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관리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환경관리과장 김봉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 같다고 하는데 제가 요사이 이 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연초 보고가 저의 공직에서는 마지막 같은데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과를 늘 걱정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셨는데 저자신이 보답도 못하고 해서 지금에 와서는 죄송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를 늘 사랑해주시고 모자람이 있으면 지도를 아낌없이 해주시기부탁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이상으로서 저희 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과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분리수거 인부사역에 7,600만원이 소요되며 연인원이 2,300명이 동원된다고 하는데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양에 이렇게 분리수거에 인원이 동원됩니까?
그리고 분리수거가 잘된 나라에 직원을 보내서 선진기법을 배워 우리 군에도 접목시켜보는 것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이것은 사실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 지역에는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대형, 소형, 막론하고 분리를 안 하면 한정된 매립장 면적에 계획된 기간까지는 안 됩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태울 건 태우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팔 것은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도하고 배워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건설과장 류시화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31페이지부터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이상으로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51페이지 비상대비 능력배양 중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보고 중에 소방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소방대활용이 풍수해, 산불진화, 화재, 농촌일손 돕기, 자연보호 등 전체를 망라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몇 개 의용소방대를 방문하고 그 내용을 들어본 결과 인원은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풍수해라든지 산불진화에 대한 어떤 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맨손으로 산에 뛰어 올라갈 정도다.
그리고 한 가지 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등짐펌프 같은 것은 보급된 지가 7년이 되어 노후 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도 못하는 폐기상태에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깍지 같은 것은 전부 노후 되어서 장비를 쓰지 못한다.
이래서 과연 산불이 났을 때 또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미처 안 왔을 때 거기 상수도를 이용해서라도 호수만 있으면 불을 끌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이래서 첫째, 장비상태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장비를 현대화 시켜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저번 추경 때 1,300만원인가 올라와서 피복비를 했습니다만, 이 옷들이 전부 여름옷입니다. 지금 겨울에 그 옷 하나 입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불을 끄라고 하고 산에 올라가라고 그러느냐! 후생복지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
정말 일꾼들을 쓰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뒤받침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타 시에 보면 지금 영주시 같으면 영주시라고 쓰인 겨울에 나갈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갈 수 있는 방한복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실지 군에서 그것 한번 해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없다고 그러면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장비 구입과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화군은 농촌실정이 고령화 되어서 산불진화 및 재난예방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장비지급은 항상 사용토록 하는 데는 어려움 있으나 지금 현재 불나면 읍·면사무소에 있는 장비를 확충해서 산불이 나면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이라든가 의용소방대에 있는 장비가 노후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비교체나 구입관계는 현재 산불진화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경영과장님과 협조해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20개 대에 44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비는 현재 시 지역은 도비가 일부지원 되고 있어서 구입을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군 지역에는 지원되지 않아서 도에 도비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방한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용소방대원 방한복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가정에 소화기 지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도 전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의용소방대는 자체자금으로 가정에 소화기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어느 정도 조그만 초기진화를 위해서 라면 이런 운동은 계속해서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제가 지금 소방대에 가보니까 소방대에서 독가 촌이라든지 이런 곳은 소화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독가 촌이라든가, 가옥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행되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과장님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풍수해대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와 산림경영과가 같이 연계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산 밑에 집이 있다보니까 산에 나무가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등이 크게 자라서 특히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 나무가 넘어지면서 가옥에 피해를 줄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산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벌채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산주가 특히 외지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되고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벌채를 못해서 바람만 불면 집에 있는 주민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도를 하고 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자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소요되어야 되겠지요. 아마 그런 예산은 전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산림경영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금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지 재해위험지구 벌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험지구에 대한 벌채는 한 적이 없습니다. 요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산림경영과와 협의했습니다만,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산림경영과와 협조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외주에 있는 산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하여 알려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1회추경시에 산림경영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보건소 직원 일동은 군민의 보건향상과 의료서비스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가서 의료지원을 몸소 실천하는 한해가 되도록 금년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8페이지에 읍·면 순회 무료진료 실시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보건소에서 양방이라든가 한방을 직접 오지이동에 나가서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제가 소장님께 건의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짝수년도 인가, 홀수년도에 면사무소에서 검사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임대하든지 같이 쓰자고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면사무소 2층에 여름 같은 경우는 덜한데 이른 봄이나 가을에 썰렁한데 사람을 오라고 해서 가면 칸막이가 나지막해요.
여자들이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들이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다가 고개를 돌리면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그런 것하고, 남자들도 거기에 가서 옷을 벗고 누우려면 차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서 많은 사람들이 갈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직장가입자들은 보통 인근지역 병원을 정해놓으면 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검진을 2년 마다 한번씩 하라고 통보를 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면 각 병원에서 물론 자기 수입도 올리지만 이동별로 찾아가면서 이동검진을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고 가까우니까 나와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검진을 하고 있는데 건강공단과 해당 병원과 협조를 해서 이동검진 시에는 검진분위기라든가, 검진장소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리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봉화에도 불임부부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 6명이 불임사업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아기 배양을 해서 착상을 시키는 그런 시술을 했는데 한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임신은 한 20주정도 됩니다. 올봄에 출산이 예정될 것 같습니다.
