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오늘은 환경관리과, 건설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김 장 한 (선서문 제출)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신대기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번 특별교부세 내역에서부터 마지막 29번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재산 동면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3억원으로 해서 8억원의 예산인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지원 등 19개 분야에 사업비 총액 138억6,777만8,000원 중에서 92억535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억6,241만9,000원으로서 국ㆍ도비 반납은 2억3,191만3,000원이 예상됩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중에서 잔액발생사업 위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활용품과 폐비닐수집 보상금 잔액에 대해서는 4/4분기 수집이 완료되는 12월 전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2쪽 상단 재활용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잔액 2,200여만 원은 재활용품보관 장소가 협소해서 창고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바로아래 눌산쓰레기매립장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집행 잔액 4억6,382만6,000원중 50%인 국비 보조 분 2억3,191만3,000원에 대해서 반납이 예상되는데 이는 감리용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자체공사감독으로 대체하고 시설부대비와 공사비를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 중간부분에 솟골마을 상수도와 본마마을 상수도를 합해서 집행 잔액이 4,400여만 원인데 향후 서벽본마 상수도 취수보 보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벽 본마 기존 취수보 상부에 금당광산이 있어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본 집행 잔액예산으로 취수시설을 가급적 광산 위쪽으로 신설하여 보강코자 합니다.
2쪽 밑에서 두 번째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의 잔액 35억2,109만7,000원은 국ㆍ도비 등 자금배정과 사업진도를 고려하여 집행할 계획인데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자금배정이 완료되는 금년 12월에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잔액 4억9,575만2,000원은 향후 시운전 전기 기계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운전은 사업완료 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잔액의 모든 집행은 내년 4월이 예상됩니다.
3쪽 상단 하수관거 정비사업 잔액은 금년도 설계 잔여분으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본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이며, 그 아래 야생동물보호 실태조사 인부임은 지난 11월 8일부터 인부사역 중으로 12월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잔액 100만원은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없는 관계로 불용처리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균특회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민간 또는 사업단체 경상보조금 지원도 없었습니다.
4번 민간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수진기사식당 외 3개 업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과 양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7농가에 예산 1억1,609만6,000원은 지난 11월 25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5번 민간 위탁금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쪽에 6번 민간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대행사업비로 봉화환경서비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예산 9억1,700만원, 파이닉스 알엔디 분뇨처리시설 관리 3억300만원 해서 예산총액은 12억2,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10억2,645만8,000원이고 잔액은 연말 기준으로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7번 공사감리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눌산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 방지사업은 당초 공사비 15억5,409만9,000원에서 성토량과 연직차수벽 물량이 증가되어 사업비 6,07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시공과정에서 연직차수벽 외부에 매몰된 쓰레기가 추가로 발견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협의과정에 시공위치 변경에 따른 연직차수벽 천공 길이가 증가 되었습니다.
8쪽 동면마을 상수도 공사는 당초계획보다 추가로 13가구 급수신청이 있었고 일부구간 수압부족으로 관로 연장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관로연장 1,505m로 인하여 사업비도 2,44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봉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는 당초 공사비 보다 2,425만2,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사유는 진입로 포장과 경계석 추가설치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9번 공사 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은 상수도 분야 등 27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했습니다만,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0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폐비닐수거 단가는 1㎏당 1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수거에 원활을 기하라는 것에 대해 본군은 2005년도까지 ㎏당 50원에서 작년도에 1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도내 폐비닐수거 보상단가 조사결과 ㎏당 평균 94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인상에 따른 재정압박과 타 시ㆍ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후 인상시기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번 임시회기에 이찬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한바와 같이 도내 평균 보상수준보다 낮은 폐농약병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유리병이 45원인데 250원, 플라스틱은 240원인데 1,000원으로 내년부터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야생조수 방지시설 전기방책 설치비가 적게 지원되는바 군비 증액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 2006년도 400만원에서 금년도 6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축산분뇨와 인분을 마을가까이 또는 하천, 식수 인근에는 살포하지 않도록 지도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축분 및 인분 다량취급자를 중심으로 지도 계몽에 힘쓰고 있으며, 참고로 위반사례에 대해서 고발 2건, 과태료 1건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 세차시 남은 콘크리트를 냇가에 투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레미콘회사 3개 업체에 2회에 걸쳐 불법행위 근절교육을 하는 등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엄격히 조치할 것입니다.
11쪽 생활폐기물처리장을 확인한바 재분리 작업으로 인하여 인력과 예산이 재투입되고 있으므로 각 가정부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여성단체 등 각종 모임에 홍보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가연성과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왔습니다.
그 동안 반회보, 신문게재, TV방영과 안동MBC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생활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 견학제를 통하여 쓰레기 감량에 자발적 추진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견학실적은 11월 20일 새마을부녀회 72명과 여성회원 25명, 오늘 우주어린이집 103명이 견학할 예정입니다.
11쪽 읍면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거용기 지원 등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 농약전용 수거마대 15,000매를 제작 의뢰한 상태로 제작이 되는대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전 사업부서 지적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대부분 측량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사시행에 차질이 발생되는바 선정단계부터 현장을 실사하여 면밀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각 사업장별 현장조사 측량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추후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설계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13쪽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동절기 공사로 시멘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 모든 공사는 동절기 건설공사 시공 중지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진행중인 건설공사도 동절기 이전에 종결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발주공사에 있어 군과 읍ㆍ면에 유기적 관계를 통한 사업장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공사발주 전ㆍ후로 읍ㆍ면에 공사내용을 상세히 통보하여 사업장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 11번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은 해당이 없고요. 12번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비 3억8,700만원 중 원인자 부담금 1억1,600만원을 봉화군에서 부담한 후에 1994년부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부과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일 현재 체납된 5,675만4,000원에 대해서 처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결산검사 이후 체납업체 13개소에 실사결과 10개 업체는 파산 또는 대표자 행불상태이며, 운영중인 3개 업체도 영세업자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 체납액 2,408만5,000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으며, 파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10개 업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손처분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13번, 14번, 15번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환경관련업소 현황 및 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환경관련업소 현황으로 대기배출시설 32개소, 폐기물처리업 4개소, 폐기물배출업소 88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 40개소, 기타수질오염원 57개소 등 총 1,730개 업소가 있으며, 이중 오수처리시설이 1,110개소로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 및 폐기물분야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74개 대상 업소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대부분 정상운영 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체인 미래와 환경에 대해서 2차에 걸쳐 관할청에 고발하였습니다.
17번 자동차 배출가스ㆍ매연 단속은 2회에 273대, 무료점검 2회에 36대를 현지 점검한 결과 기준초과 차량은 없었습니다.
18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부과내역은 자동차 13,816건, 시설물 268건 등 총 14,444건에 3억6,944만5,000원이며, 징수는 11,977건에 3억997만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4%입니다.
체납액 5,900여만 원이 있습니다만, 도내에서는 징수율이 가장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번 사업장 폐기물처리장 관리현황으로 미래와 환경이 석포면 승부리 일대에 96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사용을 하고 사용 종료일로부터 20년인 그러니까 2022년까지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만, 점검결과 사업자 임의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2차에 걸쳐 고발을 하였으나 행불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향후 관리방안은 원칙상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후관리대행자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관리대행을 할 경우 연간 4억1,100만원이 15년간 61억6,500만원이 추정되어 과다소요 됨으로 군자체로 대집행을 하고 사후관리 이행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소요예산은 9,400만원으로 참고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은 서울보증보험으로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번 수질오염 유발업소 관리현황 중 수질오염 유발시설 현황은 폐수배출시설 289, 오수처리시설 1,110, 기타수질오염원 57개소로 총 1,456개 업소가 있으며, 지도ㆍ점검 실적은 618개 업소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폐수배출 시설인 축산폐수배출 위반 건에 대해 행정처분 후 과태료 부과 1건과 2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습니다.
21번 세차장폐수 지도ㆍ단속은 대상 업소 12건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2번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은 봉화읍 유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물 내역으로 57,980㎡면적에 침출수 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은 60톤이며, 1일 5.2톤의 소각시설과 자원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 인력은 공무원 5명, 환경미화원 6명, 일시사역인부 7명 등 모두 1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장비는 굴삭기 1대, 집게차 1대, 덤프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 10월말 기준 운영실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267톤, 생활폐기물 매립처리 5,874톤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3번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일반현황입니다. 위탁회사는 봉화환경서비스로 종사자 33명과 청소차량 7대, 롤온박스 35대, 손수레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등이며 위탁계약액은 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운영실적은 생활쓰레기 6,670톤, 재활용품 1,644톤을 수집ㆍ운반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은 279,970매로서 청소세대는 15,092가구가 되겠습니다.
23쪽 분뇨처리장 운영실적에서 일반현황으로 소천면 임기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은 1일 40톤 처리용량으로 파이닉스 알엔디와 3억300만원에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반입실적은 분뇨정화조를 포함해서 5,343㎏으로서 겨울철인 1, 2, 3월은 반입량이 적고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BOD 외 4개 항목을 매일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양호한 상태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25번 지방상수도 시설ㆍ인력 현황 및 시설보강 실적으로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봉화상수도 3,000톤 1일 용량에 1991년 인가되었고, 춘양상수도는 2,000톤 용량에 1980년 인가되었으며, 소천상수도는 600톤 용량으로 1993년에 설치하였고, 석포상수도는 800톤 1일 용량으로 1992년에 재산상수도는 400톤 용량에 1989년부터 급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기타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지방상수도 인력현황은 일용직을 포함한 총 인원은 25명으로 군청 상수도담당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봉화상수도 배속 인원은 8명인데 3명은 본청 행정사무보조를 하고 있으며 정수장, 배수지 근무자는 5명입니다.
