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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봉화군 - 제135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7. 11. 07 수요일) - 제1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회 변경안 (의결)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3.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 (제안설명)
① 재정과 ② 새마을경제과 ③ 환경관리과

안건

1.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회 변경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
① 재정과 ② 새마을경제과 ③ 환경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황재현 위원님, 간사에 이찬용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회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황재현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예산 110억5,7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 9억4,300만원을 합한 총 120억원을 심사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내성천 축제광장, 오토캠핑장 등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주요 성장동력 사업의 추진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
① 재정과 ② 새마을경제과 ③ 환경관리과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보고순서는 재정과, 새마을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봉화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 펼쳐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살기 좋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발전하는데 의원님들의 고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페이지의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임대료 부과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임대료체납된 것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임대료도 좀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된 인원은 국유재산이 시내에 방 모씨란 분이 1건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본 의원이 2006년도에 군수권한대행님께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권한대행님께서 군 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수립하셨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아직,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각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수신청 공문을 읍ㆍ면을 통해서 보냅니다.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매수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해가지고는 팔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수신청을 받아가지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대부기간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군수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실 때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1년이 다됐는데도 아직 수립을 안 하셨으니까 군수권한대행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군유재산을 12건 하셨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예.

○신대기 의원
    12건에 3,100만원을 했는데요. 여기 3,100만원은 감정지가로 합니까, 어떤 판매하는 규율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보통 봐가지고는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일반사람들이 있으면 현 시가가 얼마가 가느냐? 그런 것도 그분들이 묻고 우리 공시지가도 참작을 하고 해서 실사 후에 평가금액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평가금액을 산술평균을 내서 그렇게 매각대금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런데 매각대금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춘양 같으면 383제곱미터인데 708만5,500원에 판매했는데요.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가면 평방미터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방미터당 7만원 정도 치였나요, 6만원 정도 치였는데.

○재정과장 배기복
    옛날을 봐가지고 하여튼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평가계에서 재산사무를 담당할 때에 매수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얼마면 사겠느냐? 이런 적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하는 사람들이 꼭 그걸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정하는 사람들의 주관으로 하겠습니다만, 높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안 사는 그런 예도 사실 좀 있고 이게 낮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또 높아서 안사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감정이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양에 따라서, 도로하고 가까운데, 이런 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여 감정을 해서 나오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께서는 이때까지 군 관리계획안을 수립 안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해서 진짜로 매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세외수입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배기복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영달이 되면 일부 집행할 때는 그대로 다 집행하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여유자금 중에서도 이율이 좀 높은 곳, 환매조건채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한이 경과되더라도 그 이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의 이자수입은 표로 다시 봐서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강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석희 의원
    예, 서면으로 주시는데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저희들은 강종구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직을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인을 고용해서 할 그런 성질도 아니고 직원이 하는데 가장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48페이지 제일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 30억인데 2008년도도 50억을 한다면.....순세계잉여금이 집행 잔액이지요, 그렇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집행 잔액이 해마다 자꾸 들어나는 것으로 목표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은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것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건 쓰고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예, 거기서 35페이지에 처음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26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보니까 사업비 집행 잔액이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계속해서 상반기 때는 잔액이 있으면 하반기 때라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금상균 의원
    그래,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으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사업을 다시 계상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렇게 안 하고 놔 뒀다가.....

○재정과장 배기복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집행하고 잔액을 나중에 하반기 때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연말에, 보통 사업비가 추경에 성립된 게 있습니다. 그걸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 집행 잔액이 80억 가까이, 한 79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그러니까 당초에 30억이 잡혔다는 것도 그걸로 생각했을 때는 수치상으로 잘못 잡힌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수치를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관계로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67동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39페이지, 공동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에 조사대상이 67동에 무허가, 주상용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과장 배기복
    이건 신시장에 보면 상가 2층, 3층, 그 위에 별도로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거 어떻게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허가가 가능하면 허가를 추진해주던지, 물론 그쪽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축분야하고 세금 부과하는 데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과하고 건축부서에서는 무허가라서 뜯고 해야 할 그런 것이 있는데.....

