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경영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산림경영과장 전무종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경영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2007년도 산림경영과 전체 예산은 64억7,100만원으로 이중 국·도비 지원액이 57%인 36억8,500만원이고 군비는 27억8,6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별 예산액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34억900만원, 산림자원 보호사업에 14억1,800만원,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9억4,300만원, 공원녹지사업에 4억1,4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산림자원 조성사업비가 18억원 증가하였고 산림보호 사업은 6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10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과 산림보호 사업이 증액된 것은 숲 가꾸기 사업 증가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솔잎혹파리 피해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반영되었고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감소한 것은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등 2007년도 농림사업 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 수당, 처우개선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산림조사단 사업비로 1,3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숲 가꾸기 대상지 등 산림자원 조사업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86쪽 급량비, 또 산림보호에 일반수용비, 287쪽 공공요금 및 제세, 288쪽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 하단에 연료비, 289쪽 시설장비유지비, 산지개발의 일반운영비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다음 장에 부서운영추진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푸른 숲 선도원 수련대회 참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 숲 선도원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푸른 숲 선도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도민 나무심기 행사 참석자 경비로 2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임업후계자나 독림가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기본교육 경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임업후계자가 10명이고 독림가가 7명이데 매년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산림조사단 교육훈련비 및 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에 1,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친환경에너지 산업 및 칩, 톱밥, 펄프 등을 생산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톱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와 교육 여비는 여기에 따르는 기본교육 훈련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 운영비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림지리정보 원격탐사 시스템 개선사업 부담을 우리 군에서 2,200만원 부담합니다. 이건 도에서 개발한 시스템인데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올해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에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5㏊에 740만원, 다음 장입니다. 소나무용기묘 조림 5㏊에 7,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조림지 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기에 할 사업으로서 2008년도 조림예정지를 가을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에 1,2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역시 5㏊에 317만1,000원, 대묘사업에 13㏊, 4,362만원, 경관조림 사업에 큰나무 공익 경관조림 사업은 조경을 겸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733만9,000원,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춘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0㏊에 1억7,1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70㏊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제림단지 기본설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용역비인데 저희 군에는 3개 경제림단지에 35,30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조림지 설계비로 20㏊에 478만4,000원, 조림지 사후관리 이건 풀베기 넝쿨제거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239㏊에 9,631만원으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80/100이 보조분입니다.
비료주기 역시 50㏊에 1,047만원입니다. 비료주기는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10/100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1,700㏊에 18억2,55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조림사업 숲 가꾸기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현금보조 조림 10㏊에 3,860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산림 내에서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식재하는 그런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휴경지에 산주가 원하는, 지주가 원하는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실수도 산림용 유실수를 말합니다.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산림수종이 있습니다. 매실이라든가 이런 쪽은 가능합니다. 15㏊에 5,790만5,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315㏊에 3억6,681만4,000원 이것도 역시 산주가 직접 자기가 사람을 사서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시설비에도 숲 가꾸기가 있고 자본보조에 숲 가꾸기가 있는데 두 군데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영림계획 작성경비로 2,037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영림계획을 민간대행을 시켜서 작성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비로 2억3,34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와 부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한달에 16명을 사역해서 10개월 동안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숲 가꾸기 산물이라든가, 조림지 산물을 수집해서 저희들은 톱밥으로 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 부대경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목재파쇄기 2대를 8,300만원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식목일 기념식수용 묘목구입비로 500만원, 우리 꽃·나무 나누기 주기 행사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피해지 산물수집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림예정지를 역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여긴 주로 산림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2,31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건 재선충 단속 초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 솔 수염하늘소가 최 우화되는 우화최성기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해충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1,239만4,000원, 재선충 인턴사업으로 역시 국비사업인데 1명이 70일, 34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4명이 140일간 사역되겠습니다. 2,773만원, 하단에 임도관리원 이건 균특회계로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임도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임도를 순찰해서 관리사항을 보고하면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0명에 대한 인건비 2억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에 30명이 대기하고 춘양면에 1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진화대 조장수당, 조장은 10명에 한 사람을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명만 계상되었습니다. 실제로는 4명을 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2명만 내려왔는데 운영은 4명이 지금 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보호 강화사업 참여자 인부임 9,640만8,000원, 이 사업도 올해 처음 국비 보조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서 산림감시라든가, 임도관리, 산불, 산사태 긴급복구, 이런 쪽에 일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명이 90일, 2회로 180일 일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참여자 피복비로 200만원, 인화물질 제거인부임 494만4,000원, 이건 10개 읍·면에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70명에 대한 인건비 3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10개 읍·면 산불 예방활동을 하는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에 여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산림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발대식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가을철에도 하고 봄철에도 할 계획입니다.
명예산림보호지도원 도단위 행사비 지원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명예산림보호원이 총 8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화대원 전문교육 참석여비로 60만원, 기초교육 참석여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산불방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총 5,37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좀 많은 수용비입니다만, 이건 전부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장비와 진화용 약제, 지상진화 소화제, 개인장비세트는 배낭 안에 진화도구를 넣고 소화 약제를 넣는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약제주입기는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를 하는 약제주입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정화 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은 2개소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 설치된 곳이 백천계곡, 석천정해서 4곳이고 내년도에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피복비로서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이 30벌에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03쪽 하단부에 국내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사금 중에 산불방지대책 산림보호 강화사업 참여자 기술훈련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보상금 중에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 급식비 350만원, 이건 산불진화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산림병해충 중독자 보상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 중독자가 생길 경우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305쪽입니다. 시설비에 산림병해충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9,70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관주사가 900㏊에 2억3,774만4,000원, 신고 고사목제거는 재선충 감염 의심목을 신고하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솔 수염하늘소가 기생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인건비로 99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흰불나방 방제비로 102만2,000원,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비로 99만4,000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비로 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비는 10본이 지금 국비 보조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6본을 제거했습니다. 이건 다른 돈으로라도 실제로 고사된 나무 같으면 바로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4,68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마을주변이라든가, 우량소나무가 집단 서식하는데 고사목제거라든가 병충해방제, 외과수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임도보수 사업으로 7㎞에 4,45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방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찰이라든가, 독가촌 주변에 있는 산림을 정리해서 산불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방사업 부담금, 임도사업 부담금은 도에서 시행합니다만, 저희들 부담금은 9%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9,235만8,000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부담금은 17%를 부담합니다. 이건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따른 동력천공기 구입비로 13대에 974만9,000원, 산불진화차를 사도록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약제 선충탄 이라고 해서 예방약제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건 나무뿌리에 뿌려주면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5만원,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상해치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 응급복구비 및 산불진화용 임시취수보 설치 임차료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긴급복구비로 4,6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선충 방제용 기계톱 구입비로 50만원, 산림사건 참고인 배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산림사건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사람에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봉화생활체육공원 조경시설지 관리 외 7건에 5,81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 사업비로 3,9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비로 640만원, 이건 가을에 나무둥치에 거적 같은 것을 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로 외과수술 1개소에 3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비로 1개소에 39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체육공원 및 도로변 식재용 꽃 구입비로 1,200만원, 조경지 가로수 관리 물품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자체 양묘용 묘목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자체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해서 필요한 각 읍·면에 분양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마을 숲 돌발 해충방제 약제 구입비로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마을 숲 느티나무에 벌레가 아주 많아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방제를 했습니다만, 느티나무 외줄 진딧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방제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마을 경관조성 사업에 1억5,000만원, 공공사업장 내 대형수목 이식공사비로 3,500만원, 이건 주로 소나무를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면 차폐 덩굴식물 식재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곳곳에 시멘트 담장이라든가 구조물이 많습니다.
