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 감사 등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내년도 본예산 안 제출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기 제출된 예산내용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양해를 바라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1,715억원으로 본예산 안 1,670억원 보다 45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563억7,000만원으로 본예산 안 1,518억7,000만원 대비 4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을 45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930억2,000만원으로 7억원 가량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산막폐광산 오염방지사업 33억원 등 도비가 5억원 등 38억원이 증가되어 507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2억6,000만원, 사회개발비 9억4,000만원, 경제개발비 36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3억5,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5억원이 증가된 1,563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편성된 일용인부임을 4천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근무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당초 270일에서 250일로 근무일수를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실·과소, 읍·면별 세부내역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예산안 30페이지입니다. 충북 제천시, 단양군, 강원도 평창군, 영월군, 경북 영주시, 봉화군 등 6개 시·군 협의체인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종합관광 홍보물 제작을 위한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도의 집행부와 또 의회 의원님들의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읍·면사무소에 주민상담실을 겸한 주민복지 문화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6,000만원과 정부 시책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의회 본회의장 음향시설 보강을 위해 사업비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예산안 39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경비를 사업비변경 없이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10개소에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페이지 내용은 청소년 명륜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추가로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비용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을 위해 보건지소 신축비용을 1억5,8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사업비 및 임산부 산전 관리비가 도의회에서 조정되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당초 1개소 5,000만원의 사업비로 4동을 신축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내시된 6,0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하여 마을단위 경로당 신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규모 자연부락단위 경로당 신축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1개소 당 5,000만원씩 2동의 경로당 신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예산안 55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고 보조사업으로 1천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페이지에는 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 변경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일부 수정하여 편성하였고 중금속 안정성 부적합 농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처리비용 1,000만원과 57페이지에 매입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시 보다 우수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재료 구입비 지원 단가를 당초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액 100원을 포함하면 우수 농축산물 구입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경비지원 단가는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 한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약재료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산막폐광산 오염방지사업비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입니다. 효과적인 솔잎혹파리 방재를 위해 사업비 단가를 상향조정하였으며 추가사업비 4,570만원을 군비로 추가부담 하였습니다. 62페이지에는 효율적인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지침 및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km당 70만원의 소하천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접도구역관리를 위해 접도구역 표주설치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등 도로관리에 고생이 많은 수로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인부임을 일부 상향조정 하였으며 기본급은 39,300원에서 4만원으로 위험수당은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시간외수당을 3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교통보조비 5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로원의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는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염화칼슘, 빙방사 비닐 등 자재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는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위해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9,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교통안전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부대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안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경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도비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과 시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예비비를 3억5,000만원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예산안 7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이며 앞서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관련 내용과 법전면의 사업명 변경이 있습니다.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 14억9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수입 14억300만원, 지출 2억1,200만원이 예측되고, 년도 말에는 1억9,100만원이 증가된 16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조성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전출하여 5억7,200만원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각각 2,300만원과 1억300만원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우리군 지방세수입 결산액 3년간 평균액의 1%인 4,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4억2,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1억 6,400만원,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2억6, 100만원,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2,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및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과 쓰레기 매립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안 제출 후에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본예산 편성 안 중 사정변경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깊은 배려로 2007년도 본예산 안 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별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각 소관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지금 저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2007년도의 운용계획은 제로상태인데 언제까지 계속 기금만 적립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운용을 해도 지출계획이 다른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출내역이 없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노인기금, 여성복지기금 중에서 매년 여성복지기금은 연 5,000만원해서 목표액은 3억 정도가 되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자 금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굳이 목표연도를 맞춰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 목표연도를 기금조례에 의해서 해놨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조례상에 지금 3억하고 노인기금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것도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정도가 아니고 확실합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3억원이 안 되면 돈을 못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한 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는 우스운 얘깁니다만, 노인들이 3억 전에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억울하잖아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3억원 목표를 정한 것은 원금은 놓아두고 이자금으로 해서.....
○안태선 위원 요즘 3억원의 이자가 얼마 됩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요즘 금융환경이 변경되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3억 가지고는 앞으로 노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돈은 그대로인데 이 이자해봐야 얼마 됩니까. 실제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가지고 전체 부양이 됩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부양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안태선 위원 아니요. 말하자면 부양인데 복지관계에서 여러 가지가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안태선 위원 여성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고 그런데 날로 늘어나는 사회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정말 기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된 다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연차별로 간다면 계속해서 인플레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명륜교실 900만원은 새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 통합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느 과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그대로 담당합니까. 그것만 알면 됩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신종찬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청소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9개 면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1개면에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안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당초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그 부분이 금년도에는 1억8,000만원으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줬었는데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놓고 난 이후에 영주여객의 회장님이 전체적으로 재정분석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부군수님 하고도 몇 차례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금년도에 손실보상금이 지금 2억3,000만원 정도고 내년도 예상이 금년도 수준으로 받는 것으로 봐서“내년에 가면 3억200만원 정도 손실되어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고 하고 지금까지의 적자부분은 자기들이 메우더라도 이래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니까 차하고 기사하고 모두 자치단체에 넘겨줄 테니까 자치단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안 되니까 손실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더할 수도 없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올려줄 테니까 한 번 더 끌고 나가보자고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해서 금년도에 9,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총 1억1,000만원이 증액 되거든요.
1억1,000만원을 더 올려줘도 3억200만원에 비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다시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현재 봉화하고 영양하고 청송, 예천을 비교해보니까 봉화가 제일 적게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봉화가 연간 대당 한 2,800만원, 영양에는 4,700만원, 청소에 4,100만원, 예천에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9,000만원을 더 올려줘도 다른 시군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더 올려주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더 올려줘야 될 형편이고 언젠가는 손실금에 대한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 9,000만원은 지원 의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1억8,000만원을 줬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약 2억9,000만원을 주면.....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아니요. 내년에는.....
○황재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 된다면 2007년도에 2억9,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얼마를 달라는지 어떻게 압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그 부분은 재정분석을 매년 합니다.
○황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봉화군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공용버스.....
○황재현 위원 공용버스를..... 그 버스 한대하고 기사 인건비하고 운임하고 해서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공용버스가 3대니까 인건비만해도 지금 현재 연봉 3,500~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1억원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까?
○황재현 위원 그렇게 들어가지요. 하여튼 이것도 어떤 식이든 간에 공용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힘들더라도 한 동네 정도를 더 커버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줄이면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버스가 앞으로 안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버스가 한 달 뒤에 그만둘지 두 달 후에 그만둘지 정말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그렇지요. 사실 자가용이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은 안타고 다니는데 차가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한 두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운영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더 두고 검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황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신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면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회의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심사 전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수심사는 12월 18일까지 계속 심사를 실시한 후 12월 19일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금상균(琴相均),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