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권영준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새마을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김천일 의장님과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처음으로 새마을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단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직원 모두는 일사분란하게 차질 없는 군정 수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0쪽에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은 사업이 4건이나 된다는데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명시이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미발주 건수가 4건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혀주시고 왜 발주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미발주된 사업 중에서 첫째로 영주와 경계에 있는 삽재 농로개설, 이건 성공가든과 부지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방도로 보수공사는 성창기업과 부지가 해결이 안돼서 발주를 못하고 있고 새두들 농로포장공사는 현재 농작물이 있어서 가을에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취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리고 주민소득융자금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융자금 운영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새마을 융자금은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자금자체는 농협으로 이관해서 농협에서 직접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금회수도 농협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71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건의사항이 5가지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 5가지는 영주~봉화간 4차선 도로에 농공단지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복지회관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건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검토 3건은 농공단지 홈페이지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조금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이율이 5%라면 3%정도는 도비로 지원하고 2%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율도 낮춰주길 바라고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해 주기를 건의하고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농공단지 운영 보조금을 지금 분기별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높여서 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무제한 올려줄 수 가 없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5건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저께 와서 아직 대책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최대한 홍보해서 일단 이것이 분양이 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인구도 유입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리고 입주업체 중에 가동이 되는 업체도 있지만, 지금 안 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업체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대부분이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물건을 생산해도 판로대책이 제대로 안 돼서 휴업하는데도 있고 사실상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가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대기 의원님의 문고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몇 번씩 원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신청 받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문고 예산지원 관계는 각 문고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봉성면 창평에 원하는 분이 계셔서 저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가 싶어서 물었고 저는 봉성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고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번 돌아 보신적은 없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제가 아직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가 있던 상운면 같은 경우 문고회원들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만, 실지 책을 대여하고 보고, 하는 부분은 조금 소극적인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고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문고관계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원하는 문고, 현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내용, 우리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빨리 파악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저가 한 2개 면을 돌아봤었는데 이용하는 자가 없고 먼지만 많이 쌓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데는 안 주셨으면 좋겠고 원하는 데를 주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것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문고에 지원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보신지도 며칠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61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관계에서 추진실적이 2건이고 행정절차이행이 2건인데 행정절차이행 2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행정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이 자료를 낼 때에는 사실 그때까지도 부지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중인 2건은 봉화읍 도촌1리와 춘양면 도심2리인데 현재는 부지가 해결이 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알았습니다. 문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별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집행이 7월인데 지연돼서 하반기에 꼭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 관계는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건 학생들에게 방학 때 한권의 책이라도 더 보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일찍이 넣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사용을 거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강석희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개 읍ㆍ면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직접 한번 답사를 해보십시오. 해답이 나올 겁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틀림없이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봉화군의 문고운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문고관계는 단시간 내에 제가 10개 읍ㆍ면을 확인하고 또 문고회원이 미온적으로 운영한다면 회원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를 시킬 것이고 또 책 지원, 예산지원 관계도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6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과장님이 봉화경제 살리기에 홍보물 8,000부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영농교육이나 각종 행사시에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지역사람이 봐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외부 사람한테 홍보를 해야 만이 봉화군의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 각 읍ㆍ면에 다녀보십시오. 전에 계시던 면에 이 홍보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면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면부에 있는 각 기관, 이런 데에 홍보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외지 출향인사들한테 홍보를 해서 봉화를 알려야 활성화가 되는데 지역민들은 환하게 아는데 영농교육이나 이런 데서 홍보했을 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나가보시고 홍보물을 한다면 연중 각 읍ㆍ면, 군청, 각 기관에 비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이러한 홍보물관계는 각 면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외지사람들이 찾아오는 행사시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할 것이고 또 내부에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면 내부주민들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위에서 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10개 읍ㆍ면에 몇 군데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그러면 지금 봉화군이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데 내일 이나리축제, 은어축제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공원 내의 화장실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얼굴이 화근거릴 정도이고 10개 읍ㆍ면에 하여튼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서 환경이 엉망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저가 왜 가보시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중국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인 영주, 안동의 축제 때 그 인근 화장실을 가보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화장실 문화가 우리 의원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물 좋고 산 좋고 다 좋은데 화장실에 다녀오면 봉화군에 다시는 안 오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들도 계장님들도 다 알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의원들이 팀을 짜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새마을경제과에서 관여하는 화장실을 표시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공중화장실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청소에 신경을 써서 적어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답게 청결하게 유지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언짢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 이나리 유원지에서 발생한 래프팅사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업체는 제일래프팅으로서 대구 성망교회 관광객 11명과 가이드를 포함하여 12명을 태우고 3㎞지점인 이나리 입구에서 급류에 휘말려 배가 전복되면서 관광객 11명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구조되었으나 가이드도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만, 구명조끼만 뜨고 가이드는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 가이드는 이주석씨로 남자 22살입니다. 영주시 휴천동에 거주하며 안동대학교 1학년입니다.
