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9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봉화군에도 활엽수가 너무 무성해서 몇 년 안 가면 소나무는 찾기 힘들 것 같아서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점점 쇠퇴해지고 활엽수가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일례로 제가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는 침엽수, 소나무 점유율이 65%였는데 지금은 35%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30%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잖아도 춘양목 100길 주변에는 활엽수와 낙엽송을 제거하고 소나무로 조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산이 좀 들어도 빨리 제거를 해서 10년 후에는 좋은 소나무를 봉화군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저도 공감합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105쪽에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으며 스프링클러 시설비에 비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데 몇 %나 가동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송이산 가꾸기 사업 예산은 아직까지 보조 결정하는 단계이고 집행은 안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안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 시설은 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송이 산 가꾸기 사업은 활잡목 제거나 낙엽 끌기로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농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4월에도 아주 가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송이발생 시기인 9월초부터는 시설이 되어있는 데는 많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과 105쪽이 연결된 사항인데 99쪽에는 송이산 가꾸기 70㏊, 105쪽에는 송이산 가꾸기 150㏊, 이 사항이 각각 산림특화 시범사업이고 산림소득 사업인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건 산림특화 시범사업 추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봉화읍 외 6개 면을 따로 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사실 같은 소득사업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송이산 가꾸기 70㏊에 진도가 50%이고 이 외에 2종이 같이 들어있는데 무엇이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건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이 있고 해서 특화시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빼 놓은 것입니다. 사업양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태선 의원 앞에는 사업비도 안 나와 있고 뒤에 한꺼번에 4억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할 정도니까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렇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에도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19억3,000만원으로 특화시범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사업비와 양만 나왔는데 이건 다음에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강소나무 육성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은 강도간벌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목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숲 가꾸기에 나오는 산물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칩이나 파쇄를 하는데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은 대경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나무를 이용합니다.
이용을 하자면 보통 9월, 처서 이후의 나무를 벌채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늦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 중에는 육성사업 중에 실제로 금강소나무 후계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육성사업 중에 올해 계획은 후계림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보고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올해까지는 육성사업이 간벌, 숲 가꾸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양묘장에서 묘목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후계림 조림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작년에 종자결실이 좋지 않아 올해는 아마 2만 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사업이 너무 저조하고 미약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부산림청에서는 특화시범 사업으로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을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양양묘장만 해도 1년에 160만주 이상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 2만 본으로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후계림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사실 물량은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저께 춘양양묘장에 남부청장님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돼 있고 저희들 인력으로 봐서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따로 기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 2만 본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대묘로 키우려면 많은 토지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땅이 없어서 못 가꾼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많습니다. 본군에도 군 유지를 사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잡종재산으로 환원을 한다면 땅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없다면 재원확보를 해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업무기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이 돼서 국유림에는 따라가지 못해도 본군에서는 사는 길이 사실은 산림이 제대로 가꾸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미약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조금은 다시 한번 모든 검토를 새삼스럽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런데 꼭 양묘를 해서 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 민간 쪽에서도 소나무 양묘가 많이 되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예산이 충분히 배정이 되면 묘목은 어디서라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양묘를 해서.....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양묘를 안 해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일일이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저온저장고와 소득생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표고재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표고작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몇 개 면이 안돼요. 시설도 몇 개 안됩니다. 과장님 하루만 나가면 점검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검 안했다는 것은.....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전혀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점검해 보시고 본 의원이 알 때는 공동사업으로 지었는데 전부 작목반이라든지, 마을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는데 개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지적으로 마을이나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거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이 알 때에는 실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에 농촌경관조성 사업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가보면 이 사업을 해주는 건 고마운데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조금하고 치워 버리고 좀 더 해달라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안 해주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그 위치나 모든 걸 파악해서 사업을 옳게 했다하는 정도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개소인데 4개소는 마쳐서 사업비가 8,000만원 집행되고 7,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개소는 어딘지, 다른 데는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남아있는 예산이 7,000만원이고 1개소인데 사업을 해주면 1개소를 덜 하더라도 명확하게 남이 봐도 사업이 잘 돼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이 사업도 면에서 받아서 했는데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건 앞으로 보완을 해서 주민들 의사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해주고 욕먹는 짓은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5개소를 계획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1개소를 덜 해도 안 됩니까, 내년에 해주고요.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런데 신청했는데 1개소를 빼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설득을 시키면 되지요. 면에서 받았으니까 면장하고 협의하든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서 내년부터 완벽하게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조금 전에 강석희 의원님도 질의했었는데 봉화군 경계 옥방 답운재를 넘어가면 소나무가 새파랗고 참 보기 좋은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불그스름하고 위에는 죽고 이렇단 말입니다. 또 저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지금 옥방 넘어 울진 쪽에 출장을 가보면 소나무 색깔이 아주 파란데 우리 쪽은 소천 소재지만 해도 벌써 색깔이 조금 안 좋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입니다.
