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태선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첫 번째로 청량산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소장 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재원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 재 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재원 청량산관리사무소 관리담당 권재원입니다.
2006년도 청량산도립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부터 17번 청량산박물관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공용화장실 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주변 조경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시 완료되지 않아 추진 중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집행 액은 8,274만원으로서 잔액은 1,7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비 1,760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관련부서 업무를 거쳐서 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1,053만2,000원 중 설계용역비로 1,76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7억9,293만2,000천원입니다.
3먼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민간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6번 민간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7번 공사 감리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공용화장실 건축설비입니다. 동절기 오수처리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당초 2005년 12월 23일에서 2006년 5월 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다기능 보도블록, 칸막이 등 변경으로 사업비 11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학소대주변 빙벽조성 전기공사입니다. 급수호수가 얼어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처리를 하였는데 과부화가 걸려 이를 해소하고자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관급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34만원 감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변경이 없습니다.
공원진입도로 옆 소공원 정비공사입니다. 물탱크 주변 안전시설인 방부목 휀스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사업비가 2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기간도 연장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사하자검사 조치사항입니다. 하자검사는 없습니다. 7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 예산상 용역비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자체설계를 많이 하여 용역비를 최소화하라는 지적 건에 대하여 저희들 자체설계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설계하여 용역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읍·면장에게 통보되지 않아 공사 지도감독이 되지 않고 공사관련 민원이 발생되어도 효율적으로 대체하지 못한다는 지적 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시 읍·면장과 협의를 거치고 또한 사업발주 시 사업양, 사업비, 시공회사 등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124회 정례회 의원질의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도·중앙 보조내시 후 미영달 자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재 오류로 인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청량산도립공원 입장객,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8일 현재 입장객 현황은 188,434명입니다. 그 중에 유료는 113,675명이며, 무료 74758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534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현황입니다. 입장객은 223,215명이며 유료는 138,660명, 무료는 84,555명으로서 입장료수입은 1억2,372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16번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실적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공용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원에 사업비 집행 액은 8,274만5,000원입니다. 11페이지 박물관전시실 정비 및 음향시설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2,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설계완료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주차장공사입니다.
예산액은 2억인데 사업비는 1억9,284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 청량산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 3월 23일 경상북도 박물관 1종 등록을 하였습니다. 박물관 개관은 2004년 6월 11일 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2,643㎡가 되겠으며 소장품은 2,258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탁본 체험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은어축제와 춘양목송이축제 때 목판 3점을 줘서 관람객에게 체험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약 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청량산박물관 글씨찍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저희들이 공간에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행사 실시입니다. 2006년 2월과 6월에 2회에 걸쳐서 청량산 카페회원 100여명으로 해서 청량산과 문화유적답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박물관의 관람객수는 1만9,755명이었습니다. 청량산박물관 소장품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공원사업 법령검토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검토 시 부결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재원 저희들 검토를 모두 해봤는데 지금 저희군 산림부서, 도로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됩니다. 법을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양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이런 것은 솔직한 말로 문화체육관광과도 생태공원조성에 환경성 검토도 안 받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사전에 법령 같은 것은 협의해서 완벽할 때 설계를 해야지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설계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재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찬용 위원 이런 것은 쓰지 말아야지요. 법령검토는 모두 시행하는데 무슨 법령검토입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늘리는데 이것은 지체산금도 안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재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체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설계변경에 따라서 기간연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찬용 위원 그럼 설계할 때 다른 공사도 모두 해야지요. 아무이유 없이 그냥 공사 늦게 하다가 연장해달라고 하면 모두 해줍니까. 그럼 지체산금도 못 받고 행정 신뢰성도 없고.....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권재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꼭 설치할 부분이 이 것하고 연계되어서 넘어가야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이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량산은 우리 봉화군의 이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인원이 223,000명 이상이 와서 1일 612명 정도가 청량산을 찾았다고 보는데 정말 청량산관리하면서 거기 주재하는 직원들이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 표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고 소장님 오시면 같이 단합해서 더욱더 봉화군의 이미지를 살려서 알맞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모든 관광객들에게 기호가 맞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 오늘 청량산관리사무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청소년수련관장 이 상 갑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상갑입니다.
