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공무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배선이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일반민원담당 배선이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2008년도 종합민원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배선이 2008년도 종합민원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13억3,062만4,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9억9,556만7,000원보다 3억3,505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이유로는 봉화 4차선 입구 가로등 설치사업 1억5,4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1억2,227만5,000원, 기타 5,878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요구액 1,064만8,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액 2,346만8,000원보다는 1,28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435만9,000원이 편성되어서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8,727만7,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8,491만5,000원보다는 236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부기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편의 도모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135만4,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1,388만8,000원보다는 746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간지, 월간지, 주민등록 발급수수료, 수족관 관리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260만원이 편성되어서 금년도 예산액 1,225만원보다는 3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금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956만원으로서 금년도 100만원보다는 85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원인 전용도서함, 교양도서구입 대금, 신원보증보험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동대 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1,978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도예산액 1억8,743만7,000원보다는 3,234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공공운영비가 3,78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8,018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400만원으로서 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봉화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 총 요구액은 2억3,456만원으로서 금년도 요구액 7,372만원보다는 1억6,08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2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274만4,000원보다는 45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인·허가 민원서류 민원서식, 칼라레이저 프린터카트리지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176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1,050만원보다는 12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행정구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1,22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1,517만5,000원보다는 29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건축 인·허가관리 운영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89만6,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221만6,000원보다는 6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각종 건축물대장 서식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84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빈집공가정비사업은 1동에 50만원씩 해서 100동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도 5,000만원인데 2007년도에 별장화사업은 10동에 2,500만원이고 공가정비사업에 2,500만원이었습니다. 총 부기 상 2008년도 요구액은 별장화사업은 없고 공가정비사업 100동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8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681만9,000원보다는 501만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1,008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962만5,000원보다는 45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토탈스테이션 및 타불렛컴퓨터 구입 예산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400만원보다는 1,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정보화사업의 인건비입니다. 773만1,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553만3,000원보다는 219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적전산 업무보조 및 전산도면 대사 작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678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628만원보다는 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1,300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액 1,278만원보다는 2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신설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6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요구액이 없었습니다. 이건 지적도근점 현장조사용 모바일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대금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89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액 725만원보다는 16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주소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88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78만원보다는 2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1식에 2억7,227만5,000원과 시설부대비 194만5,000원 해서 총 2억7,42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1억5,108만원보다는 1억2,31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연차사업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인건비 1,288만4,000원과 일반운영비 6,514만4,000원 해서 총 8,485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6,51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682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요구액 700만원보다는 1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1억7,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은 지적서고에 있는 모든 서류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측정부, 측량결과도 등 예를 들면 합병·분할·지목변경 등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모두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기록물 전산데이터 구축비 1억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및 상환이자는 예산액이 5만7,000원 편성되어 전년도 30만2,000원보다는 24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상환금이 줄었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182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402만7,000원보다는 219만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원리금상환에 따른 감소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전기요금이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642%나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설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배선이 가로등이 2007년도에 4,102등이었는데 이건 42개소 증 된 것으로 해서 3,394만5,000원을 더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요금은 3,850등인데 토털해서 3,394만5,000원이 증 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고객감동 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잘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저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립니다.
모든 업무는 글로 남겨 서류로 봉사하는 것이라 뜨거운 가슴으로 다정하고 친절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인·허가 건이나 민원서류는 처음 민원인을 대했을 때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가 들은바 그대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배선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은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는 것을 다수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여러 번 방문해도 안 되는 것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배선이 주로 인·허가 건은 본인들이 와서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가면 별 불만이 없는데 보통 보면 법규에 제한사항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불만을 가지는데 우리 인·허가 담당인 권영길 담당께서 상세히 설명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에 100가구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을 2007년도에 총 몇 가구나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배선이 2007년도에는 50만원씩 해서 50동에 2,500만원이 올려져 있고요. 별장화사업이 10동해서 2,500만원이 올려져 있었는데 전번 사무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별장화사업은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취소하고 그 예산으로 50동을 더 해서 100동을 빈집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데 피복비가 얼마였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피복비가 올라와서 삭감을 하려다가 그대로 상계를 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전년도에 안한 것인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배선이 전년도에 피복피가 있었는데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저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작년도에 500만원입니다. 안 올려져 있네요. 그래서 과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별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는 공무원들이 깔끔한 의복이면 선입견도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도 하반기 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배선이 아닙니다. 앞에 창구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지금 인사이동이 잦고 하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복합민원 처리가 있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복합민원 처리를 대충 몇 건이나 했어요?
