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선서문 제출)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청량산도립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물티재에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억9,200만원인데 지금 공정은 한 80%정도입니다.
다음 청량산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사업비 15억입니다. 도비 5억, 군비 10억인데 이것은 봉화군 하수도 기본계획변경과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계획변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월해서 내년에 완공○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에서 7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문단청 공사는 모로단청 수량증가로 인해서 1,329만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청량산관문 조명설치 공사는 노출4각투광기 설치 증가로 21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1번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은 길거리 농구코트 1식, 족구대2개소를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사업비 199만5,000원으로 관광객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체육·오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배려를 한 겁니다. 연 25회에 25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상가시설지구 분양 및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우선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시설 중에서 온천부지가 매각이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맛고을 앞의 작은 상가시설은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복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덕래 씨 땅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교환조건으로 하려고 우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땅은 분양이 되었으나 경기영향으로 인해서 시설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는 매표소에서 바로 축융봉하고 장인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빨리 돼서 차를 집단시설지구에 주차를 하고 등반을 하고 내려와서 쉬다가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상가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서 목욕탕이나 그런 시설들이 들어 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 입장객 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지난 11월 1일 현재 220,380명이 다녀갔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561만8,400원이고 차량 수는 43,006대가 다녀갔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도 연말현재 210,920명이 다녀간 것에 대비해서 증 된 사항이고 연말까지 가면 아마 한 240,000~250,000명이 청량산을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정비실적은 청량산도립공원 진입로 구조개선 사업, 청량산도립공원 진입로 구조개선 이월사업으로 8억1,053만2,000원의 예산액에 1,760만원을 들여서 아스콘포장 포장 80미터, 7억9,200만원을 들여서 터널공 등의 사업을 했는데 공정은 80%입니다.
등산로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공사에 4,760만원은 4,4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가시설지구 상수도 배수지 증설공사는 1억3,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90%의 공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입석주변 소공원 조성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1억4,850만원을 들여서 포장 1,148평방미터, 주차장 31면, 조경 1식을 완료했습니다.
상가시설지구 편의시설물은 4,000만원을 들여서 사각쉼터 2개소, 정자형쉼터 2개소, 족구장 1개소, 농구 코트장 1개소, 버스승강장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공원구역 주차장, 이동식화장실 설치는 1,188만7,000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요. 공원구역 공중화장실 보수사업도 948만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공원등산로 목재계단 설치사업은 2,983만원을 들여서 6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도립공원 관문 경관등 설치는 예산이 2,800만원인데 973만7,000원을 들여서 관문 조명은 마쳤고요. 아마 나머지 예산으로 교량에 다리조명을 연말 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공원구역 내 수목정비 공사는 700만원으로서 조경수 관리, 잡목, 넝쿨제거 등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보수장비임차료는 500만원 완료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탁본체험장 운영을 은어축제기간과 송이축제기간에 2회를 했는데 2,500명 정도가 체험을 했습니다.
다음 청량산 문화체험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박물관 글씨 찍기 체험교실도 연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연구총서 2집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11월 10일까지 박물관을 다녀간 관광객 수는 22,179명입니다.
10페이지 박물관 소장품 현황은 2,258점을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지금 분류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사무소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호텔, 온천장 등을 유치한다고 몇 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잘 아시다시피, 시설지구의 호텔 부지를 2004년도에 주식회사 경안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지금까지 시설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호텔을 지을 의향이 없어서 호텔 부지를 양도하겠다는 증서를 봉화군에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 4월 15일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목욕장을 사는 업체에 호텔 부지를 같이 양도한다는 양도증서를 내놓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목욕장을 두 번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사업이 무산된 사항에 있습니다.
저가 금년 7월에 가서 아직까지 내용이 조금 덜 파악이 되었고 해서 하여튼 내년 중에는 온천 부지를 해결할 의지로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①새마을경제과
○위원장 신대기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새마을경제과장 최 종 문
(선서문 제출)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신대기 감사특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1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방골소교량 설치공사 외 50건에 대한 사업비 151억4,046만6,000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84억355만7,000원이고 잔액은 67억3,690만9,000원입니다. 개인별 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3-1 민간경상보조금은 봉화군새마을회 외 3개 단체에 예산 1억2,522만5,000원으로 지원액은 1억2,315만5,000원입니다. 잔액 207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봉화군새마을회에 4,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봉화읍협의회 외 19개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에 1,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봉화읍협의회 외 9개 단체에 1,700만원, 총 예산 1억3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4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2동, 복지회관 보수 1동, 관북녹색체험마을 화장실 및 부대공사 1동, 봉화군새마을회관 교육장 설치 1동, 총 9건에 4억2,8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6,800만원이고 현재까지 미집행액은 2억6,0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공사감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산막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전면책임관리 용역비 2억1,840만8,000원이며 아직까지는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방골 교량설치 공사 외 8건에 대한 사업에 공사비 3,786만6,000원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개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공사금액의 30%가 넘는 설계변경은 주민과의 대화가 충분치 못해서 빚어진 결과인바 처음부터 충분한 여론수렴 등으로 변경 건이 발견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설계 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여론수렴을 해서 당초 공사금액의 30%가 넘는 설계변경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일부부서에서는 집계표가 없고 합계가 맞지 않는 등 자료가 부실함으로 실과소장님은 추후부터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시장 노점상 분양 건은 번영회에서 관장하다보니 추진이 미흡하고 부작용이 있으니 조속히 분양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봉화 상인회와 협의한 결과 농·특산물 판매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대책을 마련하여 상인회원들의 의견을 재수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농공단지 미분양 및 매각대금 미수납에 대한 지적은 지적당시 제2농공단지 미분양 8필지 중에서 금년도에 신규분양을 2필지하였고 3필지는 입주승인은 하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입주준비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분양 6필지 중 3필지를 지금 준비하고 잔여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조기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미수납에 대해서는 동양물산에서 연체된 금액 전액 3억177만8,840원을 작년연말에 징수하였고 금년 8월 16일에는 청량쌀 유통 영농조합법인 연체금 및 기간 미도래 분양대금까지 완납 징수함으로써 5,000만3,340원을 완납했습니다.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경성요업 1개 업체에 1,091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운영 부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 기금총액이 12억7,7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8억8,029만원을 융자하고 11월에 7가구를 선정해서 1억4,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용잔액이 2억4,531만3,000원인데 이것도 신청자가 있으면 본래의 목적달성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와 봉화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서면심의로 4번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위원회는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6번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두동 농로 확·포장 외 10건의 공사에 사업비 45억9,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사업 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7번 문화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봉성지구, 춘양지구, 상운지구, 석포지구, 4개 지구에 사업규모는 99,568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139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 사회단체운영 지원실적입니다. 봉화군 새마을회에 4,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봉화읍협의회 외 19개 단체에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 1,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봉화읍협의회 외 9개 단체에 1,700만원, 총 1억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9번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용목암거설치 공사 외 61건에 22억2,371만2,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개별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번 읍·면 이동별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총 이동 수는 156개 이동인데 회관 수는 155개입니다. 이중에 회관 보유이동이 147, 미보유 이동 9, 그래서 156개 이동이고 2개 이상 보유이동 수는 8개 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1번 마을회관 건립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건립은 4동에 예산액 2억8,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보수는 해저1리 마을회관 외 19건에 1억8,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5,5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22번 농공단지 현황 및 중소기업 육성 운영실적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에 봉화 제1농공단지는 거촌리 722번지 일대에 조성되었고 면적은 116,835.6제곱미터이고 1992년 12월 30일에 조성되었습니다.
