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 및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하겠으며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이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금상균 의원, 신대기 의원, 안태선 의원, 강석희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금상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봉화 가선거구 금상균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신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4기“변화와 도전, 다시 뛰는 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엄태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힘찬 노력을 기대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제언으로 이해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 현실은 인구 감소로 인한 상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유동 및 정착 인구증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민속농장촌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청량산도립공원 조성사업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산간 농촌지역으로서 친환경농업과 접목한 민속농장촌 조성을 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용인민속촌은 옛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관광객이 관람하고 있고 관광수입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원시농업에서부터 현대 농업인 유기농에 이르기까지 각종 품종별 작물과 원예, 약초재배단지를 한 곳에서 견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밭작물을 경우에는 조, 콩, 옥수수, 고추, 고구마, 채소 종류라든지 또 논 작물은 벼도 품목별로 오대, 일품, 찹쌀, 흑미 등 이러한 것이라든지 과수도 사과, 자두, 복숭아 또 약초는 당귀라든지 향기 등 화훼는 저희들 국산 야생화 종류 이러한 것을 적은 단위로 만들어서 견학하고 유기농이라든가 원시농업에는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을 농업에 대한 예부터 지금까지 흐름의 역사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부지조성이 필연적이겠습니다. 위치가 선정되면 면적은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것인데 더 커도 좋을 겁니다. 약 30㏊정도로 보고 재원은 평당 50,000원으로 4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예산 또는 지방채 차입금으로 선 매입 후 산재되어 있는 군유지 중 처분 가능한 잡종재산을 매각하면 약 80㏊에 평당 20,000원으로 계산해서 약 48억여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입니다. 저희들 결산 보고서에 의한 잡종재산 평가액이 99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성문제와 운영관계는 다음 안건 시 일괄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서 첨언할 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 골프라든가 레저시설 등의 용지가 용이한 구역을 사전에 다수 지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용이한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칭 봉화군 개발공사를 설립하였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사에서 수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착인구 증가를 위한 주문형 택지와 문화마을 형식의 택지조성사업 또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파인토피아 이런 사업 등 여러 가지를 군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을 개발공사를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속 농산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것도 이런 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도시민의 이주자는 각양각색이여서 집단으로 조성된 새로운 마을에 이주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각자가 인근마을과 가까운 거리에 단독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분도 많습니다. 또 친ㆍ인척간 2~3가구로 한 곳에 살기를 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 택지를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하여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매년 2~3개의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착의욕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야 오전댐 주위에 생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생달에는 지금도 거기 땅값이 지금 평당 10만원 정도 합니다. 이미 서울이나 외지 사람들이 사놓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줘도 집을 잘 지를 곳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곳에는 정착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사전에 해 놓자는 것입니다. 또 오전 댐은 봉화읍, 상운면, 물야면의 광역 상수도 수원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빨리해야 될 겁니다.
재원은 군비와 민자로 매년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자본금을 조성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정사업에 대한 재검토사항으로서 첫째,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51억원으로 국비 24억원, 지방비 50억원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지요.
민자 877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561세대 입주에 목욕탕 및 수영장, 헬스클럽, 실내ㆍ외 골프 연습장, 영화감상실, Tea룸, 다목적 회의장, 9홀 퍼블릭 골프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텃밭, 과수원 분양 등과 건강시설인 한방웰빙센터, 보건진료소 등을 주요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 각종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ㆍ도비와 군비 및 민자를 들여 건립하게 되어 있으나 입주가 저조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며, 민자부문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점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61세대가 입주희망을 했다가 완료를 거의 임박해서 분양할 시점에 포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에 예견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취향과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많은 시설 관리를 공동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중에는 수영장에 한번도 가지 않는데 수영장 관리명목으로 매달 얼마씩 내라고 하면 내겠느냐 이런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또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은 골프장 관리비에 잔디 깎고 하는데 인건비 얼마를 분담해서 내라고 하면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둘째, 청량산 온천관리 문제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온천사업은 사업비 2억9,000만원으로 2공을 굴착하여 1호공은 25.6℃에 양수량이 1일 330톤이고 2호공은 22℃로서 기준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법령상 온천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25℃ 이상의 온수로서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1일 적정 양수량 300톤 이상으로 72시간 양수량 중 마지막 24시간 동안의 양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수위 강하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천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이상일 때는 최소 2개공을, 1천톤 미만인 때에는 최소 3개공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이상이 현재 1공으로서 온천지구 지정이 되려면 1~2공을 더 시추해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 온천지구가 경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경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활용가능 여부와 혹은 활용할 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봉화의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일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내용이 외국여성과의 결혼지원사업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결혼하고자 하는 농촌총각의 생활능력, 인성 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등의 여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견디겠지만 인간적인 멸시, 구타 등으로부터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대상자를 선정하여 결혼전문 업체에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군에서 직접 현지 지원사무소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군의 공무원이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지와 대상자 사고시 민ㆍ형사상 책임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대상인원이 소수일 경우 과다 소요되는 비용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전문 업체는 각 지역의 선발인원을 모아서 외국 업체와 상호연계로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후 이들의 사후관리 문제 즉, 사생활 문제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결혼 업체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로 지원금을 일인당 얼마를 주는 것을 결혼업자가 선정해서 