대도시에 가보면 거기에 덩굴식물을 올려서 시멘트를 가리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정봉화를 위해서 덩굴식재 사업을 올해 처음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10개 읍·면에 4,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에 2,000만원, 임차료입니다. 소나무이식 가식장 임차료로 210만원, 이건 법전면 소천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비임차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건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지개발담당의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운영비, 국내여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16쪽에 송이체험 체험장 제공 산주보상금으로 관광객 1인당 5,000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3,00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도 사실 이 만큼은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남으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이건 산주가 물론 자기 송이를 팔지만 송이 산에 들어오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면 송이채취 체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송이 산 가꾸기 사업 150㏊에 2억9,160만원, 이건 농림사업 신청 50㏊, 특화사업 물량에 100㏊ 이렇게 해서 150㏊가 되겠습니다.
산약초 산머루 재배사업 5㏊,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역시 자부담 40%, 지원 60%가 되겠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은 양묘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상수 생산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보조 50%인 사업입니다. 2,28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의 임산물 가공지원에 1,600만원, 이건 자부담이 60%, 보조 40%인 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부담 60%, 보조 40%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박스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포장디자인 개선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4억11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이 통과되는 읍·면 이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채취 체험장 안전테이프 설치에 필요한 안전테이프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원목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40%를 지원하고 60%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1대 구입할까 합니다.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열심히 산림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6페이지 목재파쇄기에 대해서요. 과장님이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1대로 하신다고 안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여기에 지금 목재파쇄기 2대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목재파쇄기 2대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목재파쇄기만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운반 장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는 저 생각에 목재파쇄기 1대하고 트럭 1대,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럼 목재파쇄기를 1대 사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1대 사고 트럭을 1대 사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아요.
○신대기 위원 목재파쇄기가 실제로 읍·면에 농사용으로 나간 것과 틀립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틀립니다. 이건 밑에 발통이 궤도로 되어 있습니다. 무한궤도, 포크레인궤도에 목재파쇄기를 올려서 어지간한데 까지는 산에 다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309페이지요. 산사태 위험지구 긴급복구에 대해서요. 2006년도에는 태풍이나 호우피해가 크지 않아 농경지 피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런데 작은 규모의 산사태는 2006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피해가 사유림은 53필지에 3.41㏊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조사되었는데 올해 2회 추경에 2㏊분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에 1.41㏊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1㏊를 복구하고 나면 사실은 한 0.5㏊ 정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 이 사업이 0.5㏊인데 사실 우리가 조사한 이후에도 조금조금 소규모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0.5㏊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1회 추경 때라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농경지주변이라든가, 가옥주변에 있는 소규모 피해를 말끔하게 복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316페이지요. 송이채취 체험장 제공 산주보상에 대해서요. 실제로 1인당 5,000원 가지고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런데 보상을 너무 많이 주려면 사실 군비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처음 줬는데 큰 불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20명이 입장을 한다면 1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 산주가 안내하는 일당정도만 이렇게 생각해야지 큰 보상은 안 됩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 실 예로 관광버스가 대구 같은데서 1대를 맞춰 와서 산에 송이 채취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사실 이분들이 송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송이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주들이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왔다가 산에도 못가고 돌아간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5,000원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송이 1개에 5,000원도 더 가는데 송이를 밟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5,000원 가지고는 안 적겠나,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5,000원이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한번 의견을 더 수렴해서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대기 위원 다음에 송이산주 회의하실 때 산주의견을 들으셔서 보상차원에서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7페이지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이 2006년도에 그 사업이 2007년도부터 사업이 연계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매년 끝나는 겁니다.
○황재현 위원 아, 매년 끝나는 거. 그러면 이건 2007년도에 지난번 업무 실적보고 할 때 것은 2006년도 것이고 이건 2007년도 것이란 말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습니다.
○황재현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아까 신대기 위원이 물었던 톱밥 파쇄를 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글쎄, 그건 사실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인건비와 장비를 지원해주고 공공근로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대충 윤곽은 잡혀 있는데 톱밥을 생산해가지고 무상으로 농가에 지원해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염가로 해야 될지는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준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지침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건비와 장비만 지원해주고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 경북도내에서 3개 군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이 올해 숲 가꾸기 1,700㏊하고 2,000㏊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숲 가꾸기가 많은 군에 지원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내년도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 읍·면 행정사무감사 때 신대기 의원이 상운에 가로수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현재 상운에 가로수가 매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게 일정하게 자라지도 않았고 빈자리도 많고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한데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 예산을 들여서 다시 정리할 생각이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저도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도 915선 상운 나가는 도로 말씀이시지요?
○황재현 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게 과거에 이태리 포플러를 심었다가 다 베고 지금까지 거의 수종갱신을 못하고 일부 구간만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상운은 매실이 잘 자라고 해서 수티재 쪽에 군에서 매실나무를 150본 정도를 심고 천고개 쪽에 면에서 사업을 해서 조금 심었습니다.