○금상균 의원
    세금은 부과할 것이고 그렇지요, 허가는 안 나 있고 하여튼 그쪽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가 빨리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의 재원확충에 보면 목표액이 연초에 했으면 1년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목표액이 변동이 됩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목표액 이것은 군세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세가 한 1억5,500만원이 연초보다 추가로 증 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5,500만원이 당초보다 증 되어서 당초에는 89억5,400만원이 었는데 1억5,500만원이 도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91억이 되었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당초에.....

○안태선 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상반기 보고할 때 보니까 도세가 38억200만원이었고 그리고 군세가 51억 4,300만원으로 총 89억4,500만원이었는데 지금 전체가 91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된 건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신 의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이 됩니다만, 40페이지, 41페이지, 45페이지 전부 연계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첫째, 과태료 세외수입에 관해서 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는 지금 무슨 관계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세외수입 관계지요?

○안태선 의원
    예, 세외수입에 과태료.

○재정과장 배기복
    지금 12개 실과소.....

○안태선 의원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자동차 관련해서 그게 하여튼 현재 체납이 제일 많이.....

○안태선 의원
    아니, 많은데 관계규정이 어느 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재정과장 배기복
    과태료는 새마을경제과의.....

○안태선 의원
    각과에서 관계법에 의해 부과가 되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예.

○안태선 의원
    징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예, 부과징수를 해당 과에서 다 하고.....

○안태선 의원
    그런데 징수관계는 지방세법에 준합니까, 어느 법에 준해서 징수합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징수하는 건 지방세법에 준해가지고....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한다면 과태료가 지금 3억400만원이죠, 여기서 압류 처분, 체납 처분된 게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특별징수 강조기간으로 정해서 자체에서.....

○안태선 의원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압류된 게 몇 건에 얼마인가, 이 말이에요.

○재정과장 배기복
    이 세외수입 과태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 취급 안하고 담당실과에서 하고 있어서.....
○안태선 의원
    아니에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저가 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징수절차가 지방세법에 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한다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안 될 때는 압류처분, 체납처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체납분에 대해서는 관계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그 체납 처분한 게 건수와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만 답변해주면 되요.

○재정과장 배기복
    자동차 관련해서 세외수입 과태료는 현재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과소에서 현재 11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관계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재정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 부과 징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관계는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어 놓았고 각 11개 실과소, 21개 담당에서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은 그 해당부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그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관리계획입니다. 지금 재정과에서 군 전체에 대한 전반의 관리계획을 하고 있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 국ㆍ공유재산 관리가 45페이지와 앞에도 있는데 관리계획에 대한 것이 여기에 보면 지금 언급이 안돼 있어요.
    2008년도 관리계획에서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한 게 안 올라오면, 계획이 없다면, 2008년도에 재산을 매각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느냐, 그걸 수립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이건 우리가 연초에 보통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매수할 사람에게 매수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2007년도에도 관리계획이 없어요. 그런데도 올해 무수히 재산을 사고팔았어요. 상반기 때도 보면 한번도 관리계획이 올라 온 게 없어요.
    그래서 봉화군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잘못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관리계획이 하나도 서 있지 않았는데 1년 내내 재산을 사고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했다면 전체적인 총괄부서에서는 그걸 알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사고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어.
    이래서 2008년도에는 반드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실적이 나와야 되고 연초에 했다면 상반기 때도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연초에 읍ㆍ면에 시달해서 매수신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해서 그렇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취득관계는 각 실과소에서 금번 회기 때도 나왔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이건 행정재산이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총괄이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취득을 합니다.
    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전부다 취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조서만 넘어오면 조서만 갖고 전체적인 재산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형식만 갖추는 거네요.