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하면 아마 돈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만, 지금부터 대상자를 직접 군에서 선별하는 것도 군에서 하고 군에서 위임한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은 외국여성이 아니라 국내여성과 결혼하여 농촌에 정착하는 농촌총각에게는 정착금을 지원하는 명목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대기 의원 봉화 나선거구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시는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보다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타결이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3일부터 시작된 한ㆍ미 FTA 협상이 금년 4월 2일 타결됨에 따라 국가경제 전체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농업분야는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군은 한우, 양돈, 사과 등 주요 민감품목 비중이 높아 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대책 마련을 위하여 긴급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 대표와 전업농가를 방문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로 피해 보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며 우리 농산물 소비기반 확충 및 수출 촉진과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촌투자를 촉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변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ㆍ미 FTA 협상 타결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및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선 의원 봉화군 다선거구 무소속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알찬 군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태항 군수님! 그리고 권오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기 의회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행정의 개선점을 파악ㆍ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발언대에 서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정추진 전략은 수립되고 있으며 목표달성은 가능한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은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우리 군은 1년이란 세월을 지나서야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엄태항 군수님은 탁월하신 리더십으로 남은 3년이지만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결코 쉽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7가지 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되었으며 목표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세부공약사항 내용 중 13개 사항에 대하여 예상되는 재원은 얼마나 추산되며 재원확보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사항 과제 중 우리지역 생존산업인“농업경쟁력강화”,“지역문화 관광육성으로 군민소득증대”, 군민의 안락한 생활보장을 위한“군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복지봉화”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남원시와 봉화군이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물야면 가평리에는 계서당 정비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두 시ㆍ군이 맺어진다면 모두“춘향전”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있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춘양목 세계학술대회 개최와 춘양목 연구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춘양목의 세계적 가치정립을 통한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임업선진국들이 참여하는 권위있는 세계학술대회 유치와 서울대학교 등 우수 대학교를 이용한 연구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간의 경쟁체제가 가속화되는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봉화군의 장기 비전은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맨발의 여신 이사도라 던컨은“평범은 죄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봉화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미래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정의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중ㆍ단기계획 즉 건설사업, 사회ㆍ보건사업, 신활력사업, 농촌개발사업, 춘양목100리길사업, 산림시범특화사업, 전원마을조성, 골프장추진, 특구지정, 각종 농림사업 등 이들은 장기종합개발 계획하고 부합되는 것인지, 만일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릉도원 웰빙타운은 2008에서 2015년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668억원, 의료휴양타운조성 2007년에서 2010년까지 210억원이 투자되며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2007년에서 2012년까지 7,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기간 내에 과연 추진 가능한 계획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계획들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8,2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서 짜여진 계획들이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지역 환경에 조화롭게 계획되고 추진 가능해야 될 것이며 사전 법적검토와 재원확보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종합개발 계획의 총 소요 사업비는 1조6,34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재원조달은 가능하며 확충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이중에 군비부담이 3,596억원입니다.
2007년 수입 현액대비 10년 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1,800억원이 확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액 1,796억원에 대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활기차고 살기좋은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미래학의 대부 짐 데이토박사는 정보화시대 다음사회는 Dream Society 즉 "꿈과 이미지" 가 주도하는 사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보편적인 계획에서 꿈과 이야기가 있는 Only 1, Worlds First 즉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최고" 에 독특한 봉화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면 또는 수정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국 주석 후진타오는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최선의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생명산업은 농업입니다.
그러나 농업환경은 너무나 취약하여 농가에서는 최저 생계보장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감할 것입니다.
역사와 함께 농업은 인간의 생명을 지켜왔으며 현재와 미래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농업은 한미 FTA 타결로 인하여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지,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우리 군의 피해민감 품목과 성장동력 5대 작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신대기 의원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입니다만,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되며 재정확충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복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의 집중육성과 유통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기반구축, 실질적 농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홍삼재배사업은 재배적지로 본 군에서 파악된 것이 490ha입니다. 대부분이 기업 재배자들에게 토지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직접 농가에서 재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기업재배면적과 군비는 올해 2007년도 4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성, 향후 언제까지 재배가 가능할 수 있을지 개수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그 효과성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업관련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농기계 등이 지원이 되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벼 재배를 비롯한 각종 밭작물 및 축산관련 보조금 역시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직ㆍ간접적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균형적인 집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 보험가입문제 입니다. 우리 군 재해보험가입 농가는 현황을 678호 이며 이중 사과 재배농가가 675호입니다.
사과재배농가 1,129농가 대비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농가에서는 우박, 서리 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 농가에 대하여 가입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도, 군비지원 금액을 지금은 년도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당시에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여야할 것이며 이를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입현황은 2006년에 937호에서 2007년도에는 678호로 259농가가 줄었습니다.