중간에 적은 나무를 심기도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군 전체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역시 915선도 무슨 가로수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를 기본계획에 넣어서 지금 저 생각에는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계속 매실나무로 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운에 2000년도 새천년이라고 해서 밀레니엄 숲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무도 심고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 후로 관리를 안 하고 해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거기 가면 화장실도 면사무소에서 했을 것에요. 지난번 태풍 때인가 화장실이 넘어 갔어요. 이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임야로 되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뒤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는 과거에 폐천 부지였습니다. 황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쪽으로 도랑이 흘렀는데 그 폐천부지를 건설부로부터 매입을 해서 지금 심겨 있는 데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바꿨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를 손질해서 다시 어떤 형태로든 관리할 수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그걸 조성할 때는 경북도내에서 몇째 규모로 했습니다. 5,291㎡를 조성했는데 그래서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한 10,000본 정도 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으로 심은 게 아니고 헌수를 받아 하다보니까 규모 있게 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사실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앞에 농경지 부분은 지목이 산림으로 되어 있지 않고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금 규모 있게 새롭게 한번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과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운면민들 개개인이 나무 하나씩 내고 돈 얼마씩 내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운의 유일한 휴식공간인데 앞으로 상운의 많은 분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3페이지에 조경수 자체양묘용 묘목구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화군에서는 군 유지를 확보해서 조경수를 자체 양묘하여 읍·면에 분양하거나 조경사업에 사용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직영 양묘 묘목현황과 분양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저희들 군 직영 양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총면적은 한 7,000평 정도가 됩니다. 21,341㎡ 정도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종은 강 위원님 집 앞에도 보셨습니다만, 느티나무 외 18종에 한 46,000본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1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캐가지고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세워놓은 상태로서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나리, 이팝나무 등 봄에 한 10,000본 정도를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하고 또 조경사업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조경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가 6㎝짜리가 설계에 50본이 필요하다면 그걸 살 필요가 없이 군 직영양묘장에 있는 것을 이식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물론 500만원 같으면 큰돈이 아닙니다만, 이 묘목을 사가지고 땅 있는데 기르면 많은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은 예산은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러면 창평에 심긴 나무는 몇 년 더 키워서 나갈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올해 강 위원님 집 앞에 심어 놓은 나무는 저희들이 전체를 헌수 받은 나무입니다.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헌수를 한 50본 받고 앞에 산수유는 300본 정도를 헌수 받아서 이식을 했는데 산수유는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느티나무는 너무 큰 것을 헌수 받아서 위에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3, 4년 정도면 새순이 나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294페이지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에 이렇게 넓은 면적에 금액이 1만7,957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약을 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건 부대비입니다. 사업비는 앞쪽에 있습니다. 292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대비이고 사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비입니다. 292쪽 하단에 보시면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40몇 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입니다.
○강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화군에는 83%이상이 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 역할이 그 정도로 크고 잘해주셔야 만이 봉화군이 산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305페이지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있어요. 현재 인근에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봉화군에 아까 13나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헤아리지는 못하고 전체 면적이 신고도 안 되고 있지만, 시들음병이 지금 현재 예상해서 몇 주나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지금은 시들음병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생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운 문촌, 신라, 명호 관창에 지금 발생이 되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8본을 제거하는데 97만원정도 들었습니다.
28본 제거하는데 90만원 같으면 상당한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뜸뜸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다. 한 나절 걸리고 저 높은 산에 있는 것을 가보면 또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시 나와서 보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도 너무 황당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10본을 제거하라고 국비가 나왔는데 이건 무시를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 이런 저런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새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모니터요원 등등 그런 사람들을 전부 투입해서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입한 뒤에 한 열흘정도가 지나면 발갛게 됩니다.
○안태선 위원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대충 알고 있는데 실지 많은 면적에서 그때그때 알아낸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일단 사전에 예찰을 해서 그런 것을 베어내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건비 자체도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봄에 잎이 피면 대번에 들어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찰요원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차폐 덩굴식물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건 정히 어디라고 결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어느 교각이라도 시내에 시멘트 교각이 있으면 거기에도 올릴 수 있고 아니면 학교담장도 시멘트 블록으로 된 담장에도 올리고.
○안태선 위원 그러면 사전에 건물주라든지, 전부 협의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지요.
○안태선 위원 덮어놓고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보기 좋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흉물스러울 수 있고 나중에 처리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계속해서 푸르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꼭 이걸 필요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아니, 그건 도시에는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푸른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태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모두에서 얘기하기를 봉화군 산림이 83%입니다. 실지 도시라고 해봐야 봉화읍이 제일 큰데 봉화읍도 주위에 눈만 들면 전부다 산에 쌓여 있어요.
사실이 이런데 꼭 돈을 들여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그것도 다시 세밀하게 한번 살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될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306페이지하고 292페이지가 전부 연관된 사업인데 306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우량 소나무보존, 그 뒤에 또 292페이지에 보면 경관조림, 이래서 큰나무하고 공익경관조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92페이지 보면 큰나무대묘, 큰나무 공익경관조림 이런데 차이점이 뭡니까, 앞에 대묘는 큰나무를 어떤 것을 큰나무라고 일컬었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큰나무 대묘라는 것은 잣나무라든가, 소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는데 70㎝미만입니다. 60~70 정도가 되는 것을 대묘라 하거든요. 그건 분 뜨기 묘목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큰나무 공익경관조림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큰나무 대묘는 조림용, 산에 조림용 하는 것이고 큰나무 공익경관조림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조경을 가미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가로수는 안 되고 생활주변이라든가 공한지에 대묘보다는 큰, 주로 조경수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임야 외에?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임야 외도 되고 임야도 됩니다. 임야나 임야 외.
○안태선 위원 임야 같으면 큰나무 대묘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아니, 그거도 적거든요. 그건 70㎝ 정도를 심어서는 적고요. 이건 적어도 2m.....
○안태선 위원 여기에 2m 되고요. 이거는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올해 소천에 지금 임기 넘어가는 도로에 한 사업이 이 큰나무 공익경관조림 사업으로.....
○안태선 위원 그럼 306페이지에 우량 소나무보존하고 이건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우량 소나무보존 사업은 조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을주변이라든가, 마을 숲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잘된 소나무 마을 숲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임야에 있는 소나무가 아니고 임야 외 소나무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임야 외 소나무, 주로 마을 숲 있잖습니까, 압동 같은 데 가면 마을 숲 이런 걸 말합니다.
