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2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예결특위(2007. 07. 10 화요일) - 제132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32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0일(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의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 건 (의결)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①총무과 ②재정과 ③종합민원과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재걸
    의사담당 김재걸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 연장자인 이찬용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
    이찬용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제명
    전문위원 이제명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님이 위원님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5일 의원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강석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석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강석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 회 교 대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강석희
    본 위원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간사에는 황재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재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계수심사 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 설명은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순서에 의해 진행하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정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총무과장 김광원입니다.
    제1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힘차게 펼치고 계시는 강석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늘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402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협조를 위한 서한문 발송 우편요금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송이축제홍보 및 사업추진과 은어잡이 체험추진비로서 각각 300만원이 감되어서 행정관리 업무추진비로 부기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외여비로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등 중요시책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지역특화작목 연수를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군비로 당초에 7,641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같은 금액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로서 2억9,65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서상에 10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는 19일로 예산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162만9,000원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ISO 9001인증서 재발급 수수료가 500만원이고 ISO 9001 인증서 매뉴얼 및 처리절차 제작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ISO 9001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그 사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재발급을 받고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서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에 3억3,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자율방범대원 269명에 대한 특별방범활동 급식비 1,210만5,000원과 자율방범대 근무복이나 근무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1,614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이장 선진행정 비교연수에 1,38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통ㆍ이장 사기진작사업으로 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중에 행정정보고도화 추진 기본데이타베이스 구축에 200만원과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에 13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정보화마을(비나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5대 구입입니다. 본예산에는 145대를 구입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5대 구입하는 비용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 무인민원발급기 신지폐인식기 3대를 교체하는데 198만원, 춘양면 정보이용센터 에어컨 1대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입니다.
    69쪽 시설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1인 1행정전화 구축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직원능력개발비에 600만원이고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강사료에 3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선거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에 3,035만원입니다. 2007년도 2월13일부터 시행한 복지포인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71쪽 고객만족친절도 조사에 전화 설문조사를 2회를 했습니다만, 1회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라든가, 교육관리라든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환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희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6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어디에 쓰여 집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6월 28일에 자율방범대연합회와 군수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특별근무를 할 때 급식비라든가, 근무복이라든가, 근무장비라든가, 사무실마저도 읍사무소 옆에 있었습니다만, 헐리고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 해서 다른 시ㆍ군에도 보면 근무복이라든가, 급식비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무실 관계는 옛날에 새마을지회가 있던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해결을 봤습니다.

○신대기 의원
    당초 2007년도 본예산에 180만원씩 읍ㆍ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이 많이 안 맞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그리고 71쪽 고객만족도 친절도 조사를 2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회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작년도에 했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고객만족 친절도 조사란 직원들 개개인마다 친절이 어떤가를 저희들 자체가 전화를 해서 하면 신빙성도 없고 해서 타 기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화로 설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못하도록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2회를 하셨다고 하고 또, 1회를 더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외여비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이 있는데 실지 사업부서는 기술센터로 알고 있는데 지원부서에서 여비를 별도로 세워 이원화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예비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규정을 못 봐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같이 여비도 계산해서 올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기준이 어떤지 설명해주시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결혼지원 사업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농촌총각을 장가보내자면 해외라든가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데 다시 말해서 몽골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다가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가서 주변여건이 어떤지, 현지사정이 어떤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기술센터라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녀와야지, 이원화되어서 이런 모든 시설이라든지, 현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나중에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부서에서만 알고 있어 이렇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지 않잖느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실지로 출장 가는 분들은 기술센터라든가 저희부서는 아닙니다. 또 결혼과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부서가 될 런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실시하는 부서인 센터라든가, 사회복지과에 분산해서 편성하기가 어렵고 또 해외 여비는 주로 총무과에 총괄로 대부분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편의상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이 출장만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태선 의원
    일괄로 여태까지 해온 관례가 편의상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편성기준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편성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태선 의원
    어차피 회계지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공무원 일반 해외여비는 주로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나 각과에 해외여비가 나름대로 계상된 곳이 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용역비가 있는데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왜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조직개편 일부가 법적으로 상반기에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정에 맞게 조직을 다시 진단해서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도에 지사님께서도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데 조직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TF팀이라든가, 미래전략팀이라든가, FTA를 극복하기 위한 신축성 있는 조직을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하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생활지원과는 이미 되었고요.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당초 본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추경에 해야 되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진단 후 만약에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든지,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여기에서 조치가 전부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런데 민선 4기가 다른 시ㆍ군에는 출범이 되었습니다만, 출범이 된 곳은 이미 상반기에 이렇게 조직을 진단해서 재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 보면 TF팀이라든가, 미래전략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벌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불가피하게도 하반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태선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물론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겠지만,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의 현장사무소를 군에서 공무원이 직접 외국에 차려놓고, 이건 일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지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것은 좋은데 만약 우리 군에 외국인과 결혼할 대상자가 5명뿐인데 적은대로 비행기를 타고 직접 공무원이 현지에 다녀온다는 것은 경비나 제반비용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15명 이상이면 할인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여성의 좋고 나쁨도 문제이지만, 늦게 장가 못간 한국남자들의 경제성이라든가 평소 생활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좋은 여성을 선별하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설치해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사업자체가 안됩니다.