가입유인책과 중앙에 대한 건의의향 및 전년대비 올해 가입이 저조한 사유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 많이 재배하는 토마토, 수박, 채소류에 대한 품목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의 의향은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8일 우박피해는 우리 본군 자료에 의하면 피해 농가가 1,262호 피해면적 1,236ha에 이릅니다. 이중에서 보상대상이 652호에 916ha로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름에 쌓여 있는 농가들에게 행정적,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중앙에 대하여 재해특별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건의와 긴급지원 및 특별지원사업 등 중ㆍ장기적 실질적 보상에 대한 향후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희 의원 봉화군 비례대표 강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봉화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항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4%로 높아져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23.1%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노인인구가 군 전체인구 35,420명의 25.8%인 9,121명으로 전국 평균 9.3%와 경상북도 평균 13.8%를 크게 상회하여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 복지시설 확충, 노인 취업대책 등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시책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노인복지관련 추진계획을 보면 경로연금과 경로수당 지급,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 신축 및 연료비 지급,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난 4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의 효율성을 더욱 살려야 하며 노인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노인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선, 공적 노인요양체계 구축,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여러 종류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부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축제가 무슨 소득이 있을까, 얼마나 지역과 주민을 위하는 축제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지역축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 없는 지방축제를 정리하고 1개 시ㆍ군당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권역별로 클러스터화 해서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권은 산악, 자연, 생태 환경, 동해연안권은 해양 레포츠, 남부도시권은 문화, 예술 축제로 클러스터화 하고, 구미와 포항엔 첨단모바일, 철강 등 산업기반형 축제를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봉화 춘양목 송이축제와 봉화 은어축제, 봉성 돼지숯불요리축제, 재산 돌수박축제, 명호 이나리 강변축제 등 5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주민의 단합을 촉진하고 지역의 홍보와 관광 진흥 등 나름대로의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효과적인 집행으로 과실을 톡톡히 챙기는 축제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축제보조금 지원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조정이 미흡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축제를 전국에서 가장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자립형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사전심의와 평가제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님께서는 답변 중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엄태항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고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당면한 군정을 함께 토의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상균 의원님이 제안하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민속농장촌 조성과 가칭 봉화군 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민속농장촌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 청량산도립공원 조성 등으로는 관광객 유치와 청정봉화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미약하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민속농장촌과 유사하게 일부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농장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을 알리고 농산물 판매 등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육성사업과 병행하여 본 사업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신활력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에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원주택단지, 골프장, 주말체험 농장, 송이ㆍ춘양목 등 지역의 대표적인 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과 우리 군에 특성에 맞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 등을 선정ㆍ발굴하여 향후 군정방향 및 기업유치를 통하여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의원께서 제안하신 국토이용계획 변경시에 골프, 레저시설 등의 용이한 지역 다수를 사전에 선정하여 변경계획에 지정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개발공사 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레저산업, 전원주택단지, 환경시설, 혐오시설 등을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자본 조달과 기술, 그리고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명확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상당부분을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 설립은 수권자본금, 설립자본금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개발공사 설립이 우선시 될 것이 아니라 금의원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전원단지조성이나 오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포함해서 개발공사가 수행하기 적당한 사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출자금과 전입금 규모 등을 정하여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발공사가 설립될 경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민선4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남원시와 자매결연, 춘양목 세계학술대회 개최 및 춘양목 연구소 설치의견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추진 전략사항과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취임식 때 군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임기동안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기반의 초석이 되는 인구증가 대책사업으로 범 군민 인구증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총각들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5년간 매년 60명 정도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 지급하고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대상지를 조사ㆍ선정 중에 있습니다.
둘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지역에 예상되는 피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농업의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5대 성장동력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지역의 모든 농산물을 통합브랜드화 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안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FTA대비 과수생산기반을 정비하여 고품질 사과를 생산토록 할 것이며 고추를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안동시와 공동으로 연합사업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1면 3사 운동 전개 등으로 안정적 판로확보와 상품성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문화 관광육성사업으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정비하고 있는 해저마을ㆍ닭실마을 등 전통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조성과, 래프팅, 골프장 등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관광봉화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하는 춘양목 100리길 숲길조성사업으로 우리지역의 대표적 상징인 춘양목을 집중 육성하고 춘양목 100리 길을 전국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 새로운 관광소득원을 창출하고 청정봉화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 이벤트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대표축제인 은어축제는 기간을 연장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축제 시 방류하는 은어는 양식장을 군에서 일부 직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봉화송이의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송이축제 행사도 한 단계 격상된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군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농어촌재가 노인복지시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등을 신축토록 준비 중에 있으며 노인무료 전문요양원 신축을 위해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회관은 도비를 지원받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맑고 깨끗한 클린 봉화 구현을 위해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을 통합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열악한 농촌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봉화 중ㆍ고등학교가 통합되어 BTL사업으로 학교건물을 신축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 교육부 선정 농어촌 교육개선 우수고교로 선정되어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군 관내 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종로학원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국ㆍ영ㆍ수 3개 과목 외에 금년도부터는 논술고사 과목을 추가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감동 행정추진과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내부 조직을 기업형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주민감사 청구제 확대시행 등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제가 임기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청정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특히 우리지역을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장소를 갖춘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관광ㆍ레저 휴양지로 탈바꿈시켜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항에 추진상황을 별도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미흡한 내용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상황은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및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약실적을 대외에 공포해 주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러한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예산배분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에 부응하여 보다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지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우려 나가는 한편 경영수입 사업과 민자유치를 통해 주요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의지와 열정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설성경 교수는 춘향전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특히 한국고전문학 및 춘향예술사 분야에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99년 12월 4일 KBS 역사스페셜 및 각종 언론기관에 소설 춘향전에 등장하는 이몽룡을 봉화의 계서당에 거주했던 실존인물 성이성이라는 사람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봉화군을 방문한 설성경 교수의 말에 의하면 KBS 프로 방영 후 남원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춘향전에 대한 학술용역도 중지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남원시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성이성과 연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현재 의향이 어떤지 알아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태선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봉화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알차고 내실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다시 짤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장기종합개발 계획 또 세부계획들을 차근차근히 앞으로 봉화가 10년, 20년, 50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장기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8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참조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양목 