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대 봉화군 - 제135회[임시회] - 본회의 - 제6차(2007. 11. 13 화요일) - 제1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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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2007년 11월 13일(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 (제안설명)
① 문화체육관광과 ② 기획감사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3. 봉화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폐회
안건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
① 문화체육관광과 ② 기획감사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3. 봉화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건
① 문화체육관광과 ② 기획감사실 
○의장 김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보고순서는 문화체육관광과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먼저 저희과 올해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천일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인 우리 봉화군에서는 농촌과 관광이 어우러져야 만이 앞으로 미래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북지방에서는 우리 봉화군에 청량산도립공원밖에 없는데 실지 2001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자는 170억원이 넘는데 앞으로 완공이 되었을 때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는가. 현재 민자가 유치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보한 금액이라도 있는지? 대상자는 얼마인지,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태선 의원님께서 청량산도립공원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자 유치가 175억원으로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그렇게 눈에 크게 드러난 실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산성보수라든지 등산로정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백산 사고지 복원사업의 사업비가 78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일부에서삭감을 하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삭감보다는 국비가 막중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교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재투자를 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78억원 중에서 30억원 이상을 청량산에 재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관광편의 시설을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민자유치가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안태선 의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의미하잖아요. 당초계획에 민자가 175억원을 유치해서 사업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민자유치가 되어서 민간인들이 와야 이런 시설도 짓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나타나는데 관 주도로만 해서 과연 청량산도립공원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는 효과성이 없잖아요.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사업만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의원님이 판단하시기는 일체 효과가 없다고 보시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투자분위기는 여름철축제 때 보면 민박시설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앞으로 투자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투자유치계획은 사업과 병행해서 민간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거기에 좀더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3페이지 다덕약수탕관광지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민자가 140억원입니다.
아직까지 민자유치 실적이 한건도 없다면 앞으로 다덕약수탕에 국도 4차선이 된다고 봤을 때 경기가 그냥 죽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그 지역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없다면 하나마나한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다덕약수탕도 국도 4차선이 개통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불안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답변을 드릴 것은 없지만 다각도로 온천수를 이용한 찜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아마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정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은어축제의 은어잡이 체험에 4만1,583명인데 관광객 수가 95만 명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은어잡이체험을 하는 한 사람에 25명이 체험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결론인데, 체험도 오전, 오후에 두 번하는 사람도 있고 관광객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저희들이 관광객 추이를 할 때는 단순하게 축제장의 인원만 하는 게 아니고.....
○금상균 의원
물론 군내 계곡 전체에 온 사람을 다 하는데 이 9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본겁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어림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지역의 축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차량대수라든지 봉성돼지숯불이라든지 청량산입장료, 민박 했는 숫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일 통계를 내서 집계한 겁니다.
○금상균 의원
왜냐하면 예천의 곤충바이오축제는 12일간인가 했는데 그렇게 많이 왔는데 거기에는 60만명이 넘었고 그것은 매표를 했으니까 딱 드러나는데 그것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8일간했는데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하니까 혹시 그냥 가공숫자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가공숫자가 아니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은어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입장료를 받잖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금상균 의원
함평에 나비축제의 입장료를 받은 것은 모두 세입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축제라고 났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세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위원회가 법인도 아니고 법인에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세입으로 잡고 그 돈을 나중에 세출해주는 방법이 나중에 성과표를 내거나 할 때 우리 군의 수입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축제추진위원회가 법인이 설립되어 있거나 그러면 해결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축제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화되어 축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고기는 계속해서 1년간 살리면서 키우는 그런 문제라든지 돌발변수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방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함평이나 그쪽에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 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축제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봉화의 송이수집 판매소는 몇 곳이며 판매한 곳의 매출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저희들 축제장 내에 송이 판매부스가 22개를 이번에 운영을 했거든요. 나머지 체험장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수집상하고 다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여개 미만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판매량은 약 9,400㎏을 판매해서 14억8,9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송이에 대해서 판매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생산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올해부터는 산림조합에서 띠지를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여러 가지 말도 있었습니다만, 산림경영과와 협의해서 조금 더 발전방안이 나오도록 내년부터 검토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천일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약사업 및 역점시책 실천 군민과의 약속이행이 있는데 공약사업은 군수가 선거에서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에 안 맞거나 장래에 필요성이 없으면 공약을 했더라도 안 하는 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그것은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낙동강프로젝트 등 군정 역점시책 선정ㆍ관리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는데 선택과 집중은 균형개발을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군 예산을 다 가져다 쓰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낙동강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군비를 거기에 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운에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돈이 부족하면 군비를 더 준다든지 춘양에도 그런 사업이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는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못 이해해버리면 한 사업에 모두 쏟아 붓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실장님이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낙동강프로젝트가 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금 구체적인.....