○재정과장 배기복
    전체 재산을 파악하고 행정재산은 실과소에서 취득하고, 취득하고 난 뒤에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자, 됐습니다. 다음에 이 재산관계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담당자 가지고 이 많은 1만8,000필지나 되는 걸 3개월 동안 다 조사할 수 있느냐,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사실 읍ㆍ면에 담당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태선 의원
    없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직원들이 같이 이동 직원들이 나가서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담당자 혼자로는 도저히 할 수.....

○안태선 의원
    과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형식에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봉화군 국ㆍ공유재산관리가 형식에 치우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재산관리를....내 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지금 2008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면서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단 1원도 없어.
    그렇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전체적인 재산관리가 선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 한 푼 없는데 무슨 수로 이걸 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분명히 안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대장하고 현장이 부합되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 계획을 넣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지적입니다. 재산관리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1만8,300필지가 되는데 사실상 인력을 사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가서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측량도 하고 나중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면 한꺼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안태선 의원
    그런데 과장님, 밑천 안 들고 어떻게 자기관리가 됩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글쎄, 몇 억씩 들어가고 해서 종전대로 읍ㆍ면의 이동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재산상태는 현재 대부를 하고 있다는 조사를, 사실 담당 읍ㆍ면의 담당직원 한 사람은 도저히 안 되니까 나가가지고 그래서.....

○안태선 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최하 2년을 잡고 1만8,000필지를 첫 해와 2년 동안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전부다가 조건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1만8,000필지가 될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들 것이고 해서 언젠가는 일반 전체적인 국ㆍ공유재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 바탕위에서 변동사항만 조사한다면 그다음에는 그렇게 힘이 안들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부가적으로 보통 보면 깔고 있는 부분은 적은데 전체 필지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측량수수료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연차적으로 아울러.....

○안태선 의원
    일단은 의회에 미루지 말고 과장님, 자꾸 변명 같은데 정말 계획부터 세워서 그런 타당한 계획이 1차적으로 나와야지, 계획도 없이 돈 타령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 들것인가, 이것부터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올해 12필지를 팔아 돈 3,100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감정가격하고?
    돈 3,100만원 했는데 12필지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걸 팔기 위해서 든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는 얘기입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런 식으로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돈 안 들어도 됩니까?
    전체적인 관리라면 어차피 비용이 든다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적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한몫 묶어서 한다면 비용이 훨씬 더 절약되고 절감된다고 봅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에 차질 없는 과 소관 업무를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4페이지의 신뢰받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망 관리입니다. 이게 아마 기술센터에 B mall이라고 구축해 놓은 게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금상균 의원
    이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군데에 합해진 게 아닌지?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 업무는 저희들이 경제관련 업무를 보다보니까 통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제부서이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면 이 안에는 기술센터의 B mall에 등록된 상품도 여기에 같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되어 있고?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하는 것이나 일반시장, 또는 농민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자상거래에 등록이 되면 저희들에게 집계되고 관리됩니다.

○금상균 의원
    왜냐하면 두 군데에 분리되어 있어서 한 군데로 통합이 되던지 해야 안 맞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기술센터하고 관리체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사실 업무가 저희 군청에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 분산되다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경향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체적으로 등록되는 그런 내용들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산만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그리고 79페이지의 버스승강장 설치인데 보고서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도변에 마을진입로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지방도와 마을진입로 사이 가까이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서 도로에서 차가 오는 것을 그 버스승강장이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승강장을 뒤로 물리던지, 새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과거에 벽돌로 해놓은 것이 있어서 더군다나 시야를 가리거든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버스승강장 설치는 지금 현재 지적하신대로 교통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진로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의 보일러 교체는 지금까지 50%도 추진이 안 됐네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동절기는 다가오고 앞으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실적이 10개월 동안 한 것은 50%도 안 되고, 남아 있는 것이 50%넘게 남아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교체를 해줘야 방도 따뜻하고 노인들이 쉬울 텐데 업무 추진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서민들의 동절기를 걱정해 주시는 지적,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통계는 조금 전에 파악한 것이라 실제는 이것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게 말입니다. 보일러 교체가 여름철에 나무를 안 땔 때 조치가 되어야 되지, 겨울에는 매일 때어야 되는데 이것부터 안 맞아 들어갑니다. 안 그래요?
    겨울이 되면 계속 불을 때어야 되는데 교체하면 하루, 이틀 불을 못 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절기나 늦어도 9월전으로는 다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늦춰서 어떻게 다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지금 현재 이것이 추진 중에 있고.....