청소년수련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서부터 마지막 수련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청 공통사항으로 1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지행현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군비 각 50%로 4,000만원의 예산으로 2,530만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봉화, 춘양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는 자원봉사자 수당, 비품, 전기요금 등 1,161만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보고서 제출 후 404만6,000원이 난방비 등으로 추가지급 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미술, 무용, 바둑, 가족탁구교실 강좌로 619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은 1,000만원이며 은어축제 시 청소년 여름축제와 봉화춘양목송이축제 시 청소년가요제 운영으로 75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수능시험이 끝나고 12월 중 학교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3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과 4번 민간 자본보조금 집행현황, 5페이지 5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예산은 1,000만원이며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시 스페이스이벤트, 안동MBC에 대행시켜 7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7번 공사감리비 집행현황, 8번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9번 공사하자검사 결과조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축공사 중 화장실 및 샤워실 벽체 타일의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11월초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나무 2그루가 고사하여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고 수일 내 보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외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하자발생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 10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1번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 12번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3번 제124회 정례회 의원질의사항 조치결과와 9페이지 14번 도·중앙 보조내시 후 미 영달 자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15번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월별 이용자현황은 10월말까지 66,021명이 이용하였으며 월평균 6,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이용자 현황은 총인원 66,021명 중 공영장 10,905명, 체력단련장 18,852명, 탁구장 1,429명, 공부방 2,178명, 인터넷실 19,797명, DVD품 1,366명, 노래연습실 2,944명, 세미나 1,047, 기타시설 7,50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행사 및 교육으로는 학부모연수회, 인형극, 영화 등 공연예술, 관내 중·고등학교 예술제 등 19회 11,95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 16번 청소년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현황입니다. 가족탁구교실, 무용교실, 미술교실, 바둑교실 등 4개 강좌를 1개월에서 6개월 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3층 공간을 청소년의 생활영어 습득향상을 위해 잉글리시 존으로 설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7번 체력단련 장비보유 형황입니다. 상체근육 발달기로 하이폴리 머신 외 17종 11점과 하체근육 발달기로 러닝머신 외 5종 12점, 기타 27점 등 총 23종 5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번 수련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10월까지 1,041만6,000원을 징수하여 월 평균 100만원 정동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 11페이지에 가족 탁구교실, 미용교실, 미술교실, 바둑에 7월부터 12월까지 2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뿐입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강사 한사람이 수용할 수 인원 20명 내외입니다. 20명이 더되면 개별지도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명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이중에서 바둑은 8, 9월 이렇게 그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20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할 때 신청을 받고.....
○청소년수련관장 이상갑 아닙니다. 무용하고 미술교실은 당초에 신청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월 6,00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종 다양한 단체들이 이용하고 또 시설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이 형 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안태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특별교부세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집행 현황입니다. 산머루가공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은 춘양면 서벽리에 위치하고 예산액은 26억2,000만원입니다. 국비 4억, 군비 2억, 자부담 21억2,000만원으로 현재 집행 액은 없습니다.
파인토피아봉화 신활력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역에 실시되면 4개 단위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총 예산은 30억원이고 현재 집행 액은 3억683만원이며 잔액이 26억9,31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따 다음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은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운영보조금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으로 지원액은 1,000만원입니다.
