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과 2008년도 총 예산 규모는 106억8,643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7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유교문화권 사업이 약 41억 증가된 반면에 관광지개발사업의 사업비가 줄어서 27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경상경비와 축제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축제업무보조 인건비 2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가단위, 도단위, 민간인 참여 실비보상, 유림단체총회 참석자 급식, 유림단체 선진지 견학비용 등을 해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원으로 무료 영화상영을 3회 계획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외국공연단 초청공연 해서 민간이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6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보조로서 문화원 문화사업비 7,000만원은 올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올해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강사풀제운영 지원은 한국국악협회 경북도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관내 9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8개교, 봉성중학교 분교 등 9개교에 국악강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510만1,000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문화학교운영 이양사업은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학교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문·예절, 풍물, 요가교실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입니다. 종교시설을 통한 경로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봉화제일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관내 초·중교 학생 약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절·충효교실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로서 봉화송이축제는 전체 예산이 3억3,616만원으로서 올해 결산결과 3억4,4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규모가 준 것은 전년도까지 춘양에서 한옥 짓기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봉화에서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되어서 줄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승낙을 해주시면 이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336만원,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행사참여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전체 2억3,150만원입니다.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입간판이라든지, 조명시설, 축제홍보 탑, 행사장 전기시설, 청사초롱, 행사장 상·하수도 정비 등 해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어축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5억3,628만1,000원인데 올해 축제를 결산해본 결과 6억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든 이유는 이 금액에는 반두대여 임대료라든지, 입장료 수입이 포함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에는 행사장 조성 및 환경정화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타행사 및 축제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서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 LED전광판이 올해는 서울 마포구의 동성빌딩에 1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에 2개소 정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는 청량문화제 행사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봉성돼지숯불구이축제와 재산 청량산수박축제, 명호 이나리강변축제에 각각 1,500만원씩 올해 수준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행사용 탁자가 부족해서 50개를 구입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육청에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확인해본 결과 2,000만원 외에 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도서, 아동도서, 참고도서, 시청각자료 구입이라든지, DVD자료, 전자책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광기금확충 및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보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72억9,700만원으로서 41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청량산도립공원 산성보수는 지금 현재 3차까지 올해 발주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차가 발주되면 기존 축융봉까지 1.8㎞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정도는 보수가 완료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이 되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에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석천사적지개발 공공편익시설에 27억8,9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과 소공원, 탐방로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란의병전적지 정비에는 24억8,80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령비와 편의시설이 되겠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오늘 도로확정측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입니다. 시설비에는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 설치 7동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수요조사를 내년도에 해봐야 설치대상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플라스틱으로 된 낡은 것은 우선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황재현 특위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읍·면에 있는 플라스틱 화장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해서 교체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승부역 주변 편의시설 확충은 썰매장이라든지, 행사장 준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송년조형물 설치, 문화유적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오전약수관광지 오수관로 설치는 지금 현재 약수탕 내 6가구가 오·폐수처리시설까지 오·폐수관로가 미설치되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백천계곡 입구에 태백산 등산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광안내판을 1개소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20만원, 공공운영비에 4,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 관리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선진업무 연찬에 200만원을 포함해서 활동복이라든지, 교육여비, 각종 행사참석여비 등 해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예통역원과 관광해설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도 단위 관광안내 원 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비지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월 12일 활동기준으로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활동비로 3,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입니다. 관광홍보 광고로서 관광홍보물 제작은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특히 저희들이 관광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각종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기획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올해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공동관광 홍보물 제작지원은 중부내륙권 지역인 강원도 영월, 평창, 충북의 제천, 단양, 경북의 영주, 봉화 등 6개 시·군이 합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비가 9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일반보상금도 올해 수준에 따라서 특산물 판촉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축제교류, 안내도우미 보상비를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홍보전시관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환상선 눈꽃열차 환영행사와 관련하여 석포부녀회에 400만원 지원되는 것 외에 경북북부권 11개 시·군 관광진흥협의회 지원에 1,500만원, 제3회 봉화관광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문화관광홍보 벽면 조명광고가 지금 현재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동서울과 청량리역에 설치되어 있고 부산은 지하철 연산동, 대구는 반월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관광명소라든지, 축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150페이지입니다.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든지, 신규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여행사라든지, 언론인, 팸투어를 할 계획으로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서 문화재 보수정비에 사무관리비와 각종 공공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5,08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자산취득비입니다. 충재유물관 제습기 구입에 5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안태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충제유물관 박물관이 개관된 뒤에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 제습기를 가동하면 항온·항습기계를 덜 가동해도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전기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습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이 있는데 저희 군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봉화유기의 고태주 씨와 삼계유기의 김선익 씨가 있습니다.