춘양정수장 4명, 소천, 석포 각 3명, 재산정수장에 2명이 현지 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6쪽 지방상수도 시설보강 실적으로 시설보강을 위해서 3개소 사업에 7,545만 2,000원이 소요되었는데 봉화상수도 보호구역 휀스설치 600m에 6,075만6,000원, 춘양정수장과 취수장 도색에 862만4,000원, 춘양정수장 내 화장실 신축에 60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번 1월부터 11월까지 상수도 정수장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5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1회의 검사와 23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 모두 1급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 수질검사는 1일, 주간, 월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기준적합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27번 간이상수도 보수실적은 11개소에 7억8,854만2,000원의 사업비로 노후상수도 관로교체, 배수지, 취수보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지구는 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번 물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물야 오전에서 봉화삼계 정수장으로 지난 2003년부터 내년 3월까지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1일 4,000톤 시설용량에 관로매설 20여㎞로서 급수가구는 623세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2003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도에 수도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본 공사는 2005년 3월에 착공 현재 침전지, 정수지, 취수정, 상수도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배수지 공사를 하는 중으로 전체사업 진도는 91%로서 사업 준공은 내년 3월 21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29번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군일원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이며 803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봉화, 춘양 2개소, 하수관거 정비 봉화 23,3㎞를 포함해서 91.4㎞,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 11개소, 기존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 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을 해서 턴키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서 공사는 1차로 2006년 9월에 계약하여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2차분 공사는 금년 3월에 계약하여 현재 사업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00억7,800만원으로 봉화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봉화, 춘양 일원에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자료준비 과정에서 저희 환경관리과는 50여개의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와 함께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인데 대형식당이나 쉼터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요청하면 누구나 해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오수처리시설 지원대상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경관수려, 청정지역 등 특정지역 내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교회, 사찰 등에서 요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원해주는데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광비쉼터에 지원하게 됩니다.
○강석희 의원 17쪽에 보면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5,644만3,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주로 도산하거나 대포자, 행방불명 이런 사유로 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율은 85%로서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도내 평균 징수율은 현재 작년기준으로 57%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야생동물 실태조사 인부임은 작년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예산은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치에 안 맞잖습니까. 100만원으로 어떻게 야생동물을 조사해요.
이것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비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이유도 없고, 있다면 100만원으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못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이찬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나왔습니다만, 도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인부임과 합해서 그쪽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사업장 폐기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애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부서에서 입안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검토단계로 서두를 꺼내놓은 것 같은데 현재는 본격화시키지는 않고 있지요.
이것은 만일 매립장설치 관련 건에 대해서 저희과에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급적 이런 시설들이 관내에 유치가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15년간 61억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군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끝까지 해줘야 참모들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이찬용 의원 환경관리과에서 나온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군수님이 과장님께는 안 물어요. 이것은 하면 좋겠느냐, 나쁘겠느냐는 문의도 없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현재 그렇게 깊게 물어본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찬용 의원 봉화군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관광객들도 안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모들이 역할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소천면에 내년에 오폐수처리장을 현동에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것이 지금 명산은 빠졌거든요. 명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무리 거기에서 정화를 한다고 해도 물에 청태가 많이 끼이고 여름철로 강가에 가서 몸도 마음대로 못 씻을 정도로 나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명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공단에 협조를 구해서 좀 변경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작하려니까 민원이 발생하려고 해요.
과장님이 먼저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제 생각에도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다 해놓고 나면 힘들거든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관계가 법적으로 까다롭고, 어렵고 또 범위가 광범위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추진하는데 문제점도 많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는 결산검사 처리결과인데 실지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3억8,700만원을 투자했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1억1,600만원을 봉화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5,600만원이 처리되고 나머지 체납된 분야가 5,600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업체가 13개 업체였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10개 업체는 파산하고 대표자가 행불이다”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고 3개 업체는 있고 파산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국에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조회를 다 해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제가 와서는 조회는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이 오셔서는 안했지만, 일단 서류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향후 대책에 결손처분으로 정리하겠다고 너무 무성의하게 해놓았어요.
그런 조사도 안 해놓고 결손처분부터 들어가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지 금융을 조회한다든지 계속해 추적해서 없을 때, 향후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정말 안 된다고 했을 때 결손처분이 들어가야지 그런 사유도 없으면서 결손처분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런데 파산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이미 재산이 없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채권시효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결손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잖으냐, 그런 판단에서.....
○안태선 의원 어느 법원인지 모르지만, 관계법원에 통보해가지고 그 서류를 받아야지요. 받았으면 이미 결손처분이 되었을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놓아둔 그 자체도 잘못이고 그 서류를 붙여서 결손처분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잘못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머지 3개 업체는 사실 이 사람들 재산이 낼 상황이 안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보면 동양물산, 영베이커리, 에이스정밀로 영베이커리는 빵 만드는 회사지요?
○안태선 의원 아니요. 그 쪽은 다음문제이고 봉화의 것은 내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 광역화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광역화가 된다면 봉화지역에 봉화급수시설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나머지 수혜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높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은 모두 포함해서 다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 넣어야 된다. 이런 애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다 넣자면 이것은 국가균특회계 사업입니다. 선과제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빠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것은 2003년도에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취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맞게 되었는데, 현 실정에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 광역화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수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전에 기본계획이 잘못 된 것은 어차피 군에서 세웠으면 군수가 잘못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입안하는 사람인 과장 선에서 잘못된 것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수정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서 다 넣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하수구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할 때 다 넣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춘양지역에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UN에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물에 대한 것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재산도 지금 8억원이 들어가서 상수도를 하지만, 춘양도 마찬가집니다.
춘양에 광역화가 된다면 법전, 소천 임기 쪽에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내년도에 수정계획이 된다면 반드시 그런 것도 수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내년도에 수정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그 때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자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봉화군이 물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예부터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못 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었을 때 봉화군에 주민들이 살러오는 여건이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인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물야 오전에 상수도 집수정이 있잖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집수정 상류에 보면 전에 오전약수관광지의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정화한 물이 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취수정 상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지요.
○금상균 의원 거의 1㎞은 안 되고 2, 300m 정도 되는데, 내년 3월에 준공을 해서 급수를 하게 되면 상류에 물론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서 나오지만, 수질검사를 한 번 해보시고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이미지상에 안 좋기 때문에 그 관로를 취수정 하류로 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거기에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렇잖아도 물야광역 상수도가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취수정 위에 오전 일원의 하수와 오수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늘 금상균 위원님이 이야기를 평소에도 하시는데 현재 그 일대의 수질검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발주해놓고 있어요.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지금 댐상류 하수관거 사업이 물야 시내 오록다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우선 수질검사를 해서 취수와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제가 유사 종사자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군의 위생요원과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한 3,000만원 들어가고요. 수로원이 한 2,500~2,600만원입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7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개선을 해주려고 예산을 좀 증액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감사속개)②건설과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선 서-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건설과장 이 유 덕
(선서문 제출)
○건설과장 이유덕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페이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으로부터 4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실적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로 8건, 도시계획도로 7건, 농업기반시설 20건 등 총 35건에 사업비 151억5,214만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과 민간 자본보조금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 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봉화 적덕 청원건널목 관리와 봉화 제1청원건널목 위탁관리 용역 및 건널목 위탁보수비로 예산액은 1억1,017만4,000원이며, 집행액은 2007년 10월 30일 현재 8,051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 집행액은 2,965만6,000원으로 청원건널목 위탁관리 용역비중 기간이 미 도래되어 미 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공사감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5억4,222만3,000원이며 2007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4개 지구에 대하여 2억4,121만7,000원은 집행되었으며, 2007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총 40건에 당초 공사비 136억8,583만3,000원에서 9억7,60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당초공사금액의 30%가 넘는 설계변경은 주민과의 대화가 충분하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인데 여론수렴 등을 세심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사계획 시부터 주민들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변경 건이 당초 공사금액의 30%가 넘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부서에서 집계표가 없고 합계가 맞지 않는 등 자료가 부실하므로 추후부터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부실한 자료가 제출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밭기반 공사로 물탱크를 설치했는데 몽리자들이 전기사용료 과다로 인하여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처리사항으로는 영농시 암반관정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관정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로 확ㆍ포장시 공사를 100m 정도로 짧게 나눠 시행하지 말고 500m이상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및 부대비용을 줄이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도로사업 54건 중에 평균 500m 정도 이상을 시행했으며, 제일 긴 구간은 900m정도의 두 곳을 시행 했습니다.
다섯째, 노루재 구 길에 배수구 뚜껑이 도난 되어 낙엽이 쌓이므로 재난발생이 있는바 사전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약 100여 개소에서 당초에는 주물뚜껑이었습니다만, 뚜껑이 자꾸 없어지는 이런 관계로 철근으로 대체를 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남회룡~우련전 구간도로 8㎞ 주변에 고랭지 채소가 많이 생산되는데 미포장도로로 운반도중 상품가치가 덜어지는바 도로승격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를 확ㆍ포장하였으며, 도로의 심한 굴곡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노선조정시 본 노선이 지방도로로 승격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춘양 소로리 인도설치 공사에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됨으로 조속히 휀스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양 소로리 인도설치 공사에 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암반관정의 수중모터 수리 건수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가동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은 시설준공 후 해당 주민들에게 관정유지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인수인계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수중모터 수리 건수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과 2007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27회 정례회 의원질의사항 조치결과도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민속농장촌 조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결과는 일부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미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처리 사유는 개발행위 규모 이상이거나 개별법상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골프장, 레저시설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군관리계획을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사전에 개발가용지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은 민간투자자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확정이나 개○건설과장 이유덕 별법상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민간투자자가 이런 모든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지로 입지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량산 온천관리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리사유와 향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처리 사유는 온천지구 지정에 필요한 온천수는 1,000톤 이상 확보를 위해서는 1~2공이 추가로 더 시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매수한 사업자가 추가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서 청량산도립공원사무소에서 감정한 결과 호텔부지 및 온천공을 포함하여 감정가 7억742만원으로 2005년 8월 12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매각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온천수 1,000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1~2공을 추가 시추하여 개발하는 안과 두 번이나 유찰되었던 매각 건을 청량산도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하는 등 상세히 검토하여 재매각하는 안 중에서 우리군에서 어느 안이 더욱 유리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증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번 도ㆍ중앙 보조내시 후 미영달 자금현황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위원 수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월 27일 도로굴착공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기술법 제5조에 의해서 위원수 16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 16일 설계자문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군계획 위원회가 25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등록현황입니다. 건설업체 등록현황은 총 88개 업체로서 업종 수는 145개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363건에 4,102만3,000원을 부과하여 303건에 3,881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은 60건에 220만8,000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총 54건에 사업비 145억9,397만5,000원으로 양곡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38건은 준공되었으며, 삼동도로 확ㆍ포장 공사 외 5건은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애교 가설공사 외 8건은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내준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에 사업비는 38억7,243만원이며, 2007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도인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총 40건이며 사업비는 16억8,422만4,000원으로 정장 배수로 설치공사 외 29건은 준공되었으며, 감동골 도수로 설치공사 외 8건은 연내 준공계획이며, 1회 추경 사업인 수식보 설치공사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총 3개 지구로 사업비는 3억2,204만4,000원으로 현재 이용시설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비 4억8,400만원이며 경관시설과 환경시설을 금년에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23번 지역계획사업 추진현황으로 재산면 시가지 정비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법전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공사기간이 미 도래되었으나 연내준공이 가능합니다.