북부지역의 혁신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에 지역간 조정 및 협력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11개 시·군인데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봉화, 예천, 청송, 영양, 영덕, 의성, 울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부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예산액 1,800만원에 지원액 1,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내용은 지구운영 및 민주주의 육성발전이고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법률 3조 및 우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대상은 주식회사 경안이고 보조사업명은 산머루가공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인데 집행 액은 없습니다. 6페이지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 민간 위탁금 집행현황에서부터 9번 공사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봉화 산머루작목반에 산머루가공시설 설치 보조사업으로 2004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 중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늘푸른 식품에 송이제품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지원을 중단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 제품을 생산한 지 1년밖에 안된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을 지원하려다 중단된 사례 등은 민간에게 지원해주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머루 가공공장은 2004년도 이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도 말이 지금에 사업자를 공모한 것은 자칫 부실한 사업자가 공모될 경우 사업자체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큰바 앞으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할 경우 사정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사업목적을 달성토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 사업은 봉화송이 명품화사업 일환으로 송이제품 포장재 개발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늘푸름 식품에 지원하였으며 2005년 12월 28일 동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하나로클럽 양재점 외 11개소에 포장재를 사용하여 봉화송이간고등어를 납품하고 있음, 앞으로 민간에 지원해주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처리사유 및 향후 대책입니다.
산머루 가공공장 설치는 주식회사 경안에서 현재 공장설립 승인을 관련부서인 새마을경제과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중에 공장설립 승인이 끝나면 관련업체가 신속하게 공장건립에 착수하고 마무리하여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서벽 현지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회사에서 공장설립 승인과 함께 개발행위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건설과에서 시행되는 군 계획심의회에서 심의사항이 끝나면 금년 중으로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전재해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중으로 착수하도록 독려하고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내 부지가 모두 매각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는 호텔이나 온천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결과이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부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조기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처리 사유 및 향후대책은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내 온천과 호텔개발사업은 두 차례의 공개매각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자 나타나지 않았고 특히 당초 사업의사를 표명했던 주식회사 경안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근무하는 온천 및 호텔 운영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였으나 전문가의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현지실사결과 호텔운영 시 적자경영이 불가피하고 온천 또한 1일 330톤의 온천수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요하기에는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온천 및 호텔개발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온천 및 호텔부지의 개발 없이는 청량산 집단시설지구에 활성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향후 호텔과 온천을 별도 분리하여 민자를 유치하거나 온천장만이라도 군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집단시설지구 활성화를 시키고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에서 1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제124회 정례회 의원질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안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군정홍보물 기념품 제작과 관련하여 연중에 봉화군을 찾는 방문객이 많다고 보는데 그분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기념품을 소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홍보효과는 물론 다시 봉화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함.
재료는 가급적이면 춘양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으며 재원은 군비보다는 신활력사업으로 개당 5,000원에서 만원 사이에 많이 들이지 않고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없고 미처리사유 및 향후대책입니다. 계획수립에서 일전에 의회업무보고를 드린바와 같습니다만, 원가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5종 6각류 약 30종을 개발하게 되며 내년 6월말까지는 시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회계부서로 이송예정입니다. 참고로 예정가격은 8,5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보통교부세 교부내역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현황입니다. 2004년도 보통교부세가 683억6,700만원이고 2005년도 896억1,900만원, 2006년도 991억5,167만2,000원입니다.
