나무야 많지요. 소천에도 많고 이런데 산목련말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자생되는 것은 저도 못 봤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러니까 산목련이나 소나무나 똑같은 이치에서 해놓았는데 저도 산목련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산목련은 없고 함박꽃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붙이는 명칭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시는데 소나무는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위원장 안태선
    안태선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간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정말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나온 자료 여기에도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강소나무 괄호하고 춘양목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서 그렇게 명칭을 했다면 일단 춘양목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금강소나무다. 자료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에 숲가꾸기 사업이나 산림사업에 대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거의 위탁을 받아서 하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아닙니다. 지금은 법인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청량임업이나 여기에 위탁을 할 때 어떤 공개경쟁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정률에 의해서 위탁을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일반공사에 준해서 공개경쟁으로 모두 합니다.
○금상균 위원
    공개경쟁으로.....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나 청량임업이나 일반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로.....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금상균 위원
    그럼 임도사업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임도는 산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임도는 산림조합만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금상균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봉화 농공단지 앞에 새마을 동네 위에 묘지가 있고 산사태가 올 여름수해 때 나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주주택 단지.....
○금상균 위원
    예, 이주주택 단지에.....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묘지가 한기 있어서 묘지 주인하고 지주하고 협의가 잘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올 겨울에 예를 들면 산태 부분이 얼 수 있는데 얼었다가 내년에 해동되면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그 관계는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렇지 않아도 봉화읍에서 사업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곧 배정해줄 계획입니다.
○금상균 위원
    예,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네에서는 그 산사태가 나서 물이나 그 위에 막으면 밑에 집들하고 모두 수해위험이라든가 침수 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산주동의가 늦어서 지금 지체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곧바로 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금상균 위원
    예,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봉화군에 지금 산머루가 몇 ㏊나 신청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사업실시 된 것 말이지요?
○신대기 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작년까지 56,700평이 되었고 올해 완료가 되면 약 40㏊, 12만평 정도가 됩니다.
○신대기 위원
    그럼 금년 연말에 몇 ㏊ 정도를 반납해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지금 포기 했는 농가의 면적이 10㏊ 정도 반납됩니다.
○신대기 위원
    그 사업을 받을 때 확실히 한다 안한다는 가부를 결정지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물론 신청한분들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해놓고 나중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받아줘야 됩니다.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신대기 위원
    예, 그리고 현재 ㏊당 얼마나 생산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당 계산하기는 그렇고 300평당에 150본을 보통 식재합니다. 150본 내지 200본을 식재하는데 그것은 농가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10㎏을 생산한다면 300평당에 1.5톤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톤당 지금 얼마하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당 평균 2,000원으로 하면 300만원 정도 조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산머루를 재배해서 봉화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머루 몇 농가를 방문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순수한 자비로 산머루식재한 분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농작물보다는 오히려 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대기 위원
    산머루 공장을 서벽에 짓는다는데 언제부터 짓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산머루사업을 잘 홍보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백두대간 소득사업이 정재용 외 3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황재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새마을회로 사업이 지원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이것은 대표자를 기재해놓았습니다. 모두 새마을회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은 없습니다. 마을공동입니다.
○황재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서벽에 산림박물관이 들어가잖아요. 계획에는 산림박물관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산림특화시범사업.....
○황재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곳은 새마을경제과에서 산림박물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림특화사업인가 며칠 전에 설명회를 할 때 보니까 춘양역사 앞에 사료관을 짓는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것은 중복되지 않을까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것은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춘양역에 조그만 홍보관인데 그것은 과거에 춘양역을 통해서 목재가 경향등지로 반출되면서 춘양목이라고 명명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재를 화차에 실어서 운송하던 그런 것이라든가 목재관련 홍보 관이 되지 종합적인 것은 아닙니다.
○황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서 101페이지에 산나물 1,700평이라고 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 1,700평에 1억1,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자가 서벽2리 새마을회, 소천 고선리 산채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도 듣는 것이 처음이라서 1억1,100만원을 들여서 1,700평에 산채를 재배합니까. 어떤 식으로.....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것은 백두대간 지원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산채재배 하우스입니다.
○권영준 위원
    하우스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권영준 위원
    그럼 하우스 짓는데.....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채작목이라서 1억1,100만원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산나물을.....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것은 동네에서 그렇게 원했습니다. 백두대간지원사업은 동네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저는 이것이 산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1억1,100만원으로 1,700평의 산나물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입해주는 것이 안 좋을까 싶어서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재배하우스입니다.
○권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솔잎혹파리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염려도 많이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춘양을 위시해서 봉화군 전체에서 사실은 소나무가 살아야만 이 송이축제도 되고 또 소득원이 되고 춘양목 100리길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보면 하절기는 뜨겁고 장마도 길어서 솔잎혹파리가 근래에 와서 최고로 변성하지 않아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솔잎혹파리 방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십사 했는데 연도별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04년도에 100㏊, 2005년도 300㏊로 좀 늘었지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올해는 230㏊밖에 안 돼요.