○안태선 위원 이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 신 위원, 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올해 처음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질문에도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보니까 10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벌채사업이 몇 월부터 시행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보통 일찍 시작하면 한 3월부터.....
○안태선 위원 3월부터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안태선 위원 3월부터 그러면 끝날 때는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끝날 때는 12월에 끝납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도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합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다. 3월부터 그렇다 그러면 12월에 끝난다. 이 사업은 9개월밖에 안 되겠지요?
그런데 벌채가 있으니까 더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양이 있어서 겨울에도?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건 숲 가꾸기 한 산물을 수집해서 하니까.
○안태선 위원 겨울에도?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계속 그렇습니다. 오히려 겨울이 더 낫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이 재원은 쉽게 말해 톱밥 만드는데 있어서 물론 양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양이 산이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고 사람이 접근하는데도 있고 못하는데도 있을 겁니다. 또 임산도로가 있는 곳 같으면 차가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차도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력으로 그 나무를 전부다 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이건 안 되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양이 과연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나올 수 있느냐, 과장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글쎄요.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안태선 위원 그리고 아까 황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지 활용방안도 아직까지 대책이 안 되어 있다. 이러면 위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군 자체라도 그런 것은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원이 지금 얼마냐면 국비도 군비와 똑같이 국가 돈입니다. 3억2,7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과연 3억2,700만원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산해내는 톱밥이 무상으로 지원돼가지고 농민들한테 득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걸 50%라도 지원해준다든지 어떤 방안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단지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문 50%라도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들도 득을 보고 이것은 어차피 농가나 축산 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원이 없으면 계속 들어가기만 해서는 안 되잖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래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가 금방 말했듯이 벌채를 했을 때 생산되는 양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추측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세부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업무 보고할 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산림청 재선충 감시초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이찬용 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저는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어디, 현동 하나하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서벽하고.
○이찬용 위원 그러면 298페이지에 보면 재선충 예찰조사원 해놓고 그 밑에 도비지원 사업에 재선충 예찰원, 조사원만 빠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게 초소요원입니까?
밑에 것은 뭐고 위에 것은 뭡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4명, 125일, 그래서 2,310만9,000원, 이건 순수한 군비로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이게 초소 운영비입니다.
○이찬용 위원 그 밑에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냥 예찰 국비보조.....1,239만4,000원 말씀이지요?
○이찬용 위원 아니요. 2,773만원.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아, 예찰원?
○이찬용 위원 298페이지.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예찰원 도비보조 사업, 이건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예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초소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이건 예찰원이 다니면서.....
○이찬용 위원 어딜 다녀요? 아, 산에?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산이나 임도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다니면서 재선충 죽은 소나무가 있는지 예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4명이 2개 초소, 국유림하고 같이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이찬용 위원 작년에는 같이 하는 것 같던데 안 했어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처음에는 같이 했습니다.
○이찬용 위원 양 길로 돈 똑같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거 1년 가야 저가 보기엔 한번도 안 나가는데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래도 홍보는 많이.....
○이찬용 위원 홍보는 해야 되고 감시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유림하고 함께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초소를 다른데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지금은 같이 안 합니다. 따로 합니다.
○이찬용 위원 요새도 섭니까? 요새는 안 서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국유림은 서고 저희들은 안 섭니다.
○이찬용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게 4명을 가지고 1년 내 서든지, 125일 서가지고 4개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게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 수염하늘소 우화기에 많이 섭니다.
○이찬용 위원 우화기에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이찬용 위원 지금도 안 죽고 안에 들어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건 지금 유충은 들어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313페이지에 공공사업장 내 대형수목 이식공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건 장소가 일정한건 아니고요. 지금 4차선 도로구역 내라든가, 아니면 군도 닦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나무, 좋은 소나무가 나오면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이찬용 위원 아까 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봉화에 돌아보면 전부 소나무에요. 돌아보면 사방 산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 자꾸 심어서 어떤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아까 안 위원의 덩굴관계와 맥락을 같이하는데 연구를 잘 해보시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도록 부탁드리고, 287페이지에 산불진화복 세탁비 이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50착, 2회로 100만원, 세탁비인데 100벌이 넘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줍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세탁비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상진화대가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밤에 밤새도록 산불 끄고 내려오면 옷이 땀에 젖고 물에 젖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평소에는 못합니다만, 산불, 대형 산불이 나서 진화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벗어서 세탁소에 보내고 합니다. 보통 2벌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찬용 위원 아, 군에 대기하는 사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대기하는 사람.
○이찬용 위원 기동대?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찬용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겨울철 산불예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진화대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춘양에 큰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TV에도 3~4차례 나오고 헬기도 수백 대가 뜨고 했는데 그 이후로 2005, 6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좋아서 조용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전에는 산불이 났을 때 그 당시에 춘양에 거주하는 진화대도 없었고 저가 보기에는 진화대가 생기고 10명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또 거기 진화차를 가지고 하면서 산불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화차가 봉화에 있고 춘양에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2대가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권영준 위원 그걸 저가 봐서는 소천도 산불이 많이 나는데 소천, 석포 묶어서 진화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아까 안태선 의원님이나 이찬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0%이상이 야산이고 거기다가 수천, 수억 나무심어서 불 한번 나면 그만입니다.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춘양은 2004년도에 불이 나서 거기에 송이가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도 과장님이 안을 잘 내서 저가 들어보니까 진화대 차가 하여튼 올라가는 데는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런 차를 한두 대 더 구입하고 또 진화대원들이 저가 보기에 120일인데 9월부터 근무하는 게 맞지 싶어요. 이걸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성묘하고 그럴 때 불이 많이 나잖습니까?