세계학술대회 개최와 춘양목 연구소 설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의 상징인 춘양목의 우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금년 중에 춘양목 학술대회 개최를 계획 중에 있으며 춘양목의 개량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 운영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특화 시범사업인 춘양목 100리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춘양목 전시 홍보관과 목재 야외 전시장시설 사업을 춘양목의 우량 형질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로 확대 개편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한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14시 55분입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천일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상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우리군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여가 및 레저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시설 설치 계획으로 도시민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단지 내부의 시설관리로서는 추후 입주자 위원회에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선 모집 후 분양으로 주택유형별 입주 주택을 계획 개발진행 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각종 대규모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홍보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시설의 연계지원사업을 관련부처별로 검토하여 지원 신청하여 분양대금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후 공동체 형성은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앞으로 걱정이 되고 숙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추후 분양이 완료되면 단지 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가활동, 문화ㆍ예술 활동, 운동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적이고 동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대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2일 저희 특수시책담당에 토목직 1명, 소수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본 사업이 조금이나마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체 로드맵에 따라 법적ㆍ행정적 절차 일환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문화재지표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선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마을정비구역 지정신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산을 넘을 것이 많습니다. 교통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지 접근성의 취약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부지 동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진입도로를 군도18호선 활게미 도로 쪽에서 1~2개소, 동양 방면에서 1개소 정도 개설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 추후 적극 반영하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평 이하 규모의 모집계획에 대비해서 분양실적이 낮은 부분은 본 계획과 기본계획으로 향후 입주자의 의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개별단독과 타운하우스형 단독주택의 인기가 좋은 만큼 향후 일부 연립형을 줄이고 수요자 분석을 통하여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들 책상에 놓인 자료를 보시면 561세대 모집에 공동주택 코업형 19평형 36세대, 23평형 59세대, 연립형 30평형 95세대, 단독주택 6플럭스 37평형 64세대, 35평형 65세대, 4플럭스 35평형 145세대, 개별단독 118세대 총 581세대가 현재까지 예비입주희망자로 신청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인 아파트형은 인기가 없습니다. 개별주택과 아파트를 합친 타운하우스형 6플럭스, 4플럭스형은 인기가 좋고 개별 단독 같은 경우에는 47가구 모집에 118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패키지사업이라고 합니다. 연계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기반시설 설치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최대한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비입주신청자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입주신청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각종 지역축제, 대도시 홍보부스설치 운영, 사업추진 안내문 발송, 연하장 발송, 신청자 워크숍 등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개발방향설정 등 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성장동력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봉화군의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종합적인 발전 구상도이고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시 또 시ㆍ군단위에서도 10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1972년도에 1차 종합개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4차 종합개발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농업ㆍ제조업ㆍ유통서비스업,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교통 등 지역의 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함과 동시에 단기ㆍ중기 사업의 구체화에 역점을 둔 군 총괄적인 장기종합개발 계획입니다.
대내ㆍ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군내 각종 자원의 발굴ㆍ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천은 그때그때에 따라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지역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재원을 중심으로 투자 순위를 정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이 장기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환경과 여건변화로 저희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투자비는 2006년부터 10년간 민간자본을 포함하여 1조6,342억원으로 추정 잡을 때 문화관광부문이 1조1,080억원으로 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군의 산업구조가 관광ㆍ레저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여 소득과 직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아울러 총사업비 중 군비는 3,596억원으로 이것은 당해년도 투자비가 아니라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참고로 1차와 2차가 나뉘어 졌는데 1차가 2011년까지이고 2007년 285억원, 2008년도 364억, 2009년도 364억, 2010년도 258억, 2011년도 316억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자유치가 관건입니다.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본청에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천혜 자연환경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였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꿈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수립된 사업 중에 현 실정에 맞도록 사업조성지구를 선정해서 세부용역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대내ㆍ외적인 환경변화로 필요성이 상실된 사업은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종합개발 또 군수님께서 선거를 통하여 공약하신 내용을 실행화 하는 액션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수정계획을 하는 것은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다른 것 보다는 차라리 이번처럼 추경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기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했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속농장촌 조성사업을 군수님께 질의 했는데 이것은 금방 하겠다, 안하겠다. 이것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이제 신성장 동력사업 용역 시에 이것을 거론해서 이런 것도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민자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건축부분을 일괄해서 어떻게 농촌공사에 맡기든지 하는데 아파트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전체가 중도에 계약하고 분양하면 좋은데 우리는 400세대가 되겠다. 300몇 세대가 되겠다.
우리는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해서 집을 지었는데 끝에 가서 계약금액이 완료 안 되고 30동이 남았든 20동이 남았을 때 빨리 분양이 되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1년, 2년이 걸렸을 때 군비를 들여서 우선 건축비나 이것을 지급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또 그다음에 수영장이나 공동이용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여기에 신청 했는 사람이 자기들이 관리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했는 것인지!
그것은 군에서 의례히 조성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용만 하면 되고 땅값만 주고 집만 지어서 분양대금만 주고 들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도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실지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고 나이별로도 차이가 많을 겁니다. 생활수준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 많은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려면 인부도 써야 될 것이고 각종 보수하는 것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을 그 사람들이 다 내는 것을 아주 감수하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부분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준공시점에 가서 일부 저희군비가 투자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분양이 다 된다면 환수하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라든가 골프장 같은 이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비입주자 모집을 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은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3.3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평이지요. 5,000원 정도로 가구당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내셔야 그런 조건입니다.
예비 입주자 모집할 때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금상균 의원 하여튼 잘돼야지요. 의원들이 여기에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다 좋아합니다. 잘되도록 해주시고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국가비전 2030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국가비전 2030은 저도 제대로 아직.....
○안태선 의원 아니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국가발전계획이라고 봅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구상에만 끝나는 겁니까?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봉화군의 장기종합개발 계획도 아마 그 맥락에서 같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틀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에도 도의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짜여져서 실시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봉화군에도 이 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짜서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못하더라도 가능한 것은 전부다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실장님은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조금 전에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들렸습니다만,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에 지나는 것이 계획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봉화군의 미래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이번에 용역비도 계상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실행계획입니다. 액션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의원님께 드린 것은 봉화군장기종합계획으로 이 책자인데 이 책자를 새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안태선 의원 조금 전에 그래서 다시 묻고자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올해 8억을 추경에 마련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장님은 답변이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군비를 저도 분명히 군정질문에 그랬습니다. 10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07년도에 보면 군비가 180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300억, 400억이 나오는데 실장님께서 충분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턱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796억원이 부족해요. 올해 2007년도 현액 대비해서 1,800억 밖에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지 않았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장기종합계획서 374페이지를 보면 총괄에 2007년도에 285억9,500만원이.....