    물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국가에서 뿐만아니라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군비 지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사업단비가 적어서 그렇다. 6명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들도 알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봉화군 전체 소나무 면적이 37,340㏊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발생면적이 17,640㏊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42.2%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29,033㏊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되어있는 50%가 5,763㏊로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문수산을 비롯해서 봉화일대의 전체적인 소나무 면적이 거의 모두 병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상에 올해 900㏊를 병충해방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비에서 내려오는 단비 42,000원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 8,000만원 가까이가 모자란다면 결과적으로 8,000만원을 아낌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에 송이 나는 것이 30억 가까이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 정도 되는데 이 것을 아낌으로 인해서 송이가 안 난다고 그러면 반으로 줄어도 15억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적어서 송이를 생산 못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추경에 과장님이 900㏊에 대한 나머지 단비를 군에 요청한바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없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병충해방제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요청하는 것은 제1회 추경이라도 8,000만원에 대한 것은 꼭 예산이 반영되어서 전군의 소나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송이축제와 춘양목 100리길, 춘양목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옛날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전에 영주관리소 소장님에게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꼭 책정해서 단비를 올려 달라! 산림청의 산의 나무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관리소장의 답변이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전 군에 순회를 해보니까 “춘양의 문수산을 비롯해서 애당, 도심, 물야, 봉성, 소천 페이지에까지 모두 번져 있더라.”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본청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군유림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솔잎혹파리 방제예산이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할 때는 1년에 2,000㏊ 정도도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주면 그냥 따라 왔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천, 석포 이외에는 거의 모두 솔잎혹파리가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 900㏊도 어찌 보면 사업을 실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농촌고령화로 인해서 작업인부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단비자체가 하루에 그더운데 4만1,000원 받고 일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단비가 제대로 주려면 한 8,000만원 정도 이상이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산림청에도 건의를 하고 또 산림청 방제국장이 여기에 오셨을 때도 안동에 가서 제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만약 정부에서 사업비 단비가 인상이 안 된다면 군비라도 제가 요구를 하습니다.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집 살림을 내가 챙기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우리군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군유림에서 돈을 투자안하고 소득만 얻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제1회 추경 때라도 꼭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예산담당 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위원장 안태선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송이지리적 표시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려 되는 바가 사실은 지리적 표시제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채취자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만약에 등록안한 사람이 송이를 가지고 왔다. 또 산지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전량수매에 응하지 않았을 때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지의 송이를 채취자가 사가지고 와서 여기에 입찰을 봤을 때 그 관련 송이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지리적 표시등록 관계는 송이는 경북도에서는 처음 시도하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 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지리적 표시등록 주체는 산림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등록을 못하고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문제는 산림조합에서 공판에 응해서 거기에서 검사된 것은 지리적 표시등록 라벨을 붙여서 표시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산주가 직접 채취해서 거래처에 파는 것은 어떻게 등록하겠나!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안태선
    예,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진이나 영덕 송이가 여기에 들어와서 과연 공판장에 들어올 때 섞어서 들어왔을 때 선별원이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지금 산림조합의 자기네들 선별 원들은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답니다.
    저도 검증은 안 된 겁니다만,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니까 저희들이 믿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품질도 1등만 해야 될지 지금 우리는 3등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모두 라벨을 붙여서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일단 등록을 해놓고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런데 실행단계는 아직 멀었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올해 등록은 되니까 표시등록은 됩니다. 시행공고가 되면 어차피 내년 10월 달 되어서 송이 나올 때 표시를 하니까 그 전에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지금 안계시지만 송이축제를 했을 때 봉화송이를 가지고 송이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리적 표시제로 인해서 반출되는 양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50%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반출되는 것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산 적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한 50%가 공판에 임했다면 거기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과연 축제를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산림경영과장님이 깊이 있는 논의가 되어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이 그런 것이 없다면 지리적 표시제는 유명무실하다 아무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봉화송이가 아무리 환경개선을 하고 해도 전체적인 기후가 나빠지기 때문에 점점 더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유통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화에서 영덕송이라든가 울진송이, 양양송이 등 전국의 송이가 여기에 와서 유통이 되면 그만큼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유통되는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고 봉화송이는 봉화송이 지리적 표시등록에 의해서 라벨을 붙여서 다른 송이가 봉화송이로 둔갑되는 일만 막는다고 하면 여기가 전국의 송이 유통의 메카가 되면 오히려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태선
    그렇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래서 지리적 표시등록을 올해처음 시작해서 올해 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는 앞으로 연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본 위원이 지금 원산지표시 관계에 관한 글을 대충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있어서 지리적 표시제를 정말 힘들게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역적으로도 특히 소나무가 나는 곳이라고 그러면 송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해서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기준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제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정말 어떤 법적비화도 갈 수 있다. 이것도 예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예, 그것은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새마을경제과, 산림경영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신활력사업, 관광휴양사업, 춘양목 100리길 사업에 춘양 서벽지구에 뭐가 뭔지 몰라요.
    오토캠핑장도 있고 산림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내일 현장에 갈 때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표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태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들었으니까 자료준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현장에 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시고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③ 사회복지위생과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태선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 성 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69건에 135억1,479만3,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 액은 115억9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기일이 도래하면 집행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국·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부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7,400만원에서 집행 액이 4,100만원으로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어서 37%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아마 예산액은 모두 소화되지 못하고 이는 사실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실적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모두 수혜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간에 집수리사업 130가구에 1억9,500만원을 금년도 성과거양은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에 읍·면 경로당이 금년도 2개소가 있습니다만, 봉성면 봉양리 경로당, 석포면의 대현경로당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금 관계입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에 1,200만원을 비롯해서 금년도 6월 달에 개설한 봉화군장애인 심부름센터, 자활운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업, 읍·면 경로당운영, 봉화요양원운영, 8페이지에 여성자원 활동센터운영, 보육시설운영 등으로 약 24억8,147만3,000원 예산액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운영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은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70만원에서 85만원 사이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설치를 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원이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하는 일들은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사업 등을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사업 소재지는 봉화군 보건소 앞 2층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한전몰유족회를 비롯한 노인 등에 대해서 저희 보조단체가 집행되는 것은 9개 단체이고 사업비는 약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미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각 경로당 신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해서 보조금이 5개소에 2억5,460만원의 예산에 지금 현재 6,0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로는 아직 사업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번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에 있어서 자활후견기관, 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어린이집 연합회로 6억4,298만3,000원에 6억4,298만3,000만원을 100%로 집행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에 공사 감리비 집행현황은 춘양 어린이집 신축관계로 인해서 감리비가 763만3,000원에 집행은 690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공사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는 당초에 4억343만7,000원에서 집행이 4억2,148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비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잔여금액으로 담장이 없어서 담장을 추가해서 증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내용으로서는 봉화군 관내에 지정한 토속음식점이 22개소나 되나 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등 감면혜택이 있는데 토속음식점이란 그 지역고유의 특색 있는 음식점을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특색이 없이 돼지고기, 닭고기 등 이러한 식사를 운영하고 있는바 추후에는 특색 있는 식단과 종업원의 가운착용, 친절 등을 해서 엄격한 선정을 해달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 4월 27일 날 토속음식점, 모범음식점 등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시에 이런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친절한서비스, 차별화된 토속음식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철저를 기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고유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토속음식점을 지정하겠습니다. 