봉화 제2농공단지는 유곡리 355-2번지 일대에 면적 111,586.6제곱미터로서 1998년 12월 10일 조성되었습니다.
입주현황입니다. 제1농공단지는 총 15개 업체 전 필지가 분양이 되었으며 가동되고 있는 현황은 가동 13개, 가동준비 중이 1개, 휴업이 1개 업체로 총 15개 업체입니다. 제2농공단지는 입주는 총 14개 업체가 되어서 가동이 7, 준비 중이 5, 휴업이 1개 업체입니다. 입주면적이 76,276.2제곱미터이고 미분양이 6개 블록으로 34,910.4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영실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개최를 2회 실시하였고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는 주식회사 에그월드 외 4개 업체를 했습니다.
운전자금 지원은 유성콘크리트 외 11개 업체에 대해서 20억을 추천하고 융자를 받은 실적은 10억5,0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 747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루시아 코리아 글로벌부문 LK렌즈에서 경북 프라이드(pride)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은 주식회사 동양물산 외 1개 업체 근로자 자녀 2명에 대하여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3번 광산지역 현황 및 공해방지사업 실적입니다. 광산현황은 현재 19개 업체가 채광인가를 받았으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32페이지 공해방지사업 실적입니다. 산막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시행은 사업비 53억3,881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83%를 완료하였습니다.
24번 차량등록 및 관련민원 처리실적입니다. 2006년 12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1,175대이고 2007년 10월말 현재 등록대수는 11,664대로서 489대가 증가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총 13,9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번 공영버스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8개 노선에 탑승인원은 14,482명입니다. 운송수입은 848만2,000원입니다.
34페이지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업체는 합자회사 영주여객이고 운행대수 13대, 40개 노선에 대한 예산액은 4억5,280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4,929만3,000원입니다. 1억351만4,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만, 이건 4/4분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7번 버스·택시·화물차 유류대 지원현황입니다.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71대에 3억519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480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해당단체가 봉화군 공익에 기여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단체별로 특별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일반적으로 봉화군 새마을회는 새마을 대청소를 비롯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나누기 행사라든지, 읍·면행사라든지, 군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송이축제 때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건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 2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봉사가 겹쳐서 이원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장은 단체별로 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단체가 하든지 좀더 크게 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하든지, 한 기관단체에서 하면 되는데 이 어른들이 김장을 받는 분들 한 번 받았으면 되는데 자꾸 가져다주면 두 번씩, 몇 번씩 받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세 나간 걸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세도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김장 같은 봉사활동이 각종 단체에서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단체가 각각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중복으로 지원이 되고,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장나누기 할 때라든지, 다른 봉사활동이 겹쳐지지 않도록 각 단체와의 어떤 계획이든 연계되어서 겹쳐지지 않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재래시장 버스투어에 예산이 1,000만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실적이 있는데 예산만 집행이 안 된 건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지,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재래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료 말입니다.
○이찬용 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촉 내역이 안 맞지 싶은데 당연직은 위촉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군수는 위촉을 누가 합니까?
밑에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군수인데 위촉장을 누가 줍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저가 알기로는 당연직은 위촉장이 없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조례는 당연직이고.....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당연직.....
○이찬용 의원 다른데도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숫자는 누가 봐도 맞아야 되지. 당연직 공무원 군수님, 부군수님은 위촉장 줍니까, 안주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조례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장을 주는.....
○이찬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각 과에 다 있는데 통일을 시켜야 돼요. 어떤 과에는 위촉하는 사람만 위촉장을 주고 당연직은 위촉장이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통일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각 과에서 다 맞추어 주세요.
기획실장님은 내년부터 이렇게 교육해서 다 맞춰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지, 당연직은 위촉장이 없고 위촉 대상자만 위촉장을 주는 게 맞습니다.
생각해봐요. 군수는 위촉장을 누가 줘요.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그걸로 하든지, 어떤 게 맞습니까?
군 전체가 모두 그렇게 하든지, 어떤 과에는 이렇게 해놓고 다른 과에는 또 아니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연구해서 맞는 대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어떤 과는 당연직은 위촉장 숫자에 안 들어가고 어떤 과는 들어가 있습니다. 큰일은 아닙니다만, 전부 맞아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다시 한번 검토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27페이지에 이동회관 2개 이상 보유수가 8개가 되는데 한개 이동에 2개가 있다면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2개가 있는 데는 매각을 하든지, 못 쓰는 건 철거하든지, 해서 한동네에 요즘 한 30~50가구 정도 있는데 2개는 이치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조사해서 법을 적용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하고 마음대로 철거는 못하겠지만, 철거할 것도 좀 있어요. 몇 100호 있는 것도 아닌데 철거도 하시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지적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건 전에 행정이동을 통·폐합하면 서 양쪽에 있던 회관이 한개 이동에 두개가 된 경우가 있고 또 자연부락이나 성씨별, 자연 부락이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 회관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도는 경로당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2층일 경우 아래층을 경로당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사용이 되고 있고 혹 일부는 구건물이 노후 되어서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다른 지역에 신축하다보니까 철거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경로당 겸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살펴보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보고 꼭 필요하면 철거할 필요는 없고 조사해서 불필요한 건 없애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33페이지에 공영버스 운행이 면별로 운행일수가 다 틀리네요. 회수가 틀리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운행일수가 왜 틀려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운행해 줘야 안 됩니까?
회수가 틀리다면 이해되는데 일수가 틀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운행 안한 데는 사고가 났나, 어떻게 돼서 이렇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와서 위험할 때.....
○이찬용 의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명호 같이 산꼭대기 이런 곳과 소천, 석포도 못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잖습니까?
그래서 하루 한번씩은 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오면 못 가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건 회수로 들어가고 일수라면 한군데도 안 다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이 새마을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히 깊이는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도중 모르면 뒤에 담당께서 메모를 하든지, 거기서 즉답해도 좋습니다.
11페이지와 21페이지가 연관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건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보조금이 있는데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지금 새마을회라든지, 읍·면 새마을회에서 운영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각 읍·면 같으면 읍·면 새마을회에 별도의 예산이 있고 또 군 새마을회는 대부분이 우리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체에서 조성된 기금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바르게살기도 대부분이 우리 보조금에 의지를 합니다만, 각 읍·면 같으면 자체에서 조금씩 자기네가 회비를 낸다든지, 또는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일부씩은 보태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사실 그 보조금으로 운영하라고 전체 운영비를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돈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서 이 보조금을 통해 함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도가 지금 거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마을회 같으면 하는 활동도 눈에 띄고 많이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건 한두 번씩 물론 형식적으로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행동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의 바르게살기운동에 얼마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의 결성과정, 추진과정, 또 활동과정 같은 것은 물론 깊이 얘기한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겠지요.
그 사람들도 반론도 있을 것이고 무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대‘아! 바르게살기위원회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 행정적으로도 조금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울러 보시고 이 돈이 많지는 않아요. 돈 1,700만원인데 적다면 적고 많다하면 많은데 이 돈을 가지고 헛되이 쓰지 않고 실지가 목적달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새마을회 내에 한 구성조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새마을.....