    우린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서 지원금은 더 주더라도 결혼전문 업체에 맡겨서 그 전문 업체가 책임을 지고 외국과 연계된 전문 업체하고 미팅을 하도록 이런 체계로 해야 됩니다.
    성실한 업체를 골라서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는 이건 안 맞습니다. 물론 그 분야는 기술센터 분야지만, 여비를 여기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건 검토를 해봐야 돼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해서 당장은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현장에 가서 현장여건이 어떤지, 그쪽에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센터 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하시고요. 군수님 민선 4기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실지 나중에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검토를 새로 해야 할 겁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 다음에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인데 지역특화작목 선진기술연수라고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이것도 역시 센터의 것입니다. 센터의 주로 농업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이 가는 것인데 대만에서 7월에『녹색은 생명이다』라는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봉화사과를 수출하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부서에는 초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과수출 협의차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피복비하고 운영비관계입니다. 저도 자율방범대에 수십 년을 근무했는데 실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였듯이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 간담회에서 일시적으로 안을 내놓고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저께 춘양에서 행사를 했어요. 저가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근무복이 아주 멋집니다.
    저도 방범대 생활하면서 집에 근무목이 4, 5벌이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대장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군수님께 건의하고 받아 들여져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또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 근무복이 깨끗한가, 그게 없어서 못 입는가, 또 5,000원씩 올랐어요. 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 지금 대별로 모두 나가요. 저가 알기엔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춘양이 제일 많아요. 하루에 2명씩 나와서 근무하는 날도 있고 활성화 된 곳은 늘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법전이나 인근에는 농사철엔 전혀 안 나옵니다.
    겨울에 근무하고 지금은 근무도 안하는데 간담회에서 나온 그런 형식을 바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본 후에 다음에 올려줬음 좋겠습니다.
    아무리 군수님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늘 있을 텐데 확인을 한번이라도 하시고 예산에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감사합니다.
    근무복은 전 대원이 갖춰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근무복뿐만 아니라 근무에 따르는 개인장비도 같이 포함해서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세트 당 한 8만원 정도하는데 단체로 사면 좀 싸게 살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근무복은 전 대원이 입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대원은 있고 없는 대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추경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가서 개인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10개 읍ㆍ면에 오늘 당장 나가보십시오. 근무를 하는 면이 몇 군데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요. 저도 오늘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같이 확인을 나가 봐요.
    1/3이상이 근무를 안 합니다. 특히 농번기는 더 안 합니다. 겨울에 몇 개월 하는데 옷을 4대 때도 해줬을 겁니다. 군에서 옷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저가 춘양자율방범대를 봐가지고는 옷이 깨끗하고 전원이 옷을 다 입었어요.