특히 차별화된 토속음식점 발굴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대상자 생계보호지원에 있어서 저희들 지원가구는 연 인원이 19,569가구에 사업비 집행은 49억5,989만7,000원이 11월 20일까지 집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입니다. 이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등이 되겠습니다. 1억3,15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사랑의 교복지원입니다. 2,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 되었던 사항인데 동복은 1인당 15만원, 하복은 1인당 13만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실적입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등 보조단체로서 6,300만원 예산액에 6,3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진료 건수가 71,772건에 예산액은 50억8,875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수당 지급입니다. 연7,367명에 3억4,78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1~2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3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은 월 2만원, 1급에서 2급까지는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중 1급 장애인은 월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7,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491명에 1,727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해서 26억8,488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읍·면 이동별 경로당 현황입니다. 행정구역 수는 156개동에 현재 경로당이 183개소가 있고 이중 미 보유 경로당이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봉화읍, 물야, 봉성, 석포 등으로 물야는 금년 두문1리 마을회관을 신축했기 때문에 경로당 신고가 들어오면 보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로당 2006년도 신축현황입니다. 봉성, 석포는 도비를 포함하여 두개 마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양은 90%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석포도 60내지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운면의 경로당도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천 임기리에 있는 경로당은 작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완공을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2006년도 보수현황입니다. 20개소에 5,600만원으로 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봉화요양원 운영현황입니다. 봉화용양원은 현재 입소 인원이 60명입니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원장님을 비롯한 촉탁의사까지 총 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소 인원도 60명으로 100%로 입소해 있습니다. 생활지도원들은 1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봉화요양원 지원현황입니다. 요양원운영비를 비롯해서 차량운행 지원까지 6억8,665만5,000원이 지금 현재 6억4,488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기한 도래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문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310명입니다. 이 중에는 서예, 사군자, 스포츠댄스 등을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복지 및 참여활동 현황으로서는 여성대학, 이동여성회관입니다. 여성대학은 교양강좌를 비롯한 저희 여성문화회관에서 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여성회관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양강좌와 취미교실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은 봉화군 관내에 총 886개소가 되고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속음식점 및 단지 2개소에 토속음식점 22개소로 오전약수탕, 다덕약수탕이 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은 저희 관내에 7개소 였습니다만, 1개소는 기준미달로 탈락시키고 현재 모범음식점 6개소가 재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제 음식문화 행사 지원에 있어서는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시에 7개 업소와 6개 업소가 참여해서 관리와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점검업소는 751개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내용은 2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2건은 과태료 처분을 했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업소 지도·단속 실적도 51회에 걸쳐서 869회를 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 내역입니다. 저희관내에 인원 총 1,336명에 1억3,712만5,000원을 불우이웃들에게 배분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봉화군 관내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183개소가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1년에 난방비가 지금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일반 난방비는 개소당 연 50만원입니다. 특별 연료비를 1월과 12월에 걸쳐서 개소당 70만원에서 8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러면 120만원에 130만원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렇죠, 평균하면 122만5,000원에서 130만원 정도 됩니다.
○신대기 위원
    그 정도는 안 모자라겠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저희들이 이것은 기름이 한 드럼에 난방유가 17만5,000원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12달하면 12드럼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7드럼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 부족한 부분을 다음번에 군에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고맙습니다.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이라고 해서 국·도비 5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것은 우리가 셋째이후 자녀가 당초에 9명을 책정했는데 자녀가 세자녀 이상 되는 자녀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세 사람에게 전체금액 더 나누어 주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것은 여성가족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특이하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셋째 이후 자녀를 낳았을 때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하겠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이 집행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의 자활후견 기관하고 9페이지에 자활후견 기관하고는 틀립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앞에 것은 국·도비 보조 내역을 작성해 놓은 것이고요. 뒤에는 민간위탁금 집행 했는 내역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 같습니다. 금액이 2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하는 것 하고 집수리사업하고 국·도비 기준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계수를 맞추면 다 같고요. 민간 위탁금 집행하고 앞에는 국·도비 보조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농한기에 시골에 가면 메주를 만들어서 팔고 된장팔고 고추장을 파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황재현 위원
    식품위생 허가를 내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제품 유통이 되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황재현 위원
    가공식품으로 등록 했는 농가는 없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지금 농가로서는 유곡에 있고, 그 다음에 법전에 천보농산인가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김종예 된장이라든지 크게는 봉화물산이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것은 앞으로 농촌에 농한기 일손 갖기로 동네마다 굉장히 많이 생기던데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음식을 가져가 먹고 잘못되거나 하면 책임의 소지가 우리 농가에도 있고 군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고맙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9페이지에 봉화자활후견기관에 보면 집수리사업 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가구나 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집수리 사업단에서 지금 130가구 했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건립자체를 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렇게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경로당 건립이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83개소, 금년도에 4개소가 짓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될 곳은 2개소가 늘어납니다만, 앞에 말씀하신 신대기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거의 군비라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도 개소당 월 6만원이 나가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복지를 지향한다면 경로당이 우선 최일 선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센터라든가 크게 지어서 노인종합복지관 하면 소재지에 해야 하는 조건이 되겠지만, 어쨌든 일선에 필요한 경로당은 군비가 들어가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들은 확충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석희 위원
    예, 심부름센터, 사랑의 교복지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런 것은 본 의원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강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7페이지 봉화군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인건비가 지금 당초예산에 400만원으로 127만4,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고, 벌써 12월 달인데 그리고 그 위에 6,000만원은 심부름센터 운영비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밖에 안나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금년도 6월 27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6,000만원 속에 인건비가 소장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요. 운전기사, 사무요원 둘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복지사내지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이 돈들이 계산하면 연간 나오는데 그것은 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밑에 수당도 연간 400만원으로 호봉수를 책정해서 월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겁니다. 당초에 6,000만원, 400만원은 연초에 예산을 계상해놓았던 것인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후순위로 밀어서 계수를 했는 겁니다.
○금상균 위원
    그러면 심부름센터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있고 이것은 다른 수당이.....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것은 6,000만원 중에 인건비도 들어있고 운영비도 들어있고 모두 들어있는 겁니다.
○금상균 위원
    이 밑에 수당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수당은 복지사가 자격증 별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봉화요양원에도 수당을 주고 여기에도.....
○금상균 위원
    복지사가 거기서 매일 근무합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매일 근무합니다.
○금상균 위원
    매일근무 하면 6월부터 127만4,000원으로는 이것은 뭘.....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월 8만원, 5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금상균 위원
    아니 수당인데 그러면 복지사가 거기와 있어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월 100여 만원 있고요.