주로 자제분이나 가족들이 전수조교가 되어 있고 전수 장학생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혜금이 2,4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봉화 척곡교회에 석축과 담장보수비로 9,910만원, 해저만회고택에는 담장과 안채기○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단보수비로 6,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량산보존 계획수립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이건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천성사 석조여래입상 종각개축에 6,53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삼계서원 보수에 1억3,885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서원담장과 관리사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촌에 경암헌 고택보수는 안채보수를 위해서 1억5,87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의양리 석조여래입상 불상보호각 개축과 해저만회고택 보수, 종암서당 보수, 화천에 몽화각 보수, 춘양리 의양리 권진사댁 보수, 봉성에 충효당 보수 등 해서 2억5,1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비로 해서 해저만회고택 외 4개소, 쌍벽당과 계서당, 송석헌, 상운에 까치구멍집 해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나 사적명승지에 대해서 올해 지난 추경 때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닭실마을과 석포의 열목어서식지 등 2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거리 창출을 한다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5,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구입에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분야에는 올해 예산과 똑같이 편성하였는데 4,953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올해는 군민체육대회가 있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 체육대회가 되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 각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씨름왕선발대회, 축구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등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도 올해 수준과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체육전담지도사는 사회체육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추천해주면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이 있습니다. 체조와 에어로빅, 헬스 등 3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이 우리 군 관내에 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구, 축구, 테니스 등 해서 9개가 설치되어 있음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4개 사업이 있는데 배드민턴교실, 여성스포츠, 어린이체능교실, 어르신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1,954만3,000원이 지원되겠는데 여기에는 운동기구라든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분기별로 200만원해서 연간 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체육시설 관리는 전체가 2,864만4,000원으로서 올해 수준과 같이 편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재료비는 종합운동장과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재료비가 6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공설운동장에 요즘 운동하는 인구 늘어서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야간운동이라든지, 야간활동에 용이하도록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고자 신규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인건비는 오전약수탕 관리 인건비,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 문화재순찰 관리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저희 과의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5페이지와 관련입니다. 소천에 가면 산성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안 가보셨지 싶은데 산성골이 임란전적비와 연계가 될지, 어떨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란전적비를 거기에 세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걸 임란전적비와 연계가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임란전적비와 같이 관광자원화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쪽 석포나 이런 데는 예산 투입도 잘 안되고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이찬용 의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조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소천 뒷산에 올라가면 옛날부터 지명이 산성골이에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저가 가보니까 토성으로 된 산성이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 다음 승부역에 눈꽃열차가 다니는데 거기에 음식 파는 데를 초가로 이어 놓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이찬용 의원 지난번에 석포에 감사를 나가서 들었습니다. 초가지붕 교체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보수비는 연간 400만원 정도를 면에 지원해 주는데 면에서는 초가집도 잇고 눈썰매도 만들고 재료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너와집은 옛말에 1000년이 간다는데 그걸로 해놓으면 평생 있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초가집보다는 너와집이 더 드물거든요. 관광자원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한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그 다음에 보파컵, 군수기 타기 축구대회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네요. 200만원, 700만원인데 저 생각에는 이것도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대회 때문에 선수들이 없어서 나가있는 직장인들도 데려오고 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데리고 오면 여비도 줘야 되지,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파컵과 군수기 타기 축구대회는 한 가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군민체전이 없습니다만, 올해 축구결승전을 체육대회 후반부에 두니까 결승에 올라간 2개면은 계속 응원하고 있는데 다른 면은 다 걷어서 가더라고요. 끝까지 있어 봤는데 폐회가 썰렁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민들과 폐회식을 같이 하려면 끝 경기는 각 면 전체가 할 수 있는 경기를 넣어서 해야지, 끝에 축구결승을 하니까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 생각인데 한번 체육회와 협의해서 축구는 그전 날 끝내든지, 그날은 넣지 말고 다른 경기를 넣어서 전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경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 그래도 저가 보니까 시상 받을 사람만 남아 있고.....
○이찬용 의원 예, 맞습니다. 텐트를 쳐 놓았다가 축구경기를 한다니까 전부 걷어버리고 다 가더라고요. 올해는 봉화읍하고 춘양면이 결승전을 치렀으니까 봉화읍과 춘양면만 있고 다른 관중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체육회 이사회와 협의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파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축구대회의 일원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황재현 특위위원장님께서도 일부 면에서는 경비부족으로 선수가 출전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6페이지 문화공연지원에 2,000만원인데 이제는 모든 예산이 군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원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140페이지에 각종 축제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축제에 약 10억이 소요되는데 지역축제를 남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줄인다는 소리가 있는데 봉화는 해당이 안 되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지금까지 저희들은 해당이 없는데 축제를 하는 목적을 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상경기 활성화가 문제인데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도록 청량문화제라든지, 산사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희 의원 예, 146페이지 오전약수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매달 30만원씩 전기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화장실이 몇 동이나 됩니까?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위생과로 넘어 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넘어 갔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이건 예산서와 관련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을 가져왔는데 조선일보 12월 5일자입니다. 이따가 신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함평 나비 꽃 축제 대히트 함평군이 부럽다.’이렇게 났는데 여기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입장료수입을 세입조치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또 우리는 축제 때 축제위원회가 직접 쓰지 않는 야시장을 이쪽에 가면 축제위원회에서 텐트를 쳐놓고 임대료를 다 받습니다. 입찰을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입을 다 잡아요.
그래서 수입이 있는 축제로 해서 여기의 내용을 보면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억5,000얼마인가를 들여서 5억 이상의 수입이 세입조치 된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확인을 해서 아마 신문에도 몇 번 났을 겁니다.
그걸 우리도 송이축제는 지금 현재 수입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 게 되어 있습니다만, 은어축제는 여기를 축제위원회와 협의해서 실무적인 벤치마킹을 하면 얼마든지 수입부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주차하는데 공짜, 야시장에 텐트 치는 것도 공짜, 공짜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인심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해수욕장 가면 주차료를 30분에 4,000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는 나중에 주차장이 완비되었을 때 검토할 문제이고 우선 수입 되는 게 체험장에 들어가는 입장료,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축제 뒤에 수입부분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내는 회비는 별개니까 제외하고 순수한 입장료 수입은 결산할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수입이 되었다는데 얼마나 됐나.’하고 물으면 의원들도 얼마 되었는지 모르니까 그걸 한번 해주시고 이 부분을 축제위원회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쪽 운영프로그램을 완전히 벤치마킹 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들이고 수입은 안 나타나고 말이지, 여기를 몇 년 전에 가봤습니다만, 제가 알기 알기로는 아마 그런 것 까지 다 수입으로 잡는 것 같아요. 텐트를 쳐놓고 텐트 1동에 얼마, 전부를 수입 잡습니다.