○안태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 10년 동안에 3,596억원이 되잖습니까? 2015년까지.....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안태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2007년도에는 지금 당해연도에 보면 180억이 우리가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말고 실지 올해 계획에 그렇다고 하면 실지 나오는 돈에다 10년을 곱해야지 계획에다 곱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했을 때 돈이 1,796억원이 모자란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마 실장님은 다른 것으로 생각 했는 것 같은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 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지금 10개 사업을 앞으로 투자해서 6,98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중에서 본 의원이 짚고 넘어 갈 것은 보건진료소 관계입니다.
봉화군내에 진료소가 3개소는 더 증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1981년 12월 달에 농어촌 등 보건진료 특별법에 의해서 3개소가 축소되고 그 후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다시 되어야 된다. 일부지역에는 이런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에 행정개편에 의해서 7개 진료소가 통폐합 되어서 2005년도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109회, 제118회 임시회에서 또 현장 확인 시에 또 제119회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특별조치법 제17조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법규, 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설치는 취락인구에 500명이상 5,00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지금 인구가 65세 이상이 25%가 넘고 있습니다. 초 고령화 사회에서 원거리의 노인들이 진료소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이 계획에서 꼭 실천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디가 필요하냐 하면 봉화읍 문단과 도촌에서 이 두 곳은 도촌은 576명, 문단에는 766명, 물야면 두문에 564명, 개단 698명, 춘양면 애당이 746명, 서벽이 914명입니다.
이 세 곳은 다시 한 번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수님께 건의해서 강력하게 이 지역에 보건소 설치를 할 수 있을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안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구조조정에 인해서 2개의 진료소가 1개소 진료소로 통합이 되면서 7개소로 그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14개 진료권이 7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건진료원이 14명에서 7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 구조조정 이후에 2005년도에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러한 사항을 연명으로 해서 의회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군 의회에 건의가 들어 온 것이 다시 우리 부서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한 결과 구조조정한지도 얼마 안 되었고 효율성이나 조직관리상 또한 증원을 하기위한 그런 문제점을 이유로 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지역 주민들은 늘 교통 여건도 어렵고 또 그것이 축소되어서 이틀, 삼일 진료제가 되니까 당사자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시설이 있으나 마나한 시설이 아니냐! 이것을 복원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 주민의 의료, 보건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적극 노력하고 그러한 기관이 설치되는 게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체 조직의 운영문제로서 우리 부서만 좋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집행부의 조직관리부서와 의회 이런 곳에서 삼위일체가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인원 하나를 늘리자면 행자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도 많이 적용받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적극 건의해서 가능하면 추진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 자로 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도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의원님께서 지역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축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담당부서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역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약 115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각 시ㆍ군별로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 그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1,000여개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축제에는 소모성 축제라는 언론보도도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장점을 활용한 군 단위 축제인 춘양목송이축제와 은어축제를 비롯하여 면 단위 축제인 봉성돼지숯불요리축제, 재산청량산수박축제, 명호이나리강변축제 등 4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의 지역축제의 발전방안은 지난 2월에 도 주관으로 도내 축제 담당자와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역축제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면서 시ㆍ군당 축제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과 권역별 클러스터화, 보조금 불이익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토론회 이후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에서 축제축소와 보조금 지원축소 등에 대한 지침시달은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우리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축제와 관련해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은 춘양목송이축제가 지난 4년 연속 문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춘양목송이축제는 지역의 장점을 알리는 등 지역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 지난 봉화송이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어를 테마로 한 은어축제는 여름철 내륙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축제일정도 3일을 늘려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축제 추진위원회와 전 공무원들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써 11번째를 맞이하는 봉성돼지숯불요리축제와 명호이나리강변축제, 재산청량산수박축제는 다소의 문제점도 있는 실정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간 작은 규모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역홍보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 등 축제에 따른 역기능보다는 지역 주민의 화합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축제가 갖는 지역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강제적으로 축제를 줄이기보다는 상급부서의 방침도 고려하되 앞으로는 의회와 군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지금까지 축제를 해오면서 경쟁력이 있었던 분야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발전시키고 문제가 있는 분야는 예산지원을 줄이는 등 선택과 집중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축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은어축제와 명호이나리강변축제 및 재산청량산수박축제는 개최시기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은어축제를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아울러 송이축제와 봉성돼지숯불요리축제도 개최시기 등을 연계하여 앞으로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를 양대 중심축제로 정하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우리지역의 대표축제로 육성ㆍ발전되도록 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자립형 축제가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민간용역 및 축제 사전심의와 철저한 평가를 병행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등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고 특히 군민이 필요로 하고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명품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건설과장 류시화입니다.
금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량산 온천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집단시설지구내의 명호면 관창리 1726-1번지에 1호 공은 온천수 온도기준 25℃를 초과한 25.6℃의 1일 양수량 330톤 규모의 온천공을 개발하였으며 명호면 관창리 1586-1번지 2호 공은 온도가 22℃로 온천공에 미달하였습니다. 미달하나 인체에 유해로운 성분이 없어서 목욕장 용수로는 가능한 공입니다.