실종 후 구조작업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경찰, 스쿠버, 공무원 등 150명이 동원되어 구조 활동을 하였으나 수심이 깊고 탁도가 심하여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오마교와 청량교에 그물을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7월 26일에도 구조작업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경찰, 스쿠버, 군인, 공무원 등 505명이 수색작업을 하였으며 아직도 탁도가 심하고 수심이 깊어 구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동소방서에 의뢰하여 안동댐 상류의 수색작업과 가송래프팅에 협조하여 안동지역의 수색을 의뢰하였으며 본군에서는 의용소방대, 경찰, 스쿠버 등 250명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10명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님이고 위원이 각 기관단체장입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재난이 발생할시 모여서 어떤 대응 대책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국가재난이 뭐냐면 태풍이라든가, 호우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강석희 의원 그런데 봉화군 관내의 재난안전관리가 소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두 달 간 특별히 관심을 쏟을 데가 명호면에 래프팅 하는 곳이라고 보는데 25일 사고도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수히 많은 업체를 허가만 내주었는지 궁금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프팅 해당업체의 책임은 크나, 봉화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현재 명호에 래프팅 업체가 22개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호소방파출소와 같이 업체대표들을 모아서 안전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이드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서 선착장에 안전수칙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태울 때 안전수칙을 낭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명조끼를 입어라, 위험한 급류에는 어떻게 하라 등 저희들이 주의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점에 가게 되면 안전수칙을 또 한 군데 대형으로 크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놀이 사고이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또 오마교는 수위가 높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마교 다리에 위험지역이라고 설치하고 거기서 1m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수위가 이 정도 되면 배를 운영하지 못한다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안전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실은 관광객이 물에 빠지면 가이드는 구조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원인은 구명조끼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업체교육을 해서 가이드도 구명조끼를 잘 착용해서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기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저는 금번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농업지원과장 권상용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농업분야 경쟁력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추진되어 온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농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FTA 향후 추진계획과 분야별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화 및 한약우 브랜드 명성회복으로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돼지의 경우 생산ㆍ가공ㆍ유통ㆍ계약과 계약한 업체와 협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성장동력 5대 작목인 사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1,161㏊의 사과재배 면적을 향후 5년간 1,800㏊로 확대해서 키 낮은 사과는 90%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토마토, 수박 등 원예 분야는 농림부 브랜드화 사업유치를 통한 지역농산물 유통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가림 하우스 지원확대와 지역축산 사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활성화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사과, 양념고추 및 수출지원 품목을 육성하여 물류비를 지원하겠으며 한ㆍ미 FTA협상 타결이후 어려운 농업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FTA농업대책팀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FTA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은 16억1,800만원입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봉화농업이 사느냐, 죽느냐, 농업인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과장님의 아이디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노력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관계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화군에 결혼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중에서 희망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현재 30~50세 사이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가 326명입니다. 이중에서도 326명 전체가 국제결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찬용 의원 아무것도 없는데 외국에 가서..... 대상자가 있어야 외국에 가서 사업소를 설치하고 교섭을 하지요. 대상자도 없는데 왜?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326명입니다. 이중에서.....