이 소요경비가 다 필요했느냐는 얘기입니다. 3만5,000원씩 해서 5일간, 5명이 12회, 매달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다 필요했느냐, 복합민원 처리가 다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 것은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배선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건수가 1,200건이나 되는데 사실은 5명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아까도 강석희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문제가 이런 데서 발생되거든요.
제대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활동영역이
적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만족이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고객만족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건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석희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가정비 관계입니다. 군내에 총 공가가 몇 동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배선이 2007년도 현재로 희망하는 가구가 680가구 정도 조사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것도 파악해보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건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런 것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내부를 뜯어내고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계속해서 인구는 줄고 공가는 계속 발생할 것인데 언제까지 해야 할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 뜯을 건 뜯고 하는 계획이 시도됐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봅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실지적으로 뜯은 게 얼마인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뜯는 것으로 이렇게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배선이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②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 한 해 동안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여비에 875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우태미생태블럭설치공사 3,000만원, 반송입구생태블럭설치공사 2,500만원 등 44개 공사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8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 신축 5동과 재산복지회관 리모델링 1동에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중에서 은평마을 도수로설치공사에 6,000만원, 이동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가마리 도수로설치공사에 3,000만원, 쑥댕이 도수로설치공사에 4,000만원, 언덕골 농로포장공사에 4,000만원, 그래서 시설비를 2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건전육성 중에 새마을운동추진 일반운영비에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364만원인데 설·추석맞이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가로변 군집게양대, 마을회관 깃발, 깃봉구입에 120만원, 고향에서 여름휴가보내기 운동에 144만원해서 36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 4,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70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08년도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상사업비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C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의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을 800만원 계상하고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800만원, 교통사고 확 줄이기 운동에 500만원, 생활쓰레기 제로운동에 1,000만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C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실시설계비를 9,360만원, 물야, 소천, 석포, 재산, 명호 등 5개면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를 1억1,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의 여비에 787만5,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화마을조성지구 내 시설물정비 및 보수에 4,000만원, 소공원 유지관리에 2,200만원해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의 1,200만원은 도계정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물가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388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63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 340만원은 물가 및 소비자교육 참석자 급식비에 1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에 240만원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7만6,000원을 계상하고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에 여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 민간이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00만원은 재래시장 유비보수비입니다. 재래시장 유지보수비 중에서는 비가림시설 유지보수비와 재래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1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050만원은 벽지태양광 발전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400만원해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및 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출연금 1,087만원, 이차보전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여비 147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인건비 8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7,500만원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4억, 오지노선 손실보상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수 종사자 해외연수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연간 1명을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6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9,212만2,000원입니다. 이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일반운영비에 2,160만원, 시설비에 4억7,318만원, 시설부대비에 3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지도·단속 인건비에 996만3,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828만원, 여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인건비 등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54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특별회계 운영에 융자금이 4억2,254만7,000원입니다. 내년도에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에 인건비에 39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공단지 내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448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제1농공단지에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따른 전기세입니다. 전기세가 분기에 500만원이 나오는 데 그 중 분기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 실시설계비 1,700만9,000원, 시설비에 4억1,900만원, 시설부대비에 290만9,000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7억3,8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도 차질 없는 업무수행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새마을회로 지원되는 게 1년에 얼마나 되지요. 지도자 남·여로 해서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여비로.....
○신대기 의원 아니지요.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읍·면 지도자회로 나가는 게 있잖습니까, 100얼마인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아, 새마을지도자회로 1,200만원, 부녀자회로 1,200만원이 10개 읍·면에 연간 나갑니다.