○금상균 위원
    별도로 있고.....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있고요. 이것은 복지사자격증에 대한 수당, 운전기사에 대한 수당 그런 수당입니다. 인건비는 월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별도의 수당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찬용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찬용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저번에도 다른 위원이 질의했지만 긴급복지지원은 업무보고 시에는 홍보가 잘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읍·면에 나가서 감사를 5개 면을 했거든요. 2개면은 하나도 모르던데요. 잘하기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어느 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어느 면인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죄송합니다.
○이찬용 위원
    그런데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돈이 1억3,000이나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것은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합니다.
○이찬용 위원
    소화를 못해도 어느 정도..... 직원이나 면장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우리가 이것은 읍·면장 회의 때도 지시를 했고 공문도 내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치고 담당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만, 읍·면별로 보면 건수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찬용 위원
    없는 면이 두 군데 있던데요. 많아요. 제가 확인을 다 했다니까요. 있고 없고 간에 앞으로 한달 남았는데 읍·면에 곧이곧대로 한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드물지요.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에 돈을 안 넣으면 징역갈 일 없습니다. 조금 요령 있게 하면 한 면에 몇 명씩 모두 있을 테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면 과장님 인기가 올라가요. 돈만 아끼지 말고.....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이찬용 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여성복지 참여활동에 밑의 이동여성회관에는 14일 만에 1,050명이 했는데 여성대학에는 30일간인데 연이원이 100명밖에 안되네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동은 우리가 움직여서 하는 여성회관을 읍·면 단위로 여성들은 모아서 했고요.
○이찬용 위원
    여성대학과 마찬가지죠?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그리고 이 100명은 연초에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 집합하여 강사를 초청해서 전문적으로 교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30일 동안 100명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인원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거든요.
○이찬용 위원
    무엇을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러니까 여성대학 운영에 올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비즈공예를 하고 싶다. 염색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과정별로.....
○이찬용 위원
    받을 사람이 몇 명씩 안 된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했는 겁니다.
○이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는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경로당 보수는 읍·면에 신청을 받거나 부군수님이 초두순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경로당별로 갔을 때 건의사항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여 읍·면으로 이관을 하여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돈 지급을 읍·면에서 합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이찬용 위원
    그럼 돈 나가는 것은 군에서 내려준 겁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일상경비로 내려 준겁니다.
○이찬용 위원
    집행 일시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이찬용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집행일시는 3월 달이고 완공일자는 5월 달이고 안 맞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것은 당초 본예산하고 늦은 것은 추경에 확보 했는 것이고요.
○이찬용 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돈부터 나갔다는 말입니다. 물야 경로당은 집행실적의 집행일시는 3월 28일, 80만9,000원, 완료일자는 5월 3일 아닙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일상경비로 내려줬기 때문에.....
○이찬용 위원
    배정 했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일상경비로 내려 준겁니다.
○이찬용 위원
    그럼 그 뒤에 25페이지는 집행일시는 계속 있고 집행실적은 한개도 없고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것은 추가로 내려줬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금상균 위원
    그럼 집행일시는 왜 기재해 놓았어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집행일시는 우리가 일상경비 교부일자로.....
○이찬용 위원
    교부일자가 있으면 금액을 기재해야지요. 25페이지.....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누락되어 죄송합니다.
○이찬용 위원
    읍·면에 모두 일상경비로 교부하고 완료일자는 읍면에서 받아서 기재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이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이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미비한 것이 있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여성 문화교실하고 여성대학, 이동여성회관으로 다른 곳은 예산을 지출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금액이 안 적혀 있네요. 점심도 안 먹고 했습니까?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310명, 1050명으로.....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몇 페이지이지요?
○권영준 위원
    예산이 없네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 예산은 앞에 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5페이지에 있어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권영준 위원
    저는 과장님이 빠트린 것으로 알고 한번 질의 해봤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마지막에 봉화군의 불우이웃돕기성금 액수가 얼마이고 이것은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자료 인데 제 이야기가 맞는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각 면으로 도에서 불우이웃성금이 내려가잖아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권영준 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여기에 없네요. 우리 군이 얼마를 받았는지 또 군에서 불우이웃성금을 얼마를 했는데 그것이 각 면으로 얼마정도 내려갔는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다음번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봉화군에 2006년도에 성금모금을 했는 것이 1억1,662만5,000원을 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집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집행한 것은 여기에 명시된 대로 지원금액이 1억3,712만5,000원을 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제가 질의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춘양면 같은 경우에는 성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왔고 다른 면에는 많이 적게 가지고 온 것이 있어서 제가 궁금하여 찾아보니까 없어서 과장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춘양, 석포는 복지계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했는데 과장님은 홍보를 잘하셨다고 했지만 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이 면에 독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전혀 모르고, 몇 개 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남았고 춘양하고 석포는 몇 건을 했어요. 상세하게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고 다른 곳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홍보를 적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적으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봉화에는 성희롱, 성인지 그런 교육을 하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합니다.
○황재현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를 제외하고 여성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어느 과입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입니다.
○황재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양성평등 차원에서 인사고과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인사고과를 준 것은 없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정책평가를 오면 여성에 대한 인사고과를 주면 평가하는데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6급에 대한 인사고과를 주면 여성 6급은 감사계, 행정계, 예산계, 7급 이상을 그런 부서에 배치하면 여성정책평가를 받을 때 점수가 상위에 올라가고요.
    또 여성사무관이 1명이 있으면 기본점수고, 2명이 있으면 점수 50점을 추가로 더 줍니다. 여성 정책면은, 저희들 군에서는 여성문화회관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높이 받고 있는데 죄송한 얘깁니다만, 인사 면에서는 처져서 경북도내에서는 여성정책에 중간쯤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어떤 일은 잘하고 다 하실지 몰라도 그분들이 가장 소외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인사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일지 아니면 우리군 자치단체의 의지일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근무하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야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여성정책이 상위에 링크가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태선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부득불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자활후견기관은 사실 지원이 1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6억2,7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구 수와 사업양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집행이 있는데 앞의 7페이지, 9페이지에 서식이 틀려요. 7페이지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페이지는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지급이 될 수 없는데 월별 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만약에 집행일시가 잘못되어서 월별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장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다음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두 번째는 17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인데 거기에 월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보험 공단에서 넘어온 그 돈이 집행이 모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집행해주는 집행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안 하고 내줄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지급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 바로 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6%입니다. 6%를 다시 도를 통해서 다시 올려줘서 거기서.....