○이찬용 의원 그 사람들은 방제를 잘해서 새파란 것인지, 우리는 방제가 미흡해서 소나무가 죽고 있는지, 원인분석을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솔잎혹파리가 서식하는 데를 보면 지역적으로 주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2002년까지는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하지 않았는데 2003년부터 작년까지 엄청 심해졌습니다. 울진 쪽으로는 아직까지 감염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이지, 별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방제도 올해 봉화군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런데 울진은 하여튼 보기 좋아요. 본 의원이 봐도 울진 넘어가면 새파란 게 진짜 보기 좋고 봉화 쪽에 오면 병이 다 든 것 같은 게 말이지.
○이찬용 의원 그리고 고선에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육림사업지구에 가봤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못 가봤습니다.
○이찬용 의원 못 가봤으면 질문할 게 없습니다. 가봤으면 질문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양목 100리길 사업을 시행했는데 봉화 삼계1리 신흥유기마을 입구에 사각 정자를 지어놓은 것이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금상균 의원 그 다음에 북지 솔고개 넘어가다보면 오른쪽에 정자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워낙 적고 의자가 좁아서 사람이 의자에 앉기도 곤란하고 의자에 앉지 않고 몇 명이 바닥에 앉아있고, 또 서너 명밖에 앉지를 못해요.
주민들은 차라리 의자를 없애라고 하고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잠시 쉬려고 앉아 보고는 차라리 세우려면 크게 세우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내가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과장님이 직원들 서너 명하고 가서 한번 보시고 현재 세워놓은 것도 달리 어떻게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을 하시든지 하고 다음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모형으로는 그냥 겉에서 보면 좋은 모양이지, 점심시간에 지나가다가 밥이라도 먹으려고 들어가서 보면 좁아서 몇 명이 앉지도 못해요.
말하자면 좁아서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건 제작하는 게 대부분 기성품을 하는데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규격을 좀 더 큰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큰 걸로 하시고 지금현재 것도 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건 차라리 철거해 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공간 활용이 더 나아져요.
한번 가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7월 16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 확장 개편 등 저희 상반기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서
(부록에 실음)
추진한 미진한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위생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6쪽에 간병사 자격증취득자 양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간병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간병사자격증을 하는 게 아니고 간병을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자활사업 중에서 간병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복지기금으로서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간병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1주일 정도 시키고요. 저희들은 훈련을 시켜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병원에 취업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08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인력수요를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여성문화회관에서 자격증 교육을 받으신 분보다 취업이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자활근로자들이 차상위 또는 조건부 수급자가 교육을 받아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취업을 하면 자기 노임을 보호자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성병원에 계시는 저소득층을 간병한다면 간병비를 그 당사자가 내야 되는데 우리가 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다는 것이겠지요.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 말이지요. 예산은 1억1,500만원인데 상반기에 2,900만원밖에 실적이 없어요. 하반기에 다 되는 것인지, 시작하는 시기가 늦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장애인돌보미 사업, 그 다음에 여성정책에는 산모돌보미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면서 금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보건복지부부터 시작이 늦었습니다.
4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수혜을 받는 사람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도 그렇고 해서 상반기 실적이 미흡합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목표달성을 한다기보다는 금년에는 아마 예산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내의 실적을 본다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85%를 추진하고 있지만, 타 시ㆍ군은 20%,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수혜율이 울진, 청송이 가장 좋고 그 외에는 실적이 미흡하고 도 단위와 보건복지부에서 재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상균 의원 하반기에 목표인원을 늘려서라도 확보된 예산이니까 확대되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강석희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특수시책의 여성일자리 창출에 보면 간병사 자격증취득 양성교육에 교육은 31명을 해서 17명이 취득했어요.