그때는 근무를 안 하는데 10명이 근무하고 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춘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운영을 잘하셔서 지금 산불이 전혀 안 나는데 그걸 홍보를 하셔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기간을 120일인데 150일로 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지역이 전부 야산 아닙니까, 전부 야산이고 산불에 무방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화요원이 없으면 추석 때 산불이 왜 많이 납니까, 그게 없어서 많이 나요. 산불감시원 3, 4명가지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예산 수억 들여서 계속 나무심고 재선충 때문에 하여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거기에 작은 돈 들여서 산불예방을 하는, 특히 춘양지역을 모델삼아서 저도 유심히 보는데 차가지고 수시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또 밭에 불 놓는 사람들이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 그 덕으로 산불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거울삼아서 과장님이 일수를 조금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그 차도 돈은 많겠지만, 한 2대정도 더 구입할 수 있는 안을 내주시면 저가 나서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또 봉화군이 83%가 산이고 그리고 우리군은 생명이 산수입니다. 아름답기도 한데 불이 한번 나면 관석이 처갓집 동네인데 불이나서 위에 올라가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게 20년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데 그 당시 그 상황에 산불 진화요원이 있었다면 절대로 불이 안 났습니다. 그때 일반 감시원들이 가서 불 껐다고 내려와서 잔불이 남아서 다시 났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고 하면 지금 같으면 진화요원 10명이 가서 뒷정리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잘 하시도록 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탁월한 능력으로 산불 안 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고맙습니다. 정부에서도 산불 지상진화대를 연중 사역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공문도 보면 이 사람들도 다른 산림사업에 연관해서 연중 사역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공문도 있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는 대로 저희들은 산불이 산림사업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니까 산불예방에는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금상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환경관리과장 김봉섭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매끄럽지 못함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관계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폐광산 오염방지사업 시설 사후관리 인부임, 수렵장 조수보호 요원과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관리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이라든지, 단속 장비 검사수수료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을 5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 있어서 환경오염 단속 장비 유지비는 매연, 탄화수소, 소음측정기 등 4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에 일반수용비는 봉화소각장 분진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등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그물망 등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임차료는 청소구역 외 폐기물 운반차량 임차에 2대, 10일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침출수 이송차량 임차입니다. 이건 눌산, 금봉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탱크로리 차를 임차해서 우리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생활폐기물 관리동에 보일러라든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온풍기 등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생활폐기물 처리장 건물유지 3동에 대해서 6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침출수 처리장 탱크청소 등 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67페이지 상수도관리에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비지정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물야, 춘양, 명호 영천수 등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수계 관리담당에 일반수용비는 간이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제반수수료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비에 대한 것이고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는 도비·군비를 부담해서 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금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어 군비를 부담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복사기 1대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는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상북도 자연보호운동 평가대회 참석과 자연보호교육, 어린이 봉사대원 교육과 도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등 행사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이송·선별 컨테이너에 재활용품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스키드로더 구입은 운반 및 적재 장비인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약품과 방역용 유류구입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도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계약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하기 위해서 3년 단위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3년에 도래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9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소각로 캐스타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오래되어서 다시 교체를 하고 소각장 먼지포집 시설도 성능이 저하되어서 다시 설치를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압축기도 설치를 하고 분뇨처리장의 브로와 교체는 공기주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래 되어서 교체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그 전에 군에서 사용하던 굴삭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9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노후가 되어 사실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굴삭기 1대에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군비부담액을 전출했습니다.
379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시설비에는 봉화, 춘양 상수도 등 상수도 5개소에 대해서 노후관 개체사업에 2억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재료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은 보건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채수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소독약품이 있고요.
381페이지 시설비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현재 확인해서 해야 될 곳을 우선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21억3,54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수질오염방지 하천정화 인부임은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하수수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낙동강특별법 주민활동 여비로 이건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른 주민단체 행사시에 실비보상금을 줘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제1농공단지에 13억9,486만원, 전액국비로 증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선 국비 3,600만원과 군비 1,4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이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봉화읍 해저리 역 앞 동네가 상습 수침지역이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환경부와 20억 요구를 해서 우선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명년에 하고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비에 따른 법적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변에 있는 식당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 수질을 검사하는 채수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질오염방지 오일휀스 구입과 수질개선 숯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하수구 뚜껑 교체 및 보수는 노후, 파손된 하수구 뚜껑을 교체보수를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은 봉화, 춘양과 그 외 읍·면에도 하수도에 대한 것을 준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는 오래된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억9,300만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811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5억4,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검사수수료는 신규설치 시에 검사수수료 수입을 72만원 잡았습니다.
813페이지 계량기 보호통과 계량기 구입은 신규설치 시에 설치하고 현금으로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치 시에 가정마다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수입 600만원과 예금이자를 100만원 잡았습니다.
81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억3,540만원, 상수도 불용품 계량기 등 매각대 1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81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봉화하고 춘양에 각1명씩 해서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5개 지방상수도 정수장 여과지를 교체할 때 청소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검사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81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제세 등 용지, 거기에 대한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819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취·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을 제작·배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거기에 따른 5개소에 대해서 시설 유지를 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1페이지에 물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국·도비는 다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쓰고 내년도에 14억6,100만원만 군비부담이 되면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취·정수장 배수지 청소재료, 칼슘, 염소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22페이지에는 5개 상수도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넘어가서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도미터기 구입은 노후 된 교체용 미터기를 400개 구입하고 미터기 보호통을 구입하고 배낭식 동력예취기 5개를 사서 상수도 5개소에 주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책상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여기에 따른 관리동에 대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동식서랍,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제반집기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상수도, 소천상수도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수도 융자금과 소천상수도 융자금은 받는 연도가 달라서 별도로 상환이자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29페이지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관리 일반회계 전입금이 9,800만원, 하수수계관리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9,300원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19억3,377만4,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832페이지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억6,2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비가 민간위탁금에 3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2억1,000만원, 우리 군비에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전기사용료와 하수도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댐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이 기금에서 1,227만4,000원, 이것은 명호면 관창리 양산마을에 농로포장 154m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에 국비가 60억3,000만원, 기금에서 16억9,100만원, 도비 1억6,200만원, 군비 2억4,740만원해서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는 81억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조금 미흡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월 일월광업소에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일월광업소에 저가 가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신대기 위원 폐광산 오염방지시설 사후관리에 대하여요. 지금 일월광업소에 폐광산 그걸 하셨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대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환경관리과로 업무를 넘기는 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건 석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넘어 오는 게 아니라고 해요.