2005년도에 한 30% 늘어난 이유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새로이 신설되고 교부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2005년도에 30%가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군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군 예산 총괄규모는 지난 2회 추경예산 기준입니다. 총 1,870억이고 일반회계는 1,721억6,375만9,000원, 특별회계는 148억3,624만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위에 총괄예산을 세입 장별로 구분해놓은 표입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 장별로 앞의 총계 규모를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의존재원확보 2회 추경예산 기준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1,580억2,599만6,000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우리군 일반예산의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 재정자립도는 8.3%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축제경비 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도별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로 분리 했습니다. 행사 운영비와 마지막에 있는 행사관련 시설비는 송이축제와 은어축제의 행사비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로 센터에 많습니다. 각과에 예산이 있으며 민간인과 관련되어서 교육갈 때에 실비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90%는 축제와 관련되며 의용소방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아니면 군에서 하는 각종 설명회, 세미나, 포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채현황입니다. 지방채는 저희군의 빚입니다. 총 발행액은 162억4,308만원입니다. 거의 갚아가고 지금 현재 채무 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83억6,38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13페이지 군 자체 행정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물야, 봉성, 재산, 춘양, 상운면 등 5개 면을 시행했습니다. 부분감사는 청소년수련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며 어린이 집은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감사로 일주일을 밀러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요역·물품은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으로 23건에 현재까지 설계가 과다 되었다든가 필요 없는 공정 같은 것은 들추어내어서 4억7,418만3,0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4페이지 저희군 고문변호사 활용내역 및 소송사건 내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안동에 있는 경북법무법인의 이동규 변호사가 저희 군의 고문변호사입니다. 위촉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이며 수당은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사건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 2건, 호봉산정 처분취소와 수상레저사업등록거부 그 다음에 민사소송 구상금청구건 2건입니다. 15페이지는 생략하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소송사건 내역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호봉산정 처분취소 등 청구입니다. 원고는 김진묵씨고 피고는 봉화군수입니다.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했으며 사건개요는 원고는 69년 6월 11일 징역 6월 선고유예를 받아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98년 6월 30일 당연 퇴직 되었으나,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000년 7월 28일 1호봉으로 특별 임용되어 2003년 1월 1일 현재 5호봉으로 헌법재판소‘01헌마788’,‘02헌마173’병합 사건에서 지방공무원법 당연 퇴직 조항이 위헌판결이 났으니 특별 임용 시 호봉산정 처분을 취소 청구함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1차에 들어온 것은 원고 소취하였고 2차에서는 청구기각 했습니다. 항소를 위해서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되었고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17페이지 소송사건 명은 수상레저사업 등록거부 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명호면의 강순호씨고 피고는 저희 봉화군이고 관련부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청소년 담당입니다.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며 사건 개요는 원고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영업구역을 명호면 도천리 산376번지를 시점으로 하고 같으면 관창리 산369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을 두 번 하였으나. 피고는 본군의 래프팅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유역 및 하천오염문제, 자연경관훼손, 안전성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등록불가 통보를 하였음.
행정청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류를 들어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상기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함.
이 사건은 2005년 11월 2일에 소장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17일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순호씨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행정심판에서 래프팅사업 등록거부가 부당하다고 하는 심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해 여론도 있습니다만, 래프팅업체가 난립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구상금청구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이고 피고는 봉화군이고 담당부서는 건설과 도로담당입니다. 이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사건 개요는 2003년 10월 21일 명호면 청량산 버스추락 사고로 인해 탑승한 산악회 회원 중 20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있었음.
운전자의 부주의와 차량자체 결함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고지점 도로의 추락방지용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의 미설치도 대형사고에 한 원인이라 주장, 일부책임을 물어 구상금 6억4,759만9,468원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 20일에 소장접수해서 현재 검증 기일이 지나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건의 구상금청구 소송입니다.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우리 봉화군수를 피고로 한 사건으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 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9월 3일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농로를 진행하던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배상하고 영조물하자로 인한 구상금 5,289만9,184원을 청구함. 이것도 현재 변론준비기일 등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경영행정 추진실적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간자본 적극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유치홍보를 10개 업체에 30회를 했습니다. 집중 육성사업 추진지원은 전원마을조성 입니다. 표에서는 80%가 되었는데 어제 현제 전원마을 예비입주자는 561가구 모집에 누계가 491명으로 8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머루가공 자동화공장 건립 추진과 골프장조성 예정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실적 및 홍보비 지출현황입니다. 봉화군정지 발간은 상반기 1회에 860만원으로 발간했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준비 중이고 내년 1월 중에 신년도 사업추진계획이 나오면 신년사와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례소개 등으로 해서 하반기는 내년 1월 달에 발간 예정입니다.