아마 축제위원회서 할겁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일반 난전시장은 입찰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구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팀이 되어 있거든요. 봐서 들어오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축제 결산을 해보니까 은어축제 입장료와 반두대여료 수입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함평나비축제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우리는 공무원들을 많이 투여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을 많이 하는데 함평나비축제 예산은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한 7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평나비축제가 문광부의 우수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한발 앞서가는 축제이므로 그런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요즘 워크숍이라든지, 축제토론회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석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좋은 사례를 받아서 우리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처음에 안하던 것을 하면 힘이 들 겁니다. 예를 들면, 야시장에 돈을 받으면 처음에는 잡음이 좀 납니다. 잡음이 나더라도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서 뭔가 수입되는 부분을 창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세입으로 되든지 해서 공식화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봉화가 텐트 비용이라든지, 주차료를 안 받기 때문에 넉넉한 인심이 홍보돼서 사람이 더 많이 오지 않나, 그런 측면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어차피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주차료를 안 받으니까 봉화에 가자.’하고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관광지에 가면‘받으니까 뭣하다.’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주차료를 꼭 받으라는 게 아니고 어딜 가든 주차료 1~2,000원 받는 것 때문에 난 거기 못 간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여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저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춘양에도 인구가 5,300명이고 법전, 춘양, 소천, 석포 4개면에 축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메밀꽃 축제라고 해서 작년에 500만원 지원한 것뿐입니다. 늦게 또 세워서 1,000만원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권영준 의원 그런데 봉화군이 균형발전이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봉화군 의원이 8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권영준 의원 같은 지역구 의원이 희한하게 3명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리고 내년에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에 55억1,000만원, 삼계리 오토캠프장 21억원, 이화장 위쪽 오토캠프장에 23억원이 들어가는 등 총 99억원이 축제 때문에 들어가는데 춘양지역에는 전혀 없습니다. 세금도 같이 내고 같은 군민인데 과장님 이런 건 생각 안 해 봤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저희 입장에서는.....
○권영준 의원 그리고 올해 여름 은어축제 때 하루에 8,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춘양 쪽은 1년에 상경기가 좋을 때가 여름 한달입니다. 휴가철에 한 20일이 되는데 식당이나 식육점이나 과일가게가 춘양, 소천은 잘 됐어요. 법전도 잘 됐고요.
이 축제를 하는 바람에 우리 쪽은 보따리 다 싸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이 99억을 또 넣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처 안으로 5,000만원을 세워서 춘양에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요.
저가 가·나·다 지역 중에 다 지역이 아닙니까. 다 지역 4개면에 의원이 3명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신경을 안 쓰면 신경 쓸 사람이 없습니다.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떠밀어 놓고 있어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거기에 주민들이 3~4명이 모이는데 정부에서 봉급 받는 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놔두면 틀림없이 성공을 못합니다.
축제를 전국적으로 줄이라고 축제를 2개 이상은 하지 말라고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군에서 신경을 안 써주고 우리지역이 소외감을 느끼게끔 계속 봉화만 투자하면 우리가 지역에 가서 할말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소천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찬용 위원님이 계시지만, 춘양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봉화군이 다 같은 식구인데 너무 일방적인 투자와 내성천에 어떻게 100억을 더 투자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께 보고를 하시고요. 어차피 예산을 내년에도 심의하고 또 그 다음해도 저희 의원들이 계속 심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림없이 브레이크를 다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잘 살아야 되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저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축제 때문에 저희들이 춘양에서 수차례 모였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저 답답할 뿐인데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컨설팅 회사에서 나오면 좀 획기적으로 해서 법전, 소천, 석포는 춘양에서 축제를 하면 소천, 법전은 5분 거리입니다. 모두들 옵니다.
신경을 쓰셔서 춘양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개발을 같이 해서 은어축제, 송이축제가 성공하면 이쪽도 활성화가 되고 할 게 아닙니까?
돈 100원이 있으면 70원은 봉화에서 쓰고 30원은 춘양 쪽에서 쓰는 게 맞는데 100원 중에 99원을 여기에서 쓰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3명의 의원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내년에 우리지역 춘양에서 축제가 획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은어축제·송이축제는 가만히 둬도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 차례 와보고 문화관광과가 춘양으로 옮기는 한이 있어도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하게 부탁드립니다. 그게 잘 안되면 봉화군의 모든 축제가 한 군데로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불이익 받는 부분을 개선해야 될 책임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으니까 하여튼 소외된 지역에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덧붙여서 소천 메밀꽃 축제에 올해 예산이 1,000만원, 다른 데는 다 1,500만원 세워 놓고 여기만 1,000만원 해놓았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신 다니까 그것도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워낙 신경을 안 쓰니까 저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걸 군수님께 분명히 전달하시고 같이 잘 살도록 훌륭하신 과장님이 열심히 우리 지역을 도와줘서 앞으로 아무 탈 없이 서로가 잘 살수 있는 봉화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 외에는 저가 답변 드리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춘양 권을 중심으로 해서 춘양목문화축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일,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되면 업자가 응찰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어서 올해 중으로 용역회사가 지정이 되면 춘양면에 계시는 분들하고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그쪽이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천 메밀꽃 축제는 다른 면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줄 수가 있는데 소천면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면에서 예산을 올려서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봉화춘양목 송이축제에 9,5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벤트 용역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인데 이건 작년에도 도비지원을 받은 게 아닙니까?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제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 그 자체는 어차피 군민들이 잘 살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두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축제일정이 이 예산으로 봤을 때 며칠로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춘양에 좀 있고요. 축제추진위원들은 거의 각종 단체를 맡고 있거나 하는 분들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보다는.....