○안태선 의원 아, 과장님 잠깐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새마을회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물론 이 단체도 따로 있지만, 엄연히 노선이 틀려요. 활동방향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 새마을회 구성을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이렇게 한 새마을 조직과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조직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여기까지 해서 새마을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과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업무파악을 너무 못하고 계시는데 뒤에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새마을담당 이승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새마을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2개가 있습니다. 봉화군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 이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봉화군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안태선 의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엄연히 담당이 말했듯이 다르고 실지 그 사람들 활동방향도 180도 틀려요. 물론 전체를 보면 지역복지, 그런 면에서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는 건 전부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의적인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조를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회계관리까지 감사라든지, 할 수는 없고.....
○안태선 의원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해서 그 관계 2건만 정산한 정산내역서를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와서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쓰여 졌는지, 아니면 주민부담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많으니까 못하고 한 2건 정도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두 번째 16페이지입니다. 소득금고 말이지요. 생활안정자금 기금운영 부진관계를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지 나간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심의해서 잘 했지만, 실지 나가서는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미납된 게 몇 건에 얼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4건에 체납액은 1,136만7,000원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창호 씨가 융자일자가 92년도지요. 15년 전입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또 봉화읍 포저리 최운영 씨는 90년도에 융자를 했어요. 그러면 17년만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납된 걸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4건 중에 한분은 보증인에 대한 통장을 압류를 했고요. 통장압류 2명, 사망이 되어서 징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운순 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치를 하지 못한 게 한건 있는데 이건 앞으로 보증인 재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최운순 씨라고 사망된 분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해서.....
○안태선 의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은 4건이라고 하는데 자료에는 5건이 나와 있어요. 건수가 틀린 거야 잘못 뽑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건이에요.
최운순 씨는 융자일자는 84년도에요.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건 융자종료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료일로부터 시작했으면 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융자를 처음 시작한 날짜 같으면 문제가 안 되고 종료된 게 90년이고 그 다음에 이인구 씨 같으면 98년도, 나우주 씨는 2000년도, 전부 이런 식으로 종료가 다 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걸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에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망이 되어서 아무도 없다면 사실은 재산조사를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무재산 같으면 모르겠지만,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으면 경매처분이 들어가든지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과장님은 특히 세정과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해서 이런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다르리라고 봅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망하고 납세능력이 없고 실지 무재산 같으면 결손처분 해야 돼요. 이걸 두면 뭐 합니까?
어차피 못 받는 거 계속 서류만 쥐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보시고 전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받을 능력이 아예 없다고 판단이 되면 관계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결손처분해요.
지금부터 새로 융자되는 건 보증인이라든지, 전부 완벽하게 해서 내주고 받을 때는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금 씨는 보증인 통장을 압류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금통장이 만료가 안돼서 만료되면 받을 계획으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인구 씨도 마찬가지로 보증인 통장을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되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우주 씨는 납세능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보증인에게 받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최운순 씨는 사망이 되었는데 보증인이나 주변사람을 찾아보고 재산조사까지 해보니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건 결손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없애고 권창호 씨는 사망한지가 벌써 오래 됐어요. 돈 3만원인데 이런 건 없으면 그때그때 처리하고 끝내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세요. 위원회 관계가 있는데 봉화군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심의대상 광고물이 어떤 종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희들에게 광고허가가 들어왔을 때 현재 규정되어 있는 규격,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에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광고물의 심의, 예를 들면 한 면의 면적이 초과한다든지, 또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초과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을 조금 초과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2007년도에 4미터이상의 옥상의 간판,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간판, 한 면의 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의 전작류 간판, 이런 게 허가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올해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안태선 의원 94년부터 했는데 그 전에는 모르겠고 올해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실적이 한번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물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또는 물가안정 시책을 수립할 때, 이럴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안태선 의원 조례상에는 원칙이 분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에는 원칙으로 분기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그때그때 수시로 사항이 있을 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세요.
실지 봉화군의 물가라는 건 말이지요.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어떤지, 파악할 수 있다면 1년에 아무리 못해도 두 번씩은 해야 될게 아니에요. 분기는 안 되더라도 반기에 한번씩은 해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맞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에 개최를 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법이란 건 그래요. 전부가 질서와 또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발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실행안하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리고 또 조례라는 것도 실지 만들 때는 꼭 필요해서 만든 건데 그걸 안 쓴다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앞으로는.....
○안태선 의원 이건 많이 잘못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가가 봉화군이 영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엄청 비싸고 춘양가면 봉화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곳곳마다 물가가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물가대책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까?
좀 어폐가 있는 얘기, 좀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대책위원회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다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새마을경제과와 관련된 지방세 미납이 총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안태선 의원 3억 정도가 되지요. 2억9,800만원인데 한 3억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종류가 잡수입까지 10가지인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봉화군 전체에 지금 미납되어 있는 금액이 세외수입만 해도 39억2,000만원이 돼요. 이중에서 10분의 1이 새마을경제과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담당 재정과에서 받을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행위자체는 각 과로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내용자체를 거의 모르고 계시다면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재정과 사람 몇이서 징수를 어떻게 다 한단 말입니까. 협조를 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와야지, 정말 재정적으로 빈약한 군에서 실지 징수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협조를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최근 자료고요. 실제로 3억이 좀 넘었는데 저도 이것이 이대로 방치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을 순회하고 또 각 면에 체납된 체납자명부를 가져다주고 협조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저가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늦어도 연도폐쇄기까지는 제로를 목표를 해서 징수하라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각 대상자에게는 독촉발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경제과의 교통관계의 과태료는 상당히 특수성이 있어요. 폐차된 것도 있고 이전되어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과속이라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담당에서는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 부과되었으면 연도폐쇄기까지는 제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다행한 일입니다. 실지 세금 그 자체가 개인에 대한 수탈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게, 쉽게, 받을 건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봉화군의 세외수입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군수님이 와 계십니다만, 지금 10개 과에 39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 정도로 있다면 전부다가 합심을 해서 특별기간이라도 만들어서 징수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운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하여튼 조기에 완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개선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하는 사항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선버스 손실보상금과 유류대를 지원하지요. 도비지원은 아마 노선버스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벽지노선 지원인데 말하자면, 시내버스를 말하는데 유류대와 일반버스 손실보상금이 1년에 한 4억씩 들어갑니다.
이것이 부석에서 물야~봉화~영주로 해서 김천으로 가는 건 노선버스니까 그 과정은 그대로 두고 1년에 4~5억씩 들어가는 시내버스를 공영버스 체제로 바꿔보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다른데 가면 마을버스, 공영버스라고 하는데 이걸로 해서 이 노선버스와 연결점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어쨌거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면 계약직으로 기사를 고용해도 봉화사람이 할 수 있고 유류도 봉화에 있는 주유소에서 넣으면 봉화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페이지를 보세요. 민간경상보조란에 보면 새마을 쪽에 새마을서당운영,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집수리, 전국 상인연합회 지원, 아마 상인연합회 지원은 송이축제 때 5,800만원.....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맞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 사람들이 와서 봉화군이 처음이라는 것처럼 굉장히 흥건하게 하길래 나는 자기네들이 지원해서 그냥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돈을 줘서 하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건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가 맞지 않아서 도에서 직접 지원되는 돈인데 우리한테 내려서 보조금 형태로 처리한 겁니다.
○금상균 의원 새마을서당 운영에 1,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새마을회에서 마을서당 운영을 해서 한학을 가르치고 예절교육하고 이런 게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맞습니다.