24번 봉화 소도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송이먹거리 조성사업은 준공되었으며, 2003년부터 실시한 소도읍 사업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사업비 20억2,261만6,000원으로 예배당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은 준공되었으며, 봉화우회도로 선형개발공사 3차 공사 외 2건은 연내 준공계획이며, 면소골 도시계획도로 외 4건은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내준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26번 과적차량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변경이 있는데 공사를 설계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토질이나 도로, 넓이, 길이, 지형 등을 사전에 답사하지 않고 지적도만 보고 설계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공사가 40건에 9억7,603만8,000원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현장에서 전체 조사를 합니다만, 사업시행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법을 약간 개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추가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30억원 정도의 공사를 했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증가율은 7%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현장조사 시에 그런 민원까지 예상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변경공사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변경공사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변경공사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입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권영준 부의장님이 구장에 공사가 끝나고 하자보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자 된 부분들은 다시 고쳐졌습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일 취약한 부분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지금 추진위원이라든가 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전체회의를 하고 해서 겨울에 전체적인 보수를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보다는 내년에 해동이 되면, 또 그것이 아닌 다른 부분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 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 해동이 되고 봄에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것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높은 둑을 파고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물길이 돌아가고 발도 안 빠지던 땅이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첫해는 몰랐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지정리 하는 목적은 더 편하게 농사를 짓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예.
○황재현 의원 그런데 경지정리하고 난 이후에 기계도 못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두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을 연장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찬용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법정도로로 있는데 지금 포장율이 41%정도이고, 또 법정도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양여금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정도로를 많이 해놓았는데 지금 보면 농촌 가구가 많이 이주하고 인구도 많이 줄었습니다. 법정도로는 6m포장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유덕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군도, 면도, 리도에 따라 폭이 다 다릅니다.
○이찬용 의원 그래서 지금 법정도로로 묶여서 포장을 못하는 곳도 있고 또 6.5m을 해야 되니까 토지수용이라든가 또 공사비 과다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는 농촌실정을 파악해서 꼭 법정도로로 유지할 곳은 유지하고 몇 가구가 안 살고 농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법정도로를 해제해서 농로로 변경하는 것이 봉화군의 예산낭비라든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주민들이 포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법정도로는 넓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도 불가능하고 이래서 못하는 곳이 제가 보니까 많은데, 법정도로를 농로로 줄여서 3m포장을 해도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제가 다른 면에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소천면만 해도 법정도로에 해당되어서 면에서 포장을 해달라고 해도 못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축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감사 자료에 관련된 겁니다만,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과장님 지금 본 군에서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 중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지구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다. 이러면 현재 한 4㎞하고 그 다음에 6㎞가 남아 있는 지구가 몇 개소나 됩니까?
○안태선 의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면 보통 3년이나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곳이고, 춘양에 보면 학산 같은 곳은 농어촌도로지만, 15년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서 주민들이 편의라든지 또 차량통행이라든지 농산물출하 등 모든 것이 원만하기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구에 대해서 올해 3㎞, 내년에 3㎞ 이런 식으로 된다면 해마다 용역비를 줘야 되고 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낭비고 또 모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복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일괄로 적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설계자체는 전체를 했으면 합니다. 언제해도 어차피 해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예.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본 군에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군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저도 개인적으로 안태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예산 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군수님께 건의해서 어떤 구간을 어느 정도 지정해서 총괄설계를 하고 총괄입찰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인 국도에서 하는 시스템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계속사업비는 본 군에는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설계자체도 총괄로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농지정리지구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본 군 관내에 보면 농경지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있는 농로는 포장이 안 된 지구가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있고 비만 오면 빠져서 차량이 못 다니고 심지어는 트랙터도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균특으로 하지요?
○건설과장 이유덕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나 균특도 군에 내려오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쪽에 밀면 또 한쪽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균특이 안된다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포장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저희들도 물론 경지정리지구나 특히 농업기반시설을 했는 이런 부분들은 배수로 관계, 용수로관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농로관계도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ㆍ배수로도 중요하겠지만, 농로관계는 용ㆍ배수로 들어가는 부분을 조정해서 탄력성 있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포장이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단기간 내에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금상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지정리사업이나 밭기반 정비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어느 들이나 어느 골짜기라든가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빠져있는 소규모 들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입지적으로 경사가 너무 높아서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은 방법이 없는데, 왜냐하면 어느 들에 가면 어떤 지구는 경지정리가 되었는데 소규모의 어떤 골짜기에는 그 당시에 소유자가 반대를 했거나 협의가 잘 안되어서 빠져있는 이런 곳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몇 개 이동이나 면 전체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것이 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도비가 일부 지원되었다가 작년부터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지정리사업은 일단 국가적으로 안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금상균 위원님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유덕 밭기반도 균특 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에처럼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사업 같으면 조금 덜 합니다만, 균특사업으로 오다보니까 저희들 생각대로 필요한량을 많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아까 강석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설계변경에 보니까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유덕 예.
○금상균 의원 법전 마너무도로 확ㆍ포장공사에는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 277m인데 증가된 게 396m가 되었어요.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그 옆에 부대되는 다른 사업인지 도로포장의 길이가 396m로 증가된 것인지요?
○건설과장 이유덕 이것은 당초에 토공으로만 계획되어 있다가 도저히 토공으로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물량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유덕 그런데 이렇게 같이 주면 기존 시공회사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5%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어느 도로에 5억원이나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면 80몇%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주민의 숙원이라든지 어떤 욕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방법이 없는데, 도로 연장의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것을 예측하고 당초에 설계를 하는데 어떤 구조물을 하는 부분을 차라리 놓아두고 했다가 그 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전체적인 길이가 길어졌다고 하면 외부의 공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볼 때 전부 길이가 연장되면 괜히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금상균 의원 그리고 이찬용 위원이 질의했는데 법정도로 해지 관계는 읍ㆍ면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의 길이를 줄이면 교부세 산정하는데 막대한.....
○금상균 의원 일반 교부세 산정은 있는데, 전에 도로교부세가 있다가 아마 금년까지인가 언제로 끝이 나죠, 끝나고 일반교부세가 있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정말 가보면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물론 법정도로에 할 수 있겠금 되어 있지만,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될 사항이 법정도로에 묶여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법정사업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 쪽 부서에서 평가할 때 감점이 되어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고 이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한 3m, 4m 포장을 하면 충분히 되는데 법정도로에 묶여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봉화군에는 공사중지명령을 언제부터 합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하루 평균 기온이 4℃이하로 떨어질 때 합니다.
그런데 공사중지를 내렸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콘크리트 공사에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토공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모두 할 수 있는데 이 콘크리트 공사도 급하면 겨울에 하는 양생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공사 시공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통상적으로 12월 25일 경에서 그 다음해 3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감사속개)③농업지원과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농업지원과장 권 상 용
(선서문 제출)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농업지원과장 권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분야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경관보존 직불제사업 등 116건에 예산액은 158억2,218만9,000원입니다.
집행은 73억827만7,000원, 잔액은 85억1,391만2,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농산물유통센터설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비교적 큰 사업비 미집행과 일부사업은 정산과정에 있어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아래에서 두 번째에 고랭지화훼단지 조성사업 3억원은 집행이 되었으며, 잔여분도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 중간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5억2,800만원은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2쪽에 소부루세라병 검사채혈비 1,140만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 중 민간경상 보조금은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 등 18건에 3억7,017만6,000원의 예산 중에 1억9,917만1,000원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은 25쪽까지 메밀체험관광단지 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등 110건이 되겠습니다.