○안태선 의원 춘양에 전부 해봐야 4~5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보니까 모든 것이 봉화읍에 치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봉화읍에 이익발생이라든지, 축제에 대한 분위기가 잡힌다면 10일도 되고, 11일도 되고, 15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안 그렇지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균형발전이 안 되는 원인이 그런 데서부터 잘못 기인되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8일이면 군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예산안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8일이면 8일로 끊어야지, 10일로 된다면 2일에 대한 예산이 다시 더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여기서 확정지어 준 이 금액대로 한다면 8일이면 8일로서 끝나야 되는데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10일이 되면 틀림없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건 바로 그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확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어차피 의회 승인을 안 받고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에 대해서는.....
○안태선 의원 전번에도 다해놓고 의회승인은 사후처리가 되어 버리던데 그게 됩니까,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전부다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다해놓고 의회는 로봇처럼 뒤에 앉아서 뒷북만 치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군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안태선 의원 아무리 잘된다 해도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순기능이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봉화읍에는 순기능 많을지 모르지만, 여타 면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축제위원이 봉화군의 축제라 하면 축제위원이 각 면에 골고루 안배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그런 식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론도 제기될 것이고 또 중간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컨트롤이 되는데 봉화읍에만 전부 치중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앞으로 은어축제로 인해서 얼마만큼 봉화가 잘 살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에 대한 가치가 과연 나오려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경비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돈이면 2개면이 축제할 수 있는데 경비로 나가요.
8일 동안 경비가 3,000만원인데 축제위원이 72명이라지만, 여기에 72명이 참여를 다 안할 것이고 한 반쯤, 3분의 2가 참여한다고 해도 한 50명이 참여하는데 과연 경비 3,000만원으로 8일 동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이야기 할게요. 숱한 이야기를 일일이 다하면 시간이 가서 ○안태선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민간인한테 넘어갔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이 3,000만원은 부기 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적으로는 종사자들 식대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태선 의원 종사자들 식대는 다른 데 다 있잖아요. 전부다 항목이 따로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특별히 축제추진위원회만 경비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축제위원이 무엇을 어떻게 쓰는 데 3,000만원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나오면 밥밖에 더 먹어요. 그렇다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환영리셉션 만찬 경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급식비하고 축제추진위원들,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초청자 환영연, 이런 경비를 편의상 이렇게 묶어서 부기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알았습니다. 146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비지정관광지의 화장실 설치 7동, 문화유적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은 7동을 올려놓았는데 지정된 건 없고요. 내년 초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만큼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태선 의원 필요하다면 사전에 어디가 제일 낡아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 또 내년에는 어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물론,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교체하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또 새로 문화유적이 지정될 수도 있고 해서 과거의 추세로 봤을 때 3개소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올린 겁니다. 무작정 올린 건 아닙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전에 한 것은 모르지만, 이제 과장님은 그런 게 있으면 고쳐야 되지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통계가 체계적으로 나와서 내년에는 어느 지역, 그 다음해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관광지가 훼손되었을 때 부득불 하게 들어가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것은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 3개, 어느 지점에 4개,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런 계획성 없이 돈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아니, 내년도에 새로 문화유적지가 지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항도.....
○안태선 의원 지정될 수 있다는 건 사후 지정된 뒤에 그때 안내판을 세워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지금 이건 사업예산인데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어쨌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그런 것은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다른 데는 필요해도 예산을 다 못 세우는데 뒤를 생각해서 돈을 먼저 세워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기획실에는 안 나와 있네요.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이 눈을 감고 앉아 있나, 뭐가 어떻게 되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미리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태선 의원 그리고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책자 홍보물도 있지만, 팜플렛 홍보물도 있고 한데 이 홍보는 기획실에서도 하고 각 과에서 다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올해 팜플렛이 4만부가 올라와 있고 송이축제, 은어축제 등 각 실과소에도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다하는 건 아닙니다만, 총체적으로 봉화군의 것을 전부해서 연중 비치되도록 하고 읍·면이나 각종 행사 때라든지, 이런데 전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걸 한번 일원화 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각 과별로 전부다 그래요. 물론, 문화관광과장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획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음부터라도 있다면 내 줘서 이런 인쇄물 같은 것은 봉화군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타지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보니까 사실상 봉화군의 홍보물이 거의 없어요. 다른 지역의 홍보물은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데 봉화군은 홍보물이 나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축제관계도 그래요. 이 근방에만 홍보물이 나가있지, 타 도에 나가니까 봉화군의 홍보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라도 쪽의 홍보물은 엄청 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느낀 것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분야의 홍보물도 전부다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연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송이축제 때, 은어축제 때 홍보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은어축제, 송이축제를 다 넣어서 관광성 있는 홍보매체를 만들어서 팜플렛을 연중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좀 절약될 것이고 홍보도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축제할 때마다 서울에 가서 전광판을 붙인다든지, 또 어디에 게시판을 한다든지,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이런 건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연중에 책자홍보, 팜플렛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고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152, 153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분권교부세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에서 대상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봉화군에서 이런 보수사업이라든지, 문화재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국비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유교문화권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안태선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 책정관계를 군에서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직접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서 현지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 문화재보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10년에 유교문화권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고택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지금 절차대로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시·군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우리가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아와서 수리를 하고 해야 되겠지요.