○위원장 안태선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돈에 대한 것을 실제내역이 올바르게 책정이 되어서 의료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것은 병원에서 청구를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의료기관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 기준의 의료수가에 따른 검토를 하고 과다했느냐 그 다음에 본인에게 과다부담을 시켰느냐 또는 A약제 1,000원 짜리를 만원에 책정했느냐 이런 것을 국민건강 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려서 과오통지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병원에 요구를 하고 또 과다된 것은 개인에게 돌려주고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일단은 우리 군에서는 넘어오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 밖에 없네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면 우리는 검토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해성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1,000원을 받아야 될 것을 2,000원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의료기술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다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해성병원에 처방전을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서 맞으면 돈을 드리고 아니면 회수를 합니다.
○위원장 안태선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실지로 여기에 의료보험대상자 중에 청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노령자라고 봅니다. 많은 인원이 노령자입니다.
    이분들이 갔을 때 100일 병원에 갔었다 이러면 청구가 110일 올수도 있고 120일 올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는 다른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것은 군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모두는 못하지만 표본추출을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그런 실사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수급권자가 한 3,489명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10일을 갔는데 20일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태선
    그렇죠.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런 것들은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가 한 사람이 1년에 365일인데 예를 들어서 1,000일을 병원에 다녔다든지 우리가 1,000일을 병원에 다닌 사람이 한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5일을 초과한 사람이 709명입니다.
    소위 말하는 1년을 넘어서는 500일, 1,000일 전국에서 4,000일을 병원에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복건복지부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지금 착수하고 있고요. 우리가 365일을 초과한 709명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의료급여 관리사가 한분 있습니다. 안동병원에서 근무하신 계약직이 있는데    이것은 순회를 늘 하면서 가보면 해성병원 갔다가 동산의원 갔다가 성심한의원 갔다가 안동병원까지 의료쇼핑을 갔다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은 텔레비전 위에 수북히 쌓아놓고 먹지도 않고“의사가 주더냐!”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바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료급여의 부담이 6%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가 1조3,000억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 연말까지 의료급여비 예산이 3조9,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비상이 걸려서 지시도 있었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걸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미 하고 계시 다니까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위원장 안태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제가 늘 이야기를 몇 번 한 사항입니다. 겨울철이 되고 보니까 무의탁 독고노인들 수발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제가 잠깐 뽑아보니까 가사방문 도우미사업이 1억1,9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일자리사업 등 이것은 모두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여기에 대한 돈이 1억9,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노인실태를 전번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75세 이상이 156명, 65세 이상이 187명 이중에서 남자가 75세 이상이 42명, 여자가 84명 또 65세 이상은 남자가 62명, 여자가 125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13명이 우리관내에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이할만한 것이 신체장애가 120명, 정신장애 9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실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이 포함 속에 범위를 확대해서 235명으로 기준으로 세우고 재가도우미 관계는 자활후견기관센터에서 소위 말하는 조건부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을 훈련을 시켜서 매주 청소를 해준다든가 세탁을 해준다든가 지금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순회방문을 합니다. 전체적인 가구는 사실 다 못하고요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등등으로 노인실버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노인 분들이 노인 분들을 찾아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재가노인 봉사 페이지에는 못하고요 요양시설 쪽에만 우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겨울이 닥치면 동절기에 수도가 언다든지 수돗물이 얼면 보일러 등 모든 것이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우리 복지사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읍·면에 있는 복지요원들을 연계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 안전망대책에 허술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다른 곳에도 그런 것은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에 사업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도 되고 이러는데 군에서 이런 자금을 이용을 한다면 전화방문 도우미를 2명 정도만 선정한다면 313명 정도는 이분들이 군에서 3일에 한번 아니면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전화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아픈지 밥을 굶는지 이런 것은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에 보내주고 또 없다면 찾아가서 방문위로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실태를 알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 관리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못 생각하는 것인데 좋은 아이템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한 2명만 인건비 차출해서 쓰신다고 하면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정도 휴회했다가 다시 했으면 어떻게 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시 55분 감사중지)

④ 환경관리과

(3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안태선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후에 현장확인 하려고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천관계로 현장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오전에 감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환경관리과장 김 봉 섭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환경관리과장 김봉섭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하고 군비 3억해서 8억원 예산으로 동면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11월 24일 날 재정과에서 입찰을 해서 안동의 정후건설로 낙찰되어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모두 18건에 대해서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감시원 인부임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먹이는 12월에 가서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그때 장소를 정해서 먹이를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다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자 6명에 대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직까지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폐비닐수집 보상금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총 1억7,000만원에 4,571만6,000원이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을 반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은 눌산매립장에 10월 9일 날 시작을 해서 내년도 7월 8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남은 것은 이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야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지금 11월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16억원이 남은 것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 사항입니다. 보조사업명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12월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송림송어회집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봉화환경서비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하는 것이 월별로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수거비에 대한 가구 수하고 가로 청소면적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같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 금액이 다른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째 공사감리비 집행현황은 눌산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 방지사업 책임감리용역에 1억2,500만원이 되어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이 사업양 증·감은 없습니다. 