취득하는 거야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교육비를 주고 교육을 했는데 취업이 3명밖에 안돼요. 이래가지고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렇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안동도 가고 영주도 가면 되겠지만, 그쪽으로 가면 멀어서 인건비가 안 되니까 간병사가 1일, 3만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봉화 시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갑자기 일자리를 얻는다기보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 일자리가 예상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주나 이런 가까운데서 들어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금상균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특수시책이라면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 하면 간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도 해놔야지, 자격증이 있으니까 안동병원이나, 어느 병원이나 필요한대로 각자 가서 취업할 수 있는 건 특수시책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교육을 하는 것이지 일자리까지 연계해주는 건 우리의.....
○금상균 의원 봉화군이 하는 일종의 특수시책인데 일자리 까지도 확보하는 연구도해야 되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장애인 복지관설치 있잖습니까, 장애인 쪽에서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예에서 이 사람들이 도비를 주고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해주고 한다는데 왜 반대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글쎄, 왜 반대하는지 저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뚜렷하게 대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를 저희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금상균 의원 그쪽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걸 여기서 이야기 못할 정도면.....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아니, 얘기 못할 이유도 아니고요. 이건 비밀이 있을 일도 아니고 한데 왜 못하는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아니, 당초에 1억7,800만원을 내려 줬는데 중간에 정리를 하고 한 7,000만원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의원님들께 질책도 많이 듣고 그 이후에 열심히 했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정리해서 작년도 예산은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 실적은 6,996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신대기 의원 작년에는 1억7,800만원으로 많았는데 올해는 8,300만원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위기에 처한 자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원받은 자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올해는 다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실제로 보면 현재 겨울에 수돗물을 못 먹는 데가 많습니다. 물이 없어서 농가에서는 겨울에는 길러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많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셔서 상수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80년대 초반부터 그 이후로 79년도 말, 이때에 주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하수관이 노후 되고 해서 또 그 밖에 고지대가 많습니다.
급수대책이 요망되는데 적극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대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인 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봉화정수장 집수정이 삼계에 있는데 물야에서 상운까지 광역상수도 관로를 해서 오전댐 물을 광역상수원으로 쓸 게 아닙니까?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봉화 집수정이나 정수장이 계속 존치가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이쪽 부근,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행위제한 하는 게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봉화읍 관내에 있는 삼계 쪽의 사람들 기대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이다." 그게 존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존치를 안 할 수도 없는데 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더 상위 쪽으로 이설할 수는 없는지, 지금 말하는 것은 정수장이 문제가 아니고 집수정이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관로공사를 하는데 집수정을 상위 쪽으로 해서 봉화 삼계라든가, 유기마을이라든가, 이쪽에는 보호구역이 해제돼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현재 정수장 관리에서 봉화지역의 정수장 위치를 옮길 계획은 없고요. 향후 상운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때 정수장이나 배수장관계 전체를 배치 이동이라든가.....
○금상균 의원 배수지는 관계가 없는데 집수정이 문제가 되겠지요, 집수정만 옮기면 그쪽의 행위제한을 풀 수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오전댐 주변이 상수원이 되는데 오전 약수탕은 전에 오ㆍ폐수처리 시설을 해서 댐 하류로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생달 마을이 있거든요. 생달 마을에도 그게 완료되기 전까지 오ㆍ폐수처리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금 의원님이 지난번에 질문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금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단지 누수라든가, 이런 신고가 있을 때 그때그때 조사해서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당초에 묻을 때 노후관의 사용 내구연한은 20년가량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한번 알아보시고 어느 장비라든지, 또한 모든 기물이든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주물로 만든 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이 오래되면 안이 꽉 차서 물의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관이 부식되면 수압 때문에 터져 나가는 현상이 나는데 지금 봉화, 춘양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년이 훨씬 넘거든요.