위의 2개 공을 시추하는데 2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었습니다. 1호 공은 2004년 3월 12일 온천공 검사 전문업체의 온천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2004년 3월 18일자로 온천발견 신고 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본 부지가 매각이 완료되어 온천지구지정은 행정적으로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2종 단위지구계획 내에 용도구역은 숙박시설로 기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천공을 보호하자면 본 지구에 대해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어 온천공 반경 300미터 이내는 지하수 개발 금지구역으로서 2004년 3월 31일 봉화군에서 고시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이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직접개발보다는 온천수이용계획과 개발계획은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온천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자면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본 온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 8월 12일과 같은 해 9월 2일 두 차례 부지 매각하려고 민간에 입찰하여 매각하려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을 의뢰해서 응찰자가 있을 시에 본 부지는 매각해서 온천공이 딸린 부지를 구입한 사람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천을 개발해서 봉화나 그쪽 사람들이 온천이 개발되었다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집니다. 그때 온천이 개발됐다면서 집단시설지구의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입찰을 두 번 보였는데 유찰이 됐거든요.
유찰이 되었을 때는 유찰된 이유가 온천물이 신뢰성 없다고 인정해서 된 건지 아니면 부대조건이 힘든 것이 있어서 응찰자가 없었는지 그것하고 앞으로 이왕 개발해 놓았으면 온천물을 쓰는 게 문제인데 온천지구가 되든지 온천탕이 되든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찰됐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조건 때문에 유찰된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본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타부서에서 합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상가지역, 식당부지, 휴게소부지 이런 것은 매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12,000평정도 됩니다.
두개다 합쳐서 유스호스텔 부지하고 당초에 온천이 지하수 보충수원을 개발하다가 1,000여 미터 굴착하여 물 온도를 측정하니까 온도가 높아서 처음 당초에는 온천개발할 목적으로는 안했습니다.
굴착하는 과정에서 수온이 미지근하고 온도가 높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출장하여 온도를 측정하니까 27℃가 나온다는 복명이 있어서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온천수로 인정받으면 그 만큼 가치가 높아지니까 온천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당초에는 그 부지가 정구장을 하든지 다목적코드로 활용코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발견공이 수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매각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온천공에 부가가치를 더 높여서 감정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입 한 2억9,000만원을 토지가에 붙여서 땅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온천을 이용함에 있어서 목욕장만 해서는 안 되고 유스호스텔 부지는 경안전선에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온천이 난 한 필지에 대해서 매각이 안 된 상태인데 이 부지를 사는 사람은 경안전선에 기 매각한 유스호스텔에 부지에 대해서는 경안전선이 산 금액에 법정금리를 붙이는 환매조건이 있습니다.
그 모텔 부지를 같이 사서 유스호스텔을 짓고 그 온천수를 유스호스텔과 같이 개발하는 조건하에 이 부지를 사라고 하니까 응찰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부대조건은 부지 매각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 예산의 대폭 증액과 공적 노인요양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노인 복지정책 강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노인문제를 직시하시고 군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경로연금 및 경로수당이 저희 군에서는 연간 26억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배달사업 3,500만원,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1,100만원, 건강음료 배달사업과 동시에 안부 묻기에 250명을 대상으로 1,400만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량 1대를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작년 대비 예산을 100% 증액하여 사업비 3억1,2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유지와 보충적 소득지원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증액 할 계획입니다
노인 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관내 188개소의 경로당 운영에 따른 연료비, 운영비 등 연간 3억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경로당 4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 신규사업으로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8,7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40명이 재가봉사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및 사회적 접촉이 긴요한 어르신에 대하여 생활지도사 19명, 관리사 1명을 파견하여 안전 확인, 말벗, 주거상태 등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1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 내용으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으로 구분되며 재원조달은 수발보험료 50%, 국가ㆍ지방부담이 30%, 본인부담 20%로 구성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어 징수될 예정입니다. 보험금액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오면 일반군민들과 의원님여러분에게 사전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재가노인복지 시설에 3억4,300만원과 심신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기능이 허약하여 자립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는 그룹 홈 2억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증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입소할 노인전문 요양시설 16억2,900만원을 민간의료복지 법인에게 위탁하여 봉화읍 삼계리에 입소정원 63명으로 1,448제곱미터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연부락 등 독가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에 대하여 주거 건물의 노후와 경제력이 없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시범사업인 저소득 노인 무료임대 주택은 사업비 5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선 15세대를 입주시켜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 할 것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빈틈없는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농업지원과장 박만우입니다.