○신대기 의원 예, 240만원씩 나가는데 이걸 어디에 써야 됩니까, 쓰는 항목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특별히 지정된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240만원씩 주고 있는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에 남·여 지도자들이 지도자를 안 하려고 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봉사만 해야 되고 이 240만원도 마찬가지로 지도자회든, 부녀회든, 봉사하는데 썼다고 해도 서류를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예산집행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를 한다든지 하면 지도자는 다 나오라고 합니다. 예산도 없고, 기금도 없고 한데 봉사는 많이 하라고 합니다. 목욕봉사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봉사하는데 안 쓰고 식대라든가, 이런 데 쓸 수는 없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일부 식대로 쓰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식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회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식대로도 쓸 수 있다면 지도자회에 공문을 보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일부는 식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지회에서도 지원하고 우리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봉사활동을 할 때 식대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읍·면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자회 사무국에서 안 된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숨은 자원 모으기 관계입니다. 실지 우리 군에서 7,000만원의 상금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이득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건 군에서 어떤 이득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을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숨은 자원 모으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기 때문에 사기를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지도자를 어느 면이든 사실 하고자 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이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상을 정해 놓으니까 서로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고철을 팔면 지금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고철을 팔면 새마을지회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이걸 안하면 안 됩니까.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읍·면에서는 고철 단가가 좋으니까 고물장사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회장들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고철 모으려고 조금 가져올 수도 없고 이걸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애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상 안주면 없어질 게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상금을 안줘도 새마을운동 중에 도지회로부터 계획되어 내려오고 군 지회에서 계획되고 하니까 각 면에서도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아마 이 상금을 안 준다고 해도 이 사업은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고철 모으기 할 때가 되면 몇 며칠씩 자기 차를 대든가 해서라도 희생을 해서 가져오는데 이걸 지회에서 가져오라하니까 각 읍·면의 회장들은 안 가져올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가져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없애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에 매년 500만원씩 주는데 책을 사셨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건 금년도 같으면 BS120 운동을 하면서도 책을 좀 샀고요. 그 다음에 회관이 건립되면서 봉화에 문고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책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썼습니다.
○신대기 의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수련대회,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 좀 없앨 수 없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런 계획들이 봉화군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련대회 같으면 도내, 그리고 전국이 거의 대동소이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수련대회 같은 것은 지도자들이 상당히 좋게 받아 들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조사를 해보고.....
○신대기 의원 좋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회에서는 회장이 자기 권위의식으로 하려고 하고 읍·면에서는 상당히 싫어해요. 지금 전부 지도자 안하려고 하는데요. 지도자 할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 부녀회장 전부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지도자협의회에서는 권위의식이 있어서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모아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읍·면도 좀 생각하셔서 이걸 없애야 됩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리고 127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소비자 요구가 무엇이며 소비자 구매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지금 재래시장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의 재래시장이 상당이 어렵고 해서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참여의 날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버스투어를 해서 서울에서 와서 우리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한두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봉화시장 같으면 지금 현재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도 좀 만들고 여러 가지 안은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강석희 의원 예,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시작은 거창하게 했으나 뒤는 미미하다는 말을 하는 상인들이 있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 현지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봉화시장 같으면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더 해야 되고 그것도 저희들이 중앙부서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태양광 주택사업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도비·군비를 지원하고 이게 ㎾당 684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지원이 504만원이고 자부담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35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25가구 정도해서 한 가구당 3㎾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택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것이 때문에 주간밖에 안 됩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남는 여유전력은 미터기를 통해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면 되돌아가는 겁니다.
생산되어서 전선으로 내보낼 때는 미터기가 거꾸로 돌고 또 가정에서 쓰는 게 더 많으면 다시 바로 돌고 해서 전기세가 저렴하게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월 전기료가 7만원 정도가 되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시설비 관계입니다. 6,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문화마을조성지구 내 시설물 보수가 4,000만원인데 지금 군내에 몇 개의 문화마을이 있지요?