○신대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요.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요. 야생동물 피해가 우리 군에 상당히 많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1식에 600만원 가지고 1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작물 피해가 산돼지라든가 짐승들로 인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식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게 금년에 400만원이 섰는데 4군데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 실지적으로 효율가치가 없습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군데라도 옳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400만원 가지고 4군데를 해보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고 돈만 없애는 것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국·도비와 군비로 저희들이 1군데라도 옳게 하기 위해서 1군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조금 많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저희 생각은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만 했는데 군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많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377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요. 전년도 대비 몇 % 올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전년도 대비 한 4.8%, 4.9% 정도 되지 싶습니다.
○신대기 위원 굳이 올려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건 지금은 사실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습니다. 차량관계가 노후 되어서 차량 보수비도 자연적으로 뒤따라 오르고 그 다음에 유가도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예를 들어 말하면 한 해 지나면 다소간 오르는 것이 있어서 물가상승률에 비해 한 4.8~9% 정도 인상하는 것이 맞잖느냐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4쪽에 보시면 대기오염, 다이옥신 측정수치, 침출수 수질검사, 지하수 검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를 하여 본바 지금 봉화에는 수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저희들이 연구기관과 계약을 해서 지금 소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이옥신은 소각장에서 태우는 연기에서 나오는데 이 연기라든지, 침출수에 나오는 건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고 적정수치 밑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리고 봉화관내 상수도 수질도 검사해 보시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상수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수도외에 하천수를 먹고 있는 동네가 우리 군내는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 동네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은 소각장 같은 데를 우리 여성들을 많이 견학시켜서 보고 좀 힘이 들어도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지금 일용직으로 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부인네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저희도 강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견학라든지 할 때에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25쪽에 수도미터기 구입 400개가 되어 있는데 미터기를 구입하면 이걸 바꿔줘야 될 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황재현 위원 바꿔주자면 인건비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아, 이건 저희들 수도대행 업소가 11곳이 있는데 이건 수도고장이 나면 자기네들이 대행해서 해주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체를 하고 교체한 건에 대한 것은 수도미터기가 고물이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상수도 수입을 100만원 잡아 놓은 건 이 미터기 고물을 가지고 와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자기네들이 바꾸는 거니까 어차피 빼야 새로 넣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산해 주고 이렇게는 안합니다.
○황재현 위원 아예, 835쪽의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낙동강수계물관리특별법이 되면서 명호 양산마을이 됐는데 이 마을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저희들이 수계관리기금에서 임하.....전국적으로 댐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네까지가 뭐냐면 만수위가 되었을 때 봉화의 명호 양산마을까지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 동네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면 관창1리라도 다른 동네는 시설지구까지도 안 올라오고 그 밑에 동네만 만수위 때 찬다고 해서 지원이 그것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맘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황재현 위원 예, 361쪽의 일시사역인부임에 폐광산, 수렵장, 야생동물, 야생동물 실태조사,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저희들이 지구별로 해서 면별로 면장님들께 추천을 받아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홍보 현수막 제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에 협조공문 보내고 읍·면에서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황재현 위원 그런데 이 홍보현수막을 건다고 세금 거두는데 많은 차이점이 나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솔직한 얘기로 납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이지 해서 크나큰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소나마 고지서가 왔으니 납부해야 되는 게 있는 모양이다. 라고 계몽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실 우리로 봐서는 9%밖에 군으로 안 들어옵니다. 90%는 환경부가 가만히 앉아서 가져가고 도에는 가만히 앉아서 1% 가져가고 군에는 9%가 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고지서 OCR카드 빼는 기계, 배부하는 것, 우편료, 이러면 저희들은 사실 적자에.....
○황재현 위원 별로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적자에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364쪽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20조가 있는데 이건 각 읍·면별로 주는 겁니까, 봉화관내에만 두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읍·면으로 해가지고 많이 모이는 데를 해서 지금까지는 연연히 만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많이 있는 데는 기 배부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졌다든지, 또 앞으로 많이 나오는 데를 위시해서 읍·면별로 받아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369쪽에 환경의 날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37명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환경의 날 노래는 봉화에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도에서 주관해서 대회를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서 장려상을 받고 금년에는 별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만, 주로 여성합창단에게 저희들이 곡목이 나오면 이야기를 해서 그걸 연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372쪽의 복리후생비에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을 따로 병원에 검진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어떤 분들이요?
○황재현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미화원?
○황재현 위원 예, 직원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미화원은 없고 저희들이 2년마다 공무원들 건강 검진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아, 의무적으로 할 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황재현 위원 그래도 먼지도 많이 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보다 미리 그런 분들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황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주시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 다음 373쪽 국내여비에 쓰레기배출 수거지도, 이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미화담당에 담당공무원 월 여비입니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아예, 374쪽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지원 보상금이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한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각 읍·면 동네에 부녀회나 동네로 주는 돈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이건 뭐냐면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이라는 건 말이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영농폐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바뀌어서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거사업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말을 바꿔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건 1년에 2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상 우선 반 정도만 예산이 선 것이고 다음 추경 때는 1억 3,000여만원의 돈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황재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황재현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면 개인이 일해서 받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그렇지요. 뜻은 그건데.
○황재현 위원 뜻은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는 전혀 안 가자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렇지요. 동네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한꺼번에 거두고 또 개인이 거둬 놓으면 수집해가지고 가서 거기 동네 부녀회에 돈을 넣어 주고 이러는 것인데.....
○황재현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개인한테 돈을 주면 환경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의 비닐을 손바닥만한 쪼가리까지 싹 주워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개인한테 안주고 부녀회라든가 동네에 주니까 밭에 쳐 넣고 귀찮은 사람은 내가 안 받으니까 이러면서 수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밭둑, 논둑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쳐 박아 넣었다가 장마가 지면 또 떠내려가고 이러는데 어차피 이게 약 2억~3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거기다가 예산확보를 조금만 더 하면 봉화군 전체의 100%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비닐을 준다든지, 개인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환경 쪽이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저가 처음 환경파트에 와서 황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어떻게든 방안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개인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쳐 박아 놓았다가 그걸 한군데 집하해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실어다 주는데 돈은 구경 못하고 부녀회로 간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동의 부녀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뒤에서 밀어줘야 안 되느냐. 그래서 폐비닐 판돈을 부녀회로 다 넣어 줬는데 이게 지금 개개인에게 돈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개개인에게 돈이 가면 더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한 사람이 언제 내 놓을지도 모르고 일일이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황재현 위원 달고 하는 문제는 습기가 있고 흙이 묻으니까 무게는 많이 나갑니다만, 이건 각 동네마다 가면 아주 간단하자나요. 논·밭 면적, 비닐 깔린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라도 제시를 하면 다소 수거가 많이 되고 깨끗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황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홍보현수막 제작관계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사실 9%밖에 군에 안 오기 때문에 큰 이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여기 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01년~2005년까지 체납이 지금 5,700만원이 되고 2006년 올해만 해도 5,600만원이 됩니다.