○이찬용 의원 326명은 봉화군에 있는 30~50세 사이의 결혼을 안 한 인원이고 외국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찬용 의원 소장님이 사회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를 소장님께서 다뤄 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앞에 모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지금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한 30~50세까지의 인원은 326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326명 중에 국제결혼을 희망하느냐, 안하느냐를 읍ㆍ면을 통해서 지금 재조사하여 받는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지금 국내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몽골 이런 순서입니다.
○이찬용 의원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그러면 이 나라에 사무소를 설치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 사무실을 설치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는지, 일반인을 선정해서 근무하게 하는지,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현지사무소 개설문제는 추경에서 일단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습니다만, 현지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국제결혼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한지, 아닌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몽골에 군수님과 담당자가 갔다 온 것입니다.
다녀와서 아직 의원님들께 공식보고를 못했습니다만, 대략 내용은 현지사무소를 몽골에 개설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몽골에 가보니까 이미 국내의 결혼업체가 한 10개 들어와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용하면 될 것 같아서 굳이 군비를 들여서 몽골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예산낭비 부분도 있고 비효율성도 있고 해서 일단은 몽골에는 현지조사사무소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그래서 지금 5개 나라에 다 한다기보다는 금년에 5,000만원은 현지사무소 개설 비용으로 1개국 내지 2개국 정도를 검토했는데 아직 생각은 베트남 쪽이 우리가 결혼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베트남에 한 번 더 조사를 할지, 여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일단 그 예산자체가 총무과에 총괄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선 사용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찬용 의원 총무과장에게 그저께 물으니까 하나도 모르던데 인출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업무처리 할 때 군수님이 명령만 내리면 밑에 참모들은 다 들어 줍니까, 어떻습니까?
규칙이나 조례나 규정이나 또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참모들의 역할이 뭡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군수님을 이해시켜서 안 되도록 해야지, 군수님이 명령만 내리면 돈도 없는데도 계약을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저희들이 늘 직언을 해서.....
○이찬용 의원 그럼 우리한테는 한번 얘기도 없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돈도 없고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계약하고 사들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늘 보고를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앞으로 한 번 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중점적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강석희 의원님 친척이 보내온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한 것만 읽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면 군수님이 농촌을 걱정하면서 하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인데 베트남에는 이러한 사항이 위험스럽다. 불합리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지금은 한ㆍ월 이 두 나라의 서류심사가 까다로워졌고 양자의 대화, 그리고 이해정도에 따라 결혼증명서 발급과정이 늦으며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트남은 법적으로 결혼중매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결혼정보업체에서 하는 결혼은 술집, 카페, 접대부가 위장결혼을 많이 하고 있음. 경비 절약을 위함이고 얼굴이 예쁘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고엽제 살포지역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 예기치 않는 기형아 분만의 위험성이 크다.
다섯째, 베트남 현지에 사무실 개설이 합당치 않다. 경찰의 감시가 심하며 결정적인 시기에 터트린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란 국가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나라가 아니다. 단결력이 강하고 국민성이 외국사람보다 두드러져 있다.
일곱 번째, 빨리 한 결혼식은 이혼율이 높다. 거의가 접대부 출신이다. 신원확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 봉화군과 베트남 지방성과의 자매결연.
아홉 번째, 베트남도 중국문화지만 라오스, 캄보디아 북부, 태국북부, 몽고족의 일부이며 중국문화권에 속하므로 이곳과의 접촉도 필요하다.