과채류비가림 지원사업비 7억5,000만원 중 6억원은 집행이 되었으며, 나머지 부분도 사업비를 정산하는 데로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명품화 육성지원 사업비 중 미 집행액 7,390만원도 정산서류를 갖추어 12월 중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은 11월 6일부터 수출이 재개되어 포장박스 3만매에 대한 2,250만원은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물야농협 연합판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어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25쪽 끝부분에 봉화사과 명품생산화 유기질비료 지원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초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5번항의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농협 봉화군지부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료 2억원을 678농가에 대해 12월 초순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협의하여 농가에서 보험가입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높여 농가부담이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농ㆍ특산물 TV홈쇼핑판매 홍보사업은 3회에 2,160만원을 사과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 8번, 9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사전검토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정확한 자료작성과 감사자료 최종 제출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추후에는 정확한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목재파쇄기가 대당 3,000만원이상의 고가인바 상호 알선 등 활용도를 높이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원된 목재파쇄기 115대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목반을 대상으로 공동사용 및 관리전환 등을 지도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시설지원은 60%로 상향 조정과 친환경 농산물 판로 대책을 세우고 지원에 있어 특정작물에만 배정하여 곤란함으로 배정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비가림시설은 25㏊이나 신청량은 100㏊ 정도로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나 보조율의 향상과 사업량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로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행 비가림시설 지원은 대부분의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정방법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농기계 방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농업기계 전수조사 실시와 방치된 농기계를 파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대사업이 정착된 후 방치된 농기계를 수리하여 임대를 통해 이용률의 제고와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 농촌총각 결혼지원금이 부족한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름채소의 저농약 재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 500만원이 지원되어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여름 채소류의 친환경인증이 6㏊정도로 점차확대 되어가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지원농가 확대로 재배면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의 추진에 있어 검증되지 않은 신부와 결혼으로 인한 문제점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상자 선정시 이장, 읍면장이 검토를 한 후 농촌총각 추진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검토 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방문도우미를 활용하여 방문교육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귀농인구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인구증대와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귀농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윤수는 2007년 7월 30일 재전입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제127회 정례회 의원질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군의 농경지 중 밭의 경우 휴경지가 증가되고 농업경비가 많이 들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해 농업경쟁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 영농조건이 불리한 74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3,800㏊에 15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사업비 10억원을 투입 고추품목을 중심으로 상품화기술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2억원의 사업비로 토양환경개선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수친환경 농산물생산과 판로 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성장동력 5대 작목 품질개선, 유통시설확충, 브랜드인지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농ㆍ특산물 마케팅강화, 브랜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32회 정례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추가목록 16쪽으로 봉화군 농업정책이 바르게 추진되고 있는가, FTA타결에 따른 대책, 봉화군 5대 작목 육성계획의 추진현황, 홍삼재배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FTA타결에 따른 대책으로 FTA대응 농업대책팀 및 품목별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한우는 브랜드 출하 비율을 높이고, 품질 고급화를 위해 사료작물재배 및 생균제 등 보조사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업 경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 동력 5대작목인 사과, 고추, 토마토, 수박, 화훼 품목은 청정지역 환경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과는 전국 5위 주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재배면적 확대와 기존과원을 키낮은 사과원으로 확대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인삼재배 상황은 168농가에 148㏊이며 외지인이 80%인 120㏊를 재배하여 관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삼은 FTA대응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며 새로운 농가소득원입니다. 인삼공사와 협력하여 재배면적 적지선정과 농가교육으로 예정지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확대 재배가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의 농가지원 각종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대책, 농작물 재해보험 전체가입 추진대책 및 보조금 사전지급, 채소류 등 품목확대에 대한 중앙부처에 건의서 제출 의사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집행 문제점으로 영농규모가 많은 농업인과 영농단체가 다소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소규모 영농을 하는 농가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다수의 농가가 수혜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재해피해가 경미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ㆍ도비 지원을 보험가입 시점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농가부담은 수확기에 납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우박피해농가는 1,265호 피해면적 1,236㏊입니다. 긴급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과 실질적 보상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농작물 우박피해 긴급방제비로 1억6,940만원의 예비비를 6월 19일 피해농가에 지급하였고,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 등 총 11억1,294만원을 특별지원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한 7억원의 무이자 자금지원과 375농가에서 신청한 농업경영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14억4,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박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대책, 우박피해 경감을 위한 방조망 설치사업, 사과와인공장 설치타당성 조사 등 중장기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의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민속농장촌 조성을 위한 질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최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친환경농업이 유리한 우리지역에 도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민속농장촌 조성이 새로운 관광산업육성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후 관광농업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발굴과 국ㆍ도비 지원사업 유치에도 노력하여 지역농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촌총각의 생활능력, 인성검토와 결혼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 제도적장치가 되어 있는지와 사후관리 및 정착지원금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 농촌총각들이 생활안정과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농촌총각 결혼대상자 선정 시 생활정도, 건강상태, 인성 등을 감안 이장, 읍면장이 검토한 후 농촌총각 결혼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엄선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추진 위원회는 2007년 9월 19일 11명으로 구성하여 몽골, 캄보디아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몽골과는 3명이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결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사설결혼업체와 차별화 및 투명한 진행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혼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으로 농촌총각 결혼추진에 공무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설치로 전문성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결혼 후 이주 여성들의 사후관리 및 조기정착을 위해 국제결혼 가정지원센터 및 쉼터를 설치하고, 방문교육 도우미를 활용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여성뿐만 아니라 국내여성과 결혼하여 농촌에 정착하는 농촌총각에게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목록 23쪽입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이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으로 지난해 2월 3일부터 시작된 한ㆍ미 FTA협상이 금년 4월 2일 타결됨에 따라 농업분야는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한우, 양돈, 사과 등 주요 민감 품목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한ㆍ미 FTA협상 타결이 봉화군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및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지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우, 양돈, 사과 등 주요 민간품목의 비중이 높고 인구 고령화와 농업소득의 의존도가 높아 농가소득 불안정이 심화되어 직접적인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월 18일 긴급대책 협의회를 통하여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지원대책 마련과 성장 5대 작목을 중점으로 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개선과 브랜드화를 통해 경쟁력제고와 농가단위 소득안정을 위해 각종 직불금의 확대지원을 위해 도 및 중앙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분야별 대응방안으로는 한우 고급화 및 한약우 브랜드 명성회복으로 지역 한우사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의 경우 생산, 가공, 유통 계열화 업체와 협력하여 경쟁력 확보와 질병종합관리, 분뇨처리 등 안정사육 체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성장 5대 작목의 집중육성을 위해 1,350㏊인 사과는 향후 5년간 1,800㏊로 확대하여 키낮은 사과원을 90%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추, 토마토, 수박, 화훼 등 원예 분야는 농림부 브랜드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비가림 하우스 지원 확대와 지역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농업 활성화 및 유통개선을 위해 사과, 양채류 등 수출 주력품목 육성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감사자료 37쪽입니다. 14번 항 도ㆍ중앙 보조내시 후 미영달 자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농정심의 위원회는 30명의 위원이 있으며, 당연직 3명은 군수,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며, 위촉은 27명입니다. 회의개최 실적은 2월 27일 2008년도 농림사업 심의회를 하였습니다.
16번 항목의 농업인력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융자계획은 20명을 대상으로 10억7,600만원이며, 현재 지원된 금액은 7억2,800만원입니다. 본 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3년 자금대출제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10명, 2007년도 6명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 군자체로 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 사업은 1인당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자부담 500만원이며, 군자체 추진사업은 군비 500만원과 자부담 100만원입니다.
추진실태로는 도비사업 16명중 13명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3명은 추진 중입니다. 군비사업 3명은 지난 10월 23일 3명이 몽골에서 결혼을 추진하여 12월 중 입국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대상자들의 국적은 베트남 14명, 캄보디아 2명, 몽골 3명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는 도 지침에 의하여 1인당 지원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자부담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자체 농촌총각 결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여 지원 500만원, 자부담 100만원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신부의 검증과 신뢰할 수 있는 결혼추진으로 농촌총각 결혼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8번 항목 농업인 이자보전 현황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192명에 6,561만4,000원, 2007년도 상반기에 200명을 대상으로 5,86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FTA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축산분야는 한우 명품화지원 7개 사업에 2억800만원, 친환경육성사업에 3억2,200만원, 과수분야는 FTA기금사업 11억8,000만원, 원예특작 생산기반구축 사업추진에 30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추진 중이며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5개 사업에 9억4,700만원, 수출기반조성사업에 1억9,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농촌투자 및 농외소득 개발로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를 선정, 2008년도 부자마을선정,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FTA품목별 대책반설치 운영, 농업분야 예산지원 확대, 한국사과 교육문화센터건립 추진으로 농외소득원 창출 등 농업분야 활력화에 총력으로 경주할 계획입니다.
40쪽에 쌀 생산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벼육묘 공장설치 지원현황은 상운면 가곡리 덕골ㆍ산정 친환경쌀 작목반은 육묘온실 588㎡, 출아실, 온풍기,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214만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육묘장 상토사업은 기존 육묘공장 4개소에 보조 400만원, 자부담 450만원으로 육묘용 상토 1,7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영농기반사업 지원현황으로 식량작물 농기계지원 현황입니다. 총 지원 농기계는 194대 6억5,360만원, 곡물건조기 8대에 5,600만원, 다목적관리기 167대에 3억600만원, 콩정선기 1대에 1,350만원입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석재파쇄기 8대 1억6,000만원, 트랙터 2대에 1억원의 농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43쪽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현황입니다. 규산질 49,298포에 9,516만5,000원, 석회질 142,233포에 2억5,5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 친환경인증 획득농가 현황입니다. 인증 단계별 현황은 378농가에 524㏊이며, 저농약 인증이 가장 많은 286농가에 410㏊이며, 유기인증은 9농가에 33㏊입니다. 품목별로는 과수품목이 가장 많은 278농가에 390㏊입니다.