1억1,000만원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9%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1,000만원 가까이는 돌아온다고 보는데 실지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현수막도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돈이 적으니까 실지적으로 투자만 자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되고.
고액체납자들을 봤을 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 예산이니까 어차피 들어온다고 그러면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1,000만원이라도 보통 100만원씩, 80만원씩, 60만원이상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이걸 못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홍보를 했을 때 형식에 지나치지 않고 독려를 실질적으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았잖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야 되지, 돈 120만원이지만,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두 번째 질의는 365페이지, 371페이지, 377페이지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 된 연도가 언제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2000년으로.....
○안태선 위원 2000년입니까? 지금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2001년이.....
○안태선 위원 예, 그럼 15년이 넘었겠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3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서 다시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1년도 그때 용역 줬을 때가 얼마나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저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6억7,000만원 정도 된다.....
○안태선 위원 예,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6억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5년 만에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아, 5년 동안에 배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올해 제가 총 계산을 해보니까 들어가는 게 9억3,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면서도 계속 쓰고 있는 걸 다 합해보니까 12억4,800만원이 돼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저는 솔직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했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지 우리 군비가 세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없는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환경서비스라든지, 환경재생공사를 하고 있는 한분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재생공사요?
○안태선 위원 환경서비스하고 자원재생공사하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아, 그건 다릅니다.
○안태선 위원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한분이 하는 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아, 그건 자원재생공사는.....
○안태선 위원 아니, 사업주가 틀립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사업주가 아닙니다.
○안태선 위원 달라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미화요원하고 또 일시인부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계속 미화요원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기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 기금을 지금 얼마나 조성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재활용품 관계는 저가.....
○안태선 위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좋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2,300만원, 총 지출은 1,490만원, 한 1,500만원 정도, 그래서 2006년도 이월이 890만원 정도 되어서 2006년도 지출하고 남은 게 1,000만원 정도.....
○안태선 위원 저가 묻고자 싶은 건 조성액과 집행액, 집행액은 어디에 썼는지?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집행은 주로 인부작업용 장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구입하고 위생품 구입, PP포대 등등과 그 다음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안태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관계가 우리 예산이 다른 데는 목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세세하게 거의 다 있습니다. 예산안에 다 잡혀있는데 예외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은 지금 출처가 예산안에 안 나와 있거든요. 쓴 내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한번 연차별로 2년입니다. 2005년과 2006년도에 쓴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그건 서면으로.....
○안태선 위원 돈이 1,000만원 이상 나간 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잡히지도 않고 세출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나갔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뭐냐면 위원님, 처음에 일용인부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나오는 것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그냥 사용을 했어요.
○안태선 위원 안 되지요. 그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래서 이걸 인제 2005년도에 와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금화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판매액을 전부 기금으로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 사용처와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굴삭기가 95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95년도가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맞으면 굴삭기 내구연수가 몇 년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굴삭기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10년이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그럼 지금 12년가량 되었는데 아까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내년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굴삭기 유지비가 231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유류대 900만원하고 이 유류대는 어차피 헌차나 새 차나 다 들어가는 것이고 유지비만 231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9,8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굴삭기가 군에서 수해방지용으로 사서 솔직히 말해서 실컷 쓰던 겁니다. 계속 많이 써서 지금은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덜렁거려서 쓰지를 못하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쓰지를 못하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올해에 231만5,000원 들여서 유지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800만원 들여서 쓰는 것보다는 다문 2~3년이라도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69페이지를 봐 주세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돈 20만원인데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 급식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제21이 가동이 되고 있고 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40명으로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아, 20명이요.
○안태선 위원 분명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왜냐하면 40명이 될 수 없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20명이요.
○안태선 위원 20명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20만원 급식을 하는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1년에 2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저가 위원회 관계를 전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환경관리과에서 이 위원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협의체인데 여기는 보니 표기를 위원회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협의체거든요. 협의체와 위원회하고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게 위원회는 아닌데.....
○안태선 위원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기를 위원회 급식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협의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그게 보면 봉화군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원된 내역이 해마다 계속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게 사실 위원회를 하면 저희들 군비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은 해놓고 사실 회의는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별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건 과장님 본 위원이 알 때는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 구성을 하면 여기에서 한 모든 일들을 군수한테 통보를 하고 군의 기능을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여기에 보면 기능이 그렇습니다.
봉화 의제21일은 우리 환경에 대한, 21세기에 대한 환경 구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 때에는 거기에 대한 수립, 평가, 홍보, 연구, 기타 업무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 자체에서 구상을 해서 군수한테 줘서 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20만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면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도 없이 실질적으로 돈만 가지고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다 위원회로 고쳤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잘못.....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이건 협의체로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 표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 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건만 더 물어봅시다. 375페이지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지금 여기는 공중화장실이 30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공중화장실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고 또 군에서 지어서 하는 시장의 화장실이 있는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30개로 나와 있어요. 약품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동화장실은 전부 면부에서 관리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안태선 위원 거기에 대한 약품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우리가 여기서 구입을 해서 이걸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러면 그게 다 나와야 되는데 30개소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동화장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공중화장실 소독약품하고 그 밑에 약품으로 하면 사실 공중화장실은 하절기에 많이 치우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걸 구입해서 30개를 해서 하니까 시장이라든지 지은 곳은 몇 군데 안 되고 해서 대형으로 있다고 할 때 면으로 배정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일단은 말씀 하시는 건 좋은데 표기가 30개 곱하기 2회, 이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나. 이동화장실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녹취불가)나가보시면 알지만 뒤에 담당계장님들 다음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름에 어떤가.
그렇다면 정말 거기에 필요한 것이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이 아니냐. 그래서 소독을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산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한번해서 우리가 사서 배부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한번.....좋으신 말씀입니다.