이런 아홉 가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결혼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후세에 혼혈아 관계도 있고 자꾸 장가만 보내서는 인구유입은 그리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한국 국민과 하는 게 좋고 지금 한두 명 보내봐야 한 명씩 데려 오는데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현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77쪽을 펴주십시오. 원예특작에 안전생산 기반구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채소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완료를 다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분야를 올해 363㏊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보조가 80%, 자부담이 20%로 해서 나갔는데 이 양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고 아마 소장님한테도 그런 게 접수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보조를 꼭 80%를 해야 될 것인지, 자부담 20%로 해서 말이지요. 전부 군비부담인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까지 면적을 축소해서 해야 될 것인지.
또 같은 돈이라도 70% 대 30%로 한다면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또 못한다면 군비확보를 더 하더라도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는 무나 채소가 다 내려앉는데 지원받아서 약친 농가는 괜찮다면 옆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신경질 나고 화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의향이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사실 저도 업무를 아직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대30이 되든지, 연구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리고 춘양, 석포, 소천, 이 3개면에는 올해 했는데 다른 면에서도 지금 아마 필요로 해서 원하고 있는 농가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확대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더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센터소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과장님이 처음 나오셔서 이해는 하는데 실지로 저가 위에 앉아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관련공무원들이 다 계시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신대기 의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답변을 못할 정도인데 이걸 타 시ㆍ군에서 누가 방청한다든지, 기자들이 오셨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군 농민들이 전부 센터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르고 또 1주일 이상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센터소장님이 특별히 유념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합심하여 센터의 예산을 올리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센터에서 나오면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센터만 쳐다보고 있는데 젊은 센터소장님,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너무 집행부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실질적인 질의 답변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초등학생이 여기 앉아 있어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웃으면서 넘어 가면 되겠습니까?
센터소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농가에서는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 한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원인이 규명되면 농가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대목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이 부분에서는 철저한 규명과 지도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아마 담당을 했을 것 같은데 집수정 사업비가.....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FTA기금으로 집수정 사업을 한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알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사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소장님이 지난번에 지원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하십시오.
2007년도에는 몇 농가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600만원, 중형 같으면 800만원인데 유수 유량의 풍부여부에 따라서 계약할 때 단가가 달라지는데 농가입장에서 보면 소형관정 600만원 중에 자부담이 50%니까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3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농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업차 측에서 보면 정부보조금이 50%로 300만원이 나가니까 당연히 이건 600만원을 받아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안된 사유는 소위 말하면 그렇습니다. 양수검사라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검사를 농업용수로 적합 하냐, 안 하냐, 이런 양수검사를 소형관정 600만원 안에서 100만원 정도의 양수검사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양수검사비를 당초 계약시에 농가가 부담해야 된다, 또 업자가 총 금액 안에서 줘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집행상 안 되고 있는 게 한 두건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이건 빨리 해결을 봐야 될 일이고 매듭을 지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저희들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사업은 다 됐는데 돈 지급이 안 되서 민원이 야기된다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직접 챙겨 주십시오.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192쪽 보십시오. 홍삼재배를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성공에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군에서 조사한 재배가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지금 저가 기억하기에는 145㏊가 현재 재배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본군의 특수시책입니다. 과장님이 성공하신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성공을 하려면 재배농가의 의향과 재배면적이 있어야 생산량이 나와요. 생산량이 나와야 소득이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과장님께서는 타지에서 재배하는 면적을 파악조차 못했다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서 앞으로 재배할 면적이 얼마며 연중 얼마만큼 해서 연차적으로 된다. 그러면 6년이 되면 최종적으로 면적이 얼마만큼 재배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생산량이 나오고 소득이 나올 것인데 면적조차 없다면 처음부터가 잘못 꿰어 나가는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145㏊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안태선 의원 그럼 490㏊에서 예를 들어서 150㏊라고 해도 350㏊가까이는 본군의 농가에서 재배하는 면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안태선 의원 지난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자료와 다르면 안 됩니다. 지금 145㏊라고 했는데 그 자료와 다르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안태선 의원 비슷이 아니고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34.2㏊를 59농가에서 재배하기 위해서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추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인삼공사에서는 약 500㏊를 재배적지로 판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마 500㏊가 넘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재배하고 있는 재배면적 145㏊정도와 그리고 내년도부터 현재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는 34㏊를 포함해서 약 180㏊가 재배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300㏊이상이 재배적지로 남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500㏊정도는 재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추정보다는 본군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농가의향을 조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생산량 추정액이 나왔어요. 1년에 34㏊에 105억씩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재배하는 면적이 거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부다 나와 있잖아요?