45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현황은 푸른들 가꾸기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15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직판장 추진현황입니다. 설, 추석맞이 직판행사는 강동구, 연제구, 부천시, 인천 연수구 등 4개 지역에서 8회를 추진하여 1억7,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홈플러스, 지역축제 직판행사 참가 등 24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7쪽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및 지원실적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 사용지원, 우수특화작목 포장재지원, 우수작목반 포장재지원 등 포장재 161,4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차 추경예산을 합하여 40억5,500만원이며, 18,619㎡의 부지에 3,008㎡의 건축과 기계장비 10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 보고회결과 사업비가 당초보다 34억원에서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에 기계장비부분을 제외한 건축공사비 추가분 6억원을 계상하여 총 40억원으로 우선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완공되어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가축현황 및 방역사업 실적입니다. 가축현황으로 한우는 1,275농가에 12,677두입니다. 닭은 818농가에 1,605천수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실적은 소유행열 외 10종을 추진하였고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추진은 한우, 젖소 등에 대해 2,200농가 34,500두에 대해 25개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축산업 진흥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소에 대해서는 경북한우 클러스터사업 7,481만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쑥돈생산 실용화사업, 이유자돈 환경개선장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5억8,49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닭은 양계단지를 중심으로 뉴캣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소부루세라병 발생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7년도의 소부루세라병은 10농가에 43두가 발생되어 모두 살처분 하였습니다.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은 8,010만6,000원입니다. 시가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물 지원현황입니다. 엽연초생산농가 건조잎담배 공동선별장을 봉화엽연초생산조합에 3,000만원의 보조하였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물야 농협에 2억원의 사업비 중 1억원을 보조하여 12월 중 완공예정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산물집하장은 5,000만원을 보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의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21농가에 30㎡ 규모의 1,500만원의 사업비로 총 3억1,500만원을 50% 보조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군비 지원사업인 메밀 체험시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천면 임기리 청옥산 메밀작목반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메밀판매장 1동에 100㎡, 데크, 정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브랜드쌀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청량쌀유통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5㎏, 10㎏, 20㎏의 포장재 5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트랙터 부착형 석재파쇄기 공급사업은 8대를 공급하여 토양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자채종포 토양개량용 트랙터 지원사업은 석포면 2개단지에 두 대를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의 과채류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5㏊에 3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가림하우스는 도비사업으로 20㏊에 7억5,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60쪽의 화훼 신품종개발 종묘대 지원사업은 8농가에 25,000주의 종묘를 4,000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약초 종묘대는 춘양면 송원약초작목반 등 3개 작목반에 20㏊에 종묘대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무사마귀병 방재사업은 363㏊에 2억3,958만원의 사업비의 80%를 보조하였습니다. 고품질 사과착색봉지 지원사업은 6개의 농협을 대상으로 1,200만매의 착색봉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봉화 명품사과 재배농가 유인너트 지원사업은 능금농협 봉화지소를 대상으로 120만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친환경농업 부직포 지원사업은 114㏊에 363농가를 대상으로 2억8,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원 승용제초기 지원사업은 11개의 작목반을 대상으로 1억3,010만원의 사업비로 군비와 농협공동부담 45%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수박명품화 육성지원 사업은 5억712만원의 50%를 보조하여 수박재배농가 경영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현황은 친환경 쌀생산단지 지원사업,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5,151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과수출단지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물야영농조합법인 등 3개 수출단지 포장재 22,500매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우수특화작목반 포장재 지원사업은 토마토 6개의 작목반을 대상으로 10만매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토마토세척기 및 접착벤딩기는 3개 작목반에 8,571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9쪽 토마토선별기 지원현황은 석포면 대현리 등 3개 작목반에 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순수군비 지원사업은 봉화한약우 한약재지원 10톤에 6,000만원, 축사 악취제거 시범사업에 4,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분량이 워낙 많아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모두 관리하자면 과장님이하 담당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봉화농업의 성장 5대 작목이 사과, 고추, 화훼, 토마토, 수박이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인삼은 기술보급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수박명품화 사업을 했는데 읍ㆍ면에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읍ㆍ면별로 알아봤는데 지금 2개면이 사업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장님을 별도로 만났고 담당계장이 직접 찾아갔는데 간이세금계산서 때문에 서로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중으로 서류를 보완하면 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자금은 언젠가는 집행이 되는데요. 수박명품화 사업은 농가에 지원해준 게 퇴비하고 비닐이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비닐은 금액이 적으니까 종자하고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고요. 또 비닐도 똑같이 하는데 세금계산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비닐 가격을 계산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황재현 의원 올해 명품화사업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되어 내려갔는데, 수박 농사는 빨리하는 곳은 상운 같은 경우에는 5월초, 재산 같은 경우에는 5월말에서 6월초에 심는데, 유기질 비료가 밭에 다 뿌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은 3월 이전에 실과소로 다 내려갔을 텐데 농가에 퇴비를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고, 기술센터에서 유기질 비료를 나눠줬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황재현 의원 그런 부분들도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기술센터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농가에서 그 퇴비가 필요 없는 농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전체적으로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계하고 농가에서 하는 것은 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지금 10개 읍ㆍ면에 골골이 한번 다녀보시면 알지만, 그 퇴비가 지금도 길거리에 쌓여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농업분야에 의원들이 전체 신경을 쓰는데, 수박을 심어놓고 퇴비가 늦게 나오면 그 퇴비를 어디에 뿌립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농가에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퇴비에 보조를 해주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황재현 의원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 산림경영과에 보면 산림바이오메스라고 우드칩과 톱밥을 파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가 산림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퇴비를 쓰는 것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하면 아마 그쪽에도 물량확보도 하기가 싶고 보조해주는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황재현 의원 그런 부분도 산림경영과와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가지만 했는데 성장 5대 작목 중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연구해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신대기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작년에 재산하고 법전의 토마토 관계는 사실 전번회의 때 안태선 위원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2007년도에 보니까 아무계획 없이 한꺼번에 종자를 뿌려서 한꺼번에 수확을 하고 또 출하성수기에 봉화군 전체농가에서 많이 나오니까 사실 가격이 폭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 간에 행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최초부터 열매수확기까지 단계별로 했으면 합니다. 2008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종자도 늦게 파종하는 곳은 늦게 파종하고 지구별로 한꺼번에 출하가 안 되고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5대 작목을 선택해서 농가에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하락했을 때와 면적이 늘어나고 했을 때 향후 대비책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대비책은 별다른 것을 못 찾았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러면서 지금 사과는 면적이 적다고 더 늘려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비도 없고, 고추는 양념브랜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심었을 때 토양이 어떻게 변해가고 수확했을 때 봉화에서의 수매과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
○황재현 의원 예,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고 다른 것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형 농기계를 많이 공급하고 있지요?
○황재현 의원 그러면 농기계 선택권은 농가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기가 한 집에 두 대, 세대 있는 집도 있고 이장들이 몇 대를 받아서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선택권은 농가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
○황재현 의원 그런 부분들도 기술센터에서 연구하셔서 똑 같은 기종을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필요한 농기계를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도비사업으로 과수원에 승용제초기가 내려오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황재현 의원 그것도 꼭 승용제초기로 하지 말고 승용제초기는 봉화의 춘양 석벽이라든가 명호 이런 곳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밭 지형에 맞는 제초기를 살 수 있도록 농가에 선택권을 줘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잘 연구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리기가 저희들 집 옆에도 보면 사용을 전혀 안하고 덮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몇 번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이장하고 안다고 해서 계속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연세도 많고 사용해야 될 분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것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을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30대 부부 귀농자 가정이 들어왔는데 정말 이분은 재산이 전혀 없고 지금도 친정에서 같이 사는데 지금 임신했습니다. 그 분이 이런 환경인데도 그 이사비용 100만원을 타려고 센터에 몇 번을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못 타고 왔거든요.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에 아무리 돈이 안 든다고 해도 돈 천만을 드는데 꼭 외국 여성들만 결혼을 시켜서 그 분들이 와서 살 때는 얼마 살지 못하고 떠나는 가정이 많습니다.
실지 여기에 살려고 왔는 사람들에게는 기술센터에서 너무 불친절한 게 아닌가. 100만원이 쓸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 예산을 덜 쓰시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높여서 살려고 오는 분들이 진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맞습니다. 강 위원님 어제 제가 사무실에 있다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무실에 와서는 다짜고짜로“이사 와서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나는 왜 돈을 안 주느냐!”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에게 조사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분은 올해 세른 두 살인가 세른 여섯인가 되었는데 자기가 얘까지 놓고 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100만원을 준다는데 왜 안주느냐는 식으로 따지고 끝에 가서는 나쁜 언사까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사를 오면 정착금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도 나가는 게 있는데 혹시 그것가지고 그러는가 싶어서 제차 조사를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인구 늘리기에 군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저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로 살려고 왔는데 돈 100만원 타는 것은 서류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살려고 왔으면 그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2개월 내지 3개월이 되었는데, 보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왜 이 관에서 그 돈을 다른 곳에 덜 쓰고 단 돈 100만원이나 헌집을 수리해서 살 수 있도록 하면 다같이 살고 인구도 하나 늘리고 이러면 좋을 테데 얘기도 이제 둘째 낳았는데 사실 관에서 너무 외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외국여성들이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하지만 이분들이 가잖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기술센터에 몇 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군청에서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예산은 군청에서 나가는 것인데 다른 것 하나 덜 하시고 인구를 늘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분들이 정착하면 인구가 4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도 과장님이 생각해보시면 아시지만 이 분들이 첫째 신랑의 직장이 안전해야 되고 인간됨됨이가 된 분들을 결혼시켜야지 외국 여성을 데리고 와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결혼 시키는 것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즉시 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29농가에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29농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사해보고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귀농자 가정이 이사를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네가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 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단합을 해서 융자를 내거나 기계를 지원받을 때도 자기네들은 알지 못하고 길을 몰라서 혜택을 전혀 못보고 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신청을 하면 여기에 사는 분은 먼저 선정해주고 우리는 무작정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 때 제가 우리가 잘못 된 겁니다. 깊이 생각을 못 한 것인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직도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60농가에 정착금이 1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앞으로는 귀농인들도 같이 마음을 열어서 여기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업무는 방대하고 그래서 아마 파악이 다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뒤에 담당계장님들 계시니까 즉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모두 하는 것은 힘들지만, 어차피 우리 봉화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또 관심분야가 농촌이고 이래서 우리 농업지원과는 어느 과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하니까 양해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고 소신 것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분야와 그 다음에 친환경분야, 농기계분야, 유통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대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분야입니다. 조금 전에 황재현 위원님 질문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12페이지 하고 53페이지에 보면 부루세라병 발병두수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년도에 43두를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자료에 보면 6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시가의 몇 %를 지원하지요?
○안태선 의원 제가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 봉화군에는 축산분야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한우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2005년도부터 3년 동안의 부루세라병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
○안태선 의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2005년도에 암놈이 24마리, 수놈이 5마리로 29마리가 발생되었고, 2006년도에는 22농가에 암놈이 77, 수놈이 42마리로 119마리가 발생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43두가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봉화군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민감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실지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느냐 하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수의가 몇 명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3명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3명은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을 할 때 적다고 증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아무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수의가 3명이면 다 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봉화 한우가 얼마냐 하면 12,000두가 넘어요.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안태선 의원 그러면 공수의를 왜 증원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할게요. 바로 이 부루세라 건도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적어서 이런 것이 조기에 발견도 안 될뿐더러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안태선 의원 그래서 가축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특히 한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병이 나서 죽으면 우리 봉화지역의 한우가 아무리 좋아도 사갈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수의사도 많아야 되고 사전에 그런 것도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그런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은 2006년도에 경상북도 내의 공수의 위촉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개 군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까운 청송에 보면 지금 공수의가 5명입니다. 그러면 소가 몇 마리냐 하면 4,900두로 우리군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공수의는 5명이나 있습니다.
또 칠곡에 보면 9,400마리인데 공수의 역시 5명입니다. 더 심한 곳은 고령에 보면 14,000두인데 우리에 비하면 2,000두가 많고 공수의가 9명이나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대책을 안 세우고 있지요?
○축산당담 강신곤 공수의는 개업을 한 수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영주에 지금 가축병원이 많아서 영주의 가축병원을 안내하고 봉화에는 가축병원을 개업을 안 해서 자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러면 꼭 봉화군내에 있는 자원만 필요합니까. 그런 법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축산당담 강신곤 공수의는 관할지역내의 수의사를 공수의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여기에 보면 시ㆍ군비로 공수의를 하는데 초청을 해서 오더라도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대책을 안 세우잖아요. 바로 그게 안일한 대책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도비로 공수의를 지원하는 것은 경상북도에 2006년도에 60명이고, 시ㆍ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85명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대처를 꼭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 의지가 계시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축산분야에 연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우 관계로 우리 군내에 한우가 12,000두가 있는데 한약우로 일컬어질 수 있는 사육농가 수와 두수가 얼마나 되지요?
