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5회[임시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2007. 11. 05 월요일) - 제1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5일(월) 10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결)
2. 간사 선임의 건 (의결)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의결)

안건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10시 30분 개의)

의사담당 전대성
    의사담당 전대성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이찬용 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오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으며, 이어서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 위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걸
    전문위원 김재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7명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됨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
    의사일정 제1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는 의원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신대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대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신대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 회 교 대)

위원장 신대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07년도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의 때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금상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금상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금상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금상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금상균 위원입니다.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간, 사업소, 읍ㆍ면이 되겠으며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읍ㆍ면에 대한 감사는 7명의 위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에 들어가겠으며, 감사 자료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할 계획이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의회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을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금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위원장 신대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방금 금상균 위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금상균(琴相均),
    위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재걸(金在杰)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 대 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