먼저 금상균 의원님께서 농촌총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총각이 국내 여성과 결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안정과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 대상자 선정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활정도, 건강상태, 인성 등 현지 실사를 거쳐 검토한 후 대상자를 확정 하고 민간 결혼업체를 통해 결혼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체의 비용 과다청구 등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국제결혼 가정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문제가 발생되어 파탄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이나 외국인 희망여성 파악, 결혼추진 등 모든 것을 주관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지사무소는 운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패하지 않는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국제결혼 현지 지원사무소는 신부들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결혼 알선업체와 차별화 및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농촌총각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국제결혼 현지지원 사무소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이 실시되게 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결혼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국제결혼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관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농업ㆍ농촌 기본법”,“여성농업인 육성법”,“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이주여성이 아닌 국내여성과 결혼하여 농촌에 정착하는 총각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농촌사회가 보다 활기있고 생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다음 두 번째로 신대기 의원님께서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이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소득감소 부분에 대한 농업소득 제고방안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우리군은 한우, 양돈, 사과 등 주요 민감품목의 비중이 높고 인구 고령화와 농업소득의 의존도가 높아 농가소득 불안정이 심화되어 직접적인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4월 2일 한미 FTA 타결 이후 4월 18일 긴급대책 협의회를 통하여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지원대책 마련과 성장 5대 작목을 중점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구조개선과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위한 각종 직불금의 확대지원을 위해 도 및 중앙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분야별 대응 방안으로는 한우 고급화 및 한약우 브랜드 명성 회복으로 지역 한우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돼지의 경우 생산, 가공, 유통 계열화 업체와 협력하여 경쟁력 확보와 질병 종합관리, 분뇨처리 등 안정사육 체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성장 5대 작목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현재 1,167ha인 사과는 재배면적을 향후 5년간 1,800ha로 확대함으로서 키낮은 사과원을 90%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추, 토마토, 수박, 화훼 등 원예 분야는 농림부 브랜드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비가림 하우스지원 확대와 지역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농업 활성화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사과, 양채류 등 수출 주력품목 육성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 하겠으며 봉화 Bmall 등 인터넷 쇼핑몰 운영,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어려운 농업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FTA 농업대책팀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FTA 종합대책 수립과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농업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태선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전반적인 농업정책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FTA타결에 따른 대책으로 FTA 대응 농업대책팀 및 품목별 대책반 설치 운영으로 지역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한우는 브랜드출하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돼지는 종축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위해 사료작물 재배 및 생균제 등 보조사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업경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동력 5대 작목은 사과, 고추, 토마토, 수박, 화훼 품목은 청정지역 환경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5대 작목의 집중육성을 위해서 현재 5개 작목에 대해서는 800억원의 지원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과는 전국 5위 주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확대가 필요불가결 합니다.
기존 과원을 키낮은 과원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분야의 소요예산과 확충방안은 우리군의 총 농업생산은 2,300억원 정도 됩니다. 2,300억원의 10%인 약 230억원의 순수 농업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는 지방자체로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국ㆍ도비 시책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우려 나겠습니다.
홍삼재배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인삼재배현황은 168농가에 148ha입니다. 148ha 중 외지인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약 120ha가 되겠습니다. 80%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약 80억원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삼은 FTA 대응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며 1,000㎡ 기준으로 소득이 연간 390만원 정도 됩니다.
고추에 비해서는 소득이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금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34ha의 홍삼재배는 약 50호 농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관내 재배 50농가가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기술과 토양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6년근 홍삼재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90ha를 장기목표로 5년간 세우고 있는데 성공확률은 저희들이 목표를 70%를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70%만 6년근 홍삼재배가 성공하면 홍삼도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정착될 것 같습니다.
추후 인삼공사와 협력하여 재배적지 선정과 농가교육, 예정지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재배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지원 각종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농업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농업기반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술 시범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으로 영농규모가 많은 농업인 및 생산단체가 다소 집중되는 경향은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가 제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는 대다수의 농가가 수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 선별장 등 이미 지원된 사업장이 원래목적 이외에 사용 중인 사업장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업장은 면밀히 분석해서 문제가 있을시 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된 것은 최근 몇 년간 재해피해가 조금 경미했던 원인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을 한 번 들어놓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매년 들어야 되는 보험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박이라든지 재해 상습이 최근 몇 년간 없는 해는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ㆍ도비 지원을 보험가입 시점에서 지급되도록 하고 농가부담금은 수확기에 납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중앙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대상 품목은 현재 사과, 배, 포도, 키위, 단감, 떫은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관내 같으면 수박, 고추, 특용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보험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지원과 특별지원 및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 8일날 우박피해 상항이 발생하고 경북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6월 10일 1억6,800만원의 예비비 집행액 결심을 저희들 군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도내에서는 가장 빨리 1억6,8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1,200농가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또 이번 제132회 정례회에 2억3,860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한 7억원의 무이자 자금지원 계획과 375농가에서 이미 신청된 농업경영자금 및 농어촌 진흥기금 14억4,000만원의 융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피해농가의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정밀조사 결과는 6월 8일 피해가 발생되고 달간조사 결과 816ha의 보고를 우리가 6월 11일 자로 했습니다.
그 때 나온 돈이 2억400만원이고 정밀 조사가 6월 15일에 끝나고 증가된 면적 420ha가 있습니다. 이 420ha에 해당되는 2억1,000만원을 도에 추가지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또 우박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우박피해 경감을 위한 방조망설치 지원사업, 사과와인 공장설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앞으로 있을 도 및 중앙 추가지원 결과에 따라서 수확기 사과판매대책 이라든지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우박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1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평균 ha당 피해대책비로 받아들인 금액과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제결혼 하는 결혼상담소에 거기 가서 어떻게 선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현재 저희가 2년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현지 대상국에 가서 신부의 사전 소개라든지 신부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가정형편, 우리군에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여부라든지 아무런 자료제공을 결혼업체에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대상국가에 가서 신부의 얼굴만 보고 선택해서 오고있는 것이 현재 결혼업체의 실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있는 것과 저하고는 다른데 이것은 봉화같이 국제결혼 베트남처녀 결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이나 도시에 가면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후진국이 아니고 일본이나 이런데도 하는곳이 전문으로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가면 신부 쪽 현지사무소에 가면 국제결혼을 한국으로 하겠다고 신청받은 대상자가 100명, 2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0명이 되어서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면접을 다 봅니다. 지금 여기 봉화에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자료가 없고 이 사람들은 2~3명이 되면 서울에 연결해서 거기서 전라도, 강원도 등 20명, 30명을 모아서 같이 가서 선보고 또 이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대1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보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오거든요.