○안태선 의원 그러면 우리 봉화는 앞으로 한우를 이끌어나가는 브랜드를 한약우로 채택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그 중에서 한약우가 4,000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올해 소비량은 얼마나 되지요. 한약우에 대한 공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당담 강신곤 지금 한약우 사육은 한 40%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수컷이 70%가 되고 암소가 약 30%가 됩니다. 한약우는 기본적으로 24개월 이상을 사육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2,500두를 보면 연간 출하할 수 있는 량이 한 1,200두를 보면 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지금 한약우에 대한 지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농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TRM 사료를 일반 농가에 지원합니까?
○축산당담 강신곤 TRM사료를 지원하는 것은 한약우만 지원하고 TRM사료는 농가에서 먹이는 농가도 있고 안 먹이는 농가도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친환경으로 해서 한약우라든지 TRM사료라든지 종합영양 사료에 대해서 한우가축 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군 전체에 대한 한우농가라든지 한약우를 육성한다고 그러면 봉화군에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나가야 되지 한군데로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고 그러면 봉화군의 축산은 암담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장수라든지 횡성이라든지 이런 곳의 한우에 대한 브랜드관계는 과장님 아시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안태선 의원 그렇다고 우리보다 월등하게 나은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양쪽에 다 가봤습니다. 장수도 하루 저녁을 자봤고 횡성도 하루를 자봤어요. 그러면서 그 한우를 먹고 왔는데 정말 거기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라도 그 한우를 먹으려고 와요. 그렇다고 봉화에 비하면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지 브랜드를 무슨 사료를 어떻게 먹여서 한약우가 된 것이다. 그 홍보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는 센터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수 같으면 장수한우, 횡성 같으면 횡성한우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봉화는 사실은 적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름난 한약우라면 정말 한약우에 대한 브랜드를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지 일부분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반드시 이 대책을 앞으로 세워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축산분야는 됐고 그 다음에 강석희 위원님이 국제결혼 관계를 질의했는데, 지금 농촌총각이 파악된 게 본군에는 몇 명이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국제결혼 신청자는 지금까지 30명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 농촌의 노총각이 326명인데 신청자가 30명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에 쏟아 붓는 자금이 봉화군의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번에도 몽골에 갔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안태선 의원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10분의 1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
○안태선 의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전체적으로 세워야지 10분 1을 가지고 군전체가 국제결혼을 다 하면 봉화군이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결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돈 5,000만원을 들였는데 그 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관련규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관계 규정이 있어야 되고, 항상 운영되는 기구냐 이런 얘깁니다. 국제결혼을 누가 하지요.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농정기획담당 배영제 농촌총각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은 공무원이 직접 결혼을 추진하는 데는 어렵고 또 사설 업체에 위탁했을 때는 너무 폭리를 취한다든가 그런 문제점발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회원회의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축제위원회를 본 받아서 축제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게 바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게 결과적으로 사후 처리가 다되고 봉화군의 행정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전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추진해야 되지 돈 달라고 해서 주니까 5,000만원을 그냥 갖다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화군의 전체 군정이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다뤄서 어떤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반드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농촌총각 결혼에 대한 50, 60까지 늙어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는 여기에서 이야기 하면 길고 이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48페이지의 농기계 관계와 유통관계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센터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하는 돈이 15페이지에 보면 농협공동조합법인에 3,9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산지유통센터는 누가 담당하지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고요.
○농정기획담당 배영제 APC가 되었을 때는 봉화군이 사업주체가 되고, 운영체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3,900만원이 지원된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인지 압니까? 나중에 쓰이면 정산서를 받지요?
○농정기획담당 배영제 예, 정산서를 받아서 완벽하게 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게 아니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인건비로 지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또 지원해달라고 할거에요. 전에 인건비를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고 부결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돈은 지금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조합에서 안 나가요. 그것은 한번 보세요.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아무리해도 잘못하면 위증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요. 이 문제는 짚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한다고 하면 조합 법인에서 출자한 것이 있어요. 한개 조합에서 1,000만원씩 출자하고 나머지 다시 조금씩 출자한 게 있어요. 그 출자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이 나오니까 이 돈이 쓰인 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계장님 아시겠어요?
○농정기획담당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것은 반드시 살펴봐주시고 과연 사업비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중에 정산을 한다면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정기획담당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끝으로 농기계보관창고는 아까 우리 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보관창고가 많이 나갔는데 동네에 나갈 때 개인한테 나간 게 있습니까. 과장님 없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안태선 의원 이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가 작목반이라든지 마을회 이런 식으로 거의 작목반에 나간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개인한테 준 것은 없고 거의 작목반에 나갔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이 농기계보관창고가 내구연한을 떠나서 물론 있겠지만 그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에 대한 것은 등기가 되어야겠지요?
○안태선 의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면 그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은 선량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개인의 사유화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한번 동네에 출장을 나가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농기계 보관 창고를 처음에 지으려고 한 것은 거의 다 등기가 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출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등기는 100% 다 되었어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등기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 창고가 지금은 거의 사유화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돈의 흐름이 잘못되어서 개인에게 다 나갔다는 얘기에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쓰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작목반에서 사용을 못 하고 목적달성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총 몇 개이며 사용이 얼마이고 미 사용이 얼마인지 이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기술센터에 들어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다보면 숙달될 것으로 믿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물야 북지에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어떻게 해놓은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이 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이찬용 의원 미안합니다.
지난번 대만에 우박피해사과 판매하러 갔었지요. 신청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처음에 갔을 때는 컨테이너 두 차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량이 한차정도 하고 있고요.
○유통담당 배경섭 제가 이번 11월 13일에서 16일까지 3박4일을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봉화군의 우박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의 실의를 덜어주기 위해서 대만에 가서 명간향하고 명간향JC, 남투현을 방문해서 우리 봉화군의 우박 맞은 사과를 구입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명간향은 그 자리에서 300상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또 JC회원에게 300상자를 받고 명간향에는 자기들이 홍보를 기관단체라든가 자기 산하 공무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11월 말일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명간향과 JC에서 한 컨테이너 15톤을 맡아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투현장님께 15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말일까지 신청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까지 전화를 해봤더니 신청량은 아직 300상자만 더 늘고 총 1,200상자가 들어왔습니다. 말일까지 신청이 들어와야 두 컨테이너가 되느냐 한 컨테이너를 보내느냐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담당 배경섭 아닙니다. 대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납품사과가 7,000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대만에 도착해서 파는 것은 5㎏단위로 대만 돈으로 3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만원 정도 됩니다. 농가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자꾸 이런 것이 있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 농기계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 숫자는 과장님 계하고 곡물건조기, 다목적관리기, 콩정선 선별기하고 합하면 계가 나와야 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계는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모두 더해야 맞습니다.
○이찬용 의원 더해보십시오. 세로부터 맞춰보세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내년에 또 이렇게 되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상균 의원 그러면 이 자금은 2006년 같으면 올해 이월됩니까.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배영제 예, 없었습니다.
○금상균 의원 2007년도에 6명 중에 1명이 미 입국되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농정기획담당 배영제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하여튼 외국인 결혼사업은 아까 안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국내 결혼을 해서 농촌에 살면 돈 한 푼 안주고, 외국 여자하고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보조해주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외국의 현지 사무소에 학원 식으로 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거기에 주는 돈이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고 이것은 안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나중에 정산하고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개인이 하지만 우리 봉화군에 비가림하우스가 금년에 대단위로 지원되었는데 안동의 광진기업하고 봉화에 거창철강이 있는데 안동에 광진기업은 파이프 단가는 하나에 8,800원이고 봉화에는 같은 규격은 검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7,728원인데 단, 광진기업은 보니까 100평 기준으로 시공 비닐을 같이 해주고 보조금 지원받는 서류도 광진기업에서 대행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대행을 해주니까 100평을 기준으로 275만7,000원을 받았고 봉화의 거창철강은 철골만 팔고 시공하고 비닐은 농민이 해달라고 하면 다른 업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115만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 금액이 생기는데 광진기업은 춘양지역에만 8,800원이고 다른 지역에는 이것보다도 적어요. 물론 편리한 것은 돈이 더 들어도 광진기업이 하는 것이 편리한 부분이 있고, 하나하나 단가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어디를 하라 안하라는 것은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상세한 내용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예특작담당 최 영 환
원예특작담당 최영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5㏊에 214농가의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보니까 안동에 있는 광진기업과 그 다음에 봉화에 있는 거창철강이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별로 배정을 했을 때 농가에서 대부분 광진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A/S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인지도면에서 광진기업이 조금 나아서 많은 농가가 거기에 이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진기업은 안동에 있고 거창철강은 봉화에 있는데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게 드는 봉화 관내 업체를 많이 선호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관내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에서 광진과 같이 비닐시공도 같이 해주고 절충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최 영 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아니요. 농민이 편하기는 돈을 조금 더 줘도 광진기업이 편하기는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석희 위원님 질의로 귀농자의 이사비용은 지금도 이삿짐센터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기술센터에서 지급합니까. 그것은 이주해왔고 주민등록이 여기에 온 사실 확인을 이장이 해준 사실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지급하세요.
○금상균 의원 요즘 친구 트럭으로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삿짐센터의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영수증을 발부받으려고 부가세를 줘야 됩니다. 돈을 지급하는 방법은 사실이 맞으면 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입니다.