봉화군 공보는 현재까지 900만원으로 80회 발간을 했으며 주 2회 300부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도보자료 제공이 903건이 방송 및 신문에 도보된 실적은 1,703회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는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등에 총 50회에 걸쳐서 했으며 7,2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군정기록 영상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출입기자는 일간지, 방송사 그 외 잡지기사를 포함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 추진 현황입니다. 신활력사업은 4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춘양목 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 봉화송이 명품화사업, 파인토피아 봉화장소마케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내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1억3,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원이고 금년도 집행해서 원인행위 액은 18억7,549만8,000원입니다. 진도는 63%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은 농촌관광 체험서비스교육, 춘양목 숲아카데미 교육, 한국벤처 농업대학교육 이것은 지난 업무실적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 송이생산 유통자교육해서 2006년도 맞춤형 행정혁신교육까지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혁신체계는 춘양목 가치정립 조사·연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개입찰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춘양목산림휴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구지방 환경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말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봉화송이 명품화 사업으로 파인토피아봉화 장소마케팅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파인토피아 봉화 장소마케팅 사업 3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지원현황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조례제정일은 2001년 2월 12일이고 총수입액은 10억5,258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1,750만6,000원이고 잔액은 5억3,507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1억원씩 지원이 되었고 2003년도부터 저희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은 학교 지원사업에 봉화고등학교, 봉화여고, 경북인터넷고등학교, 소천고등학교, 춘양상고에 6,000만원을 재학생 특강비, 교재구입비, 기숙사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봉화인재양성원 지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특수사업으로 매주 일요일 날 시행되며 특강횟수는 28회로 지금까지 지원액은 7,7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선발모의고사를 3회 실시했으며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선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 의존재원확보의 도로교부세 1억9,9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위원 도로교부세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지요. 우리가 보면 봉화군의 면적이 흔히들 특별시 2배가 된다. 도로도 그것만큼 많은데 도로포장이 90% 정도 되어서 이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그것은 2004년도에 양여금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될 당시에 시행되든 도로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보조해주는 도로분 교부세입니다.
○금상균 위원 그럼 타 시·군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각 시·군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거의 이정도 수준입니다.
○금상균 위원 타 군에도 자료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금상균 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 보통교부세에 교부세 지원의 산정기준에 공무원, 상용일용인부의 숫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우리군 면적, 주택현황, 공무원 수, 상용일용직도 들어갑니다. 총액인건비제로 들어갑니다.
○금상균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물어본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일단 도로교부세는 타 시·군가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에 자료를 한 번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금상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좌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우리 자료에 보면 신활력사업, 춘양목 산림휴양 테마파크사업, 두내약수관광휴양지 사업,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이 춘양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내약수 관광휴양지 같은 것은 장소가 거기니까 두내약수탕 관광휴양지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가 팽창되면서 경기도가 발전될 때 첫째 조건이 도로망확충이 4차선, 8차선으로 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살려고 오는 유입이 아니고 유동인구를 잡기위해서 서울 가까운 곳에 모든 시설을 했습니다. 휴양시설도하고 관광시설도 하고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점차 먼 거리로 관광시설을 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봉화 같으면 영주, 안동에서 오는 가까운 거리가 4차선이 되면 아마 봉화시내는 아니고 창평 이라든지 기존의 다덕약수관광지가 있으면 그 약수관광지 내에서는 정해진 것 밖에 못하지만 그 바깥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군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관광휴양시설을 해서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데 춘양서벽에는 물론 정보화마을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농산물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모든 것을 앞으로 계속 거기에 해놓았을 때 접근성에 대해서 과연 제천이나 서울 있는 사람들이 영주 왔다가 봉화 와서 무엇을 보고 차차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루를 머물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지만 전혀 거리가 먼 쪽에 하나를 해놓았을 때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생각이 없는지 또 앞으로도 무슨 사업이 있으면 전부 거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이라는 구호 아래 어디 한 곳에 모든 것을 했을 때 그 효과면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춘양목백리길도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봉화 삼계에서부터 물야 오전약수탕, 두네 서벽, 방전삼거리에서 다덕 쪽으로 오는데 앞으로 그 중간 중간에 뭔가 볼거리, 쉬어갈 거리를 만들어야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다음에도 이런 것이 오면 거기에 할 거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민선3기 때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사업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당초에는 사업예정지가 춘양면 우구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서벽3리 두네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토피아봉화 신활력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공모해서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쓰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기존에 결정되었던 사업은 그래도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금상균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굳이 어떻게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 또 여건이 더 좋은 부분별로 어떤 것이 있으면 다른 입지선정도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우리 봉화를 생각하면 봉화에 지금 장날이외에 공휴일 날 신시장을 가보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가림 시설을 잘해놓았는데 조금만한 애들 뛰어다니는 것뿐이에요.