돈은 6,1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변경 내역은 L형 측구에서 옹벽형 측구로 변경이 되고 평떼이던 것을 씨드 코아네트로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 6,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와란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관로가 11,605m에서 1,123m 증가되어서 금액은 7,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석 쌓기 178m을 신설하고 이중보호관을 26m을 설치하기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천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관로 3,494m에서 감이 1,772m로 금액은 2억896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공사 하사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육안으로도 다량의 매연을 뿜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5대의 자동차배출가스 매연 차량을 단속한 결과 한건의 위반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속이 형식에 그쳤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동안에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속 시 과다한 단속 인력이 필요하고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세워 검사함에 따라서 차량도주 등 단속자의 위험노출, 민원반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환경부에서 운영차 수시점검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료점검 확대와 사전계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처리사유 및 향후대책은 차량 소유자의 관심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홍보 및 무료점검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매연 비디오단속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단속효과를 거양하여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공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봉화~영주간 국도를 운행하다보면 축산분뇨의 악취가 많이 발생하여 봉화를 찾아오는 외지인으로부터 청정지역임을 표방하고 있는 봉화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바 축산분뇨의 악취예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축산분뇨 퇴비는 친환경 농산물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을 위하여 미생물발효기 14대, 해충구제장비 39대, 악취저감 사료 첨가제를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악취제거장비 지원사업 등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악취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열한 번째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로 200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화군 재무회계규칙 제71조에 의거 일반회계의 계상된 전입금은 해당 특별회계로 바로 전출해서 특별회계에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회 추경예산에 미 전출된 13억3,749만5,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여 현재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124회 정례회 의원질의 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열네 번째 도·중앙 보조내시 후 미 영달자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환경관련업소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환경관련업소는 저희들이 1,3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대기 및 폐기물분야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지도·점검대상 업소 수는 243개소를 모두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3개소 위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부과를 2건하고 시정명령을 1건을 하여 시정명령은 지금 현재 검찰에 고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매연단속 실적으로 단속은 265대를 하고 무료점검은 41대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시에는 기준초과 차량은 없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저희들 모두 13,913건에 3억3,600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1,503건에 2억7,920만1,000원을 징수하고 아직 체납이 2,410건에 5,68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처리장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석포면에 위치한 미래와 환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현황은 매래와 환경, 대표자는 하성호, 위치는 승부리에 있습니다. 허가는 1996년 12월 17일 났고 폐업신고는 2002년 3월 7일 날 완료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매립용량은 21만3,000톤, 매립종료양은 212,190톤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후관리에 있어서 이행보증금 예치를 받아놓았습니다. 2억8,732만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은 정기점검은 연 1회로 하고 수시점검은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준수하고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에 출장해서 매립장 유지관리 상태 및 침출수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므로서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솔직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관리 면에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질도 배출하는데 초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수질오염 유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수질오염 유발시설은 모두 1,08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1,080개소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4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로 1건에 50만원, 고발 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1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차장폐수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대상 업소는 16개소에 지도·점검한 결과에 이상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유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매립장부지는 57,980㎡, 2단계 공사는 103,050㎡ 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용양은 168,900톤으로 14년간으로 2009년도에 완료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는 하루 60톤, 처리방식은 미생물 접촉산화로 하고 있고 또한 소각용량은 1일 5.2톤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형식은 일관투입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다이옥신 처리시설을 포함해서 1식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시설 면적은 603㎡이고 장비는 캔압축기 1대와 PET압축기 1대, 스티로폼감용기 1대, 선별·이송컨베이어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인력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5명으로 환경직이 1명이 있고 기능직으로 운전원 1명, 전기 1명, 위생 2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6명이 있으며 일시사역인부는 9~10명으로 연간 1,73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장비는 굴삭기 1대, 집게차 1대, 덤프트럭 1대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273톤을 하고 가연성쓰레기 분리수거 및 소각을 302톤, 생활폐기물 매립처리를 5,683톤을 했으며 침출수 4,064톤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일반현황에 있어서 회사명은 봉화환경서비스로 소재지는 봉화읍 해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인력이 33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6대, 롤온박스 35대, 손수레 16대가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가로청소, 쓰레기종량제 봉투공급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위탁계약 금액은 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실적입니다. 소천면 임기리에 1일 40㎘의 처리용양을 가지며 처리공법은 액상부식으로 회사명은 주식회사 파이닉스 알엔디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반입실적 및 방류수 수질검사는 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인력현황 및 시설보강 실적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은 봉화, 춘양, 소천, 석포, 재산 등 5개소에 대해서 표로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인력현황은 모두 23명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춘양하고 봉화배수지에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강실적은 석포 정수장에 취수펌프 원격제어반 교체를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말까지 현재 부과는 41,534건에 4억6,594만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0,654건에 금액은 4억5,351만9,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1,2428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이것도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사횟수에 5개 항목에 대해서는 8번, 23항목에 대해서는 3번으로 이것은 10월이니까 11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중복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 8번이 되고 3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13건에 대해서 3억8,800만원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25페이지 물야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물야면 소재지에 2003년 1월부터 2008년 3월 23일까지 5년간 96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내용은 설계를 2003년 12월 17일 하고 12월 26일까지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04년 4월에서 6월 30일까지 편입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004년 6월 달에 지역주민 간담회에 개최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협의추진을 2004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수도사업 시행인가를 2004년 12월 18일 날 받아서 2005년 3월 23일 날 착공해서 현재 4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안동 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10개 읍·면에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년간에 848억4,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을 봉화에는 1일 3,000톤, 춘양에는 1일 800톤, 하수관거는 봉화에는 20.3㎞, 춘양 13.5㎞, 마을하수 처리시설 11개소이고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존 마을하수처리시설도 9개소에 대해서 보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방법은 환경부와 경상북도,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턴키방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협약체결은 2003년 8월 29일 날 하고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는 2003년 12월에서 2004년 11월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하고 기본계획 및 시설설계적격자 선정을 2006년 1월에 하고 실시설계 심의를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했으며 공사계약은 금년 9월 21일 날 대림산업이 환경관리공단과 계약체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은 금년 11월 초에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1억9,9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물야 오록마을 하수도와 봉화 송이먹거리장터 및 예배당골 관거 공사를 다른 사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너무 빨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미진한 것은 의원님들의 좋으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민간대행 사업비집행 현황의 금액하고 5페이지에 파이닉스알엔디 금액하고 이 금액은 총 예산액에 적혀있는 것이 이 돈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총계가 그렇게 되지요. 11억7,500만원.....
○강석희 위원
    그러시면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이 아니고 컴퓨터에서 계산하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타 많이 생기는데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환경서비스 종사하는 종업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33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강석희 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분들의 노임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 분들이 연봉이 1,500만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악취나는 곳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월급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서비스에서 임직원은 환경미화원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생활처리 매립장에 있는 분들은 연봉이 한 3,1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반밖에는 안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매립장에는 금년에 2명이 자연적으로 퇴직이 되었습니다.