○안태선 의원 여기에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그때가지 다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끝난다면 계속해서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국비에서 주는 돈도 있지만, 열악한 시·군에서 유교문화권에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겠나, 내년에도 보니까 문화재보수비가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전통가옥, 비지정문화재 같은 이런 것은 실지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다 내주고 있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나중에 군 살림살이가 이런 데에 다 치우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2010년에 끝나도 그 사람들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보수할 게 있으면 계속해서 군에다가 요청을 하고 할 것인데 과연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맞습니다.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운 문화자원을 예산은 적지만 그걸 나눠서 보존하는 것도 관광자원화를 하는 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아껴서 최대한.....
○안태선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건 핵심인데 우리가 지금껏 보수도 하고 문화재를 관리했는데 관광객이 작년에 몇 명이나 왔었습니까?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작년도에는 저가 알기에는 우리 군에 17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왔고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경북 방문의 해가 되어서 250만 명을 목표로 정했는데 지난 10월말까지 330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집계를 하면 한 350만 명 정도가 넘어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추계로 냈을 때 우리 각종 문화재라든지, 고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관광 직접수입과 간접수입은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지난번에도 안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정확한 집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우리 군 관내를 보면 춘양에 강 회장님 댁이 민박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유교문화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런 수입을 많이 올리는 지례촌 같은, 안동 인근 이런 데는 연간 한 1억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해서 우리도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그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눈을 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닭실 종가에서도 지난번에 추원재를 보수했는데 여기에 민박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창마라든지, 해저마을, 거촌마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왜 이러는가 하면 투자비만큼 다는 못하겠지만, 10분의 1이라도 우리 봉화군에 수입이 들어와야 봉화군이 살게 아니냐!
우리가 잘살기 위한 운동인데 물론 옛날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관광해설사든지, 문화해설사에 내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 활동사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문화재 같은 데를 가 봐도 그 사람들은 한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관광지에 가서도 그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전에 숲 해설사는 한 군데 가서 딱 한번 봤어요.
그래서 관광해설사라든지, 문화해설사라든지, 어디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올수도 있고 적게 올수도 있어요. 돈이 6,000만원 지출됩니다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갔을 때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의원님은 지역을 잘 알고 계시고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안 갔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관광문화해설사가 7명이 있는데 강백기 회장님이라든지, 권종목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집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들하고 나머지 분들은 축제 때 버스투어라든지, 청량산에 별도로 손님이 온다든지 하면 하는데 주로 현장에 거주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되어 있는 임차된 버스가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타고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안내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문화해설사는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지 해설사입니까, 다니면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아니, 다니시는 분이 있고요. 물론 전체를 요즘 말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다 우리군 관내 교육을 받고 합니다만, 손님이 많이 오는 강백기 씨라든지, 권종목 씨의 경우에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버스가 오면 다니시면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다니면서 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유교문화권사업은 당초에 지정된 사업 외에는 지침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별도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조금 힘들고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전통사찰, 홍제사 같은 데는 유명해요. 부석사와 역사가 비슷하고 사명대사가 지은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이찬용 의원 사명대사 호가『홍제』니까 사명대사가 지었지 싶은데 그런 데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거기가 경치도 좋습니다. 59년도에 불이 나서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1,200만원을 보조받아서 기와는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있던데 가보면 기와하고 단층도 안 해서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신도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보수를 해 놓으면 유명한 사찰이니까 신도들도 많이 오지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유교문화권 사업은 개인집도 다 수리해 주는데 이런 건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저 생각에도 유교문화권사업을 조금 돌려서 우리지역에서 필요하면 좀 썼으면 좋겠는데 문광부와 문화재청의 지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유교문화권사업이 아니더라도 전통사찰 보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축서사나 각화사 같은 데는 지원이 많이 되던데요. 한번 가셔서 파악해 보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송이부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송이는 춘양, 재산, 물야에서 많이 생산 될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채취하는 분들이 송이부스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는 3년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생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안 내거든요. 그랬을 때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싶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 그래도 산림경영과와 저희부서, 축제추진위원회, 여러 생산자협회하고 해서 부스 22개를 배정했었는데 올해 해본 결과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산자협회로 별도로 부스를 더 주든지, 안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에게 배려를 하든지 해서 생산자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타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의 경우는 사실 면민들의 한 30%는 송이생산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지인들에게 팔고 있어요. 7~80%는 우리 면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택배를 이용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생산자들은 그걸 상당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봉화에서도 축제기간에 송이를 팔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부스에서 파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지역 산에서 따는 진짜 봉화송이를 팔 수 있도록 부스를 읍·면에도 배정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내년도에 할 때에는 산림경영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감사 때 보니까 도시 케이블방송에 2,000얼마로 농산물 홍보를 하겠다고 해놓았다가 아직 쓰지를 않고 있어요.
이걸 다른 걸로 빨리 대체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와서 이제 한달이 남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섰으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전부 한군데에 합해서 축제 전에는 축제, 축제 후에는 농산물,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쪽에 보면 2,100만원인가, 지금 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목이 다르더라도 연계를 해서 같이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②산림경영과
○황재현 의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황재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산림경영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18%가 증액된 76억8,42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산림특화사업 예산입니다. 종자채취 인부임은 10명에 25일로 해서 1,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춘양목 종자를 채취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춘양목 생산 묘포지 관리 인부임으로 10명에 3,502만원입니다.
역시 산림특화 시범사업 재료비로 1억7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림특화 춘양목생산 재료비입니다. 춘양목 묘목대 구입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조림사업 실시설계비로 285만6,000원, 금강소나무육성 설계비로 62㏊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총 12억8,287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백합나무조림이 있고 용기묘 조림은 소나무용기묘 포트조림을 말하는 겁니다.
2009년도 조림예정지 정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조림예정지 정리는 2008년도 가을·겨울에 정리해서 2009년도에 조림하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입니다.