○이찬용 의원
    추진 중인 거 다 알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되는데 이거 벌써 다 끝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단시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리고 한 가구 하는데 예산이 얼마지요, 똑같이 들지는 않겠지만 대충 얼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게 연탄보일러에서 바꾸면.....금액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왜 묻는가 하면 2007년도에는 294가구에 1억2,900만원이고 내년도 2008년도계획에는 60세대에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면 150만원 정도 치이고 2007년도는 40만원 정도도 안돼요. 그 예산이 그렇게 변동이 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침이 그렇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 부분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찬용 의원
    과장님이 안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공부를 안했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금방 알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맞습니다.

○이찬용 의원
    한번만 들어보면 다 알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보고서 한번도 안 봤어요. 오늘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보니 차이가 나고 사업시기도 벌써 일실 해버렸고 어쨌든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좀 빨리 해주면 그 사람들도 좋아하고 공무원도 신뢰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을 하여튼 12월 전으로 모두 마쳐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 예산관계를 한번 알아보고요.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5페이지의 원산지 표시 이행제 농ㆍ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화에도 외국 농산물을 파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송이축제 기간 중에도 중국 송이를 할머니들이 국산송이로 팔고 하는데, 농업인 단체들도 이런 캠페인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시장에서 어깨띠를 하고 한 번씩 돌면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줄어 들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의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에는 요즘 청소차가 안 오잖아요. 한 군데 오는 장소를 정해 놓고 차가 있거나 읍ㆍ면 소재지는 다 거기에 버릴 수 있는데 떨어져 있는 동네들과 노인들은 교통편도 없고 해서 실어다 주지도 못하니까 청소차를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날짜를 정해서 각 읍ㆍ면에 차가 한번 돌 수 있게끔 해주면 아마 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적극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저희들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 이런 것은 이원화 되어 있어 저희들이 이부분만 담당하지,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단체와 함께 외국상품 파는 것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지으면 몇 년 되면 보수를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것은 몇 년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이동에서 건의를 해서 읍ㆍ면장을 통해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수리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건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물이 샌 다는지, 하는 것을 현지에 나가보고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또 수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활용하지 못할 때, 이런 때에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과장님 그런데 회관 같은 것을 지었는데 몇 년이 안 돼서 몇 군데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을 지었을 때는 절대 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업자에게 맡길 때도 공무원들이 바쁘시지만,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서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사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자기 개인 집 짓는 것하고 관공서나 공동관리사, 즉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도ㆍ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정을 짓는 것만큼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은 일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보수 기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 생각으로 아무리 공용재산 건축을 한다고 해도 자기 집 보다가 더 견고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자가 나면 절대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분명히 시킬 것이고 그 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도록, 하자보수로 두 번씩 공사를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공사감독도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적 란 69페이지에 소득지원 자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보니까 계획이 8억5,000만원이었는데 27가구에 5억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물론 한 60%정도 되는데 실적은 저조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나갔는데 체납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회수한 금액과 2년 거치 2년 상환이지요. 체납액이 몇 가구에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현재 저희들의 소득지원자금 융자는 농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치기간 내에 들어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대출하는 것도 농협에서 신용조사를 하고 또는 담보를 제공받고 해서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위임해서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지요, 실지적인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징수까지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되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확실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리고 이 금액이 5억2,000만원인데 현재 다시 융자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5억2,000만원보다 더 많이 나갈 것이고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는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농협에서 도저히 회수하기가 어려운 대상자는 융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낮아집니다.
    면에 신청한 만큼 융자가 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지금 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융자가 될 것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융자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요는 대부를 해줬을 때,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된다면 이 자금 운용을 계속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과장님이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한 건도 없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 한번 더해 주시고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8년도 계획 78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마 실적과 같이 되어 있는데 주택보급용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보니까 7가구에 지원이 되었는데 가구당 얼마나 치였어요, 3,500만원이 치이죠, 전액 국비로 해서?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안태선 의원
    전액 국비죠?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전액 국비입니다.