    한분은 교통사고 그래서 2명이 나간 뒤에 저희들은 사실 환경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는 매립장의 미화원들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는 일용직으로 사용을 해서 한사람 분 만해도 사람을 많이 쓰고도 남기 때문에 2명이 있던 자리를 저희들이 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건비를 당초에 위탁할 때 계약된 사항이 있어서 특별한 요인이 없이 미화원들의 월급이 적다고해서 많이 올릴 수는 솔직히 없고 월급이 적다고 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군청 쓰레기매립장 종사자와 급료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군청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군청에 하는 분들이 안 적겠습니까?
○강석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가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사실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저희들 미화원같이 하면 배를 올려주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도 들고 사실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요인도 안 되고 해서 막연하게 인건비가 적다고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서비스도 요사이에 와서는 유가가 하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유가라는 것은 변동이 있어서 유가 인상되는 것, 차량마모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3%내지 5%씩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인건비가 적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강석희 위원
    올릴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저로 봐서는 사실 올리겠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고맙습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폐비닐 보상금 지원사업인데요. 폐비닐 수거하는데 우리가 ㎏당 얼마를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지금 작년까지는 50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100원으로 인상을 해서 100원씩 줍니다.
○금상균 위원
    100원 확실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그런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인근에 영주는 100원을 했고 봉화는 계속 50원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개하나 넘으면 가격이 다른데 이것은 될 일이 아니잖으냐!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100원으로 인상해서 금년에 100원을 주고 내년도에도 1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평균으로 보면 94원이 됩니다. 94원이 되는데 우리는 평균보다는 상회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도내 평균이 94원이면 100원 더 주는 곳도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160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왜냐하면 이 폐비닐이 사실 일반농업인들이 비닐을 돈이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비닐을 거두어서 봄이나 가을에 밭이면 밭두렁에 빠진 이런 곳에 처 밖아 넣었다가 혹은 불을 태우다가 산불도 나고 또 비닐수거비용 자체가 적으니까 어느 한곳에 집단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동네마다 어디 들마다 조금씩 무더기로 있어서 1년 내내가도 그것은 수거가 안 되고 하는데 폐비닐 보상비를 더 올리는 방법으로 하면 수거가 좀 되려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집단화해서 비닐 수거차가 골골이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수거하기에 용이한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것은 이렇습니다. 비닐을 도로변 한 장소에 싣고갈수 있도록 편리하게 모아달라고 하면 거두어서 갖다놓는 사람들이 경운기에 싣고 동네입구까지나 어디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와야되니까 귀찮아서 금위원님 말씀대로 밭둑이나 아니면 불태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가득 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20톤, 30톤 이렇게 되면 10톤이면 얼마입니까? 100여만원 되잖습니까? 돈이 상당한 돈입니다.
    그런데 비닐이 100원이라고 하면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이장 회의를 통하든지, 나가서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100원은 별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차량으로 한차를 실으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우지 말고 태운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벌금을 먹여야 돼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느 장소를 저희들이 재생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동네별로 되든지 해서 집하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야기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동네 쓰레기장이 되고 그런 염려도 있고 그저께도 영주 소장한테 집하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영양에 두개 동네에 해보니까 동네 쓰레기장이 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안은 비닐을 농촌에서 요즘 말하면 쌀가마니라도 하나 살려면 돈이거든요. 우리가 정부 양곡 창고에서 한번 사용했던 가마니를 수방자재로 보통 활용하잖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금상균 위원
    하나에 20원, 30원, 10원 이런 정도로 살수 있는데 가마니를 사서 나누어 주면 비닐을 가마니에 넣으면 운반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니까 어디 집단적으로 갖다 놓을 수 없느냐! 비닐자체를 경운기에 실으니까 날리고 귀찮고 하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물야면에 있을 때 사과 착색봉지하고 사과나무 밑에 까는 것을 밭에서 그냥 태우니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마니를 나눠줘서 수거를 해서 가평에 모아 놓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마니에 넣어서 경운기에 실어서 옮기기가 편리하니까요. 그러니까 가마니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다각도로 연구를 하라는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밭에서 걷으니까 금방은 흙도 묻고 이래서 제가 변명이 아니고 가마니를 벌려서 넣는 자체도 사실 농민들이 꺼려하는 일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상균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면서 불태우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면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앞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 다음에 봉화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 재생공장을 지었지요. 지금 가동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지금 공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사실은 중간처리 공장이 봉화에 와서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로 봐서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농공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지 모르나 우리 과의 업무로 봐서는 하필 우리지역의 비닐만 해도 청정봉화에 흘리고 다니면 비닐이 날리는데 왜 영양, 영주 것을 싣고 우리 봉화로 왜 오느냐! 사실 저희 과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태우게 되면 묻어 들어오는 흙이 많이 발생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면 한달 가동하고 나면 차량으로 몇 차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장 복토용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달라고 하고 우리는 안받는다. 우리 생활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2009년도에 마치고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흙을 가져다 덮어서 빨리 매울 일이 무엇이 있느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중간처리장이 봉화에 와서는 득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처리는 계속해서 우리지역하고 영양, 영주 것을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봉성 창평에서 외삼으로 넘어가는 군유지 바로 옆 계곡에 우선 중간 수집을 거기에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비가 오면 쌓여서 만약에 터지게 되면 창평 전체가 비닐 밭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 처리하라고 해서 지금 11월 20일부터 처리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영주에 하던 것은 완전히 안하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영주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영주에도 계속하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금상균 위원
    봉화, 영양, 영주 것이 이쪽으로 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금상균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잘 되도록 해서 특히 이런 공장도 여기에 있으니까 봉화비닐을 수거하는데 신경을 더 쓰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수거는 빨리 되는 편입니다.
○금상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청회에 와서는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마을 들어가는 입구의 보수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물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언제쯤 시작되는지, 대림산업이 10개 읍·면을 다하는지, 소천에도 공청회를 하려고 왔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현동은 올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하는 것을 보니 언제 시작되는지?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국책사업이 되니까 우리 국도 4차선 도로 나듯이 돈 848억원으로 2010년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돈이 넘어가는 것이 모두 안 넘어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5억인지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우선 물야 상수도와 겹쳐서 하는 곳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봉화읍에 예배당골 하고 구시장 송이먹거리장터에는 이미 사업을 하니까 나중에 이중으로 하면 안 되니까 여기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돈 밖에 안 되거든요.