거의 30년이 다 됐는데 이런 관이 일시에 터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노후관에 대한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조례상이나 법규상에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분명 자재에 대한 내구연한은 있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춘양상수도의 경우는 83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8억5,900만원 중에 현재 1억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여 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춘양 쪽에 하반기에 집행을 해서 노후관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노후관 교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양이나 봉화에 오ㆍ폐수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 교체를 다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관을 다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관을 전부 가릴 수 있는 계획과 또 춘양 같으면 지금 집수정이 있는데서 한 6㎞가량 올라가서 서벽위쪽으로 상수도를 옮겨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안태선 의원 거기 강을 따라 올라가보면 380㏊되는 과수원이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1주일에 한번 정도 농약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농약 물이 강으로 다 흘러 들어와서 밑으로 오염되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 올려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광역화한다면, 이런 차제에 옮긴다면 법전까지 넓게는 봉성까지도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잖느냐,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마을 상수도를 유치하는 것 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현재 광역상수도 계획은 상운 지방상수도 확충공사에 이어서 오전댐 물이 되겠습니다만, 봉성이 올라와 있는데 3단계로 이어지고 그 다음 4단계는 재산에 천애수댐을 조성해서 명호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춘양을 확장해서 법전까지 연결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에 의하면 중복예산을 지원하지 못해서 한 사업이 끝나야 또 다음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차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나 지금 봐서는 춘양 같은 데는 상당히 시급한 일이거든요. 실지적으로 관도 노후관이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법전에서도 지금 일부지역 오미 쪽으로 내려가면서 소천리에는 춘양상수도 관을 당겨 달라는 여론을 과장님은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관에다가 만약에 연결시킨다고 가정을 해보면 수압 때문에 노후관이 다 터져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해줄 수도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또 법전까지 유치를 하려면 춘양상수도 상수원을 빨리 옮기면서 관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법전면에서도 많습니다.
물이 없어서 못 쓰니까 춘양상수도로 옮겨서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아마 수백 가구가 되는데 연결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압 때문에 노후관이 다 터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계획을 조기에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자면 첫째 물을 보관해 놓은 물탱크 청소, 소독인데 그건 지역의 담당자가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지방상수도는 현재 근무자가 하고 있고 마을상수도, 표준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이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리고 131쪽에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성면에 보면 골짜기에다가 계속 쌓아 놓았던데 그게 옮겨지는 겁니까, 거기 계속 놔두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과거 자원재생공사가 영주에 있을 때 저희가 처리할 때가 없어서 봉화군 일원에 있는 폐비닐을 거기에 모았습니다. 현재는 자원공사가 유곡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계속 처리하고 지금 한꺼번에 처리할 용량이 안 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냥 두면 비가 많이 오면 옆에 피해가 날 것 같아서.....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많은데 수질검사를 합니까?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한 10분간 휴식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11시 18분데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건설과 2007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4쪽에 밭 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저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하면 전부 물 때문에 대형관정을 파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유덕 예.
○황재현 의원 파면 그게 보통 밭마다 수도꼭지를 다 내잖아요.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건설과장 이유덕 지금 저희들이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이 농업용수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일반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어쩌다 1년에 한달 정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한 2~3년에 한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횟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아마 시설 같은 것도 노후 되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출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 부분이 보통 전기 요금이 부담이 돼서 사용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기계가 가면서 수도꼭지 같은 것을 건드리고 해서 사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파서 위로 올리지 말고 내가 보니까 보통 밭 기반 정비사업 하는 데가 경사도 15도 이상인 것 같아요.
상류에 한 군데 넓은 땅을 확보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면 전기요금과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만 물을 쓰면 되니까 마음대로 수도꼭지를 열 수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한 사람이 물을 쓴다면, 혼자만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한 데를 보면 상류 제일 꼭대기에 골이 졌는데 그런 데에 집수정을 설치하게 되면 그 밑에서 파는 비용보다도 더 적게 들 것이고 사용하기도 더 편리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의장님이 관내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진정서(청원) 접수와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진정서(청원)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황재현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재현 제1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의원입니다.
진정서(청원)에 대한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제1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은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진정서(청원)를 심사하였습니다.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정서(청원)는 청원으로 본다면 봉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처리가 불가능하며 또한 그 내용은 진정서로 보이므로“봉화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진정서(청원)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사무과에서“봉화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정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정서(청원) 심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진정서(청원) 심사결과 보고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 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