○금상균 의원
제가 방송에서 450억원으로 봤습니다. 도에서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낙동강은 봉화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구미까지 있는데 돈이 450억원으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들떠서 낙동강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4천 몇 억원, 5천 몇 억원이 봉화에만 다 오는 것처럼 들뜨지 말고 차분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반듯이 실행은 해야 되는데 실행 가능한 것은 물론 실행토록 해야 되고 그것이 지역실정에 안 맞는다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선택과 편중이라는 것은 편중이 아니고 균형개발을 도모하면서 꼭 필요한 우리가 핵심적인 사업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은 물론 540억원, 560억원 정도가 1차에 되었는데 우리가 제출한 5,400억원이라는 것은 13년 정도 장래를 보고 계획을 수립 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계획을 세울 때 시발점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업을 몇 가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구체적인 조서를 못 받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봉화의 시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18페이지에 보면 21세기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신성장동력사업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고 일부지역을 할애해서 돈이 되는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최하순위.....
○금상균 의원
최하순위가 아니고 하면 안 됩니다. 석포 승부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그 회사는 없어지고 보험 넣어 놓은 것을 받아봐야 2억8,000만원 밖에 안돼요. 내년부터 우리 군비를 넣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 쓰레기장이 아니고 산업폐기물입니다. 봉화에 하려고 마음먹은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것은 금의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가급적.....
○금상균 의원
검토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봉화에 이것 때문에 먹고 살면 벼락부자가 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검토해 봐도 좋은데 이 문제는 봉화에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21세기 신성장동력 핵심 전략사업의 마분처리 친환경농업시설 및 경마 훈련장으로 마분을 서울서 봉화에까지 가져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그렇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러면 지금 봉화에 축산폐기물로 돈분, 계분, 축분 등 봉화의 것이 처리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먼데서 여기까지 오는 운임, 수송 기타 등등 한다고 해도 여기의 퇴비하고 경쟁이 가능하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계분이나 돈분, 우분은 수분이 많고 사실은 조금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 아닌데 마분은 저희들도 현장을 견학해 봤습니다만, 짚하고 건조한 마분이기 때문에 냄새는 약간 납니다만, 기술계통에 물어보니까 말에는 전부 짚을 깔기 때문에 이 짚이 친환경 퇴비로 만든다면 토양개량에 가장 적합하다는 기술적인 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상하게 되었는데 지금 부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포화상태가 되고 부여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계약기간을 1년 연장시켜서 내년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마사회에서 수송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보조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퇴비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말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수련원이라든지 트레이닝센터라든지 이런 부가가치와 또 플러스알파를 기대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건 사업이 아직 추진하는 단계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우리 봉화에서 나오는 축산물퇴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수송, 운임 등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가격이 월등이 비싸다고 하면 농가에 부담도 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예비입주자 모집에 613세대가 있는데, 예정자에 대한 대지면적과 부지시설 면적은 충분히 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비입주자를 작년부터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6세대용, 4세대용 단독 등 희망별로 숫자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불가피하고 타당성 조사에서도 지금 현재 12만평을 가지고 기존의 계획대로는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평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세대수도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13세대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내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희망모델이 아니더라고 희망여부를 재조사해서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주민들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봉화산머루 제조 자동화시설이 있는데 완공은 언제이며 머루 수용능력은 얼마이며, 와인판매 경험이나 전국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주식회사 경안과 3년 전부터 협의해서 사실은 늦어도 올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많습니다만, 지난번에 머루생산 농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3만 톤 규모의 머루가공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머루생산 농가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10만톤 정도는 되어야 된다. 내년도에는 약 12만톤 생산이 예상하고 있는데, 10만톤 정도는 하고 나머지 2만톤은 자가소비 또는 자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그 회사 사장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회장하고 상의해서 회답을 11월말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장건립을 추진하기는 하는데 수매는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장하고 상의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겠다고 각서까지 만들어서 회장 외 간부들과 3~4시간 동안 간담회를 하고 갔습니다. 늦어졌습니다만, 계속 독촉을 해서 머루재배 농가를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2008년도 계획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 봉화 은어클러스터 사업인데 실장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난번에 영천에서 12개 시ㆍ군이 1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마지막으로 저녁까지 했는데 거기에서도 4명의 심사위원이 왔는데‘가능성이 있다’은어를 채택 했는 것도 과거의 낙동강에 자연환경을 되살리는 소재로서 1차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은어축제와 함께 야심찬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봉화는 바다가 없는 곳에서 은어를 양식해서 축제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별다른 대책이라든지 은어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뒤에 계획을 보면 파인토피아봉화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은어하고 어떤 것을 클러스터로 구축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금 파인토피아라고 하면 소나무.....