○안태선 의원
    전액 국비인데 2008년도 계획에 보니까 10만 가구, 이건 아마 타이틀인가 본데 태양광 10만호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7가구가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는 2008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지금 벽지태양광 발전시설은 올해 한 것이 전액 국비로 해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집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내년도 계획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에 저희들이 동참해서 같이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요. 지금 올해 2007년도에 7가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업 아닙니까?
    지금 실적 란에 올해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70페이지에 벽지태양광 발전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주택보급용 태양광하고는 다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78페이지, 이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벽지태양광은 무엇이고 주택보급용 태양광은 무엇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주택보급용 태양광이라 하는 것은 우리 태양전기를 이용해서 각 가구에 전기를 생산해서 지금 현재 전기가 들어가 있는 가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대체에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안태선 의원
    이건 가구당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당 120만원입니다.

○안태선 의원
    아, 이건 해서 안으로 들어오고....,아니요, 만약에 설비할 때 설비비 지원이 얼마나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당 120만원. 발전설비 1㎾당 120만원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뒤에 있는 벽지태양광은 7가구가 들어가고 전액 국비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가구, 독가촌이라든지, 이런데 아직까지 전기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봉화군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지금 통계는 제가,,...

○안태선 의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지적으로 전기혜택을 못 보는 데는 벽지 태양광을 봉화군에서 특수시책이라도 해서 넣어 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7가구가 들어갔는데 2008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서 전기혜택을 못 보는 가구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계획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보급용 태양광도 10만호가 추진되는데 사실은 실익을 좀 따져서 정말 농가에 혜택이 있다면 본군에서도 이런 것은 앞으로 장래를 봐가지고는 추진해야 안 되겠나, 태양광이 최하 30년 내지 50년을 내다본다. 그러는데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 타이틀만 넣는 것이 아니라 실지적으로 본군에서 내년도에는 몇 가구를 넣어 보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계획이 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신청을 받고 있고 가능한 한 요즘 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농가에서나 일반가정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이 10만호,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번에 노무현대통령께서 넣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까, 그거죠 바로. 주택보급용 태양광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개인한테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인 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서하고 2인 명으로 되어서 거기에 들어간 걸로 언론에서 나와서 문제가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봉화군에도 이게 될 것인가, 10만호 사업추진하면서 그것도 상세히 알아서 한번 넣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이건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태양에너지로 인한 태양광발전소도 공공시설물을 우선해서 하고 지금 저가 보고 드린 것은 개인에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0페이지요.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만남의 시간을 2회 가지셨는데 실제 건의사항이 10건인데 그 중에 8건은 해결을 하셨고 2건은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해결하신 것은 어떤 것이고 추진 중인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전부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예를 들면 농공단지 내에 소공원을 조성해라, 휴식공간을 마련해 달라, 또 그 외에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일반기반시설, 그리고 운영자금 지원관계, 이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맞아지는 모든 것들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리고 추진 중인 것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김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회기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이어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미진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는 환경행정이 보다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활용품, 폐비닐, 이런 것의 수거가 몇 %가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현재 70%이상 된다고 보고 금년도 계획은 당초 2,5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250톤이 들어서 2,750톤 정도가 됩니다.

