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황재현 의원, 신대기 의원, 강석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봉화 나선거구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태항 군수님!
그리고 권오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행정의 개선점을 파악ㆍ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C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32회 정례회 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용역비를 본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한 바 있으며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골프장 및 웰빙 전원주택 단지 조성, 내성천 관광ㆍ레저시설 조성, 농공단지 조성 등 7개 분야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1C 신성장 동력 사업 구상은 어떤 것이며 지금까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이 재정진단을 받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진단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운영의 특성파악 및 정책을 발굴하고 재정진단 단체 재정운영의 불건전성 및 비효율성을 파악하여 재정건전화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봉화군의 현황을 보면 인구와 재정규모의 추세를 2002년과 2006년을 대비하면 인구는 39,854명에서 35,608명으로 감소하였고 재정규모는 1,828억원에서 1,915억원으로 4.8%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 기준 채무 잔고는 원금기준 60억원이며 2005년 기준 주요 지표는 전국 88개 군 중 재정자립도 69위, 재정력지수율 81위, 경상수지비율 25위, 재정계획운영비율 72위, 자체수입 증감율 85위이며 지역적 특성은 농업인구가 46%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며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11% 감소하였고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5.8%로 초고령 사회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진단 단체 선정을 위한 재정분석 지표는 지방세수ㆍ경상세외수입 안정도 등 세입구조 분야, 경상경비ㆍ인건비ㆍ행사축제경비, 투자비, 연말지출 비율 등 세출관리 분야, 중기재정계획반영ㆍ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ㆍ추경예산ㆍ순세계잉여금 비율 등 재정관리 분야를 비롯하여 6개 분야 30개 단위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지표에 의한 봉화군의 진단결과를 보면 재정력이 열악하고 세입기반 취약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노력이 미흡하며 최근 들어 경상경비 및 인건비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투자비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사업의 계획성과 예측성이 미흡하며 투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낮아 이월액 비율이 높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 군 단위 중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운영의 불건전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분석 실시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최하위 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진단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앞으로 2년간 자체재원ㆍ자구노력 중심의 자발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권고사항 이행 및 봉화군의 재정건전화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봉화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반드시 군 자체수입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ㆍ하천부지 개발 등 토지개발이용, 공원ㆍ야영장 등 관광유원지 개발, 하천골재 및 석산골재 채취 등 지역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유실수 식재ㆍ양묘장 운영 등 농림 소득증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재활용시설 등 환경부문, 박물관ㆍ미술관 등 관광 문화부문, 주차장 운영 등 교통ㆍ통신부문, 지역특산물 가공공장 등 유통ㆍ산업부문, 병ㆍ의원 등 사회복지 부문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봉화군의 특성을 살린 특산물을 이용한 특산품을 개발 보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유료 도로사업ㆍ교량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 일본의 경우 해바라기ㆍ장수풍뎅이ㆍ화장실까지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이미지로 연결시켜 사업의 간접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봉화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발과 향토지적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여 자주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기 의원 봉화 나선거구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의 생명선인 깨끗한 음용수 공급 및 관리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연자원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로 대립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경제발전의 논리에 따라 자연환경은 점차 훼손되어 국민의 생명선인 안전한 식수공급에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봄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모 시(市)마을의 경우는 지하 100미터의 암반수에서 국내 기준치는 없지만 미국의 음용수 기준치인 30피피비의 54배에 해당되는 리터당 1,640피피비의 우라늄이 검출되어 환경부로부터 식수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환경부에서 2006년도 연구용역사업으로 실시한 전국 93개소의 지하수 중 방사선 함유실태 조사결과에서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마을상수도에서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인 4,000피코큐리의 1.7배를 초과한 6,770피코큐리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물, 토양중의 라돈이 공기로 방출되어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음용수 섭취 시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되어 폐암, 위암을 유발하는 위해 물질입니다.