외지사람이 오는 것도 없고 손님도 없고 그런 시설에 이렇게 투자하면 어떻게 해서 유입인구를 늘려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가까운 곳에 무엇을 해놓으므로 해서 거기에 왔다가면서 유동인구가 있어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한 값 산다든지 지나가다가 음료수를 하나 사먹다 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쓰자면 도로에서 접근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엇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앞으로 다른 사업이 왔을 때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춘양에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아닙니다.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접근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금상균 위원 물론 전에 오토캠프장 같은 경우 영월 쪽의 인원이 여름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도계정비사업을 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부근일대를 해서 하면 도리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입지여건상 그쪽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고 그것을 지금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봉화군 전체를 두고 워낙 경기가 없고 인구는 감소되는 형편이니까 접근성을 고려해서 외지사람이 가까이에 와서 하나를 보고나서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다고 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모든 정책을 입안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금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지역 의원으로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상하게 하는데 4대때 일단 결정이 난 것은 이제는 이야기를 안 하기로 합시다. 결정을 다 해놨는데 자꾸 춘양이야기하고 이러면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자존심이 상하는데 앞으로 그런 말씀을 삼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봉화군이 다 똑같은데 봉화읍이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만 다 갔다 놓고 그것은 아닙니다. 석포, 춘양, 소천은 다 똑같은데 점잖게 있으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것은 우리 춘양지역의 의원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오해가 된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달라는 뜻이지.....
○권영준 위원 다 알아 듣는데 제가 춘양이야기가 4번 나왔는데 그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제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끊어야지 봉화의 접근성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같은 군민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석포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은 강원도에 빨리 편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의원님이 실수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이 10개 읍·면인데 그 당시에 힘이 있어서 해놓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금상균 위원 오해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때 신경 좀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권영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금상균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청량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천과 호텔부지가 매각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온천부지하고 매각은 다되었습니다.
○신대기 위원 부지가 매각되면 언제까지 지어야 되고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 단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조건은 붙여놨습니다만, 그 조건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부지를 매각할 때 아마 몇 년째 건물을 짓지 않으면 군청으로 다시 판매하라는 환매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매계약을 했으면 계획대로 사업을 안 할 때에는 행정청에서 사들이면 되었는데 요즘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일단 매각하면 그만입니다. 환매특약이 있어도 다시 사들일 수 없습니다.
단지 호텔부지는 경안에 매각이 되었고 온천부지는 아직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하면 일반 지하자원인 금, 은 이런 것은 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법은 석유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요. 온천 같은 경우에는 지하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땅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온천부지는 팔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1일 온천양이 330톤이 되어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330톤을 파는데 투자가 많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투자해서 1일 330톤 보다 더 사업성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온천이라고 하면 온도가 25℃ 이상이 되고 1일 용출량이 300톤 이상이 되면 온천 법으로 신고는 됩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려면 1일 용출량이 330톤 1공이고 그때당시 개발한 것이 청량산 박물관 뒤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도가 조금 모자라는데 1,0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려고 하면 과거에는 손님들이 온천을 갔습니다만, 지금은 온천이 목욕탕개념이고 저는 구태여 새로 지하수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도가 모자라지만 그 1,000톤 하고 지금 현재 온천공 330톤을 합공시켜서 하면 물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으로 꼭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목욕장 정도로 조금 전에도 감사 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상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남는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 같으면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욕장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지난번 선거 때에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대기 위원 청량산 집단시설의 부지는 지금 현재 안 짓고 있는 것은 사실 일반사람들이 지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투기성으로 사놓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현재는 사업성이 없다고 자기네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온천장은 군 자체에서 직영이라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그것은 검토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은 장래에 적자가 예상되므로 그런 것 같으면 군수님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산머루가공 자동화시설이 주식회사 경안에서 서벽에 짓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산림특화사업 할 당시에 산림경영과장님 말씀은 시설을 하나 더 만든다는 말씀을 그 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될까 말까하는데 하나 더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산림경영 과에서 장래에 생산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 재정과 업무실적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세입초과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업무실적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부분이 세수가 불투명하고 38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20%넘게 부과실적이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113억을 초과 달성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재정 업무실적 보고에요?