○안태선 의원
예, 그 부분은 압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것은 집중화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 하고 구축을 하는데 어떤 걸 매치해서 만드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나무에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맑은 물에 살고 있는 은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1급수에만 살수 있는 은어를 복원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1급수면 하천에다 방류한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일단은 치어를 양식해서 방류를 합니다만, 장래계획은 학자들과 같이 국토연구원 연구진들과 하고 있는데 낙동강에 은어를 복원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연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안동댐 때문에 명호 쪽으로는 물론 못 올라옵니다만, 구미이하의 화원 유원지 일대의 금호강과 합치는 곳부터는 전에는 4급수로 변경되어서 바다에 가서 산란, 부화 치어에서 다시 성어가 되어서 다시 상류로 올라와서 그것이 내려가도록 생태가 되어 있는데, 을숙도 앞바다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다가 지금은 하구언 댐 때문에 물론 출발도 못합니다만, 하구언 댐에는 어로시설을 완비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구미이하의 4급수를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안태선 의원
실장님 저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봉화에 관한 얘깁니다. 봉화의 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그 은어가 봉화까지 올라오게 되면 과거의 봉화의 은어 명성을 살릴 수 있고 일단은 양식해서 은어축제와 연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몇 년 전에 학계에서 육봉 은어가 배출된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150미터 이상 되는 깊이에서 겨울을 난다.
안동댐에서 부화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을 학계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낙동강에 은어가 올라온 적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낙동강에서 은어가 다시 생태적으로 살수 있는지 그런 분야에서 연구가 된다면 모르지만, 봉화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생태적으로 다시 복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실장님 이야기가 소나무하고 맑은 물 1급수하고 이런 식으로 접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것은 허황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은어에 대해서 봉화가 왜 은어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은어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은어를 테마해서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구상으로 2기 신활력사업 소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것은 87억원의 사업이니까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해야 만이 계획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봉화은어 브랜드사업이라고 하는데, 봉화 은어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명품화 사업인데 봉화은어가 명품화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이것은 한의학 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겠고요. 이것은 편도선에 특효약이라고 해서 얘기가 있는데.....
○안태선 의원
그것은 전체은어가 다 똑같은 것이죠. 봉화 은어라고 해서 별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봉화 은어가 일반적인 은어에 비하면 어떠한 특징이 있어야 만이 봉화 은어가 되는 것이지, 여기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접근해서 기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이 신활력사업 계획은 최종승인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더 연구해서 다시 한번.....
○안태선 의원
예, 그렇게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신활력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던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금년도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 진행 후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이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신대기 의원님, 간사에는 금상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대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1차 감사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07년도에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와 같이 읍ㆍ면 현지감사 3일, 군 실과소에 대해서는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4일 동안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권영준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봉화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봉화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또한 지난 10월 31일 금상균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월정수당 1,733,330원을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1,565,000원으로 인하하는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봉화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봉화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영준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영준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통해 금년도 군정추진 전반에 걸쳐 그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바람직한 군정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뜻 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군정추진에 나타난 미흡한 점,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건설적이고 수범적인 사항은 행정추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이어 곧 제136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공사 간 바쁘실 줄 사료되나 원활한 회의운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의 알찬 결실을 위해 각종 사업현장을 하나하나 챙겨서 금년도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전문위원 김재걸(金在杰)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金天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焌)
사무과장 김 용 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