또한 2006년도 지하수 관측연보에 따르면 2005년도 하반기 산성도 조사에서 봉화군 재산 암반층에서는 8.6피에이치의 산성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기준치인 5.8~8.5피에이치를 상회하고 있어 지하수의 오염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경북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77.7%이며 북부 9개 시ㆍ군의 평균은 56.7%인데 봉화군은 39.5%로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다수 군민들의 먹는 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용수의 수질이 오염되어 군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봉화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봉화군의 음용수 실태를 보면 지방상수도 5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40개소, 마을상수도 145개소이며 그 외에 지하수, 용천수, 우물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를 제외한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식수원에 대하여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음용수별로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하수나 우물물 등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군민의 실태 파악과 이들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희 의원 봉화군 비례대표 강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와 관련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를 보면 의용소방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군 지역은 읍ㆍ면별로 군수가 설치하고 시 지역은 소방 서 관할구역별로 소방서장이 설치하며 제10조는 의용소방대장, 부대장 및 여성대장과 지역대장 임용에 있어 군 지역은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시 지역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22조는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 등을 임용권자의 소속기관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예산편성에서 시 지역은 도비 보조를 받아 편성하고 군 지역은 전액 군비로 편성해야 하는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의용소방대와 관련하여 편성된 본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1억7천400만원, 2007년도에 2억400만원, 2008년도에 2억3,200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무려 33%나 순수 군비가 인상이 되었으며 매년 2자리 수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는 열악한 봉화군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봉화군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정여건이 나은 시 지역은 도비 지원이 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지역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는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13개 군이 공동연대 하여 임용권 일원화와 공평한 도비부담을 위해 반드시 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님께서는 답변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21C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엄태항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도전! 다시뛰는 봉화』민선4기 군정구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戊子年도 활기차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황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C 신성장 동력사업의 구상과 용역 중인 사업,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C 신성장 동력사업의 추진배경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지역간 경쟁체제의 가속화 등 대ㆍ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0년, 20년 후 우리봉화가 먹고 살아갈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고 꿈과 행복이 넘치는 봉화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21C 신성장 동력사업은 우리군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친환경 골프장 및 웰빙 전원주택단지조성, 내성천 관광ㆍ레저시설 조성, 농공단지 추가조성, 승마산업 유치, 군립 수목원 조성사업과 중앙정부 건의사업, 민자 유치사업 등 21C 우리군 장기발전 전략사업을 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사업 중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경주마 트레이닝 센타, 공립 수목원 조성사업 등은 이미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성천 관광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축제로 자리 매김한 은어ㆍ송이축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낙동강 등 청정봉화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국립수목원 조성사업과 웰빙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농촌체험마을 육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우리군의 미래 장기발전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의 균형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21C 신성장 동력사업과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지역의 현안사업 등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 재투자를 위한 자체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 봉화군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자체검토를 마치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차세대에 봉화를 먹여 살릴 21C 신성장 동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군은 전국 최고의 생태ㆍ문화ㆍ관광레저 복합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 대통령의 취임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변화의 시대에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이 구상하고 계획하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보강은 물론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힘과 지혜를 한데모아 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의지와 열정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준 의원 봉화 다선거구 권영준 의원입니다.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군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내성천에 지금껏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지금의 내성천변은 송이축제, 은어축제를 하기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1대, 2대 때 관심을 가지고 내성천변을 깨끗하게 해서 봉화군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8년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투자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엄태항 군수님!
앞으로도 내성천변에 투자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 지역의 주민들은 운곡천이라는 좋은 환경과 조건이 좋은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봉화군에서는 개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엄태항 군수님은 "다" 지역에 있는 운곡천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인 운곡천 개발을 군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본 의원은 바라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엄태항 권영준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내성천 개발사업은 기존에 우리 은어축제, 송이축제가 시행되고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군청부지의 흙을 이용해서 부지를 조성한 것인데 처음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징검다리도 만들고 고수부지도 조성하면서 차츰 모양을 갖추어 갔는데 그 계획이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축제가 성공을 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니까 주차장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시설이 절대로 부족하고 또 축제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가족 물놀이장이라든지, 은어축제 때 맨손잡이 체험의 상설화라든지, 그리고 축제 시에만 만들어 놓던 생태체험장,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해서 마침, 우리 신성장 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게 될 수 있어서 금년도에 지출한 예산들은 주로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내성천 주변은 개발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운곡천은 우리 낙동강의 지류에 속하면서도 봉화의 중요지점을 통과하고 또 운곡천이 흐르는 곳은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 많고 또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운곡천 상류에 상수도계획이 미흡해서 내년도에 하는 상수도기본계획에는 춘양, 법전 쪽의 상수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전용 상수도 댐을 만들어서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에 제가 1대, 2대 때 추진하던 스키장 관계를 다시 검토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하고 있던 춘양목 100리길의 중심, 산촌마을이라든지, 특구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주택마을이라든지, 웰빙건강센타 즉 헬스센타 이런 것들도 운곡천변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계획을 해서 운곡천도 어디에 밑지지 않는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곡천에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계획대로 하고 있고 춘양 기차역 옆에 하는 체육공원도 규모에 밑지지 않게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권영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재정진단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 및 계획과,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진단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및 재정건전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 분석제도 및 재정진단 단체 선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석은 세입ㆍ세출분야, 재정관리, 세무관리분야, 재정투명성분야, 