○금상균 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명륜교실 운영을 위해 예산 900만원으로 면에 100만원씩 줍니다. 여름방학 때 한번씩 하잖습니까. 어른들 강사료 드리고 아이들 책 사주고 합니다. 봉화읍에는 충효교실에 500만원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이건 이 성격하고는 다릅니다만, 이걸 새마을지회에 따로 보조금을 줘서 하기 보다는 군비가 많으면 명륜교실에 200만원씩 줘서 더 하는 게 낫지, 여기 저기 갈라서 하는데 나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걸 잘 못 봤는데요. 이건 하지 마세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건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금상균 의원 각 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면의 새마을지도자가 한다고 돈 달라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일관성 있게 차라리 문화관광과 쪽 명륜교실에 예산이 있으면 200~300만원을 줘서 더 많이 하면 더 좋을 건데 말이지요, 그렇지요. 보조단체 지원도 좋지만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 이것도 물론 이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자기 품을 없애면서 보조금이 지원만 되면 몇 집 골라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런 것도 물론 품치고 하면 돈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건 아는데 이런 사업들도 이제는 여기 자활후견기관도 있고 사회복지 쪽에 차라리 의뢰해서 하든지, 단체에서 하면 그 사람들 노력 품값도 안받고 해서 돈은 더 아끼면서 집수리 해주는 건 맞아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집수리 등등 중복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당운영은 안하는 게 맞을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지금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업자체가 봉화군에서 기획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보조금이 옵니다.
그 보조금으로 일부 군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마을분야로 해서 지정되어 옵니다. 이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고 새마을서당 운영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연구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면 그 명목으로 보조금 나가더라도 명륜교실 할 때 같이 해서 했다고 하면 될 것이고, 하여튼 중복되지 않고 읍·면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추진에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름 은어축제 때 여성들이 줄다리기 하시느라고 한 이틀씩 시간을 들여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데 예산을 적게 쓰시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사기를 돋우는 차원에서 얼마 안하지만 반팔티라도 하나씩 사주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좋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질의할 건 몇 개 있지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부군수님도 계신데 조금 전에 공식석상에서 워낙 글씨가 적어서 단위를 잘못 봤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39억이 아니고 새마을경제과에 물어 본 이유가 3억9,000만원인데 단위가 잘못 됐네요. 새마을경제과에만 3억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데는 이야기를 안했고요. 양해하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감사속개)②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도 섭
(선서문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서부터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사업비 54억916만2,000원 중 32억1,398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억9,517만7,000원이며 내역으로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비 1,184만7,000원, 축사·온실 가입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비 592만3,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4억449만3,000원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보완 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여 12월 중에 총괄 발주하면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동강레포츠 종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은 17억6,871만7,000원이나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비 12만원은 민방위대 통합으로 축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도비 6만2,000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또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비 1,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현재 봉화읍으로부터 사업 양을 보고받아 검토 중이며 본 사업비도 12월중에 발주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풍수해보험금 지원에 615만3,000원, 의용소방대연합회 1,700만원 등 2,315만3,000원을 보조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명호 관창리 양삼마을에 비료지원금 2,000만원을 11월말 경에 집행할 계획이며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사업비 2,000만원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은 재산 현동 재해위험지구 사업 외 11건에 사업비가 1억4,536만7,000원이 증가한 주요내역은 사업시행 중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양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폭우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읍·면 단위에는 예산이 없어 긴급복구가 어려워 장비지원 요구가 많은 바, 예산을 세워 읍·면에 많이 배정하여 제때에 집행하여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응급복구 예산 1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읍·면에 응급복구 및 수해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하천 내 퇴적물을 제거토록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하천이 많은데 우수기를 대비하여 준설 계획을 세워서 사전 우수기에 대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관내 소하천 249개소, 445.7㎞에 대하여 우수기 전 소하천 준설을 실시토록 장비임차료를 배정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자 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는 운영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봉화군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이며 위원 수는 9명입니다. 당연직 5명과 위촉직 4명입니다. 2006년도 12월 22일에 2007년도 안전관리 계획수립을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료를 수집해서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원 수는 30명입니다. 당연직 1명과 위촉직 29명입니다. 작년도 12월 26일에 봉화 대현유스호스텔 도시계획시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소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위원장은 군수이며 위원 수는 16명입니다. 당연직 7명과 위촉직 9명입니다. 이것은 3월 14일, 6월 20일, 9월 12일,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원 대책회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실적으로서 먼저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재산 현동리 외 4개 지구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으로서 재산면 현동리 재해위험지구는 8억1,3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전체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골재채취는 24,000루베에 9,833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골재채집비는 루베 당 5,300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현황입니다. 하천부지 외 1건에 대해서 1,052건에 2억5,989만1,000원 부과하여 902건에 2억5,637만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8%이며 체납액 351만6,000원에 대하여는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상레저사업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래프팅은 2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휴업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제일래프팅은 행정처분으로 현재 군에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여 납부하였으며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형사처벌은 지금 경찰청에서 조사하여 검찰청에 이송계류 중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봉화·춘양 2개소와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가 있으며 점검결과 양호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전자메가폰 외 26종, 3,339점에 대하여 점검결과 불량 방독면 43점은 폐기코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실적으로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외 6건에 대하여 1억8,158만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5,000만원은 4분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3명으로서 정상근무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1명은 무단이탈로 경찰서에 고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4페이지에 양삼마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군비로 주는 겁니까, 안동댐 관리소서 나온 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국비입니다. 이건 봉화군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양삼마을하고 관창 그 주위에 안동댐으로 인해서 안개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비료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유기질비료 중에 유박유기질 비료하고 해광 바이오라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황재현 의원 아, 군비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지금 도비 반납액이 592만3,000원인데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일부 있습니다. 왜 반납이 생기는가 하면 실례로 예천에는 바람이 불어서 집이 전파됐었습니다. 본인이 2만6,000원인가를 부담해서 2,000만원의 혜택을 봤는데 사실 이건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보험가입비가 비쌉니다. 비싼데 혜택을 못 봐서 거기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황재현 의원 봉화에 우사, 계사, 돈사,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홍보가 덜 돼서 반납이 안 되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또 YCN방송,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 미흡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범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반납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이건 거의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오염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이런 데를 보면 중앙부처에서 이름을 정하는데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예산이 행자부에서 내려줄 때 보면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얼마, 수해상습지구 얼마,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다를 뿐이고 성격은 같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런데 소천지역에 임기에서 두문 건너가는 다리, 그게 2004년도에 수해상습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34억을 중앙에 올렸다가 한 95%정도, 확정되려다가 그때 장관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돼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여기에 보면 재산 현동, 봉화 삼계, 춘양 의양, 봉화 내성, 명호 도천이 있습니다. 여긴 왜냐하면 주택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명호 같으면 면소재지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춘양 의양리는 역 앞 동네입니다. 삼계는 중·고등학교 앞을 보면 산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기교, 두문교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위험교량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다시 기결된다면 아무데나 사업 시행할 때 거의 90%이상이 주민건의이고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의견 반영이 왜 당초에 안 되었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왜냐하면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다보면 한쪽을 하게 되면 건너편에서도 해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한건이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1억4,000만원인데 이걸 뭉친다면 정말 옳은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변경 같으면 사업을 하다가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이유가 돼요.
그러나 이건 주민건의사항이 전부인데 사업자체가 원래 주민건의인데 당초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설계변경이 안 나오잖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변경사유로 주민건의사항은 애매모호해요. 이건 안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변경 사유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건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시정하십시오.