○황재현 의원 저한테 몇 분이 전화한 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보통 봉화 같은 곳은 불임부부가 농업인들이에요. 둘 내외가 살고 있으면서 여름철 되면 신랑은 약 치러 가는데 집사람은 약줄 당겨주러 가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무리한 노동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사도우미라든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전문산부인과에 불임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검진과 불임을 임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면 가사도우미 인력을 10일간 쓸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가뜩이나 농업이 어려운데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2세도 한번 못 가져보는 것은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어디 나와서 남들 자식이야기 할 때 말도 못하는 그 심정은.....꼭 아기를 낳았을 때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 불임과 유산이 되는 그 이유들이 그 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임산부에 대한 방문 건강상담 등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양육비 지원은 18명에 900만원 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가 30% 지원되고 군비가 70% 지원됩니다. 그래서 출산양육비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강석희 의원 예.
○보건소장 우양구 그래서 의료비 지원으로 11명을 책정해서 100만원, 출산양육비를 18명에 대해서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수행하는 직접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경비를 예산에 확보하고 도비지원을 30% 받아서 이렇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금액은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그 대신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 때는 다시 예시를 변경해서 도비지원을 더 받든지, 그리고 이 인원이 출산 안 되면 사업비는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둘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셋째 이상을 낳았는데 좀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158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중에 2가지 정도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저께 총무과장께서도 행정혁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이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운영에 혁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 의료지원 방문보건서비스 관계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중에 올해는 팀으로 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구상이고 계획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봉화군의 노령인구 65세이상 인구가 작년도 말에 2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건소까지 오는 것도 불편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지금 등록된 관리자가 610명이고 65세 이상의 의료계층이 978가구나 된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정말 이런데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찾아가서 보건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절실히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팀 운영 보다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방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보건진료소 행정요원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공중보건의도 있고 이래서 일반적인 진료는 공중보건의가 하고 일반행정만 거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혁신차원에서 구상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런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금년 1월중에 총무과로부터 각 실과에 기구, 사무, 인력 조정을 위한 기초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을 내 줄때 특히 방문 진료와 관련해서는 이런 방향의 안을 내었습니다.
우리 봉화 관내의 10개 읍·면 지소에 대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방문차량을 각각 1대씩 배치하고 통합 보건요원을 그 통합보건지소에 집중배치해서 기본업무인 방문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거동불능 자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건강상담, 교육 이런 것을 더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한 지소에 통합요원이 집중근무하게 되면 적어도 5명~7명씩 지원이 되고 또 이 인력을 통솔하고 관리하자면 보직은 없더라도 6급 정도 공무원은 배치가 안 되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탁을 들어줄지, 안 들어 줄지 인력관련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이러한 충족 요건을 다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어차피 올해는 건강진증 기금사업으로 방문간호사 인력 6명이 예산에 책정되고 금년도부터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팀을 통합보건지소에 이 사람들하고 보건요원들을 같이 배치해서 방문보건 차량도 현 보건지소에 내보내서 이러한 사업이 적극수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보건소장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의원도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에 의하면 간호직, 보건직 보건요원들이 지금 15년 이상 된 보건요원들이 18명 정도가 봉화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2, 3년 내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형편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석희 의원님께서도 양성평등 관계를 많이 논의하시는데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무 보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보직은 없더라도 퇴직할 때는 6급으로 퇴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하면 사기 진작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구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운영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진료소 증설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시행규칙 제17조에 보면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게 법 제15조에 인구 500인 이상 5,000명 미만은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개 이동을 관할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서 어느 적정한 지역에 군수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제가 봉화군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금 봉화에 보면 문촌하고 도촌이 500인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 통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야에 보면 두문하고 개단이 각각 500명이 넘는데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양은 애당하고 서벽이 각각 500명이 넘는데도 통합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통합당시에 일률적, 획일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간접통합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봉화군에 65세 인구가 26%가 넘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정말 4㎞, 6㎞ 되는데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의료취약지역이다. 정말 아파서 오늘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가니까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거기까지 찾아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2030에 보면 복지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유토피아 정도의 그런 이상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주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봉화군에도 이런 것은 풀어서 주민들 편의위주로 보건행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3개소를 증설하면 지금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력이 문제고 예산이 문제라고 봅니다. 인력은 현재에 있는 인원이라도 대체한다고 그러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산도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3개소를 늘릴 수 있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증설할 수 있지 않느냐! 정말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안 그래도 보건진료소는 우리가 1999년도 12월 달에 1차 구조 조정할 때 14개 진료소를 7개 진료권으로 통합하고 진료원을 14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안태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충족요건 500가구 이상이 되는 이동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여태까지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김동우씨 외 749명으로부터 연명으로 의회와 보건소에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우리군 의회에서도 109회 임시회, 118회 임시회, 119회 정례회 등 여러 차례 이 문제로 똑 같은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또 최근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동진료를 나가보면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지난 2005년도에도 협의한 바도 있고 또 이번 기구, 직제조정안 자료요구조사를 낼 때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3개소에 대한 진료소 복원방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개단, 애당, 도촌 진료소를 새로 복원하는 데는 추가인력 3명이 소요됩니다. 이 사람들이 별정6급이나 7급인데 년수가 지나면 보통 자동으로 6급으로 승진됩니다.
그래서 6급 정원을 보건소에 3명만 더 주면 여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요예산이 얼마가 드는가 하면 인건비는 새로운 정원을 확보하면 추가로 연간 1억4,700만원 정도가 들겠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정원을 줄이고 보건진료원 6급을 늘이면 인건비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겠지요. 그 대신 새로 부활하는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일부 증·개축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개선비 3개소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태선 의원 얼마요?
○보건소장 우양구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시설은 군비라든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하는 데는 돈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부활해서 인력을 배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기관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일단은 무엇보다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또한 편히 사는 그런 노인복지 시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보건소장님이 소신을 갖고 관계기관하고 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봉화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