○안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야생동물 실태조사인부임이 있는데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전문가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찬용 위원 아,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 생각에는 실태조사를 전문가가 해야 되지 싶은데 아무나 야생동물 실태조사를 하면 야생동물이 어디에 있는지, 뭐가 얼마나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지도에다가 얼마분의 1이면 거기에 산재하는 멧돼지가 얼마다. 이런 표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찬용 위원 그래요. 표본이 나오는데 이걸 도비가 있으니까 세워 놓은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맞습니다.
○이찬용 위원 이걸 일반인부가 가서 조사를 해 내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이찬용 위원 이런 건 도비 한 20만원 내려오는 것은 내년부터 세우지 말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인부임, 수렵장 보호요원 사역, 그것도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인데 하나만 하면 되지, 가서 보호를 어떻게 합니까, 밑에 모이를 주고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아닙니다. 야생동물 보호는 우리가 2명을 3개월 동안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렵장을 우리가 설치해 놓았잖습니까, 운영을 내년 2월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엽사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인부입니다.
○이찬용 위원 위에 군비로 해놓은 것이 뭐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수렵장 조수보호요원은 수렵기간이 있잖습니까. 이 기간동안에 쓰는 겁니다.
○이찬용 위원 산에 다녀야 될 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산에도 다니고 감시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렵하는데 도로에서 100m 내에는 수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계몽도 하는 이런 인부임입니다.
○이찬용 위원 그러면 밑에 것하고 한몫 써도 저 생각에는 똑같은 맥락인데.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 수렵장은 수렵장이 허가가 나서 할 때만.....
○이찬용 위원 예, 알아요. 야생동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같은 맥락입니다.
○이찬용 위원 그 다음 374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황재현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2006년도에 몇 개소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폐형광등 분리.....
○이찬용 위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하고 2006년도에 해 놓았던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뭐냐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저희들이 2005년도 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2,000만원의 상사업비로 이 수거함을 만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40개 내지 한 50개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이찬용 위원 뒤에 담당 분들도 몇 개 했는지 모릅니까?
○환경미화담당 권봉천 한 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작년에 2,0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런데 형광등하고 일반폐기물을 같이 섞어 놓으니까 곤란합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수거함을.....
○이찬용 위원 2006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이찬용 위원 올해 마찬가지로 50개씩, 50개씩 했지요, 그래서 읍·면에 다 배부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이찬용 위원 이건 상사업비로 작년에 했다하고 올해는 도비가 있으니까 50개씩 또 하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364페이지에 보면 군비로 똑같은 것을 20조, 10조, 하는 게 또 있다고요.
도비를 주니까 하지만, 군재정이 어려운데 또 이렇게 해야 할.....거기 재활용품 수거함 20조, 또 돈도 틀려요. 군비로 하는 건 25만원이고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건 22만원이네요.
많이 하는 건 좋지만 필요 없는 걸 많이 해서 군비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나중에 파손이 되면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동네 폐광등 수거함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 싶은데 그렇지요?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데 군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걸 쓰다가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 주는 게 낫지, 한몫에 계속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잖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이찬용 위원 그 다음 봉화군에 매립장이 몇 곳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매립장이 3군데인데 금봉매립장은 처리를 했고 그 다음 눌산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2군데.....
○이찬용 위원 그건 위에는 3군데인데 밑에 매립장주변 지하수검사수수료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를 빼 올려야 안 됩니까? 밑에는 10개소네요. 22만1,700원해서 4회에 10개소, 886만8,000원.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게 매립장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주변 인근에 토양오염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샘플을 지하수를 해서 토양오염.....
○이찬용 위원 물 뽑아 올리는 건 무엇으로 뺍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게 예를 들면 굴삭기로 파든지, 이런 식으로 파서 뚫는 것이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10개소인데.....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매립장은 3군데이지만, 매립장 주위에 오염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군데만 아니라 3군데도 파보고 4군데를 파서 오염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침출수가 옆으로는 안 나가고 밑으로만 내려오는 거잖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밑으로는 내려오고 하는데 이게 염려가 되어서 주위마을에 식수오염이 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이찬용 위원 10군데를 한다는 이 말이지요? 10개소가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그렇지요. 10군데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찬용 위원 매립장은 3개소인데 10군데를 파서 한 매립장에 한 3군데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이찬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81억3,000만원은 어디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건 댐 상류지역에 하는 지금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그러면 각 읍·면에.....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모두 예.
○위원장 금상균 수질개선 특별회계 댐 상류지역하고는 관계없는 게 아닙니까? 이건 낙동강 전체에 하는, 봉화도 되고 물야도 되고 명호도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그 사업이 맞지요. 수질개선 사업. 댐 상류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원래 우리 봉화가 안동댐은 해당이 되는 게 예를 들면 명호, 소천, 석포, 여기만 해당이 되고 또 춘양은 운곡천이 내려가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상운, 봉화, 물야, 법전, 봉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다 넣어서 일괄 묶어서.....
○위원장 금상균 총체적으로?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원재생공사는 폐비닐 처리하든가 이런 걸 하는 환경부 소속 공사이고 37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이건 우리 군 직영 쓰레기매립장 인건비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우리 군 직영 쓰레기매립장에서 분리수거하고 하는 미화원이고.....
○위원장 금상균 그리고 임기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처리장도 특별회계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거긴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금상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이게 위탁이 되어 있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위원장 금상균 그러면 전부 별개로 운영되고 있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별개지요.
○위원장 금상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가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한 20년 전에 간이상수도를 해서 집수정이라든지, 관로라든지, 군 전체에 이걸 새로 하거나 보수가 시급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이걸 물론 예산부서도 있지만, 나중에 군수권한대행님과 상의해서 추경 때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것은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 설치를 하든지, 또 집수정에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밑에 부식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FRP탱크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옛날에 자조사업, 밀가루사업이라고 해서 해 놓은 건데 최소한 1m은 묻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30cm로 밭 갈다보면 파이프가 나와서 터지고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차츰 연차계획으로 해서 우리 군비로는 도저히 안 되고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야 만이 사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수도 파이프 관계에 있어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사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주셔서 지금까지는 사실 주민의 불편 없이 고쳐달라는 대로 다 고쳤습니다.
혹여나 그렇다고 100% 다는 아니고 못 고친데도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조사를 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금상균(琴相均),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