○금상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는데 폐천부지, 말하자면 하천부지를 매각할만한 것은 처리를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폐천부지를 매각하려면 기성제정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방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데 제방이 안 되어 있으면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금상균 의원 물론이지요. 정비계획대로 되는데 한번 조사해서 하는 연구를 하시고 특히 봉화신시장 뒤편에 가면 공동화장실 밑쪽으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하천부지를 과거에 이쪽 일부는 매각했는데 거기는 하등 계획선에 관계도 없는데 폐천정리가 안된 게 있어요. 전에 일부를 했는데도 안 된 게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단에 가면 동산목이 있어요.
동산목에서 내려오는데 거긴 아마 소하천으로 되어서 소하천 계획에 의한 정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옹벽으로 되어 있긴 한데 마을에 집이 있는 데는 하천이고 물이 흐르는 데는 개인소유란 말이에요.
또 문단주유소 건너편 동네, 그런 데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안태선 의원 5페이지 맨 위에 재산 현동리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에 주민건의로 517미터를 포장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이건 당초에 제방을 하기 전에는 도로가 좁았습니다. 경운기 1대가 겨우 다니고 했는데 이번에 도로를 하니까 한 2미터50센티로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에는 경운기가 못 다니던 곳에 제방을 해서 넓어지니까 포장을 해 달라, 그 위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물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로 겸 제방도로로 겸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안태선 의원 아무리 봐도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됐습니다. 했으면 됐고 일단 그런 것도 문제가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감사속개)④청소년센터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청소년센터소장 김 익 준
(선서문 제출)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 소장 김익준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신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센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으로부터 마지막 수련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청 공통사항입니다. 1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 활동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69만8,000원 중 4,578만1,000원이 집행되어 7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잔액은 연말 전에 모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엥 2,600만원의 예산으로 봉화·춘양·석포 3개소를 운영중이며 이는 자원봉사자 수당, 비품,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 2,109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1,820만원의 예산으로 미술, 무용, 바둑, 탁구교실, 국선도 강좌로 1,6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949만8,000원의 예산으로 은어축제 시 청소년 여름축제와 춘양목송이축제 시 청소년가요제 운영으로 74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학생들 기말고사 이후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시설운영 활동지원에 4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경비 등에 10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설문조사 등 운영비로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민간대행사업비 집행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 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서 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예산은 949만8,000원이며 은어축제와 춘양목송이축제 시 지역 업체인 스페이스이벤트와 안동 MBC에 대행시켜 7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7번,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하자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0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6번 청소년센터 운영현황에 월별 이용자 현황은 10월까지 70,245명이 이용했으며 월 평균 7,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66,021명 대비 증이 6%가 되었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은 총 이용인원 70,245명 중 공연장에 12,434명, 체력단련장 17,473명, 인터넷실 16,265명, 기타 시설에 7,377명이 이용했습니다.
행사 및 교육으로는 공공행사로서 혁신, 영농교육, 민간행사로서 교육, 강연회, 발표회, 문화행사로서 화폐전시회, 중·고교예술제, 영화·연극공연 등 총 64회에 15,147명이 이용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7번 청소년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현황입니다. 무용, 미술, 바둑, 탁구교실, 국선도 강좌 등 5개 강좌를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의 기간으로 운영했으며 2층 및 3층 공간을 청소년의 학습과 취미, 그리고 문화전용공간으로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학교교육 외적 부분을 발굴하여 청소년들과 취미활동 함께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8번 체력단련장비 보유현황으로서 상체근육발달기로 하이폴리머신 외 8종, 하체근육발달기로 러닝머신 외 4종, 기타 훌라후프 외 8종으로 총 23종, 4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번 수련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10월까지 1,624만2,000원을 징수해서 월 평균 162만4,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⑤기획감사실
○위원장 신대기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이 용 모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대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서부터 26번 산머루제조 자동화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 외 2건에 대해서 127억6,668만원의 사업비로 집행액은 20억6,838만3,000원입니다. 잔액이 106억9,800만원 남았는데 이건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등이 많이 남아 있어서 현재 잔액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지 감정이 끝나면 연내에 집행을 하는 데로 하고 내년도까지 부지매입을 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3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 1,000만원, 봉화군 지역혁신협의회에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자유총연맹봉화군지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민간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산머루제조 자동화시설 설치사업 5억 외 산림조합에 송이포장용기제작, 영농조합법인 농선원에 자생식물체험·학습·관광사업 지원, 그 다음 선도마을, 이건 참살기 좋은 마을육성 지원입니다.
총 4건에 예산이 11억4,400만원이고 집행은 5억7,400만원입니다. 이건 산머루자동화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5억이 집행 안 되었는데 이 문제도 계속 촉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번,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감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춘양목산림체험관 신축공사 책임감리비가 있는데 예산액 1억3,650만원에 선급금으로 기성부분에 대해 2,37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8번에서 12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제127회 정례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입니다. 정보유출로 동료공무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사례라든지, 언론보도에 대한 대처 계획,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상태를 잘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직기강 교육을 연 1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료간 서로 돕고 불화가 없는 직장분위기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11건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합니다. 공사는 5억 이상,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상을 해서 올해 4억5,5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2억 이상 5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내역서를 검토해서 8건에 대하여 9,0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수입개방 대비와 농업발전을 위한 겁니다. 농업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한다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올해의 농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64% 증가한 27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7.6%입니다만, 농업분야에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에 관하여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큰 계획인데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인력 기술직을 1명 충원했습니다. 특수시책담당에는 총 4명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560세대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623명이 예비입주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비입주자 모집을 하는데 지난 10월에도 안산에서 한 전원생활 엑스포에도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입주신청자 관리를 하고 사업추진을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전원마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132회 정례회 군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이건 별지자료 1페이지입니다. 군정추진전략은 수립되고 있으며 목표달성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7대 과제와 공략사항 13개 사업에 대한 예산재원 확충대책 등을 물으셨는데 7대과제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개 공략사항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3,821억8,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사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획일적인 예산배분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지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를 통해 주요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강화, 지역문화관광 육성으로 군민소득증대, 군민복지서비스 향상으로 복지봉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요망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대 성장동력 작목을 집중육성하고 농산물의 통합 브랜드화, 봉화 한약우 브랜드 명성회복, 또 FTA대비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추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화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특색 있는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문화관광 육성은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 래프팅의 활성화, 골프장건설 등으로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관광봉화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춘양목산림체험관 신축과 서벽관광휴양시설, 춘양목 100리길 조성사업,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증대하고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하여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복지서비스 향상으로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돌보미바우처 제공 등 해서 우리가 다같이 복지봉화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화군의 비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군정지표가 되고 있으며 군정추진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나, 또 중·장기계획들은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부합하여 수립하였는지, 또 총사업비 1조6,342억원이 투입되는 재원조달 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봉화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대내·외의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군내 각종 자원의 발굴·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급성과 지역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10년, 20년 후 봉화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위해 용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말에 일부 발주하고 일부 신중을 기할 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성장 동력사업 용역비를 활용해서 봉화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봉화군 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공사설립은 수권·설립자본금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설립 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입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 되었고 곧 발주를 해서 타당성부터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데의 예를 보니까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내년 중으로 설립여부, 가급적이면 설립을 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개발공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비가 951억이나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각종시설의 설치계획이라든가, 입주자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입주자를 623명을 모집했고 또 4회에 걸쳐서 서울, 대구, 안산 등에서 홍보해서 예비입주자는 많이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들이 다 올지, 안 올지, 이런 불투명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내의 시설관리는 입주자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역시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마쳤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했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도 해서 약간 변경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주고 있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비입주자는 지금까지 635세대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각종 지역축제나 대도시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연하장 발송 등 예비입주자를 계속 관리해서 사업추진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2010년을 완공 목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취득 심의·의결 등 월별로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는 역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이건 올해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1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에 2건의 심사를 했고 11월 16일 8건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1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1회, 조례규칙심의회는 당연직 14명으로 되어 있고 10회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성검토협의회는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관계로 1회를 실시했습니다.
