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크신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에 군정을 보다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참여하여 주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수립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오던 품목예산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사업예산제도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예산을 정책ㆍ단위사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업의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이며, 기존의 품목예산제도가 하나의 사업이 품목별로 분산 편성되어 이해하기 어렵고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운용으로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초기라 전산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못해 문서형식, 사업 배열순서 등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재정정보화 사업단에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운용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먼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총 재원규모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군비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재정집행에 있어 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복지ㆍ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으로 자체재원 규모가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운용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구현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군의 취약한 세입구조와 세원의 한계로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 빈약한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경우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초노령연금 등이 대폭 증가되었고 생활용수개발, 노인복지시설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소폭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 일반회계 재정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의 20배 가까운 규모로 보건ㆍ복지 분야 비율이 높거나, 인건비 등 경상비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추세에 있어 구조적으로 열악한 우리군 으로서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자칫 줄어들 수도 있어 향후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되어 2009년말 까지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높고 자체세입의 증가율이 낮아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 재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나 총 예산규모는 10%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인상, 새로 도입되는 전산장비 등 각종 장비유지비, 기초노령연금, 출산육아지원금 등의 증가요인으로 경상경비가 비교적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의 일반운영비와 공무원 여비를 동결하고 각종 선진지 견학 경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를 50%만 계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증가율이 기대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신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규모 보조사업이 편성된 환경 분야와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농업분야는 수치상으로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농산물유통센터와 농기계임대사업 등 2007년도에만 편성되었던 사업을 제외하면 농업분야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정전망이 다소 어둡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5억원으로 2007년 본예산 1,715억원 보다 29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총 1,715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563억7,000만원보다 151억9,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고 특별회계는 289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8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141억4,000만원이며, 지방세가 53억9,000만원으로 주민세 11억5,000만원, 자동차세 11억원, 담배소비세 16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4억2,000만원, 의료사업수입 6억8,000만원, 이자수입 20억1,000만원 등으로 총 8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31억9,0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930억2,000만원 보다 101억7,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모두 532억3,0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 426억3,000만원, 도비 보조금 10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7년 본예산 24억8,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81억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1억1,000만원, 문화ㆍ관광 분야 107억1,000만원, 환경보호 분야 99억 3,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23억5,000만원, 보건ㆍ의료 분야 37억6,000만원, 농림ㆍ수산 분야 333억4,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80억5,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5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6억3,000만원, 인건비 등 기타분야 349억9,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운영 6억1,000만원, 재정지원 및 재정운영 9억9,000만원, 주민자치기반 강화, 지방행정역량 강화, 주민 행정편의 도모 등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65억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지원사업 20억9,000만원,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운영 4억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13억5,000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78억5,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4억3,0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에 10억8,000만원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ㆍ하수도사업 57억원, 폐기물 관리 32억9,000만원, 자연환경 보호 및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9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82억2,000만원, 취약계층 지원 18억4,000만원, 보육 및 가족지원 20억3,0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보호 95억8,000만원, 고용안정 지원사업 1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건ㆍ의료분야에는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을 위한 사업비 37억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ㆍ수산분야에는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88억6,000만원, 경쟁력 있는 봉화농업 육성 130억4,000만원,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49억원, 풍요로운 산림ㆍ산촌 구현 65억3,000만원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지역특화사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78억2,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편리한 도로망 정비 90억7,000만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9억6,000만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5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천정비사업 56억3,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9억7,000만원, 정주여건 개선사업 38억9,000만원, 녹지조성 및 관리 10억5,000만원, 도시개발사업 59억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분야에는 부서단위 기본행정운영비 15억4,000만원과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31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3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89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51억3,000만원 보다 138억1,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억9,000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수입 5억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9,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28억6,000만원 등의 세입으로 정수장 운영 및 상수도 유지ㆍ보수 14억3,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3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8,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59억 6,000만원, 낙동강 수계 기금 35억3,000만원 등의 세입으로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3억3,000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55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2,000만원 규모로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농공단지 유지ㆍ관리비, 산업단지 신규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5,0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8,000만원 등 5억원의 세입으로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 3억원 등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종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신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의료서비스개선, 저소득 주민보호, 문화ㆍ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려 노력하였으나,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쟁력 있는 봉화 건설을 위해 각 부서별로 심혈을 기울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평안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2008년 무자년에는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군의 경상경비 비율이 높아서 교부세,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여비를 동결하고 맞춤형복지제도를 50%만 주고 하는데 공무원 여비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겠지만, 맞춤형복지제도 같으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일반행사성 경비라든지, 일반인들 행사성경비지원이라든지, 외국여행이라든지, 축제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에서 해야지, 공무원의 복지제도 이걸 50%삭감해서 했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금상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경상경비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복지제도는 연초에 다 쓸 것이 아니라서 50%를 계상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봐서 이 복지에 대한 예산은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금상균 의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경상경비 비율이 높지만, 그걸 삭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경상경비가 들어가는 분분이 많잖습니까?
필요적절한 건 물론 해야 되겠고 특히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최소한의 경비는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5페이지 사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 비율이 낮은 단체라든지, 지금 제도적으로 민간이전 비율이라든지,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가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위에는 되어 있고 밑에는 본군의 경상예산이 증가율이 높아서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제도를 우리 봉화군은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본군은 경상경비 비율이 몇 % 됩니까?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봉화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 4.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5.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 제4항『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5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12월 18일 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