○이찬용 의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계획량이 나와야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가에 비닐이 어느 정도 나갔는데 어느 정도 수거가 된다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이찬용 의원
    그런데 판매금액의 30%, 50%를 주고 나머지는 어디로 적립이 됩니까?
    보면 농약 빈병, 고철 등은 판매금의 30%, 캔류.....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여기서 30%, 50%하는 것은요. 재활용품은 봉화자원공사에 팝니다. 재활용품 가격은 현지 시세가격대로 받고 보상금은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에서 별도로 판매가격의 30%를.....

○이찬용 의원
    판매가격은 다 부녀회나 각 읍ㆍ면에 가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지요.

○이찬용 의원
    그런데 보면 유리병 같으면 영양에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 750원, 봉화군은 30원, 플라스틱은 3,000원인데 봉화군은 240원이 되는데 인근 영양도 하는데 봉화군은 날마다 구호는『자연이 살아 숨쉬는 봉화』라고 온 홍보지나 간판에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까 70%를 얘기했는데 100%를 수거하려면 단가를 올려야 수거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사람도 없어요. 전부 노인들이고 한데 단가를 올려줌으로서‘아, 이거 가져가면 돈이 되겠구나.’하는 맘이 들어야 하지,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하면 거두기가 힘듭니다.
    지금 논ㆍ밭 주변의 산이 있는 데는 산가나 개울가, 소하천, 이런 데는 전부 폐비닐이에요. 이 단가를 조금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폐비닐을 얘기하면 올해 올랐어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게 타 군에도 영주, 영양, 울진 이런 데도 벌써 5년 전에 100원 했어요. 100원 할 때 봉화군은 얼마를 했는가 하면 10원 했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1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시ㆍ군에 보면 폐비닐이 130원 하는 데도 있는데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 가격을 올리면 부녀회 기금도 생겨서 어버이 날이라든가, 노인들도 공경할 수 있고 말이지, 동네자금도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올릴 용의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의원님, 농촌 환경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용 폐비닐은 북부지방을 조사를 해 봤더니 평균 100원씩 주고 있고.....

○이찬용 의원
    이 100원이 올해 올랐단 말입니다. 영주 같은 데는 5년 전에 100원을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현재 영천시가 130원, 의성이 60원, 도내는 94원이고요. 저희들 군은 과거에는 50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이전까지는. 50원에서 100원이 올라간 게 2006년도에 올라갔습니다.
    현재 도내 평균은 94원으로서 영농폐비닐은 현재로서는 적당하게 북부지방과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찬용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재활용품 분야에 농약병이 들어 있는데 영양에는 플라스틱 농약병은 3,000원, 일반 유리병으로 된 농약병은 750원을 주는데 현재 우리군은 거기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영양군 수준으로는 올리진 못해도 북부지역 평균수준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올려서 농가에 좀 더 이익이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봉화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환경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수거를 완전히 함으로써 환경도 깨끗해지고 농가들도 부담 없이 수집할 수 있고 하니까 이 분야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타군보다 월등히 많이 주는 건 재정이 약해서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올려서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수집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올려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연초 계획에 분명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157페이지의 현안사항에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관리를 위탁하면 이 돈을 우리 군에서 줘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면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이 2억8,700만원뿐인데 지금 폐기물처리장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을 보니깐 회사도 없애고 그걸로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이 2억8,000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15년간 했다고 해서 15년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바로 손해를 보네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거 당초에 허가를 한 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군비로 그걸 해줘서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래서 앞으로 폐기물매립장은 신중이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과거사 매립이 종료된 것이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15년간을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임의로 그야말로 부도난 상태로 낙동강 환경청이라든가, 안동지원에 고발을 해도 이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부득이 놔 둘 수도 없고 해서 한국자원공사에 위탁의뢰를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4,100만원정도 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군 재정으로는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잡고 계산해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9,400만원으로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변 환경영향조사에 4,600만원,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됩니다. 나머지 한 4,800만원이 매년 소요된다고 볼 때 군에서 향후 5년까지 2억8,700만원으로 수행이 가능하지요.
    나머지는 추후에 미래와 환경이 다시 일어나면 다시 거기에 우리가 나머지 여분을 청구해야 될 것이고 또 영원히 회사가 부도가 나면 부득이 후에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형편이고 지금 20년간이라고 이렇게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차츰차츰 가다보면 언젠가는 20년보다 조금 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미래와 환경이라는 회사가 할리가 없어요. 다시 회사가 일어나서 할일이 없어요. 이것으로 끝났어요.
    이건 군수가 허가해 준 사항이라서 국가에서 책임지지도 않을 것이고 허가해 준 사람들을 질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허가를 떠났어요.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일반사업장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사업장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금상균 의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일반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말하자면, 공업용 폐기물입니다. 10년, 20년, 있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러는가하면 이건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앞으로 봉화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서, 국민주를 만들어서 먹고 살아간다, 이러는데 이건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저한테 깊이 검토하라는 것도 없었고요. 만일 그런 관심사항이 있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신중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쓰레기도 아니고 수은도 들어갈 것이고 공업용폐기물,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런데 앞으로 환경정책이 또 쓰레기 매립보다는 소각 쪽으로 선진국은.....