큰나무대묘조림,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은 도로변에 일반조림이 아니고 여러 꽃, 나무 등을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는 조림입니다. 춘양목 조림으로 36㏊가 계상되었는데 이건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화사업비는 아닙니다만, 특화사업에 따라서 온 사업입니다. 특별히 봉화군에만 배정된 국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소나무 육성사업도 역시 42㏊가 계상되었습니다. 특화경제수 조림은 17㏊에 1억7,702만1,000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거리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2억7,900만원인데 수종에 따라서 본수와 식재거리는 달라집니다. 이건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400㏊가 계상되었습니다.
춘양목 묘포장 조성사업은 국유림같이 비가림시설 하우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감리비가 계상되었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본보조입니다. 유휴토지조림에 12㏊를 계상했습니다. 유휴토지조림은 묵은 밭에 소득수종을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소나무 육성지원사업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는 시설비이고 이건 산주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계상했습니다.
특화사업 송이산 가꾸기 역시 산주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서 7㏊에 1,500만원, 이건 올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뒤에 다시 다른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총 27㏊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사업 산양삼 재배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소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산약초 재배단지 사업에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60%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화사업 표고재배단지 사업 역시 40%보조사업으로서 표고하우스 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특화사업 공청회를 할 때 신청한 마을이 있습니다. 도심과 서벽 쪽에서 신청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지원사업입니다. 40%보조사업으로서 춘양목 100리길 중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에 포함된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추, 호두재배사업은 6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은 특화시범사업에 포함된 읍·면인데 마을이나 대상자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냉동탑차가 1대에 2,600만원입니다. 역시 특화사업으로서 임산물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50%보조사업으로 산채나 표고박스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방댐 사업입니다. 이것도 특화시범사업으로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억5,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력천공기 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숲 가꾸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숲 가꾸기 예정지조사 인부임입니다. 1명을 250일 사역하도록 1,5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조사단 보험료를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여비를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실시설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숲 가꾸기를 1,000㏊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1,000㏊에 9억9,225만6,000원을 계상했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를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비는 그에 따른 것입니다.
밑에 자본보조입니다. 숲 가꾸기가 시설비로는 1,000㏊, 산주가 직접 하는 자본보조로는 100㏊ 그래서 총 1,100㏊가 되겠습니다. 사실 설계를 하면 면적은 조금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대행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로 2억19만4,000원이 계상되어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부대경비 2,26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바이오매스 수집에 따른 장비구입으로서 소형윈치를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하산하는데 아주 어려워서 윈치를 설치해서 하산에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톱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산림경영계획작성은 과거의 영림계획작성 경비로 국비사업인데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까지는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식목일 행사 기념식수용 묘목구입이 올해와 같이 500만원, 우리 꽃 나누어 주기 행사용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군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양목 묘목 구입비로 계상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춘양목 어린묘목을 달라는 쪽이 많아서 우리가 춘양목 특화사업도 있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목각제작은 송이축제 전시용으로 향토수종으로 목각을 제작한 게 한 5년을 쓰다보니까 너무 낡고 모양이 없어서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푸른 숲 선도원 수련대회 참가경비와 범도민 나무심기 행사 참석자 경비, 임업후계자 기본교육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카메라가 낡아서 1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외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앰프가 없어서 육성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이동식 앰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이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내년도 임도신설 1.5㎞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4,794만원이 되고요. 구조개량 역시 1㎞를 하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17%를 부담합니다. 1,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로서 목재문화 체험장이 저희들한테 하나 배정이 되었습니다.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51억9,600만원이 배정되어서 내년도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6,500만원, 실시설계비로 1억3,1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조사를 하고 그 다음해에 사업비는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입니다. 이건 산림조합에 목재집하장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한 10년 정도가 되어서 지금 대차라든가 이런 것이 낡아서 이걸 보조해줄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균특과 도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에서 바이오매스사업에 화목겸용 보일러 23대가 우리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90%보조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었고 저 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에 3,240만원인데 벌채를 너무 안 해서 벌채를 해봐야 지금 밑지기 때문에 운재로 실어내는 길을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으로서 예찰조사원 2명이 125일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중독자 보상 같은 것은 예산 부기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우량소나무보존 기초조사를 올해는 2㏊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0㏊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2009년도에 됩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로서 신고 고사목 제거사업이라는 것은 죽은 나무를 신고하면 저희들이 가서 제거하는 사업인데 400본에 9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500㏊에 1억3,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솔잎혹파리 감염도가 조금 낮아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좀 준 것 같습니다.
잣나무 넓적잎벌 10㏊, 흰불나방 5㏊, 기타해충 5㏊는 돌발해충이 발생될 경우에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은 새로운 병으로서 우리 군에도 감염이 되어서 올해도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435본이 배정되어서 1,0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가지마름병 역시 새로운 병입니다. 소나무 가지 한 가지, 두 가지가 계속 말라 들어가는 병인데 이것도 병원규명이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른가지를 자르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 자르는데 여기에 7,500본이 배정되었습니다. 획기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에 내년도 사업비 2㏊는 올해 설계한 곳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로서 6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4,159만5,000원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관리원 인부임이 125일로 2명이 배정되었는데 임도 수로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놓았습니다만, 관리모니터 요원도 수로원 성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을 계상했고요.
밑에 하단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입니다. 올해 40명인데 내년도에는 3명이 늘어나서 120일로 해서 2억4,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입니다. 10명에 조장이 1명인데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산불보호강화사업 참여자 인부임입니다. 20명에 15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각 면에 1명씩 올해도 사역해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150일이기 때문에 1명을 사역하면 300일을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개인진화장비 180개를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500만원, 산불보호강화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화자 급식은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민간인이 동원되면 여기에 급식할 비용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이건 읍·면에서 감시하는 인부들의 인건비인데 50명으로 120일,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산지정화보호안내간판은 3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도비사업으로 3개소가 내려옵니다.