    그날 안태선 의원님은 안 오셨는데 한 20명이 다 입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확인도 안 해 보고 이야기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춘양은 저가 보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을 내주십시오. 저하고 8시쯤에 한바퀴 돕시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방범대 급식비는 읍ㆍ면에 180만원씩 지원을 하고 과연 어디에 쓰여 지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실제로 저녁으로 한두 명 나와 있고 사실 농사철엔 없다는 권영준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80만원씩 줬는데도 더 달라고 하니까 옷은 신규로 들어오면 새로 해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급식비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쓰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방범대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69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직원 1인 행정전화 구축은 센터의 직원을 한 사람 줄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아닙니다. 지금 본청에는 직원 1인당 전화기가 1대 있습니다. 센터에는 안돼 있어서 센터 직원에게 1인당 1대씩 해주는 것입니다.

○황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재정과장 허기정입니다.
    74쪽부터 77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74쪽 운영수당에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법전요양원 시설에 기부금품을 지금은 희망하면 그냥 받아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심의를 해서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76쪽 국내여비의 도비보조 300만원은 체납세 징수여비를 계상했습니다. 77쪽 자산취득비에는 업무용승합차 구입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형버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일부에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어 일단 6,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건 금액에 맞는 중ㆍ소형승합버스를 사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희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묻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면부의 차량 활용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의 총 차량대수가 48대로 의회에 2대, 본청에 20대, 기술센터에 7대, 보건소에 6대, 읍ㆍ면에 11대, 청량산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에 더블 캡을 88년도에 사서 한 20년 동안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 청소차가 있어서 면에서 마을주변을 다니면서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수거해오고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IMF때 청소차는 민간위탁에 넘어 갔고 지금 면에는 더블 캡 1대로 산불방지예방기간인 11월부터 5월까지는 진화장비와 물 한통 큰 걸 실어놓고 해서 읍ㆍ면장이 활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하절기 방역장비 실어 놓아야지요. 또 요즘 보면 공공근로자를 계속 실어 날라야지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 때문에 늘 실어 날라야지. 그러니까 읍ㆍ면장이 활용할 시간이 없어요. 읍ㆍ면 행정추진이 조금 미흡하고 또 면장이 활동할 범위가 좁아져서 면행정추진에 차질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봉화군 재정이 어렵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화읍은 있거든요. 2대 아닙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해서 면에 짚차형으로 예산을 세워서 1대에 한 2,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재정이 어려워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건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재정과장 허기정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님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저도 면에 있을 때부터 느꼈던 바고, 차량을 확보하면 운전기사가 문제인데.....

○이찬용 의원
    그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전부 운전을 하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그렇게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용승합차 구입에 6,000만원인데 우리가 본 예산에서 1억 얼마를 삭감했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23개 시ㆍ군에 2개 군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에 가보면 일단 영주나 인근에도 그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나오고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영양군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축제도 5일하다가 8일로 늘리고 예산도 2억원 더 늘려서 아주 활성화 있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태서 좋은 것으로 일단 안은 잡혔으니까 동료의원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 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불심상관 아닙니까, 이왕 하는 걸 앞으로 송이축제 때 도에서 손님이 오면 태워서 한바퀴 돌고 은어축제도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대형버스가 아니더라도 35인승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종합민원과장 박춘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민원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의 부족분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미 10년 이전쯤에 설치되어 미등록 되어 왔던 보안등에 대해서 한전 측과 일괄 조사하여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부동산조치법 관계로 등기우편료가 부족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8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민원인의 전용컴퓨터 설치, 레이져 프린터기, 특히 대형수족관을 설치해서 환경을 좀더 일신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안락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이번 기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81쪽 전산개발비입니다. 건축행정이 현재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찾아오고 건축부서에 와서 합니다만, 앞으로 이 시스템이 되면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하여 문의와 업무를 볼 수 있는 조달구매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미 타 시ㆍ군에는 여러 곳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82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미 전산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필요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할 계획으로 세웠다가 금회에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또 하단부의 국내여비에 도로명 표시, 건물번호부여에 따른 타 시ㆍ군 비교행정 조사여비가 부족해서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 사업 데이터구축비는 과목변경입니다. 처음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 세목으로 교체하는 재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하단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플로터라는 전자프린터기 도면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했고요
    84쪽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현재 설치된 장비유지비를 206만원 정도 계상해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희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강석희(姜錫姬)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 봉화군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종합민원과장 박춘흠(朴春欽)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강석희(姜錫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