16번 보통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올해 1,145억4,141만4,000원을 받았습니다. 군 예산규모입니다. 총괄적으로 2회 추경을 포함해서 2,2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2,020억9,800만원, 특별회계 17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지방세 등 교부세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보조금이 639억원으로서 의존수입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200억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 의존재원이 1,838억4,220만4,000원인데 보통교부세 1,145억원이고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순으로 국고보조금이 504억 정도가 됩니다. 도비보조금도 135억원입니다.
다음 행사·축제경비 현황입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관련시설비 등 해서 22억411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현재 86억2,800만원의 지방채를 썼는데 상○기획감사실장 이용모 환을 하고 지금 현재 남은 게 48억4,333만8,000원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표와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봉화시가지 정비공사 등등이 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할 때 지방채를 낸 현황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법전면 외 4개 면을 실시했고 부분감사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5억 이상,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 고문변호사 활용 및 소송사건 내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이동규 변호사이고 수당은 월 15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 중 민사소송은 3건을 했고 일단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뒤에 소송사건 내역을 보시면 지난 2003년에 청량산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이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1차는 승소를 했는데 다시 원고가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고선리 구상권 청구, 물야에 도로포장을 잘못돼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원고가 소를 취하했고 다음 대진교육재단, 이건 전에 연화광업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재단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승소를 했습니다.
21페이지도 우구치에 있는 토지관계 소송인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개인의 관계입니다만, 공부확인과정에서 같이 되어서 이건 현재 원고가 항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도촌에 오수폐수시설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영행정 추진실적입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홍보를 4회에 약 5,000명에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 대구, 경기도 안산에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23페이지 군정홍보실적 및 홍보비지출 현황입니다. 군정지를 상반기에 7,000부 발행했습니다. 하반기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봉화군 공보는 68회 발간을 했고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도 보도자료 제공을 572건 해서 총 3,501건의 보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 군정홍보 광고도 38회를 실시했습니다. 군정기록 영상물도 철저히 관리해서 보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사업이었는데 총 사업비는 104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30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9억8,700만원을 집행해서 진도는 66%인데 연내에 계속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춘양목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건 43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 부도가 난 회사에서 다시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2층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이명품화사업으로서 산림조합에 2억2,400만원을 보조해서 6종의 포장용기를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장소마케팅 사업으로 많은 세부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560세대로 변경을 해서 635세대 예비신청을 받아 놓고 있고 추진현황을 지금 2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10월 11일 부동산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입작업을 착수했고 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 공모를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10년까지 준공과 입주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봉화크리스탈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물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추진현황에 보시면 현재 경상북도와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전부 통과되어서 넘어 갔고 도에서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학교설립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머루제조 자동화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국비보조를 5억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안에서 지난번에 회장은 안 오고 사장이 다녀갔는데 주민들과 간담회 시에 11월 중으로 확실한 답을 주고 12월 중에 자기네들이 착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칠레와 협약 체결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거의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일도 많고 우선 참살기 좋은 마을 자치단체 수상과 귀내마을이 금상을 받았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적으로 그쪽에서 들은 부분인데 주식회사 경안이 우리나라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산머루 제조공장을 설립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면 확실하게 군에서 결정을 내리고 물야에 있는 공장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소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저희들도 사실 제일 미진한 사업이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10월 하순경에 머루 작목반원들이 한 70명이 모였었는데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느냐!
시장조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2년이 넘어서 3년이 되도록 시장조사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핑계는 옳은 와인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칠레가 기술이 뛰어나서 거기하고 합작하는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 하겠다. 하는 약속은 하고 갔어요. 그러나 너무나 소극적이기 때문에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기간이 11월말인데 벌써 그 기간이 다 되어 가고 다시 계속해서 전화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기다려보고 12월 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촉구를 해서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하여튼 농가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용역비 8억을 세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황재현 의원 어떤 부분에 용역을 세웠는지,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용역 준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묻는 겁니다.
지금 이걸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군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들이 청내에서 어떤 분한테도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군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
우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깥에서 먼저 들어 되는지,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용역비가 2회 추경 때 8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담당에서 하는 장기종합개발계획 보다도 그것도 참고하지만, 새로운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이 안 났는데 작업이 끝나면 유인물로 만들어져서 의원님들께 미리 보여드리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된 것은 4,200만원으로 낙동강 프로젝트팀에서 도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낙동강 에코워터프런트란 제목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일단 발주했습니다. 그 1건만 되었고 그 외에 봉화개발공사라든지, 신성장 동력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프로젝트,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발주한 것은 4,200만원밖에 없고 연내에 한 2건 정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협조를 얻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실장님 저희들이 잘 알아듣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5억 세우고 3억을 우리가 추경에 할 때 삭감한다고 군수님이 하는 일이 금방 안 될 것 같이, 외부사람들이 당신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사업비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또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줬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많은 군민들이 우리한테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좀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밖에 계시는 분들이 안 듣게끔 우리 의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리고 실장님께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추가 군정질문에 보면 지역의 5대 성장동력 작목 집중육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봉화농업의 장기적인 발전, 걱정,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봉화는 농업 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 건 잘한 일이지만, 2003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산업경제과가 기술센터로 다 올라갔지요, 한 개 과가 올라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황재현 의원 올라가면서 기술센터에는 한 개 과가 안 늘어났지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거기에 한 개 과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그대로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금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조사도 하고 각 과별로 담당이상이 어떠어떠한 과를 폐지하거나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내고 능률협회인가, 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해갔는데 총괄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총무과에서 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의 필요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황재현 의원 하여튼 봉화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면 인력을 확충을 해주고 해서 봉화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중요하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민원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개별법이라든가, 규정,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각계에서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임을 서로 나누자는 의미도 있고 공정성을 기하자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계획이 수차 내려옵니다만, 각자 개별법에서 자기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잘 안 없어지고 또 구성만 해놓고 운영은 잘 안되는 사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위원회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될 것 같아서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각 과에 협조를 해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고 위원을 선임하는데도 전문성이 있고 관계되는 사람으로 신중하게 선임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계속 나오는 질의인데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을 처음 창안한 날이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2005년도로 생각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2006년도 몇 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삼성 코엑스에서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할 때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상을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석희 의원 아, 2010년까지라니까 재촉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너무 일이 늦어지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올 예정인 세대가 확실하게 몇 세대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금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은 게 635세대로 숫자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계약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고 추가로 홍보를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워낙 큰 사업이라서 걱정은 많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해서 지금 시작한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야기 하기는 봉화에는 홍보나 이런 시작은 너무 거창하게 했지만, 갈수록 미약해진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겠는가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착오 없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물어본 것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은 많지만, 완성하기는 해야 되고 우리 특수시책담당에서 네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결하고 잘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이 워낙 범위도 크고 많아서 알아볼 것도 많은데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자료를 떠나서 실장님, 행정용어 관계를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몇 번 나오는데 법규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행정용어를 썼을 때 한글과 외래어를 중첩해서 쓰는 외래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글로벌 시대다, 국제화 시대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외래어가 많이 내려오고.....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러네요. 금방도 글로벌 시대라고 하네요. 바로 그런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촌의 주민들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듣겠어요?