○금상균 의원 관계서류를 갖추는데 이삿짐센터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주고 그게 없이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었고 이장이 확인했을 때 사실거주하고 인우보증인을 하나 세우면 돈을 그 사람통장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농자들이 불평이 더 많은 겁니다. 돈이 적고 많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아까 군정질문사항에 기획담당님 계시지요. 질문의 요지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군정질문 할 때 관광육성을 위한 민속농장촌 조성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관광산업육성은 하나의 프로젝트 뜻으로 했는데 농촌이 들어갔다고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기획실 쪽에서 맡아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담당님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못해봤지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농자 붙었다고 무조건 농업기술센터에 줄 것이 아니고 그 전체 내용상 어디에서 맡아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서에서 맡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그런데 안 그래도 부군수님도 저번에 확대간부회의 하는데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는 축산분야가 덜 되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불려서 이야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지원할 게 있으면 11월, 12월 중으로 원인행위를 했다고 해도 내년 2월 28일까지 가지 말고 12월 중으로 모두 집행하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제가 물어볼게 많은데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우리 봉화 농업이 농업지원과에서 전 농민을 대표해서 기반시설, 농업지원 이런 곳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모르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빨리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봉화 농민이 잘 살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농기계창고, 각 작목반창고 지어놓은 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꼭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는 쉬었다가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감사속개)④기술보급과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기술보급과장 김 오 영
(선서문 제출)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오영입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국ㆍ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집행 현황은 지역농업 기술경영정보 D/B화 사업에 따라서 82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홈페이지 운영과 소득조사, 가격분석 등 D/B화에 따른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하단에 병해충 예찰답운영은 봉성면 창평의 도로변에 0.2㏊에 대한 표찰수립 등에 관한 예산 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쪽 병해충예찰답 장비임차 관계는 경운이라든가 로타리, 양기수확기 사용에 따른 임차료 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 두 번째 벼 정부보급종 농가차액 보상으로 82톤을 1,600만원의 도비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재료비는 토양검증에 따른 시약 및 초자료 구입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16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보관창고 설치공사는 3억600만원이 현재 잔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부기를 바꿔서 지금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12월 3일 납품을 받으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창고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농기계구입은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2월 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세 번째부터 농기계 교육장 복토직파기하고 심경로타리, 석재파쇄기는 농기계 교육용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한대씩 구입을 했습니다.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물야에 2개소 0.5㏊에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11쪽에 있는 물야의 양동길씨가 0.4㏊인데 이것은 겨울에 난방을 하는데 비닐하우스에 온수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온풍을 이용해서 난방 하는 것을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을 데워서 따뜻한 물기운을 불어넣는 형태로 금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비가림 과채류 측창개폐장치 보급은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밑에 고추토양 양분종합관리 실천시범 맞춤비료공급 사업과 밑에 저항성품종보급, IPM 실천재료 사업은 봉화고추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 말까지 정리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 고추작목반 육성과 비가림 고추유기재배단지 육성, 고추건조방법개선 청결고추 생산시범까지도 고추명품화 육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사과초밀식 재배시범에 춘양면 1개소 5,000만원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고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1차 추경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터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소형관정개발사업,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사업, IPM생산단지 육성사업, 과원폐업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은 FTA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은 지금현재 잔액이 1억1,651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해서 사업완료 후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도 잔액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석포면 대현 2리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12월 중에 사업은 거의 되었습니다. 평가를 겸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강사료는 천연염색과 한지공예 등의 강사료로 3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10쪽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강사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료비로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끝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윤경화 회장하고 최순자 부회장이 다녀왔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봉화군 봉화군조합공동법인에 118만1,000원이 8월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은 FTA기금사업 시행주체 업무추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현지조사라든가 사업장확인에 따른 유류경비 118만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11쪽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 시범사업은 물야와 춘양면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단에 한우농가 사육단계 햇썹(HACCP) 적용시범은 3개소에 추경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상단부터 5개 항목은 고추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비료 공급은 1차로 집행을 하고 2차는 12월 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삼계약재배단지 육성은 봉화 화천에 박위수 외 4개 작목반에 3억8,400만원의 자체사업비로 잔액도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에 명호 만리산 산사과 작목반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경북최고사과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했습니다.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3쪽 상단 두 번째 춘양 차동철 보조 대상 농가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사업이 도비사업으로 12월 달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춘배 외 30개소에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과 이춘도 외 7공 소형관정개발, 야생동물방지시설,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은 IPM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FTA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2년차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 말까지 집행토록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끝에 두 번째 상운 한누리 콩작목반에 농촌여성 소득화시범 사업과 춘양 산채장아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12월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5번 항부터 9번 항까지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 여성을 위한 전통교육에 적응이 잘 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말하는 속도가 느리므로 교육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외국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음식교육 실습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58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교육예산은 150만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이버 농업인관리를 어떻게 하며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농업인 사이버동우회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00만원의 예산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 홈페이지 운영,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개발지원을 2000년도부터 6개소에 지원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봉화쇼핑몰에 입점을 유도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시범사업을 고추, 콩 작물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고추 친환경 병해충방제 시험을 1개소 600㎡에 대해서 321만6,000원의 시험연구비를 확보해서 시험을 수행 했습니다.
수행 내용은 친환경 자재별 병해충방제 시험과 유인트랩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험 3종, 친환경 치료제 개발과 살포간격 단축에 의한 예방적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무인방제시스템 시험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 농업인교육 및 명품화사업 기초 자료로 내년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콩은 금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무방제 기계화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한 결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다소 발생은 했습니다만, 감수율 대비해서 무방제 재배가 가능하다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내년도에 농업인들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은 유기재배는 환경적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친환경 농약과 초기 농약사용에 의한 농약잔류를 극소화할 수 있는 저 농약 생산체계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에게 보급을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재배 생산단지를 홍보하여 재배 및 소비 참여를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껍질째 먹는 사과생산 단지를 120㏊, 4개소를 선정해서 육성했습니다. 야심찬사과와 춘양의 약수사과, 한마음사과 작목반, 능금조합의 친환경작목반 등 4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사과에 대한 홍보실적은 봉화송이축제 시에 우수품종에 대한 전시와 품평회를 개최하고 시식도 하고 당일 사과판매도 했습니다.
그리고 탑프루트 생산 과실을 10월 24일 대구동아 백화점에서 시식과 홍보행사를 만리산 산사과 작목반 9농가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했습니다.
탑프루트 홍보 영상물 제작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11월 7일날 제작을 해서 편집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 명동에서 실시되었는데 저희군에서도 참여를 해서 지역사과를 홍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번 항에서 15번 항까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6항 봉화특산물 쇼핑몰(Bmall)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날 오픈을 해서 현재 34개 업체 32품목 137개 상품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안동닷컴에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1,264만원은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유지보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매출은 3,100만원 되었습니다. 금년도 쇼핑몰 홍보를 위해서 지역 송이축제와 은어축제 시에 홍보행사를 추진하고 그 때는 리후렛 하고 판촉물을 제작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몰 도메인네임을 4건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글도메인과 영문도메인은 봉화장날과 봉화장터라는 그런 도메인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입점업체 및 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 기호 도를 증진하고 입점상품에 대해서 포장재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명절과 시기별 특별 이벤트를 추진해서 비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6년근 청정인삼 소득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ㆍ도비 1,000만원과 4억3,975만원을 포함해서 4억4,975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배기술교육 및 연찬회를 7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10개 읍ㆍ면 5개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타입니다. 6개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1년차 34농가 14㏊하고 2년차 32농가 20.2㏊을 해서 금년도에 예정지관리에 따른 지원과 개량덕 설치 그리고 전용 농기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6년근 인삼재배 표준경작 실증시범 사업 2개소와 6년근 인삼 우량묘생산 시범사업 1㏊를 법전면 법전리 모래골에 설치해서 2009년도에 10㏊에 이식할 우량묘를 공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생산 기술보급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억3,69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12개 사업 53개소에 시범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내용은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목 증식 보급을 180만주를 보급을 하고 우량묘목 지원은 주당 3,000원씩 35천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저비용 과실안정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실시했고 사과 안정생산 기반 시범사업은 20㏊에 실시했습니다. 고품질 GAP농산물 생산에 따른 우수교육과 생산단지 운영 45㏊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FTA기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기금사업은 센터 내 형편에 의해서 11월 초부터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9개 사업에 34억1,61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해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을 국ㆍ도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12억2,669만2,000원의 사업비로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이 24.3㏊는 2008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개발사업 8공과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11㏊, IPM 생산단지 육성사업 277㏊, 과원폐업 지원사업 14,210㎡에 대해서 4,712만원을 금년 중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 기술보급 실적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6억6,884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봉화고추 명품화사업 6개 사업 43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607농가에 사업비 10억원을 해서 맞춤비료와 저항성품종보급, IPM 친환경인증 작목반육성, 비가림 유기재배단지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고추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시범사업은 역병 종합대책 기술정립 1㏊와 친환경 병해충방제 기술개발 시험 1개소를 실시했으며, 새소득작목 육성 등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해서는 5개 사업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고랭지봉화화훼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개발보급 시험사업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증시험 포장을 금년도에 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12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M9표준과원에는 밀식과원 저농약 병해충방제 실증시험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에는 절화류 대체작목 선발시험을 6종을 실시해서 거베라 대체화종 선발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국화분재 상품화개발 실증시험은 춘양목형 분재국화를 하우스 한 동에 해서 금년도 평당 약 3만4,000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실증시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고추 8개 품종에 대해서는 지역적응성 실증시험을 실시해서 농업인들이 우수품종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토마토품종 비교 실증시험도 6개 품종을 실시해서 토마토 품질향상 규명시험을 실시하고 참깨도 6개 품종을 재배를 해서 참깨 품종비교 및 우량종자 증식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전체 1억5,000만원이 석포 대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 일거리 창출을 위한 식품가공, 절임배추와 김치, 메주가 제작이 되어서 판매가 되도록 시설을 설치 운영을 지원 했고, 노인들 노후 활동프로그램을 주 1회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춘양 우구치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건강기구, 찜질방, 목욕실, 탈의실 등 건강 관리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사업은 금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봉성 창평리를 대상으로 해서 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인공동 과제포 운영과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주 1회씩 노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은 7개 사업에 18개소에 2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생활과학 연수관 운영은 금년도에 식생활관련 교육을 31회 9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실습실 활용은 54회 1,42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지, 염색, 영농기술 과제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그리고 지역농업인 개방 활용은 농산물 건조라든가 천연비누 만들기 등 67회에 362명의 지역 농업인들이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몇 년 전에도 농업인들의 건의도 있고 군수님의 지시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농업인들에게 공급을 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을 해서 지금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민간에 넘어오면 자체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구치에 건강관리실을 해줬는데 잘 해줬습니다만, 봉화군에 속한 주민이 몇 명이고 영월에 속한 주민들은 몇 명입니까. 지금 몇 가구 살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건강관리실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질의 하는 것만 대답해 봐요. 우구치리는 총 몇 가구인데, 거기는 단체가 아닙니까?