국가정책이행분야 등 6개 분야 3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우리군은 지난 2006년도에 실시한 재정분석 결과 재정진단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정분석 결과 우리군은 전반적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치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자체수입 증가율이 낮고 세입수입 의존도가 낮으며 중기재정계획 예산반영 비율이 낮고 투자사업 이월율이 다소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경상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투자비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취약한 재정력을 고려할 때 재원배분은 비교적 양호한 실정에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7월에 행자부와 재정진단 평가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년간의 세입과 세출 전반에 대한 재정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정진단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증가 목표제 운영과, 지방세 징수율 98%, 체납징수율 30%이상을 유지하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통한 지방세원 기반 확충이 필요하며 또한, 경상세외수입 목표제 설정ㆍ운영과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가 요구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투자비 비율을 75%이상으로 유지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와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야 하며 투자사업의 계획성과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의 실천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율 제고와 이월비율을 축소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이행 및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율을 98%로 설정하여 전국 평균보다 1.5% 높게 설정하고 또한 체납세 징수율을 24.2%에서 30%로 높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체납세 징수 종합계획을 3월~4월에 수립ㆍ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체납세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징수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유선방송, 가두방송, 이동 앰프방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책임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현실에 불합리한 감면은 축소하고 신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에 수수료ㆍ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 및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ㆍ검토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투자비 비율 향상을 위해 국ㆍ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 중앙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고 예산절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경상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절감된 경상경비는 투자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정책과 주민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경상경비 성격인 사회복지예산의 소요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경상경비 증가율을 10%이내로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인건비는 5.8%증가하였으나 경상적경비는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387억원으로 10%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한 한도액은 38억7,000만원이나 실제 증가액은 92억1,000만원으로 53억4,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정책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4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가 15억3,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비 보조금 7억2,000만원이 신규로 배정되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모두 경상경비로 분류되고 있어 증가율 억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체적으로 증가율 억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동결하는 등 경상경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보조사업을 제외한 경상경비 증가율은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경비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주요 경비를 2009년까지 동결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등의 증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의 실천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국ㆍ도비 확보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중기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은 부지매입과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가 이행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당년도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조기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실과소장이 추진현황 및 진도 등을 보고하는 등 최선을 다해 사업비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재정력이 열악하고 재원의 중앙의존도가 높으며 재정규모가 작아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재정수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상예산 동결 및 삭감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면서 재정건전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건전화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더불어 건실한 재정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익목적 실현과 그 결과로서의 수익발생을 동시에 도모하는 비기업적 경영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의 분야로는 토지개발, 관광유원지 개발ㆍ운영, 건설자재 생산ㆍ공급,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농림 소득증대 분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판매수입, 사용료징수 등의 수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도립공원 청량산을 이용한 관광휴양지, 지역부존자원의 개발 분야로 하천골재, 농림소득증대 분야로 지역의 주요 소득작목인 사과의 재배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저수고초밀식용 M9사과대목을 군 직영으로 직접 생산하여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기술지도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고 노동력을 절감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3/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2억2,500만원의 경영수익을 달성하였으며 사업유형별 수익으로는 관광휴양지 청량산입장료징수 약 1억3,000만원, 지역부존자원활용 하천골재채취로 3,600만원, 농림소득증대로 5,900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여 당초 계획대비 약160%를 달성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 성공사례를 보면 친환경 브랜드 개발, 생태자원을 활용한 환경축제 쓰레기 매립장 내 메탄가스 발전소 건설, 공룡 발자국 화석을 활용한 축제 및 브랜드 개발, 바다 진흙을 이용한 축제 및 화장품 개발, 연극촌 조성, 소싸움 상설 경기장 개장 등을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광명시의 음반유통회사, 충남 공주시의 메밀음식을 특산품으로 개발해 수입을 올린다는 취지로 금강변 국민관광지에 133석 규모의 "메밀전문식당"을 열었지만, 적자경영으로 폐쇄, 또한 서울시내 20개 구청은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공영주차장 운영 등을 맡겼지만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정밀한 사업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수익사업 아이템을 선정ㆍ운영하고 있어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나타나는가 하면 지나치게 수익성만 강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소기의 공공성이 저해되는 경우와 경영수익사업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민간기업으로부터 민원에 봉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의 성공ㆍ실패사례를 교훈삼아 기업체 위탁교육과 민간사업자와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등을 통하여 지역특산품, 관광문화상품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특정지역 내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을 적극 발굴하여 건강식품, 향수, 송이ㆍ머루화장품, 송이캐릭터사업 등 지역고유 이름을 이용한 이미지로 연결하여 사업의 간접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깨끗한 음용수 공급 및 관리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봉화군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39.5%로 저조한 상태이고 지방상수도를 제외한 먹는 물 안전관리에 염려가 된다는 관점에서 음용수의 상태, 수질관리, 지하수와 우물급수가구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먹는 물 관리에 특별한 관심으로 관련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군민이 먹고 있는 음용수의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내 먹는 물 수질상태는 1급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흔히 상수원 수질은 산도와 BOD 부유물질, 용존산소량, 대장균수 해서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중에서 특히 물속에 오염물질이 있을 때 이를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량 즉 BOD를 대표적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BOD1이하를 상수원 1급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내 급수시설 수질은 0.6에서 0.8ppm을 유지하고 있고 오염총량 평가 지점인 명호 양삼교 일대만 해도 환경관리청이 지난 10년간 수질 측정결과 매년 BOD 1을 초과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종합해 볼 때 군민이 먹고 있는 물은 상수원 기준 1급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구기준, 시설별 급수상태는 지방상수도 39.5%, 마을ㆍ소규모급수시설 33.5%, 기타 27.0%로써 아직 9,900여명 정도가 우물과 지하수 등 개별형태의 급수를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용수별 수질관리 상태입니다.