○안태선 의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맞는 거 같으면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34㏊를 하면 5년이면 170㏊정도밖에 안되지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안태선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가능한 면적이 250㏊입니다.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안태선 의원 그러면 나머지 80㏊ 정도는 특수시책에 포함이 안 된 면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사업비 전체를 지원할 수가 없고 해서 34.2㏊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지금현재 예정지 관리에 들어 간 면적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군에 타 지역에서 재배자들이 와서 잠식되어 가는 임대면적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비용을 들여서 임대를 주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전부다 흡수되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특수시책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첫째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직접 재배를 유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또 연차적으로 군비가 지원됐을 때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주시고 세 번째는 농가들의 의향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 같이 모든 것을 추정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데이터든 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특수시책을 하는데 추정치를 가지고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유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7쪽에 FTA대응 과수 새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끊임없는 기술보급과 교육, 그리고 본인의 의지만이 이 FTA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봉화군의 과수 생산자에게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전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는 해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과수반 교육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하순경에 사과전정 교육을 읍ㆍ면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교육은 아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월 1, 2회 이상은 농가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모임시에 교육을 원하면 항상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럼 사과농사 짓는 여성분들에게도 앞으로 따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여성 사과재배 과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규모로 생활개선담당에서 매월 1회씩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영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이상갑 청소년센터소장 이상갑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년센터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청소년센터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희 청소년센터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이상갑 이상으로서 청소년센터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의 직을 맡은 지 열흘 남짓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역할을 잘 하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직자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에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계획 수립 추진에 용역을 8억을 했는데 용역비 8억이라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리고 용역비 8억을 잡을 때는 산출내역, 즉 말하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해라. 이런 것 말입니다.
이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전반적인 목적이고 과업지시 내용은 대충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금상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비 8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앞으로 우리 봉화군이 적어도 10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 10년 동안에 이룬 성과로 해서 향후 30년, 50년, 어쩌면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발굴하려는 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자연환경과 비교적 넓은 면적, 공간을 이용해서 관광문화는 물론이고 농업, 축산, 수산의 진흥이라든지, 지역상경기 활성화라든지, 또 산지개발이라든지, 인구증가 대책이라든지, 대형민자유치라든지, 이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장기개발계획 대구ㆍ경북발전공사인지, 거기서 한 그 계획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보다도 더 큰 계획을 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구해서 봉화군이 살아 나갈 길을 올바른 계획 비전을 만들겠다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사실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목이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론된 것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의회에 자문도 얻고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공간도 활용하고 말하자면, 타 시ㆍ군이나 타 기관에서 유치하지 못하는 큰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만, 조목조목 조서를 꾸며서 발표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럼 8억이라면 8억의 규모는 대충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서 8억쯤이 나왔는지, 8억인데 그럼 이걸 15억이라고 하든지, 20억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봉화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목적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군에서 극비에 붙이는 사항인지 몰라도 경상북도에서 낙동강 프로젝트에 어떤 사업을 하나 넣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성과를 보내 주겠다, 그 다음에 봉화군 전체에 앞으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하면 거기에 대한 2종 지구단위 계획까지 마련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군수로부터는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실장은 두루뭉술하게 8억이라고만 하는데 그럼 5억도 되고 3억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나 앞으로 골프장 유치계획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대충 8억에 말이지요, 산출내역이 이러이러하니까 적어도 8억 정도는 용역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8억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그럼 3억도 되고 1억도 되고 아니면 10억도 되고 20억해도 된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성실한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실지 바깥에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봉화군에서 한다고 일반인은 어느 정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에 내부의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이게 우습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금상균 의원 8억을 요구할 때는 뭔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8억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충 어떠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8억 정도는 소요된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이지.