여기에는 4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보수하려고 파악된 시설물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문화마을에 특별히 기반조성을 한 사업, 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데도 조금씩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만큼 예산을 쓰겠다는 것보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2008년도 예산 같으면 2007년도에 시설이 노후 되고 보수해야 될 게 몇 개소에 양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덮어두고 돈부터 마련해 놓고 고장이 나면 해주고 고장이 안 나면 안 해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기획실에서도 그렇지요.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런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건 기본 자료를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은 그 중에서 10%나 20%를 감안해서 예측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전액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보수할 게 하나도 없으면 결과적으로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또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작은 고장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고쳐 쓸 것도 말이지 전부 교체해버리고 또 업자를 줘서 낭비하고 전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안태선 의원 니까 이런 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지적하신 건은 제가 예산 편성 근거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 내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관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올해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쓰지도 않는 참석수당은 뭐 하러 세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우리 봉화지역이 태양광발전을 해놓으니까 우수기 때나 장마기 때에 천둥으로 인한 낙뢰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성에 1가구, 명호 3가구, 소천 2가구, 재산 1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명호 같은 데는 계속 낙뢰를 맞아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피뢰침을 별도로 세워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은 아니고 그 중에.....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피뢰침만 해주면 잦은 고장이 나거나 이만큼 예산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과장님의 추상적인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고장이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군에 전부다 보수를 해달라고 할 것인데.....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지침을 주세요. 당초부터 이랬다면 군에서도 생각을 했어야지요. 그걸 감안해서 해야지, 개인 집에 넣어주고 난 뒤에 내내 군에서 관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개인사유 재산까지도 군에서 다 관리를 해준다면 무슨 수로 돈을 감당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개인에게 지원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지역에 우리가 전화사업으로 전기○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를 넣어주는.....
○안태선 의원 글쎄, 그건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이게 7가구니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70가구라면 어떻게 돼요. 10배인데, 1억500만원이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50만원이라도 해도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몰라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올라올 것인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그런데 설치연도가 언제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올해 설치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올해 설치하고 당장 350만원씩 지원해줘야 되고 한 가구당 설치비는 얼마지요?
○안태선 의원 구두로는 안 되고 서류로 남기고 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연합해서라도 중앙정부에 반드시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데 말이지, 시정되어야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1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건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아예,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사실 지금 기획실 쪽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기획실이 상당히 많이 바쁘고 해서 우리 과 권오협 계장이 금년도에 특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로 공무원이 만들어서 특구를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특구를 만들거나 할 때 공무원들이 특구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안태선 의원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쓴다는 건 낭비가 아니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그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도 없이 앞으로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아, 이런 지구는 정말 특구지정을 해야 되겠다.’이렇게 되었을 때 타당성이 있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용역비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이런 분야에 대한 용역비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를 7개소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지금 현재 7개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아직 사업장 위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실시설계비가 1억1,7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는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사면을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물탱크 교체공사에 1,000만원, 물탱크와 급수배관이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4억1,900만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건 부기된 대로 제2농공단지에 관정이 지금 서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 사면보수공사에 1억원,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2,400만원.....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하는 농공단지에는 어떤 시설을, 쉽게 말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느냐, 일반적으로 지금 제1, 2농공단지에도 거의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농공단지를 설치했을 때는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어떤 것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체는 어떤 것을 주테마로 해서 들어오겠냐는 이런 얘기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제2농공단지 3개 블럭은 입주승인을 내린 상태이고 3개 블럭이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적이 작아서 전부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는 차원에서 지금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사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LS니코라든지, 이런 데서도 와보고 면적이 적어서 안하려고 하고 또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가 제공할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업비를 몇 억을 투자해놓고도 아직까지 유치가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또 해서 낭비성이 있는 시설을 해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전망이 밝게 보인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봉화군도 살아야지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고 낭비가 된다면 이런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가 확고하게 있고 또 군수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모르지만, 정말 부지만 조성해놓고‘나중에 한번 유치해보자.’이런 심산이라면 애당초에 설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농공단지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분양율이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90%이상 분양이 되어야 되고 가동율이 70%가 넘어야 국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점에 막혀서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만, 봉화군의 인구추세라든지, 앞으로의 경제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많은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공장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재현 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이찬용(李燦鎔),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