그걸 풀어서 쉽게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행정용어를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접근하기 쉽겠느냐는 거예요. 이해를 빨리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만 하는데 방금도 글로벌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외래어를 잘 쓴다고 해서 자기지식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어깨 힘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나가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꼭 필요해서 어떤 데 보면 애매한 게 있어요. 외래어를 사용안하면 내용을 충분히 설명 못할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괄호 내에 이건 뭐다. 풀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를 보자고요.『파인토피아』 좋습니다. 뭡니까, 합성어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파인트리하고 유토피아의 합성어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그거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농촌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행정용어 중에 외래어 현황을 뽑고 있는데 지금 많이 쓰이는 것만 해도 46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뽑을 거예요.
정말 우리 봉화군이 이런 식으로 농촌지역에 해서야 과연 되겠느냐, 이걸 순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블루오션을 실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이건 농촌체험관광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정확한 원어 해석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농촌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인데 실지 이런 식으로 전부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이 소책자 하나 가지고도 전부 팜플렛이라고 하지, 소책자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책임은 실장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행정용어 중에서 외래어가 얼마인지, 전부 뽑아 주시고 거기서 순화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자체도 쓰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지금 볼까요. 지포씨(G4C)이렇게 나오는 데 이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못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 자체도 모르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장님께서 지시해서 전체적인 외래어를 뽑고 앞으로 순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공무원들은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를 하세요.
실지 전문용어 같은 것을 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전부 줄여서 쓰니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GAP가 우수농산물 관리라는 걸 이야기 해줘야 알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이런 건 어차피 줄인 말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해도 실지 우리가 봐도 바우처 사업, 이 바우처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기 쉬워서 하는 말이지만, 이걸 개인의 일상생활을 서비스한다는 돌보미 사업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야 지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고쳐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좀 해주시고 나중에 외래어 현황을 뽑으면 우리 의회에도 1부 보내주세요
본 위원도 나름대로 뽑을 테니까 기획실에서도 전 직원들한테 해서 뽑아 주세요. 이럴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33페이지와 전부 연관된 사업인데 올해 포장용기가 나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산림과에서 데이터를 받았고 거기서 나온 것도 있고, 실지 올해 사용한 효과,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을 실장님이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 나름대로 그분들의 의사를 받아 들여서 종이박스, 오동나무박스, 소나무박스, 이렇게 6종을 만들어서 줬는데 10%정도는 올해 사용을 하고 90%는 산림조합에서 지금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건 산림과에서 감사 때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그걸 했을 때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냐, 돈을 그 만큼 들였는데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야 됩니다.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있어야 개선을 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실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돈을 그 만큼 들여서 했는데 주민소득향상이라든지, 어떤 편리, 그리고 봉화군 송이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 제고, 이런 것을 본다면 문제점이 금방 파악돼서 나와야지요.
송이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겨울이 다와 가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이건 파악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대책이 나오겠지요. 대책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송이포장을 해서 효과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났는지, 그것도 나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서면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감리단에 있는 사람이 말이지요. 그거 전부 뜯고 새로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요즘은 녹슨 것을 약품처리하면 녹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고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가 재차 재개되었을 때 저희 기술진 입회하에 녹 제거하는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그건 즉시 사진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고.....
○안태선 의원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찍을 것이 아니라 감리단 자기네들이 감리하면서 그게 얼마만큼 되었는지, 제출하도록 해야지요. 독촉을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즉시 확인해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군정홍보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군에서 일을 아무리 잘하고 많이 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지 그 돈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라고 봅니다.
지금 봉화군이 나름대로는 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안 뜨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한 가지 예로 본다면, 은어축제, 송이축제는 실지 중앙 서울근교에 가서 홍보함으로 인해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봉화군의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모든 분야가 이 홍보하는 데에 달려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도 팔지를 못하고 옳은 값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똑 같은 고추인데 영양고추하고 봉화고추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 양 고추는 한 근에 1만원이 가는데 봉화 고추는 4,500원밖에 안 간다는 얘기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홍보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힘써 달라는 얘깁니다.
실장님 이 방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홍보비 예산도 상당히 확보되어 있고 해서 축제홍보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홍보 관계는 신활력 사업에서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지하철 역, 시외버스 정류장에 홍보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큰 성과를 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우리 군이 축제만 가지고는 먹고 살수가 없어요. 축제는 간접적인 소득이 오지만,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은 직접적인 소득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분야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는 뒷전이고 축제에만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축제가지고 먹고 삽니까?
사람이 다녀가면 얻는 것도 있지만, 버리는 것이 더 많아요. 그 뒤처리도 전부 돈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홍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농산물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봉화군이 정말 살기 어려운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더욱 더 이쪽 방면에 신경을 쓰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감사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리어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화군을 상징하는 군목, 군조, 군화가 있지요, 그 중에서 군화가 무엇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산목련입니다.
○안태선 의원 이걸 전에 회의록을 보다보니까 3기 의회인지, 4기 의회인지, 이때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북한 국화하고 같다고 해서.....
○안태선 의원 그러게요.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군화를 그대로 두어야 될 것인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저가 어디선가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끼리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했었는데 산목련을 10몇 년 전에 어떤 영향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까치도 해조인데 굳이 산까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군화를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공감대 형성을 해서 다시 한번 선정하는 것으로.....
○안태선 의원 아니지요. 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 목련은 북한의 국화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산 목련이 봉화군에 몇 주나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아주 깊은 계곡인 고선계곡이나 우련전이나 이런 곳에 가면 습지대에 일부 자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도 종류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만.....
○안태선 의원 봉화에는 산목련이 없어요. 산에 있는 것은 함박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화가 산목련으로 되어 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알았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군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받고 해서 정말 봉화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하루 빨리, 시급히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즉시 착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으면 빨리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까치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사실은 그냥 까치가 아니고 해조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없고 봉화군에 많이 서식해서 앞으로 검토할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거까지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한 바가 없어요. 단지 그건 좀 해롭다. 덕을 주는 조류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산목련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상세히 봤고 또 백과사전에서도 봤고 많은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국화로 하고 있는 산목련을 봉화군의 군화로 한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의회와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겁니다. 군정질문에 3,821억에 대한 것도 나오고 국가지원이나 경영수익, 민자유치, 경영 5대사업도 나왔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큰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인구증가 대책에 600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구증가 대책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600억을 투입해서 정말 인구증가가 되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기업유치 활성화에 2억3,000만원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게 잘못되어서 거꾸로 되어 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봉화군이 잘 살려면 공해 없는 기업유치, 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유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의 유치, 이런 것을 해야 만이 봉화군이 더욱 더 잘 살고 앞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쓰임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계수적으로 나와 있는데 앞·뒤가 거꾸로 되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태선 의원 그래서 이런 면을 본다면 13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봉화군이 잘 살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수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만 봤을 때도 계획이 잘 되어야 추진하는 과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실효성 있게 효과도 나오는 것이지, 계획이 잘못되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관계를 다시 한번 할 때에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1조6,342억원이 투입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답변도 그래요. 물론 실장님이 이걸 다하는 건 아닙니다.