그럼 이래요.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에 은어축제, 바깥에서는 축제를 8일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잘 모르고 실컷 있다가 늦게 알고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적어도 의회에서는 "아, 신성장동력사업에 낙동강 프로젝트 이러한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앞으로 "골프장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지구까지도 선정을 미리 해놓자."
이렇게 해서 만약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봉화군의 어느 지역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다고 제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담당하는 실장님은 봉화군의 장기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의원들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는데 8억이 아니라 80억이 든다고 해도 좋다면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 8억 정도가 소요되고 앞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8억을 금방 다 써야 되는.....
○금상균 의원 아니, 돈에 맞추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조금 구체화된, 예를 들어 용역을 주자면 어떠어떠한 것을 하라고 하는 과업지시서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발주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금상균 의원 그러면 이게 그런 것 없이 군수가 8억 세워라, 해서 세웠습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분류로 했기 때문에 세분해서는 사실....
○금상균 의원 그러면 어떤가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바깥에서는 군수와 일반인이 봉화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러이러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듣는 사람이 의원한테 물어보면 의원은 몰라요.
“아, 그게 그런가.”하고 말이지,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세부사항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금 농촌형 관광휴양단지를 많이 조성해야 됩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관을 조성해서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조성, 골프장이 한 개로는 적다, 다수유치가 되어야 된다하는 윤곽, 그런 정도 외에는 아직 뚜렷하게 들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주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안이 서면.....
○금상균 의원 그럼 군수님이 틀림없이 이런 것을 해서 하자고 했을 겁니다. "의회에서 이야기 하더라." 하고 "군수님의 뜻이 어떻다." 하는 것을 물어서 정해 주세요.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야 골프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을 맡은 업자의 자산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지, 또 하다가 부도가 나지 않는지, 염려가 돼서 물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강석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처음 드렸습니다만, 백영우씨라고 HY냉장의 회장님하고 사장인 아들이 왔었는데 이분들이 10년 전부터 골프장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니면서 부지를 확보하기 시작해서 물야면 수식리에 231만4,060㎡정도로 약 70몇 만평의 많은 땅을 행정의 아무 도움 없이 다 구입을 해서 사업허가 신청을 내고 구체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산형편은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 이야기를 들어 봐 가지고는 앞으로 그 면적에 현재 18홀만 하면 되는데 1홀을 더 만들어서 19홀로 하고 또 18홀을 더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금동원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분들도 속히 허가만 된다면, 절차만 밟아 주면, 빨리 완공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2. 봉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지난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해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5일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 봉화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의원 여러분의 현장 답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 크리스탈 컨트리클럽 조성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봉화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는바, 지난 7월 25일 동료의원과 함께 사업대상지를 방문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HY냉장 관계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코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제시 이유로는 골프장 및 각종 시설이 설치ㆍ운영될 경우 봉화군의 세수증대는 물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이나 장래에 인근지역의 주민과 생태환경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됨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지역민 보호는 물론 자연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첫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것.
둘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으로 지역민의 식수 또는 농업용수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
셋째, 시설 설치 후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 가능하면 지역민을 채용 할 것.
넷째, 골프장 조성 및 관리는 친환경 공법을 채택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다섯째, 골프장 시설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는 인근 농작물과 주민에게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여섯째, 레저시설 이용자들이 지역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
이상으로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민 보호를 위하여 의견제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다른 의견제시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신대기 의원이 제시한 기타의견 제시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신대기 의원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4. 폐회
○부의장 권영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ㆍ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 및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폐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 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