○금상균 의원
    아니, 쓰레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일반산업폐기물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참고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기존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수시설 수질검사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지방상수도가 5개소인데 봉화군에 지방상수도의 급수인원이 지금 몇 %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39%입니다.

○안태선 의원
    전체인구에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39%. 그럼 결과적으로 61%는 185개 마을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그 외에 옹달샘, 이런데서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뒤에 내용을 보시면 5개소 수질검사에 내년도 예산이 4,500만원, 185개소에 8,3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61%나 차지하는 인구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서 물이 썩어도 괜찮고 39%에 해당되는 사람은 매월 정기검사를 받아서 안전한 물을 먹고,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수질검사는 어차피 전부다 군비로 되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아까 결론을 말씀 드렸듯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거꾸로 간다. 매월 정기검사를 받는 5개소에 대해서는 사람이 수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억지를 부린다 해도 오히려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관리 안 되는 곳에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검사하고 주민들이 정말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아닌가, 적격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상수도에도 정기적으로 지방상수도처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촌 건강을 말씀하셨는데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법에 의해서 지방상수도는 정기 월 1회, 마을상수도는 정기 연 1회로 되어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분기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매월 한다. 이건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수혜자, 이 분들은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한 5억5,000만원 정도를 거둬들이는데 여기에 군 수입이 그 만큼 들어오니까 월 1회, 법을 떠나서 그렇게 양질의 물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다 같은 군민으로서 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질검사를 더욱 간격을 짧게 해서 특히 우수기 때에는 많이 해서 군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바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법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지방상수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했듯이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혜택을 보는데 그 외에 벗어나는 사람, 괄호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물을 먹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할 때 군에서 그런 것을 할애를 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증진이 뭡니까, 사실은 그런 데서 제대로 되어야 된다. 다른데 조금 덜 쓰더라도 바로 이건 개선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저가 걱정해야 할 부분을 의원님께서.....

○안태선 의원
    2008년도에는 반드시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말씀하시더라도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재기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어땠든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급격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

○안태선 의원
    보니까 돈이 들더라도 매월 해야 될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金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寧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李燦鎔),
               강석희(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총무과장 김광원(金光遠)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환경관리과장 김장한(金章漢)
    건설과장 이유덕(李裕德)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덕(金容德)
    전문위원 이제명(李濟明)
    전문위원 김재걸(金在杰)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金天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寧焌)
    사무과장 김 용 덕(金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