수정계획은 몇 년 만에 할 수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일단은 10년간 계획으로 받아놓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보니까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이 별로 없는 것으로 어려운 게 많습디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전부 뜬구름 잡아요. 모두가 그래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할게요. 용역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부 전문가한테 용역만 준거에요.
그 사람들은 입으로 벌어먹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타시·군에서 한 용역을 말만 고쳐서 봉화군에 가져다가 접목해서 그래요.
그게 누구 책임이냐면 우리 공직자 책임이에요. 누구보다도 봉화군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지역 공무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군의 실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지역의 여건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만 되었어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모든 계획을 제출할 때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앞으로 봉화군의 비전은 어떤 것이 되겠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바르게 했다면 이런 허무맹랑한 1조6,000억에 대한 계획은 안 섰을 거란 말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실현가능한 게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거 할 때 용역비는 많이 들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인정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돈을 그 만큼씩 들여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야 봉화군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거란 말입니까?
이번에 수정계획이 될 때에는 완전히 무시하고서라도 제대로 봉화군이 살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 입장에서 너무 소홀이 했고 용역회사만 믿고 돈만 주면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낙동강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단계에서는 군수님부터 계속 용역단을 따라 다니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곳곳에 억지로 데리고 가서라도 다 보이고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기획단 팀 네 사람이 승부에 들어갔습니다. 김남일 기획단장이 거기는 안가 봤다고 해서 서정선 계장이 데리고 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우리 지역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이에요.
우리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그렇게 된 것이 없어요.
그걸 전부 나쁘게 얘기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어서 그래요. 군수가 얘기하면 전부 예, 예, 하는 예스맨 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잘못되어 가는 건‘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한테 취약하고 약점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봉화군의 발전 없어요. 실장님이 이제 새로 가셨으니까 봉화군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분이고 또 제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행사·축제경비 현황에 민간행사보조,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등이 나와 있는데 2007년에 갑자기 5억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이쪽에 시설비는 도리어 줄었는데 경상경비성격인데 이건 예산 편성할 때에 많이 참조하셔야 될 겁니다. 행사에 보조하는 것도 좋지만, 선심성 행정에도 들어갑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금상균 의원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11월에 2종 지구단위 신청을 해 놓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금상균 의원 그런 것을 지난 추경에 우리가 감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면 할 수 있도록 90억을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2회 추경에라도 모든 행위가 끝나면 바로 세워 주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90억을 안 세우면 일이 안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예‘너는 모른다.’이런 형태밖에 안 돼요.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게 맞잖아요.
만약 땅 미리 사 놓았다가 일이 안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전에 사미정에 조성한다고 하던 생태공원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들 이야기도 한번 귀담아 듣고 나만이 안다는 사고는 버리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00만원으로 용역을 준 낙동강프로젝트 말입니다. 어제 방송에도 났지만, 낙동강 저 밑에 11개 시·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참여를 안 한다든가, 참여를 안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정책사업으로 책정이 될지, 안될지가 미지수에요.
이게 봉화군 쪽에 난리 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홍보도 조금 자제를 해 주셔야 돼요. 아직은 미지수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책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른다.
유교문화권 사업 같이 책정돼서 경상북도에 몇 천 억대의 돈이 돼요. 이건 계획대로 하면 다해서 1조 얼마라든가, 이렇게 돼요
정말로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는 낙동강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모여서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군에 공무원도 그렇고 기관장도 이런 이야기는 진실성이 있도록 해야 돼요. 아직 책정된 게 아니거든요. 책정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김관용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입니다.
○금상균 의원 도에서 하는데 대선공약에 넣어서 우리 유교문화권처럼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려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금상균 의원 그 뜻이 진실 되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뜻이고 아까 황재현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신성장 동력사업 이거 말이지요. 그때 시내에 나가니까 그 이튿날 그럽디다. 의원들이 군수가 일 하려고 하는데 말이지, 국제결혼도 삭감하고 뭐도 삭감했다. 이럽디다. 봉화군은 군수만 생각하고 의원은 생각안하는 것 같아요.
그 비난도 있고 해서 다시 본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낸다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예결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해줬더니만, 일이 빨리빨리 되고 할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게 없어요.
특히 용역을 주는 것을 그때 일부 할 건 하고 일부는 감하고 다음에 봐가면서 계획이 확실히 서면 용역을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면 군이 낭패가 나는 것처럼 말이야.
이거 좀 실지 좀 알아야 됩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봉화군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을 위한 것이고 잘 되면 자기가 다음에도 되기 때문에, 선거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아닙니까?
너무 무시하는 일들이라는 얘기지요. 그것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금상균 의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안 말입니다. 청량산에 호텔 짓고 온천이 나온다니까 수의계약 한다고, 민자유치 한다고, 난리법석을 치다가 이제는 또 호텔 부지를 사가지고 호텔이 안 되니까 온천 부지를 매각한다면서 양보해서 파는 것처럼 내놓았는데 결국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산머루 가공공장을 한다는데 이건 분명히 하세요. 앞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머루공장을 하기 위해서 앞에 진입도로를 미리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있으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금상균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약사업이더라도 현실에 안 맞고 주민의 정서에 안 맞는 사업은 채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까 안태선 위원의 질문과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인가, 어디서 봤는데 함박꽃이란 것이 일명 산목련이라고 났어요. 틀림없이 기사가 났습니다. 신문인가 어디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춘양목의 학명이 금강송이듯이 학명이 함박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양목이라는 것은 학명이 없거든요. 이와 같은 성격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그건 한번 신중하게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산목련이 전혀 없다는데 함박꽃이 일명 산목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강송을 가지고 일명 춘양목이라고 하잖습니까?
그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이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 다음에 전에 균특회계로 신활력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자를 춘양목을 가지고 2개를 시범적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1억6,000만원으로 청사 내에 춘양목 정자 2개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건 신 건물하고 조화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업은 보류하고 각 면에 10동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신활력 사업 2006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3억 받았습니다. 그건 어차피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합해서 4억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래요, 좋은데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때 균특회계로 춘양목 정자를 2개를 지을 수 있느냐, 춘양목이 어디 그렇게 있어서 정자를 2개나 짓겠느냐고 해서 하나만 우선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는 삭감할 수 없다고 해서 2개를 해놓고 다음에 변경이 되면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우린 이 돈이 면으로 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난번에 버스 사준다고 했더니만, 차가 뭡니까, 그때 분명히 중형버스를 산다고 했어요. 25인승이나 이런 것을 산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주니까 10몇 인승짜리 사버리지.
정자 짓는다고 해주니까 나중에 바꿔서 분산해 놓지, 설령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도 간담회가 많잖습니까, 의원들도 군정 어떻게 되어 가는 지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말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못 들었는지도 모릅니다만, 기억이 전부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특히 기획실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앞으로는 주요사업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어쨌든 간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군수가 하려는데 발목 잡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잘 하는 건 밀어 줘야지요.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의원들 이야기도 경청할 수 있고 심사숙고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각자지만, 그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차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신성장 동력사업, 몇 가지를 보면 좀 그런 게 있지요, 실장님은 혹시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확정된 사업이 아닌데 저희들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로든 간에 외부에서 미리 이런저런 말이 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군정이 잘 되고 축제를 해서 유동인구를 늘리고 상경기도 활성화되고 하면 다 좋은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금상균(琴相均),
위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