임도보수는 시설비 쪽에서 7㎞가 배정되어서 4,451만4,000입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로 4명에 2,32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계상했고 배상금은 산림사건 참고인을 조사할 때 요즘은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상진화 소화약제가 10㎘가 배정이 되어서 2,500만원, 이건 진화차에 그걸 섞어서 넣으면 진화작업이 잘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에 넣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진화장비 세트를 3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화장비가 들어 있는데 가방에 넣는 그런 겁니다.
백두대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호캠페인 참여자 급량비를 300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홍보물은 산불조심 현수막 및 깃발을 매년 계상을 하는데 사실 소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만, 3개월 걸어 놓으니까 다 찢어져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깃발이라든가, 홍보물이 어떻게 보면 아주 아까운 돈인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여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까지는 생략하고 산불진화 참여자 상해치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적은 사고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읍·면에서 논·밭두렁 소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 장치는 낙뢰가 많이 있어서 올해도 낙뢰를 하나 맞아서 보수를 했는데 여기에 아주 예산이 많이 듭니다. 1,000만원을 줘도 이 사람들이 산 정상부에 있고 해서 아주 꺼려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비로 배정이 되어서 1년에 1개 정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는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통신장비 차량국은 올해 차량을 새로 하나 구입했는데 여기에 무전기를 다는데 300만원, 무인방송기기 1,400만원은 새로운 사업인데 이건 재해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등산객이 많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전기가 필요 없이 태양열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은 예착기에 부착을 해서 한 500m내지 1,000m까지도 관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춘양 서벽에서 시연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계화 산불예방 시스템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데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방송기는 이륜차에 부착하는 것으로 산불감시원들 오토바이에 방송기기를 부착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찰도구세트는 병충해 방제하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 세트 구입비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샘플을 떠서 환경연구소에 보내고 하는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GSP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촌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로서 송이산 가꾸기가 앞에 나왔습니다만, 그건 특화사업비로 나온 것이고 이건 일반사업비로서 20㏊가 계상되었습니다.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3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5개 읍·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은 산림용 묘포지 묘목 등록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으로서 역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만, 이건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로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에 40%보조로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장건조시설은 저온저장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소규모 가내공업형태로 산머루 즙을 한다든지, 이런 적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0%보조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이채취장 주변정비 사업은 정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송이채취장 제공 산주보상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다 쓰는 건 아닙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넉넉하게 한 3,000명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입장객은 1,018명이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표고원목 구입비를 40%보조로서 2만 본을 계상했습니다. 산채재배로 두릅재배 농가에서 묘목대 보조를 많이 요구해서 이것도 1만 본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표고생산 기반조성 사업비가 총 1억인데 50%보조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숲길 조사원 사역은 국비사업으로서 2명인데 154일 해서 1,3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등산로라든가, 산책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숲 해설가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교육이수자가 51명입니다만, 숲 해설가로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아마 지침에 따라서 교육이수자가 가능한지는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 가로수조성으로서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균특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해충 포집지 설치사업이 도비사업으로서 올해도 역시 1,100본이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에 이찬용 위원님께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일단 예산을 계상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 효과를 분석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사업은 체육공원이라든가, 꽃길, 조경시설지, 가로수관리 등에 총 5,93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원관리에 필요한 살충제, 영양제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직영양묘장 묘목구입 5만 본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명호에 새로 묘포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묘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각 읍·면에 소공원을 한 개소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건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인데 우선 내년도에는 3개 읍·면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조경지 관리사업은 일반관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꽃길조성 역시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400만원씩 지원해서 꽃길조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국비사업으로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사업에 66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가로수의 시비, 전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 교부세 사업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리는 보호수 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행정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런데 이걸 1,800원 받지 말고 기술센터와 공조해서 기술센터에서 퇴비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서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기술센터의 사업비 역시 농민들이 자기 재료를 사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센터하고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건 농민들이 우리 쪽에 생산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대부분 다 농가로 나갑니다.
○신대기 의원 그렇게 생산을 하는데 20㎏에 1,800원이라고 하니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비싸다는 이야기는 좀.....
○신대기 의원 농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드 칩 같은 것은 1톤에 3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지금 톱밥을 1,800원을 받는데 시중에는 2,5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군에서 너무 싸게 파니까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드 칩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받는데 그건 그렇게 많이 요구를 안 하고 톱밥은 주문량 아주 많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지금 경림산업에서 나오는 게 톤당 3만5,000원인가,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거보다는 우리 쪽의 칩이 좋습니다. 그건 껍질이어서 사실 나중에 썩으면 많이 줄지만, 우리는 전부 원목으로 파쇄를 하기 때문에 별로 줄지도 않고 해서 많이 선호합니다.