음용수 수질관리는 먹는 물 관리법과 그 지침에 의거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급수시설은 마을에서, 기타 우물 등은 개인이 각자 수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규모급수시설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물 등 개별형태의 급수가구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봉화 등 5개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매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관련법에 규정된 수질항목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어서 수질관리상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18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 1회, 13개 항목에 대하여 보건소를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수질검사 결과 탁도 기준치인 0.5NTU를 초과한 시설이 58건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우기 시에 계곡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재검사 결과 모두 기준적합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상수도 수준인 54개 항목에 대해서 년1회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질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우물물 등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군민실태와 이들에 대한 현재 및 장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급수인구의 27%인 9,900여명이 생활용수로 지하수와 우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물 수급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급한대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산악지역인 고지대에다 마을이 띄엄띄엄 있어 공동취수원 확보가 쉽지 않고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먹는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보다 정확하게 먹는 물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소형관정지원 등 가능한 안정적인 대체취수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야 농어촌 상수도가 내년에 준공되고 2011년까지 상운까지 급수구역이 확장된다면 상수도 보급률은 51% 정도 향상이 되고 반면에 우물 등 개별형태의 급수인구는 현재 27%에서 24%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대단위 취수원의 신규개발과 함께 기존 상수도를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먹는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은 내년까지 전문기관 연구용역에 의해 봉화군 상수도 기본계획의 수정안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단계마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신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영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박영달입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증진과 지역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김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석희 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업무상 출장으로 인해 재난관리담당인 제가 대리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의용소방대 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시지역과 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대장의 임용권과 기본경비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경비부담 문제로 그간 지속적으로 형평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었으며 재정여건이 비교적 좋은 시 지역은 도비의 전액 또는 50% 안팎의 일부경비를 지원받지만, 군 지역의 경우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임용기관에서 경비를 전액부담토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게 재정적 지원을 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내 13개 군이 공동 연대하여 임용권의 일원화와 공평한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한 관련 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의 임용권은 지난 1992년부터 1994년 10월까지는 경상북도로 광역단위로 일원화되어 오다가 그 후부터 군 지역은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에 대해서 군수가 임용토록 하고 그에 따른 기본경비도 임용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만 이원화의 이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전국의 여타 광역 시ㆍ도의 경우는 소방본부 직할로 일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석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해 도비지원의 배제로 인한 군지역의 재정적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던 관련 도 조례의 개정과 군 지역의 재정적 압박현상에 대해 관계 요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군 지역 공히 경상북도로 공식, 비공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군 지역 의용소방대의 임용권과 기본경비부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도내의 각급 소방관서장 및 군 단위의 군수님, 군 의회 의장님, 부군수님, 도의원님, 소방공무원 등 관련부서의 행정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간부 등 관계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그 취합결과 대다수 설문응답자는 그 임용권을 경상북도지사로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확인한바 2008년도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중 의용소방대 임용권을 경상북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마련 시와 군이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조례 발효시기부터 시 지역의 경우와 같이 현행 장학금 전액 도비지원, 출동수당 50%보조와 체육대회 경비 등의 예산이 형평성에 따라 시군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13개 군이 연대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하여 많으신 관심과 관계기관과의 공동 조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강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 평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보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사항들이 앞으로 군정에 잘 반영되어서 올바른 군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136회 정례회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