○이찬용 의원 제가 해주는 것은 좋은데 봉화군민들도 이런 혜택을 못 보는데 첫 사업을 가지고 영월군민들에게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도 어려운 동네가 많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그래서 현지 지역민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관리기구는 주로 동네회관에 배치를 하고 그 안에 와흥 지역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찜질방하고 목용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반반가까이 분산해서 본 동네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이 관계 때문에 이장도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찬용 의원 됐습니다. 설치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양쪽 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봉화군내에도 해주고 그런 곳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제일 처음 하는 것을 거기에 하니까 좀 그러네요. 앞으로 다른 곳에도 예산이 돌아가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벼 정부보급종 중 봉화 토양과 일조량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 무슨 품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지대별로 조금 틀립니다. 이쪽의 봉화읍, 봉성, 물야, 상운 같은 평야지역에는 일품벼라든가 밥맛이 있는 추청벼라든가 이 정도가 좋은 장려품종이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다덕재 넘어 있는 법전, 춘양, 재산, 명호 쪽에는 주로 오대벼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만, 오대벼 대체품종으로 금년부터 운광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강석희 의원 그럼 기술보급과에 방문해서 소재지 지번을 알려주면 제일 적합한 품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됩니다.
○강석희 의원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청결고추 생산시범 사업에 6개면, 2억1,4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마지막 출하상품에서 잔류 농약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검증은 공식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만, 잔류 농약은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벼 보급 종을 신청하면 농가에서 모자란다고 하는데 신청 량이 모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오대벼를 희망하는 지역이 우리하고 영양, 청송 일부가 있습니다. 종자 공급소에서 종자를 생산해야 되는데 사실 생산을 조금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책임경영기관이어서 저희들이 요구는 소요량에 110%씩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은 한 90%정도밖에 생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0%가 모자라는 듯한데 결국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끝에 가서는 농가에서 생산 분까지 포함해서 농업인들이 종자는 거의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IPM은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GAP 농산물생산은 우수농산물생산의 규격화, 표준화를 얘기합니다. GAP 안에 종자파종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소비자의 손에 갈 때까지 모든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생산이력 추적제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황재현 의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타 시ㆍ군에 보면 GAP로 농사를 지은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출하, 가격, 유통 시키는 과정도 가격이 전부 틀리더라고요. 이것은 별도로 관리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관리, 지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봉화에도 그런 부분이라면 관리를 별도로 해서 일반 사과나 다른 작물도 있겠지요. 토마토, 고추 등등 있겠지만, GAP로 생산 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별도로 해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과부분에 있어서는 GAP제도 외에 탑프루트 생산단지라고 해서 만리산에 해발 600에서 650m가 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600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우리 만리산 뿐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현 의원 명호에 가면 만리산 사과작목반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광객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구경을 올 때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어렵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고 해야지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사과뿐만 아니고 경치, 경관도 좋은데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동네분들 이야기는 그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싶어도 버스에 타고 온 사람들을 화물차 적재함에 태우고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먼저 예산을 세워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버스는 도로까지 진입이 가능하니까 버스는 되고 아마 트럭을 타고 만리산 현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체험도 만리산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황재현 의원 몰론 우리가 도시민들한테 화물차량 적재함에 태우고 가면서 경관도 보여줄 수 있지만, 화물차 뒤의 적재함은 위험합니다. 한 사람이 떨어지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코스를 개발하여 다른 운반 기구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화물차 적재함에 태워서 이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경운기나 트랙터에 이동하는 것을 달아서 경관을 구경시키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화물차 적재함에 태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뜻과 여론을 파악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봉화 전자상거래 비몰(Bmall)에 보면 입점 된 품목이 말하자면 선진화 된 사실 컴퓨터도 만질 줄 알고 기술센터의 교육을 자주 받는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서 물품을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기술센터에 와서 해달라고 해야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하라고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입점은 금년도에 당초 오픈하기 전에 두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았고요. 7월 달과 세 차례 정도 추가로 입점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영세농과 소농이 조금씩 생산하는 것도 비몰을 통해서 판매가 되도록.....
○금상균 의원 이것은 왜냐하면 확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요즘 컴퓨터 교육도 가르치고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모르면 그것도 가르쳐주고 안내도 되어야지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관리비가 얼마 나가느냐 하면 1,264만원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3,100만원밖에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개인도 3,100만원을 판매하는데 많은 품목 갖다놓고 1,200만원씩 관리비를 주면서 3,100만원을 판매한다는 것은 만일에 예를 들면 사과, 된장 어떤 종류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품목이 많아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적은 거예요.
어디 특출하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품목을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개인들이 인터넷에 자기 쇼핑몰을 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이 정도 팔아요.
그런데 봉화군 홈페이지에 봉화비몰을 해놓고 1년에 1,200만원씩 주고 겨우 3,100만원을 판매하는 것은 개인 같으면 밑진 장사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되면 2~3억원을 판매해야 됩니다.
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입점하라고 하고 컴퓨터를 그 사람들이 잘 모르면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아까 중간에 말씀을 중간에 못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1년 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락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에 신청하는 자체를 가지고 망설였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것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한창 농사지을 때 이용을 안 하고 겨울에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그럼 마을회관에 하면 회관에 행사가 없이도 평소에 얼마만큼 모일 수 있느냐!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지구를 선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농림사업을 했으면 다른 동네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몇 개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해 볼래 그러면 지금 동네 회관에 가보면 헬스기구하고 해달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해준다고 하지 말고 신청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정말 효과가 있는 몇 개 동네를 해서 이런 것을 해보자고 앞서서 리더 하는 것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보면 그런 면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선구자 역할 말하자면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뭐라도 가르쳐주고 해주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정말로 이쪽에 이런 사업을 했더니만 효과가 있더라. 그 중에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오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그러나 리더를 해나갈 수 있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인삼재배 있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인삼재배를 작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얼마입니까.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받고 우리 군비 4억4,900만원인가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하는 사람은 28㏊정도, 외지인 내놓고.....
○금상균 의원 올해 했는 것을 보고 내년에 가서 한 10㏊가 늘어났을 때도 돈이 남았다고 해서 쓸게 아니고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처음에 기준을 정한대로 밀고 나가고 남아 있으면 남은 데로 이월을 하고 예를 들면 내년도에 식재할 사람이 5㏊가 되든 6㏊가 되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세우고, 농민들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라서 한번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하느냐! 내년에 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올해 기준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예측해서 나가야 되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지, 올해만 지원하고 내년이나 저 내년에 가서 지원이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식 같으면 올해 사놓으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 단위로 공동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기하고 지주목, 굴착기 같은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종을 갔다가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태선 의원 과장님 늦었는데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FTA기금 운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651억원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안태선 의원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2006년도 게 나와 있고 2007년도 실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그해 년도에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료가 어떻게 제출을 해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 자료가 있어서 올해 실적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의 추진이 얼마나 되었고 지출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 내역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안태선 의원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첫 대답이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도 하고 사업비도 지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당초에 본군의 투융자 연도별 계획에 보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안태선 의원 2006년도는 34억원, 2007년도에는 18억900만원, 2008년도에는 104억9,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651억1,000만원이 지출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18억900만원인데 자료에는 12억밖에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과연 올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갔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저희들이 사업 매뉴얼은 금년도에도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부터 시작해서 14개 매뉴얼을 농업인에게 제시를 했는데 신청 물량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원님 말씀처럼 계획은 2007년도에 1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금액이 12억2,6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그 금액을 신청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 대 실적이 나왔으면 본 위원이 질의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계획 대 실적이 안 나오고 사업양만 나오고 신청 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 자료 같은 것도 계획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질문도 안할 것이고요.
어차피 651억원은 2010년 가면 우리가 다 지출이 되어서 FTA기금 활용이 100% 되어서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어야 될 텐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계속 없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이 자금을 모두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도 해서 전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리고 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설치공사와 농기계 구입이 있지요. 그것은 비고란에 보니까 사고이월 되었다고 해잖아요?
○안태선 의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올해 야생동물피해 보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방지시설 설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철저하게 잘 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적어질 수 도 있고 여기에 달렸다고 봐요. 중요도를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40억원 중에서 전체 15개 사업을 가지고 조금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고.....
○안태선 의원 예, 일단은 좋습니다. 1,987만2,000원에서 40억원이 되었다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양생동물피해 방지시설에 관한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금년도에 11㏊을 신청을 해서.....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11㏊가 되었는데 2007년도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야생동물피해방지 시설이 11㏊에 1,987만2,000원 그리고 국비, 도비해서 자부담이 684만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40억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자료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과수지도담당 신 종 길
과수지도담당 신종길입니다.
안태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FTA기금사업에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25%,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5% 등 50%가 보조이고요. 그 다음에 융자와 자부담을 합쳐서 50%가 자부담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이 FTA기금 사업에는 사업종류가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미세살수시설, 점적관수, 야생동물시설 등 이런 모든 사업에 전체 투입되는 예산이 40억원 중에서 그 야생동물 방지시설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각 사업별로 면적을 안 낸 이유가 신청서를 받아서 현지조사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신청농가에 대하여 거의 100%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FTA기금으로 다른 사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자금재원이 얼마나 투자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몇 ㏊나 되고 자금이 얼마나 필요 하느냐 이것입니다.
○과수지도담당 신 종 길
지금 현재 ㏊당 저희들이 200만원을 야생동물 방지시설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신청서가 12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10㏊든지 20㏊든지 모두 배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신청된.....
○안태선 의원 그런데 담당계장이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 40억원이 아니고 2008년도의 FTA기금 계획은 104억9,200만원으로 40억원이 아니고 10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40억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틀린 것이고.....
○과수지도담당 신 종 길
농림부에 각 시ㆍ군별로 우리나라 전체 FTA사업별로 100%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 실적이나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량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651억원의 계획을 세웠을 때는 연차별로 100억원씩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림부에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그것보다 적게 투입이 됩니다.
○안태선 의원 본 군에서 못 받는다고 하면 본군의 사업이 저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재원 소화를 다 시키고 했는데 더 못 받는 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결과적으로 100억원인데 40억원밖에 안 되면 결국은 40%밖에 안 되는데 우리 봉화군의 FTA기금 대책이 문제가 되네요.
○안태선 의원 그래요. 앞으로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상세히 해서 의회에 좀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100억원을 들여서 내년도 사업을 다해야되는데 내년도에 40억밖에 못 하는데 과연 여기에 신청하는 것을 다해줄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밖에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금상균(琴相均),
위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