○신대기 의원 기술센터에서 우드 칩을 사면 경림산업에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지원하면 안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건 기술센터하고 재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군수 밑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싶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걸 협의하셔서 어차피 일반 민간인한테 사는 것도 지원을 해주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꼭 춘양목이 생산된다고 확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계속 춘양목의 형질이 있는 나무에서 직접 종자를 채취했습니다. 올해도 10리터 정도가 생산이 되었는데 그 종자를 앞으로는 계속 파종을 해서 다른 일반종자보다는 더 좋은 묘목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내년부터 40만본 정도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계속 가로수용까지 키울 건 아니고 중간에 대묘식재지가 있으면 대묘식재를 하고 그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우선은 40만본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강석희 의원 춘양목 묘목은 자체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묘목을 생산한다는데 171페이지 여기에 있는 구입비 50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생산한 묘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하니까 춘양목 묘목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종묘업자가 춘양목을 생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내년도에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할 때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글쎄요. 이분들이 종자는 검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소나무 종자로 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묘목을 생산하는데 그걸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딱히 춘양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러면 혹파리, 재선충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됐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방이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혹파리도 예방이 어려운데 혹파리 수간주사도 개체수를 조금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병이 다 있지만 어떤 병이 너무 집중으로 나타나면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에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나무가 살아갈 정도의 치료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치료약이 개발되었습니다만, 단가가 너무 높아서 작년도에 유곡이라든가, 일부 문화재 주변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찬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읍·면소재지 소공원조성은 읍·면이 정해졌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것도 역시 안 정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 읍·면에 3개년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읍·면에 공모를 해볼 계획입니다. 아직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가장 계획서가 잘된 쪽부터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걸 소재지라고 했습니다만, 꼭 소재지에 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읍·면에서 봐서 가장 필요한데를 할 수 있고 지금 공원을 많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어디 할 데가 없어요.
○이찬용 의원 요구하는 데를 주면 되지요. 왜 아직 못 정했어요. 읍·면에 한다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읍·면에 땅을 안 사주면 이 만큼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봉화군은 앞뒤로 보면 전부 공원이에요.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면 같은 경우는 재산초등학교에 수박축제를 할 때 가보셨겠지만, 도로와 학교 운동장 사이에 측백나무가 크고 아주 오래되어 관리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땅을 허락만 받으면 봉화초등학교 같이 담장 허물기 차원에서도 할 수 있잖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라든가, 군도, 지금 태양열발전소가 많○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지전용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있는 소나무와 꼭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좋은 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캐오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못 캐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찬용 의원 수목 이식하는 데는 작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수목이식 5,000만원, 조성사업에 3,000만원.....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사실 2년쯤 방치되어 있어서 정비하는데 포크레인을 넣어서 묘포장을 정비해야 될 실정입니다. 트랙타로 로타리 쳐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이찬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재선충 예찰조사원 군비로 2,3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앞에 178페이지 위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참석자 인부임이 150일에 20명이 있지요.
또 17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일반예찰요원 125일에 2명, 168페이지에 산림특화사업이 있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공공산림 가꾸기 조사단 인부임 250일, 공공산림 가꾸기 조사단 4대 보험료 8월, 이렇데 많은데 전부 산에 다니는 건데 군비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걸 저희들이 다해보니까 내년도에 공공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한 125명 정도가 사역이 되는데 군비로 더 계상해 놓은 것은.....
○이찬용 의원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에 4명에 117일, 2,300만원이에요. 이게 전부 비슷하게 산에 다니는 거잖아요. 재선충도 없고 전부 같이 다니면서 조사하면 되지, 인력 창출 차원에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게 국·도비로 내려온 건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찬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193페이지 읍·면 소재지 소공원관계는 사실 면별로 특수한 게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꼭 넣어야 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읍·면에 각각 소공원을 하나씩 다 넣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도 전부 산이고 앞이 개울이고 한데 1억씩 해서 1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억이라고 해봐야 사업비 전부 제하고 업자들 주면 효과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 1억 들여 봐야 동네 당 숲 하나만도 못해요.
한 5억이나 들여서 제대로 된 공원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조그마한 쉼터도 제대로 안된다고요. 돈만 10억 날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건의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효과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서 다 넣는다고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다면 한번 쯤 생각을 다시 해야 안 되겠나, 의무적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다 넣으니까 하나씩 해라, 이러면 읍·면장들 모르긴 해도 죽을 지경일 겁니다.
이걸 읍·면장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실지가 사업은 읍·면에서 하는데 나중에 정말 동네에 가면 이찬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내려가면 쉽게 얘기해서 고민거리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래도 요구하는 읍·면이 또.....
○안태선 의원 물론이지요. 한두 개는 있겠지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거기에 가보고 실지적으로 요구하는 면이 있다면, 정말 여기에는 해야 되겠다, 하는는 판단이 섰을 때 계획을 세워서 넣어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읍·면에 다해라, 어느 면이 했으니까, 여기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합리적으로.....
○안태선 의원 읍·면장 회의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직영양묘장을 내년도에 한다면 실지적으로 한 2년 묵었기 때문에 풀이 엄청나게 많아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으면 사실 소나무는 잡초가 자기키보다 높으면 다 녹아버리고 없잖아요. 다 죽어 버리고 한 그루도 안 살아요. 어떤 나무를 심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전부 하느니 지금 직영해서 묘목을 키운다고 하니까 그런 묘목을 키워서 나중에 밭을 정리하고 풀을 잡고 난 뒤에 한 1년 지나고 2년 째 가서 그런 걸 심으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묘목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군에서 쓰기 위해서 넣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건 지금 계획은 거기에서 생산해서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으로 낙동강변에 엄청난 양의 묘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쓸 것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아, 그래요. 안 그래도 땅을 군에서 사놓고 휴경지로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건 본 위원도 질책도 하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하는 사업인데 이 묘목관계가 한해에 이렇게 투입해서 실지적으로 어떤 관리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할 생각은 아닙니다. 묘포장이라는 것은 1년생을 키워서 그 다음에 계속 옮길 땅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묘포장이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또 나무를 옮겨야 될 나무도 있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묘포장에서 묘목을 키워서 2년째나 3년째가 되면 지금 명호에 있는 묘포장도 이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명호에 있는 묘포장을 전부 정리를 하고 풀을 잡아서 그 이듬해 가서 심는다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재료비가 적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안태선 의원 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이건 용어관계인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춘양목을 따로 쓰고 금강송을 따로 쓰고 하는데 그건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황재현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이찬용(李燦鎔),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강석희(姜錫姬)