또 비용문제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비용을 더 달라는 곳이 있어요.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 집에서 300만원을 달라는 곳이 있고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같은 지역이라도 내 딸은 학교를 더 다니고 했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어느집은 덜 받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외국에 가서 사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1년에 20명, 30명 국제결혼을 해서 많이 데리고 오는것도 아니고 불과 신부자료 때문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여기 농촌총각의 경제능력이 외국신부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이웃하고 비슷하게 살 수 있는 총각이 있는지, 그 사람의 인성이 괜찮은지 술만먹고 나쁜 짓하는지, 아닌지 이러한 것으로 선발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대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곳에 국제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현지조사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는것이 맞지, 여기 군청이 어디 결혼상담소도 아니고 현지 사무소를 두고 신부들 관리 등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부서를 두고 그 담당자 하나를 두고 그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를 수집하고 그 쪽의 자료를 받고 하는 이런 체제는 좋은데 거기에 사무소까지 설치하면서 결혼상담소처럼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결혼상담소에서 신부를 소개했다가 가면 지금 간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와보니까 돈도 없지, 술 먹지 이렇게 해서 신부가 가고나면 다시 소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역할을 하는 상담소 형식이 되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그 역할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깊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두 번째, 한국 농촌에 있는 총각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면 국제결혼 한 것도 돈을 주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인데 결혼비용이라도 한 300만원씩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외국여자 데리고 오는 것은 500만원 씩 얼마씩 주면서 안 그래요. 이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마지막 질문 세 번째 국내결혼에 대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은 신랑감이 대부분의 소득이 전국평균 농업소득이 농가당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90농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득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입니다. 전국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영세농들이 국제결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이고, 국내결혼이 가능한 사람들은 당연히 소득이 높고.....
○금상균 의원 국내결혼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지만 소득이 약해서 둘이 좋아서 같이 열심히 하자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철저한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이 2010년에 끝나지요 사과의 본군 경쟁력이 1,147㏊에서 2,000㏊이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1,800㏊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그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201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원되는 돈에 대해서 2차적으로 사과에 대해서도 계속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1,800㏊이상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재해대책 관계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군에 보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한 해도 우박이 내리지 않는 해가 없었어요.
단지 양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2004년과 2005년에 보면 모두다 200가구이상 400가구이상 심지어 2002년에는 760가구가 되고 이랬었는데 올해도 지금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통계에서 봤을 때 어느 해라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습지역에 대한 통계분포도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저희들이 상습지역은.....
○안태선 의원 예, 그래서 분포도에 대한 통계표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자료에 의해서 모든 재원도 확보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작물도 실질적으로 우박에 강한 작목을 선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과 또 한 가지 농어업대책법에 제4조6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에 대한 소요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본군에서는 아직까지 이 재원이 이번에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만 지출했지 실지 재해대책에 대한 기금이 세워져 있지 않았잖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금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법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보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30㏊이상의 피해를 입으면 농가에 대해서 보조나 지원을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본 군에서도 면밀한 대책과 중장기적인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먼저 사과의 경쟁력을 우리가 스스로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 7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또 사과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결국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00㏊로 세운 것은 전국 5위권의 주산지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우리가 주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브랜드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1,800㏊을 세웠습니다.
현재 FTA사업은 2010년에 1차적으로 끝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건의를 한 것은 2013년까지 3년간 연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일시적으로 키큰 과원을 갱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2013년까지 3년간 연장이 되면 1,800㏊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FTA기금으로는 기존에 있는 과원을 갱신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을 금년에도 우리가 묘목 3만주를 주당 3,000원에 공급을 했는데 이 신규사업 면적을 신규 묘목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신규면적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1,800㏊를 전국 5위권에 진입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박은 봉화군에 저희들이 자세한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분석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2005년 6월 3일, 2006년 6월 5일, 2007년 6월 8일 이렇게 3일 간격으로 우박이 6월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은 6월을 넘어서 7월까지 안 오면 우박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우박이 오는 시간은 향상 오후 4시 이후에 옵니다.
봉화군의 우박피해 상습지역은 문수산 1,205ｍ을 중심으로 봉성, 춘양, 물야 이 세 곳이 상습지역입니다. 이번에도 조사를 해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를 분석하면 우박피해 상습지역 이 3개면은 70%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이 우박이 국지성이 아닌 전 지역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10개 읍ㆍ면에 왔습니다. 그래서 상습지역 이외에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게 이번 우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박피해에 대한 대책은 보고드린 대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도록하고 농림부에도 여러 차례 현지 실사 단이 왔을 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대책법에 의한 소요재원 확보는 현재 경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농어촌진흥 기금이 약 1,000억원이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출현한 것입니다.
이 기금을 앞으로 금년과 같이 우박이 문제가 될 많은 소지가 있으니까 경북도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앞으로 FTA 대책기금으로 전환해서 우박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ㆍ군에서 1,000억원을 10년에 걸쳐서 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저희들도 분석해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도 예비비로서만 우박이나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소요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 상에 나온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행정적으로 홍보도 많이하고 가입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가입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서 실지 본군에서 보면 농가에서 18%만 부담을 하지요?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안태선 의원 18%에 대한 것을 가입할 때 부담을 하고 나머지 82%에 대한 것은 국ㆍ도ㆍ군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금년에 우박피해 농작물 중에 재해보험에 가입된 면적이 1,047㏊, 농가 수가 1,040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험에 가입된 면적이 42%, 441㏊이고 애석하지만 미 가입된 농가의 수가 51%, 면적은 605㏊가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 농가는 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농가가 부담하는 6억7,100만원 안에 저희들이 군비로서 2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약 7%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는 가입농가는 2억을 주고 있는데 미 가입 농가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요. 저가 드리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질문이고요. 센터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마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가입된 농가나 가입되지 않은 농가나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폐식)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 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