○황재현 위원 예,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세입목표는 재정과 세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 목표가 넘은 가장큰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분야에서도 목표는 거의 모두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초과되는 부분들이 재정 과에서는 건전재정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산정 율에 부과액 대 징수액이라고 해서 징수율이 얼마냐. 징수율이 높으면 저희들이 교부세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재정과에서 고심을 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재현 위원 예, 그래도 초과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3페이지 위에 보면 춘양목 가치정립조사 내용에 보면 춘양목의 특징, 유래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봉화의 상징인 춘양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까지 봉화군민이 유래도 모르고 특징도 모르고 춘양목 유래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면 봉화군민으로서 부끄러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있고 사전에도 유래와 특징이 모두 나타나 있는데 다시 교수한테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춘양이나 이 지역에 와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춘양에 연세 드신 분이나 유능한 사람들은 이런 사항을 모두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고향이 춘양이기 때문에 춘양목에 대한 특징, 유래 등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약 1억원을 들여서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존심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춘양목의 유래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외부에 알리려면 저희들이 임업학에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교수 분들이나 대학교의 임업과 교수들에게 의뢰를 하여 용역을 줘서 춘양목의 특징을 조사하고 또 우리 군에 걸쳐있는 각종 소나무가 당목이라든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가운데도 어제 서벽3리 춘양목 숲이 그렇게 좋다는 곳을 처음 가보신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봉화군에 살아도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또 좋은 나무로는 춘양면 우구치리에 가면 당목이 아주 멋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영양경계에 있는 작가가 그린 소나무가 있잖습니까. 이런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나무들을 사진을 찍고 수령은 얼마가 되고 수고는 얼마이고 이런 것을 모두 조사를 해서 책자로 발간하여 많이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봉화군를 알리고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사업비도 9,900만원으로 거의 1억원이 나옵니다.
○이찬용 위원 좋은데 봉화에 있으면서 교수들에게 용역을 준다고 해서 많이 알릴일도 없고 책자는 얼마나 발간하고 배부해서 춘양목에 대한 것을 알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도 인터넷 빼보고 사전에도 나와 있는 것을 빼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실장님 말씀대로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는 소나무를 조사 의뢰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대로 춘양목의 특징, 유래를 조사한다면 조금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유래도 모르고 특징도 모르고 봉화의 상징인 춘양목을 군목으로 정해 놓았으면 다른 내용으로 조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지금 저희들이 춘양목의 특징, 유래를 조사하는 것은 일반 인터넷상이나 신문상으로 발간된 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일전에 황교수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명한 대학교수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찬용 위원 유명한 대학교수라고 해도 학술적으로 춘양목은 소나무가 아니잖습니까. 그냥 소나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여기에서 부르는 얘기로는 적송도 있고 이 자료를 읽어 들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대학교수라고 해도 여기에 와서 조사하지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여기에 와서 직접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찬용 위원 그러면 이 것 보다가 더 잘 나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이 틀림없이 나올 것 입니다. 우리가 집안이 있지만 집에서 아내가 아는 것이 있고 남편이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학자들이 뭔가가 다르고, 이제까지 춘양목의 가치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찬용 위원 꼭 춘양목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사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가 알기로는 춘양목이 특징하는 것은 책에 나온 것 이외에는 안 나오지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군 자립도가 8.3%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외지의 돈을 유치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들이 자립도 낮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어디에 가도 빈곤한 군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다시 바꾸어서 정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군민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동안에 우리 살림살이를 하는데 수고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하신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운곡천생태공원, 명호공유재산 매입부지에 대해서 현지감사를 실시한 후에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안태선(安泰先),
간 사 강석희(姜錫姬),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이찬용(李燦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