    7년간에 걸쳐서 하니까 금년도에 저도 공청회에 다닐 때 9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봉화에도 9월 달에 물야에도 9월 달에 춘양에도 9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948억원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모두하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돈에 맞게 공사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짓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급한 곳부터 사업지구에 이중이 되는 곳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에서 하수사업이 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오면 거기부터 미리 해야 될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오는 데로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렇고, 대림산업에서 환경관리공단에 낙찰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개소에 대해서 전체사업을 이 사람들이 모두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분부분 하도급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예, 그리고 장군광업소에 아연채취허가가 들어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것은 새마을경제과에서 합니다.
○이찬용 위원
    환경관리과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새마을경제과입니다.
○이찬용 위원
    나중에 폐수가 나오면 환경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서별로 하고 나중에 오수처리장 같은 것도 하고 나면 관리권을 저희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야생조수방제 예방시설은 12월 중에 하면 어디에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것은 밭이나 논이나 산하고 경계지점에 설치해서 전기시설을 하여 못 들어오도록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방편 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것까지고 100% 막는 것도 못되고 돈 400만원가지고는 한 집 할 것도 못되는데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왕에 들어왔으면 조금이라도 10m가 되든지 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6개 지구 6가구에 배부해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찬용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군비라도 더 투자해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지, 400만원으로는 과장님말씀처럼 한가구도 안되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미 농작물이 모두 추수 되었잖습니까, 사업을 해주려면 여름에 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농작물을 모두 추수했는데 올해는 아무 소용없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 사업이 9월말에 배부되어서 금년에는 소용이 없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찬용 위원
    이 돈이.....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이찬용 위원
    추경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아닙니다. 2회 추경 전에 8월말인지 9월 초에 와서 금년에는 혜택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이찬용 위원
    이렇게 400만원을 세우려면 아예 세우지 말고 군비를 좀 투자해서 실효성있게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가치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하고 아니면 하지마세요. 400만원으로 몇 m 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찬용 위원
    그리고 겨울이 되었는데 염소투입기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저희들이 염소투입기 조달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런데 안 왔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이찬용 위원
    겨울이 다 되었는데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제 1,000만원으로 2개소를 했는 모양입니다. 30개소에 1억5,000만원이니까 2개소 마치고 나머지는 28개소가 남아 있네요. 춥기는 춥고 사업이 좀 늦어서.....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속히 마무리하셔서 겨울에 주민들이 물 걱정을 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실적에 이것은 일괄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것은 일괄수거가 아니고 계속해서 분뇨처리 차량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 밑에 방류수질검사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황재현 위원
    일반가정에서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맞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것을 농가의 밭에도 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런데 인분은 바로 뿌리면 안 됩니다.
○황재현 위원
    뿌리는 경우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사실 몰래 뿌리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황재현 위원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하면 뿌리는 것은 농사짓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뿌려주면 서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동네에서 가까운 곳, 하천, 식수 있는 곳은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대다수 아무런 생각 없이 농민들이 뿌려달라고 하면 그런 곳에 무조건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어 보니까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분뇨는 인분 문제뿐만이 아니고 축산분뇨 관계도 같은 내용입니다.
○황재현 위원
    분뇨처리장에 안전사고 같은 것은 자주 안 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아직까지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황재현 위원
    13페이지에 수질오염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레미콘을 그냥 길옆에 부어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싣고 가다가 하천 옆에서 버리고 씻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레미콘의 시멘트 물이 내려가면 고기가 다 죽습니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것은 레미콘 업체에 협조공문으로 부탁해서 그런 부분을 안 하도록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변경공사에 사업비가 몇 백 만원도 아니고 몇 천 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어떤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보면.....
○강석희 위원
    6페이지 변경공사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한 사업장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들어가는 곳은 있는데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을 했는데 당초의 설계를 보면 L형 측구가 되어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용역을 준 설계를 검수할 때 잘 못 봤는지 설계에 L형 측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장하고 안 맞아서 옹벽형 측구로 변경을 하고 평떼를 입히라고 그랬는데 경사가 있어서 평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시드를 입혀서 빨리 풀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곳인데 평떼를 입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6페이지 화천간이 상수도에 2억 여 원이 줄었는데 입찰 본 사람이 처음에 3억원이어서 좋아했을 것인데 공사금액의 60%가 줄었는데 설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3억8,000만원이 1억7,000만원 사업으로 되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 가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2억 여 원은 어디로 갔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것은 잔액으로 해서 면별로 간이상수도를 보수해야 되는 곳에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억800만원이 감된 것은 이 사업이 여러 지구를 묶어서 입찰을 보였습니다.
○권영준 위원
    압니다. 이것은 3억8,000만원으로 하천간이상수도 설치공사인데 2억800만원이 감되었어요. 이 사업은 입찰을 볼 때는 3억8,000만원으로 하고 입찰이 끝난 후 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권영준 위원
    그러면 입찰이 된 사람은 한 4억 여 원에 입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7,000만원의 사업을 하면 이것은 당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절반이상 감하는 사업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것은 유록 동네에 지방상수도 공급 관로인데 그것은 넣으려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자기네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펌프로 물을 먹고 있는데 돈이 든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는 안 넣는다. 도저히 못 넣는다.
○권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돈이 4억원 사업인데 동네에 모두 확인하고 했을 것인데.....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처음에는 한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니까 자기네가 자부담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권영준 위원
    저도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공사는 처음 봤습니다. 감액을 너무 많이 해서 사업자가 충격을 받아서.....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또 배태지구의 이 사람은 지금 먹고 있는 곳을 하는데 기존의 관정이 오염되었다고 앞으로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권영준 위원
    이런 사업의 설계변경이 반이상 되는 것은 해당과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사실이야 위원님 말씀처럼 확실하게 확인해서 하면 이런 일은 없잖느냐!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권영준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시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위원장 안태선
    안태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루한데 두 가지만 물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환경개선 부담금이 지금 17% 가량이 체납인데 여기에 과년도 체납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과년도 체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과연도 체납은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기면서 우리가 부과한 이후로 2005년도 말까지 7,13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과년도 체납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고질체납자 있지요.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체납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 안태선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이 있을 것이고 그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상수도는 과년도 체납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위원장 안태선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기 880건 중에서 3개월 이상 체납자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대책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안태선(安泰先),
    간    사 강석희(姜錫姬),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寧焌),
               이찬용(李燦鎔)

○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金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봉섭(金鳳燮)

○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金在杰)

○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안태선(安泰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